박홍주 의원 발언

박홍주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정원에 보면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6급은 몇 퍼센트, 기술직 몇 퍼센트, 7급은 몇 퍼센트, 퍼센티지가 7급도 다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1명을 증원하는데 대해서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퍼센티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 퍼센티지에 오버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민원대상에서 승진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29%에 상관이 없느냐 이 말이죠.

적용을 안 받습니까, 사람은 올라가 있는데도?

그러면 우리 지금 7급이 29%라 했는데 7급이 29%면 몇 명쯤 됩니까?

계산기 해보면 알죠.

그러니까 민원봉사대상을 받은 사람이 특별승진 되었으니까 조례로서 바꾸어 주어야만, 이 사람이 7급이 되어 봉급도 7급 봉급 받고 그렇네요?

그러면 6급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가지고, 이 조례를 1명하는 것을 위해서 조례를 올렸는데 조금 있으면 6급이 이번에 5명인가 4명인가 또 안 늘어납니까? 오늘 다면평가 하셨다는 소리도 있더만.

아닙니까? 이 572명에는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원보충인데요, 7급이 6급을 5명 달고 나면 또 8급이 7급을 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 안에서 움직이니깐 상관없다. 앞으로 1명 이런 것 가지고 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1명 바꾸는 조례를 지금 올렸거든요, 1명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2월이나 3월에 한번에 모아서 올리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1명 올리는데 조례를 바꾸고 있으니깐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진은 특별승진 되었다면서요?

일반 직급이든 뭐든 간에 총 572명에서 앞으로 더 변화하고 이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2월, 3월에 안 변하고 정원이 더 안 늘어납니까?

그러니깐 2월, 3월에는 없다?

2월, 3월에 있으면 한꺼번에 하려고 했더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특별승진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고쳐야 된다면 고쳐야 되고 법에 하자도 없고 총 인원수에도 하자가 없다 하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2006년 한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가지고 실장님 하시는 대로 잘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 여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4개 분야 32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24개 되었고 지금 추진중이 8건이라고 했지요?

추진중 8건은 임기동안 즉, 우리 6월까지죠. 6월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산 문제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페이지 2번에 보면 공약․지시사항 관리인데 공약사항에 임기내 완료목표 추진은 4개 분야 32개 사업이다 이래 놨거든요. 그죠?

완료를 힘닿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구정발전기획단 운영으로 연구회의를 42번 개최해 가지고 19건의 어떤 성과를 얻었다는데 대표적으로 실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만, 구정발전기획단이 어떤 것의 발전을 기획했습니까? 내용 같은 것이 있지요?

검토를 하고 있는게, 그럼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어떤 겁니까?

3건, 그리고 이 구정발전기획단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이름을 바꿨습니까?

재구성을 했다, 사람들을. 그럼 몇 팀 정도 구성했습니까?

원래 4개 팀이 있었는데?

혁신을 했다?

지금 혁신했다 하면 저번에 했던 사람은 혁신을 안 한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학습동아리 운영 4개 반 구성이 아까 말하는 구정발전기획단이 바뀐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0페이지 보면 혁신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구정발전기획단이 구정혁신으로 바뀌었다 하면 학습동아리 하고는 틀린 겁니까?

그래서 학습동아리 운영이 혁신분권 연구반 모임 활성화, 구정발전기획단 통합 운영을 하겠다는데, 그럼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었습니까?

뭐로 됐습니까?

구정혁신기획단?

그럼 혁신기획단 안에 혁신 학습동아리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 4개 반 만드는 것하고 학습동아리 운영하고는,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지금 뒤에도 같이 있지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우리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같은 것을 77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밑에 보면 계류가 20건이라 하면 토털 행정소송 수행이 97건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럼 77건에 승소가 47건인데 이20건을 빼고 47건이란 승소율이 94% 이래 나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번에 조직․인력진단에 부서별 정원 적정여부라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조직 인원들이 별 적정치 못합니까?

그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외부적 물리적인 힘에서 바뀌는 것이고 지금 여기 써놓은 내용은 기획감사실 조직계에서 우리 연제구청 조직을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위에서 바꿔라 해서 외부적 물리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업무진단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올해 하실 겁니까?

