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성상경 의원 발언
오영
박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오영
박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송국영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민한테 관례적으로 배부된 카렌다를 제작 못한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카렌다 6,0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대학, 관광업소등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면?동사무소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시설에 배부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구 안에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시설이라든지 일반 주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400부 내외 정도는 제작할 수 있습니다만 카렌다를 제작하는데 400부를 제작하는 것이나 6,000부를 제작하는 것이나 금액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돈 2,500만원, 5,5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경제 효과도 맞지 않고 군민들에게 배부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달력을 제작 안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근 타시군에는 지금 이런 선거법 적용을 대한민국에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주변에는 어떻게 시행하는지 정보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예. 알아본 적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그러면 옆에 인근 시군에도 우리 합천군같이 제작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합천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만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같은 법으로 같은 잣대로 대어야 하는데 얼마 전에 진주에서 문화원 주체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합천 군청 차로 가도 된다고 했다가 안가야 된다고 했다가 한 40여명이 합천 군청버스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일반 차를 예총위원장이 사비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놀란 것은 관에서 한 10대 정도의 차들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다른 시군에는 차가 와도 되고 우리는 안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호되게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의 잣대를 댄 것이지 그 쪽 시군에는 어떻게 법을 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법에 의해서 법의 잣대를 댔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산청과 거창은 사실상 제작했습니다. 현재 배부에 곤란함을 겪고 있고 배부가 곤란하기 때문에 배부를 했으나 일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읍면동은 배부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이거 집행부가 타기관에 떠밀리는 그러한 자존심이라든지 업무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나온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밥 안먹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해 나오는 관행을 이런데 적용을 받니 어쩌니 해서는 우리가 글자도 보지 말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항시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동조할 수 있는 주변 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불만을 말씀해 주신 부분을 평소에 언론사와 친분을 강화를 해서 우리 군청 업무에나 개개인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사전에 초래되지 않는 방침도 세워가지고 교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과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군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돈 2,500만원까지 확보해 줬는데 군보를 제작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의논을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판단으로서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지 못할 달력, 또 400부에 2,500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집행부의 생각으로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카렌다 하나로 단순히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카렌다 안에 군 홍보물이라든지 관례적으로 해 나오는 이런 제도를 선거 때라고 해서 단절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을 어떻게 해소를 해 왔고 453세대에 어떻게 혜택을 줬고 1억을 들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앞으로 8,000세대의 난시청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설계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첨부를 미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시청이 해소된 것은 유선방송을 넣어가지고 해소를 시켜주는 방법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유선방송과 CJ방송으로써 우리 합천군 관내에 난시청 지역을 해소할려고 하면 1년에 1억 정도 배부해 가면서 시청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40년, 5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도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도에3,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 3,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도에 3,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지금 위성안테나를 못하게 합니다. 위성안테나는 12만7,000원만 들면 월 사용료 내지 않고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성안테나를 보게 되면 경남권 뉴스를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km당 1,100만원에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자들도 CJ방송이라든지 유선방송 안해 줄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돈 될만한 곳은 다 마쳐버리고 돈 되지 않는 곳은 굉장히 머니까.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600세대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습니다. 2억 가지고 도에서는 600세대밖에 해소를 못하지만 5,000만원 가지고 600세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가시적으로 해소를 하는 목적으로 지향하고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구체화해서 장구적으로 영구적으로 해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유선방송을 넣게 되면 그냥 유선을 희망하는 가정에 가입비 줘야 됩니다. 또 시청료 줘야 되거든요. 또 매달 월 얼마씩 유선방송 하는 업자에게 줘야 되고 이게 무슨 해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돈을 안받아야 해소가 되는 거고 그런데 동쪽 이야기를 했는데 서쪽 답변을 하는 동문서답하는 경우를 놓고 볼 때 불우이웃도 돕고 불우환자를 돕는 그런 사회 수준인데 지금 경남방송을 보지도 못하고 “KBS 너거 봤으니까 돈 내놔라” 이거 말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저도 말 안되는 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이래서 우리가 전부 합천군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또 대한민국 일원에 난시청 지역에 이런 식으로 공론을 모아가지고 우리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성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를 많이 제기한 저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고 억울하게 시청료를 내는 분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난시청지역에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CJ방송이라든지 유선방송을 사용하는데 사용료 월 돈 내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면, 지금 현재 개인들에게 한달에 보면 CJ비가 9,900원씩 합천에도 다 유선방송에 다 9,900원 내지 몇 천원씩 내는데 그런 것까지 해소해 준다는 것은 어렵고...
