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한 해의 업무시행에 대한 계획보고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고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은 가급적 핵심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구옥철 노정의료담당입니다. 강숙향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원영식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정세연 실업대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한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상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니까 보고로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현재 현원이 24명, 정원은 23명, 1명이 늘어나 있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과의 업무 특성상 사회복지사는 정원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많은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인데 사회복지 부분에 정원은 도리어 2명이 마이너스고 행정직은 플러스 3이고 이런 데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풀이하면 복지사들이 맡아야 될 업무를 행정직이 맡아 했다 업무 직무 배열이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 행정직 분들이 섭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의 특성상 복지업무는 복지사들이 맡아서 발상을 하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인사 정책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 112회 임시회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1동 1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속기록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구태여 이것을 전부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주무국장께서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충답변에는 ‘2006년 이후에도 1동 1경로당이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결론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여기서 끝나고 유야무야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에서 공유재산취득동의계획도 없고 2006년도 들어 와서 아무 것도 지금 된 것이 없고 중장기계획에도 반영된 것이 없고 또 업무보고서 어느 한쪽에 마무리하겠다는 글 한 줄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구정질문하고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고 완전히 따로 논다는 결론입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일인만큼 1동 1경로당 사업은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거창하게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경로회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재래식 주택 하나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른 동은 경로당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동만 이런 시설이 안 되었느냐 하는 소외감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충사 위원님께서 지난 구정질문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 업무 세부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연산1동, 연산2동, 연산9동 1동 1경로당이 안 된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3개소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청장님 결재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작년 2005년도 하반기부터, 그래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현재 추경이라도 예산이 조금 교부가 되거나 나아지면 1동 1경로당은 어느 시점에든지 계속 시행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잊지 않고 계속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동의를 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지금 만약에 연산2동이면 연산2동 몇 번지 몇 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겠다고 디테일한 데이터는 안 나오더라도 대충 100평 이내나 70평～80평 이내의 부동산을 대충 평당 300만원에 취득하겠다는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라도 득해 놓으십시오. 그것도 안 득해 놓으면 지난 번 교통행정과처럼 그런 공유재산취득동의안도 의회에 안 득해놓고 시 재배정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덜커덕 내려오니까 앞뒤도 안 맞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취득동의에 관한 것은 실무자가 좀 확인을 하시고, 수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3개 동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말이죠. 우선 순위를 정하십시오. 꼭 연산2동을 일순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에 경로당 현황이라든가 노인들 연령 현황이라든가 여러가지 복지시설 이런 것을 파악해서 2/4분기에 하나, 3/4분기에 하나 4/4분기에 하나 분기별에 하나씩이라도 해서 공유재산취득 동의라도 얻어놓으면 그럼 추경때 주택 하나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어린이집 수리하는 것 하고 같다 말이죠. 그런 식이라도 성의를 보여 주시면 주민들의 욕구가 있을 때 ‘아! 우리동은 어느 시기쯤 될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도 답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취득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종전에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범위가 5억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5억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일단 제가 참고로 설명 드리고,

집 사고 리모델링하면 5억 넘습니다.

5억으로 상향돼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득해 놓으면 행정이 원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2페이지, 2005년도 주요성과를 보시면 여러 세대에 금액이 얼마 이런 성과가 있는데 그 중에 생활안정․전세․생업자금 융자 부분이 120세대 13억 1,100만원 이것이 구에서 직접 지급한 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융자 추천하고 돈은 금융기관에서 받아갑니다.

이것이 정책자금으로서 각 은행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신청하기 전에 구청에 거쳐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해당 여부를 검증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참고로 해서 지급합니다.