그래 올해 하셔 가지고, 저야 공무원이 아니라서 이 업무가 이 과에서 적정하느냐는 그것은 판단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을 잘해 주셔야지 조직이 결국 사람이 일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성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제도를 운영하고 그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만, 간단히 말해서 축구로 말하면 시스템이 잘 되어야만 우수한 기술이 반영되듯이 올해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이것은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부분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할 때도 한번 지적도 하고 했는데 올해도 그 부분의 성과가 잘 해서 안나오는지 잘 못해서 안나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보면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가 쭉 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잘했니 안했니 그런 감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간에 우리 공사가 5억짜리든 5,000만원짜리든 간에 공사가 부실이 오는 원인은 원청업자에서 하청업자로 자꾸 내려가는 부분에서 부실이 옵니다. 그것을 서류상 잡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하청이 몇 개 넘어가면 몇 개 넘어갈수록 공사가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서류상 찾기는 힘들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뛰어야만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 수의계약하는 소파수선이라든지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도 각 동에 다녀보십시오. 다 같은 업자가 하는게 아니고 다 틀리는데 꼼꼼하게 잘하는 업자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설과 자체 직원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준공여부를 판단하는데 우리 감사계가 기획감사실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씩 현장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기술직공무원들도 업무가 많지만 경종도 울리는 의미가 되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것을 작년에도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이 시방서나 서류만 보면 다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가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실장님 올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현장을 한번 나가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5급 이상 청렴도 서약 이런 것 적고 이것 뭐 필요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오실 때 공무원법만 지키면 청렴도 서약 이런 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감사계도 필요 없고. 그러나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 건설과에서 혹은 어느 과에서 건축과나 이런데서 자기 업무대로 하고 있지만 감사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예방감사는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면 좀더 신경 써주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모든 혜택은 연제구민에게 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하여튼 2006년도 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해 줄 것을 우리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구 보건소는 타 보건소보다 잘한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건데요. 우리 방역이 국가사업이지요?

이 질의는 과장님보다 소장님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도 소장님께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가 타 구보다도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은 타 구보다 조금 낫습니다.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국가사업을 우리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 자율방역단이 안 있습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서 갖고 있는 예산서가 각 구의 예산서입니다. 참고로 우리하고 비슷한 영도구는 2005년도에는 자율방역단에 급식비, 목욕비, 피복비해서 1,70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1,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하구에는 경유비를 휘발유하고 400만원 지원했고, 강서구에는 아주 작은데 유류비라도 200만원씩 휘발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에서는 시상까지 잘한 동에는 시상까지 10만원씩 5개 동 50만원하고, 새마을방역단에 10만원씩 14개 동에 5개월 해서 700만원 지원하고 있고, 금정구에는 발대식 하는데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합니다. 150만원 지원하고 또 다시 18개 동에 150만원씩 2,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장에도 유류비를 각 읍․면․동에 200만원씩 곱하기 7개 동해서 돈을 1,200만원 지원하고, 해운대구도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 자율, 우리 방역이라는 것 자체를 보건소에서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인력이라든지 예산상 문제라든지 모든 게 있으니깐 동 자율방역단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제구 보건소에도 이제는 한 10년 동안에 제가 예산서를 다 안 봤지만 8년동안에 봐도 동 자율방역단에 새마을에서 하든 청년회에서 하든 간에 동 자율방역단이 다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약만 주는데 약을 뿌릴 수 있는 휘발유라든지 또 목욕을 해야된다든지 하다 못해 어떤 자그마한 성의라도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대신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올해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 방역을 하겠다 참 많은데 우리 주민 관심사가 희귀성 난치병이라든지 건강검진, 절주, 금연 다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산동네가 많은 동네는 이 방역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동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16개 구․군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보통 방역이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올해 추경에라도 우리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처음부터 많이 지원하겠습니까마는 각 동에 목욕비라도 50만원씩 하면 650만원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자율방역단에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투쟁이거든요. 우리는 인건비 85% 계상 했는데 영도구는 80%, 75%까지 계상한 구에도 하다못해 간식비라도 지원을 해 줍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각 동네 사정상 저는 다 모르겠지만 자율방역단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금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특수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율방역단에게 올해는 목욕비라도 간식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좀 가져주시고 우리가 추경을 하고 나갈지 안하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되면 그 예산 부서와 같이 충분히 의견을 할테니까 일단 뚜껑은 보건소장님이 열어주셔야, 하여튼 의지를 해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돕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의지를 가지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