이것은 구청을 거쳐간 금액입니까? 은행에서 지급된 금액이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은행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친절하게 신청 세대수가 얼마고 얼마의 신청이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표시가 안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맞춰서 가면 지급이 된다 해서 어렵게 동에 자문을 받고 구청에 와서 또 자문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부산은행으로 가라, 부산은행에 가니까 국민은행으로 가라 이렇게 핑퐁하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보증을 서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생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저소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재산 담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활안정․전세․생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놓고 추천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저희들이 안내할 적에, 왜냐하면 이것이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빌려주면 너도 나도 들고 가서 다음에 채권 상환을 할 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은 신용담보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500만원 이상은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도록 사전에 추천할 적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할 말로 담보 능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없으면 융자받기가 곤란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세대가 얼마고 실제적으로 신청 금액이 얼마라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파악은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성과를 중심으로 지금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세하게 빼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갔다는데 은행별로 요구하는 것이 다 틀리고 구청에서는 이것만 하면, 심사는 있습니다마는 서류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가지고 가니까 은행에서 새로운 서류를 내라,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사례들을 이야기 안 하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은행마다 담보 제공이라든지 조건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담보 제공 능력하고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여부를 따져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 그냥 막무가내식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업무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신청을 했다가 받지 못하게 되면 굉장한 불편이 있고 다른 어느 사람보다 소리가 더 높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은행에 원망을 함과 동시에 또 행정 당국에도 그 분들이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줄여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특별보호, 7명, 900만원 이것은 돈을 줍니까?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생계비 지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도소 출소 직전에 연고자가 없거나 본인이 아니면 생활이 안 될 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생계비입니다.

평균 130만원 정도 되네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것은 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구에서 지급합니다마는 시비로 내려 오고 6세대 6명이 있지만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4명이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이라는 것은 이 통계 보고서대로 하면 대상은 평균 450만원 정도 되네요. 6명 2,700만원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입니까? 다른 지원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오래 전에 다 됐습니다. 노령화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만 우리가 탈북자로 분류를 하지,

정착한 지는 오래 됐고,

그것은 들어올 적에 정착금을 받았고 그 뒤에 관리를 해오면서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계비조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지도를 하시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중에 위생도마에 대해서 한 가지, 잘 하시겠습니다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00개소에 3가지를 한 세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약 900개, 그렇죠?

예.

크기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800만원, 1개에 약 2만원 정도 치이네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소재가 우유빛 플라스틱도 아니고 소재가 모르겠는데 위생도마 그거죠?

예.

목재는 아니고 화학제품으로 된 것 그것을 할 것이죠?

예.

어떤 색깔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900개쯤 되면 제조업체에 주문이 될 것 같다 말입니다. 거기에 무늬를 넣어서, 채소용은 채소를 도마 표면에 한쪽이 안 되면 뒤집어서 뒷바닥에 하더라도 채소 그림을 넣어 놓으면 주방 아줌마들이 이것은 채소용이다 알 수 있고, 생선 전용은 위에 생선 한 마리를 그려놓으면 생선용이 되고 육류는 소나 돼지를 한 마리 그려놓으면 되고, 세 가지를 한 세트로 줘도, 궁극적인 목적은 혼용해서 쓰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위생담당들이 가서 지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한 세트로 주는데 초록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줘본들 주방 아줌마들이 쓰면 안 되거든요. 그 뿐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조업체에 1개 2만원 짜리 정도면 크게 원가에 업되는 것 없이 무늬가 안 넣어지겠나, 채소 전용은 배추, 파 등의 무늬를 넣어주고 생선용은 고기를 2마리 그리고 육류 전용은 소나 돼지 동물을 그려놓으면 다 알 수 있지 않나 이것은 제가 대안 제시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 11페이지, 수질 환경인데 온천천에 수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경팀들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온천천팀이 합니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책임은 전문직에 있는 환경직에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경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매스컴에 보도됐는데 원인불명의 폐수가 온천천에 유입됐다는 보도를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원인은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그대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일요일 PSB뉴스에 두서너 번 나왔는데 상당히 어디서 폐수가 원인 모르게 흘러서 온천천에 막 흘러가는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연제구가 온천천 관리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고 상류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하필 괴폐수 방류가 되어서 온천천 연안교 일대가 영 절단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별 것이 아니었습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요일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고 저희들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심 소하천 하수구에서 그 동안에 가물기 때문에 퇴적이 되어 있다가 초기 강우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의 비가 올 때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옵니다.

연제구 하면 이꼴 온천천입니다. 그만큼 연제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10년간 숙원사업으로 해왔던 것이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원인이야 거두절미하고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일요일 휴일에 전부 집에서 저녁 뉴스를 봤을 때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다시는 그런 언론보도가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환경위생과에만 유일무이하게 쥐꼬리만한 예산이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증액시켜 준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든 간에 격려, 잘 하시라고. 그것이 저도 어제아레 집에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4월 몇 일부터 차 검사 때 가스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런 내용도 업무계획에 한 줄 넣었으면 저희 의원들이 해준 보람도 있고 또 올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신경써서 하겠구나 하고, 제가 눈 닦고 봐도 그 말이 없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금 섭섭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연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에 야생 동물 부상조수 구호인데 조롱이, 솔새 등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부리까마귀라는 것은 아파트 위에 날아가는 그것 얘기입니까?

그것 일종입니다.

어떤 까마귀입니까? 요즘 가끔 보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 까마귀는 아니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계절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텃새로 되어 있습니다.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많이 나타납니까?

조사는 안해 봤는데 관내 금련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종합운동장 쪽에 보면 까마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까마귀를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 가까운데 보면 울산이라든지 까마귀가 많은데 그것은 철새거든요. 어느 계절에 왔다가 가고 이러는데 큰 까마귀들이 운동장 저기는 많아요. 계속 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까치가 부상을 당하면 보호해 줍니까?

예.

그러시면 비둘기는 어떻게 됩니까?

부상조수 이것은 천년기념물이든 보호 수종이든 관계없이 부상을 당한 조류가 있으면 치료를 해서 다시 방사를 합니다.

비둘기도 멧비둘기하고 공원 같은데 있는 비둘기하고 구분합니까?

구분없이 야생 조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치료를 못하니까 경성대학교,

현황도 파악하시고, 조롱이, 솔새 이런 것은 텃새는 아니죠?

조롱이, 솔새는 맞을 것입니다.

연제구 근처 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 사항은 조금 더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 홍보’인데 우리 지역에 야생동물을 밀렵하고 밀거래 하는 곳이 있습니까?

밀렵은 지금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밀거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쯤 있습니까?

탕집에서 도살된 짐승을 갖고 와서 가공해서 사용합니다.

예방 홍보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까?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구입해 와서,

이런 것을 식품 업소에 가지고 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식품업소 주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 동․식물 유통근절’인데 붉은귀거북이, 황소개구리 이것이 우리 지역에도 방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수입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을 우리 하천에 방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천이라고 하면 온천천 이외 다른 하천이, 거제천이 있지만 거제천은 전부 복개됐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주로 온천천인 모양인데 온천천에 이것이 방사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온천천 뿐만 아니고 이것을 재래시장에서 유통을 하거든요.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유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사가지고 외지 하천에 방생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판다?

예.

다른 데서 사와서 팔고 있다, 그것을 단속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는 방사하는데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온천천에는 확인된 부분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세심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 부분인데 골프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하게 하천에 영향을 미치죠?

예,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농약이 유출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골프장을 한번 체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이라고 표시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골프연습장. 거기에는 안 나옵니다.

연습장은 별도고 연습장 옆에 이홀 이래 가지고 옆에 남았던데 전부 조성해서 골프하잖아요. 짧은 것이지만 골프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골프연습장이라는 것도 있고 골프장이에요. 있습니다. 과장님 아직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오폐수가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 행자부 기록보존소 다리 밑으로 내려오는데 집수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잘 안보이거든요. 자세히 관찰하시면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냐 하면 온천천으로 바로 직통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직통이잖아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나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과 진흥계에서 이것 담당을 합디다.

담당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니골프장이라고. 인도어는 옛날부터 하던 것이 있고 그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잔디 면적이 제법 되요. 그래서 홀이 이홀이 되어 있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도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가 있고 분명히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약이 여름철에는 살포가 될 것이라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그것도 체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세밀히 업무에 참고로 하셔가지고 올해는 그것이, 그래도 온천천 잘 관리하는데 거기에 농약 같은 것이 바로 내려오면 그것은 완전히 행정이 안 맞는 꼴이 나옵니다. 아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지하수 관리부분인데, 혹시 지하수가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폐공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폐공 조치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 20건 정도 폐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폐공 조치하기 전에는 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하게 됩니까? 주로 개인 것이죠?

전부 개인 것입니다.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다 대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과거에 지하수 굴착을 할 때 아무 신고없이 그냥 임의로 파가지고 쓰지도 않고 방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방치된 것,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지하수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하수 조사가 된 시설 중에 그것을 사용을 안 하면서도 되메움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는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강제 폐공 조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 되메움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지난 2005년도에 20건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환경을 아주 크게 오염시키는 부분인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7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강화:어린이 기호식품 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기호식품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서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표시한 것은 어떤 식품을 이야기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설탕 같은 것을 녹여서 그림 만들어서 떼먹기도 하고,

과자라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든지 설탕을 녹여서 그냥 즉석해서 하는 그런 ‘등’이죠?

그런 ‘등 등’ 입니다

어느 정도 이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다시피 어린이 비만하고 관계해서 설탕 종류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학교 앞에는 어찌 보면 무방비 상태라 말입니다. 애들 지나가는 것을 보면 과자 봉지도 어느 나라 제품인지 정체불명인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이러는데 2세들이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2005년도에도 단속을 한 바 있고 올해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실 때 과장님 행정을 하시면서 학교와 연결하셔서 좀더 계몽을 철저히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하고 의논도 하셔서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환경위생과 힘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하고도 연결하셔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욕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송기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철용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이해증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담당 정상희입니다. 다음은 재활용담당 백기현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철용 청소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현직에 부임하신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되고 해서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썩 마음에 깊이 되새겨지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를 접하는 마당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일반쓰레기라든가 모든 쓰레기 감량화 계획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청소행정과의 큰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도 4페이지 모두에 보면 2004년 대비 2005년도 총 감량은 4.4%지만 특히 일반쓰레기 부분은 12.4%가 감량했다고 실적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물론 음식쓰레기, 다른 것 다 감량이 되고 주로 재활용품은 늘어나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들으시고 7페이지 보시면 2006년도에 일반쓰레기 감량을 3%, 음식쓰레기를 2% 이렇게 감량 계획을 세우셨는데 감량은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수치적으로 나타났든 실행이 되든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필요한 수용되는 민간위탁비는 물론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언밸런스가 심하다 말이죠. 감량화 되면 그 예산도 어느 정도 표가 나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늘어나고 내년도 예산이 약 43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왜 늘어나느냐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량화되는 만큼 그런 예산 부분도 조금씩 절감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고, 특수시책에 행사용 마대 쓰레기 100ℓ짜리를 소량화 해서 쓰시겠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 되니까 예산도 37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주무과장께서 업무를 보시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반쓰레기가 중량화 안 되어 있고 지역도급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구 당시 연제구 인구가 23만이던 것이 어저께 부구청장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1만 7,000명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가 약 22군데가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지역도급제를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큰 과제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2동의 법조청사 옆에는 모 건설사가 이미 사인간에 거래를 해서 철거가 되어서 이주가 상당히 되고 건축이 시행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산3동에 연산3구역 재개발도 이미 SK건설이 시행사가 돼서 아마 올해는 어떻든 간에 이주정책이 돼서 빠르면 하반기에는 이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 지금 업체가 선정된 연산6구역, 연산2구역 이런 곳은 금년 하반기가 되면 가시권 내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안 들어오고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도 있는데 그럼 지금처럼 지역도급제를 계속 고수할 것인가, 한 동에 3분의1 정도가 이사를 가버리고 이주가 일어났는데도 이 지역에는 무조건 청소를 하는데 얼마, 옛날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계근을 해서 톤당 얼마씩 주는 물량도급제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 상당한, 10년 동안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도가 자꾸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 오시는 김철용 청소행정과장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감량화 되는데 도급비는 40억에서 43억으로 늘어나는 것을 고민해서 검토해 봐 주시고 현재 각 동별로 지역도급제라는 명분 아래 자꾸 주고 있는 것을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계약할 때 이런 사항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 특수한 변화가 올 때는 계약을 어떻게 변경한다, 그때 가서 ‘1년간 지역도급제가 되어 있으니까 인구가 줄든 어떻든 이대로 무조건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이러면 12월 감사때 가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좀 연구하시고 고민하십시오’ 하고 제가 지금 과제를 드립니다. 좀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철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5일부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청소행정이 정말 어렵고 다양하다는 것을 실감했고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라 하는 겁니다.

일반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계속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질의와 답변을 끝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도시가 자꾸 변화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계약할 때 지금 구역별로 되어 있는 것을 재조정한다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