국영
송국영위원
경우가 안맞는 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 된 입장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입비 줘서 유선방송에 넣어라 가입비 줬다 또 정부에, KBS에서 요구하는 걸 월 2,500원 준다 또 유선방송국에 내라는 돈 준다, 이거 서민들을, 도대체 국민들을 생각하는 계산입니까? 누가 계산을 한 경우입니까? 안맞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지원해 주는 1억이든 2억을 가지고 난시청지역에 해당되는 농가에 시청료를 면제를 해 주는 방법이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업자 누구 하나 특정인 하나 봐주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성분이 가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많습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간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단지 제가 조금 전에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료 면제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난시청지역을 해소시키는 데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그렇게 우리 같이 협조를 하고 중지를 모아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벚꽃마라톤대회로 인해 가지고 용주면, 대병면은 항상 교통에 애로를 느끼고 그 날 행사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폐단이 초래되어 왔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갈이 될 수 있는 특이한 방안은 없을 것 같고 금년에 거기에 대한 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날 행사를 하는 주무부서와 잘 의논해서 최대한으로 시간도 단축이 되고 한쪽 길을 조금 터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꼭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한문대학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한문대학이 잘 되고 있다기보다 잘못되는 점은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것은 반드시 연세 많은 분들에게 꼭 한문 한 자 두 자 배워 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얼마 전에 텔레비에도 나왔습니다만 65세 이상 노년자들이 가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돈이 안되더라도 소일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쪽에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라도 한문대학이 지금은 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승 발전시켜서 어떤 교육장에는 사람이 적게 모이고 어떤 교육장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잘 발렌스가 맞지 않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2006년도에는 작년에 소위 KBS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 정력을 빼앗겨버렸습니다만 금년 2006년도에는 한문대학에 행정력을 집중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하고 있는 한문대학, 체육청소년담당에서 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 그 곳에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대병쪽에 벚꽃마라톤도 한 2, 3년 후에는 모든 것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교통에 차질없도록 할 것이고 한문대학도 한번 믿어주시면 다음 중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실적사항을 보고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금년 설 쉬고 나면 일일이 다니면서 최선을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지금 윤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지금 윤과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가 통상 2년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잘 안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도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껴 보는데 한문대학, 인구증가, 교육 3가지 중점시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면에까지 전도가 되거나 말거나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랑이라도 잡을 듯이 해 가지고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경우를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시 점검을 완벽하게 해서할려고 하면 하고 안하는 것 같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대충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스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대부분 한문대학 수강생들이 50% 정도 수강률이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되도록 당겨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50%를 파악했는데.
국영
송국영위원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이 앞장을 안서면 활성화가 안됩니다. 한 개인 단체도 공무원이 거기 가서 성의 투자를 안해 주시면 활성화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학대사 금년에 시굴 발굴 사업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금년에 문화재청에서 5,000만원 주고 1월말 아니면 2월까지 자기들 조사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학대사 예산은 금년 추경때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그래서 5,0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 거기에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내 몰라라 하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왜냐 하면 무학대사 정밀조사가 끝나야 정밀조사에 의해서 어느 것이 어느 쪽에.
국영
송국영위원
지난번에 윤과장님께서 금년에 1억2,000만원 계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난번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비나 도비는 한개도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성의가 그만큼 부족하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가치가 없다는 걸로 간주를 해도 되는 겁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튼 무학대사 이 문제는 작년에 학술대회도 그쳤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영
송국영위원
그래 5,000만원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툭 하면 여러 수억씩 들어 가는데. 얼마나 고급인력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경때 3월이나 4월에....
국영
송국영위원
추경 때, 추경 때 전반기, 후반기 맨날 이야기 하면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예산관계는 아시다시피 기획실을 통해서 예산을 올릴 때 사실상 100억을 요구하면 사실상 확보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국영
송국영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가 어디 야시장입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합천에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많이 삭감조치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영
송국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에 특별자금을 연출해서라도 여러 가지 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지역이라고 해서 이걸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빙성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바른대로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줘서 발굴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토지 발굴하는데 누가 애로가 있는지 그 사람 명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해결을 해 드릴께요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지금 무학대사관계는 무학대사가 어제 아래 인물도 아니고 송위원이 군의원 하시고 나서 무학대사가 굉장히 진보적인 발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학대사가 600년 전에 인물인데 이때까지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송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상당히 밀도있게 하는 바람에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보다도 무학대사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학대사가 하루 아침에 다 이루어지고 하루아침에 다 발굴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국영
송국영위원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한 말에 대해서 무엇인가 책임을 지지 않고 진행 방법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무학대사를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무학대사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지 않는 무학대사 학술대회도 가졌고 한 400명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무학대사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문화공보과에 있는 한 무학대사를 송위원님이 추진하는데 발은 못 맞추더라도 반 발이라도 맞추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윤과장님 믿어도 되죠?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예.
국영
송국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합천군 관할에 읍면에 보면 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예.
호균
지호균위원
이걸 어떻게 문화재로 등록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재실 같은 것을 문화재로 등록을 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지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갖추어야 할 조건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실무계장을 통해서 조건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균
지호균위원
예.
기상
이기상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담당 이기상입니다. 문화재는 기본이 정해졌다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문화재 지정하는 것은 건물 연수가 최소한 100년 정도는 되어야 일단 건물을 조사해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양식이라든지 어떤 인물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이 신청하면 저희 군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경남도로 진단을 하면 경남도문화재위원이신 두 분이 누가 하든지 현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 가치가 있으면 1개월간 행정예고를 거쳐서 그 결과가 별 다른 이유가 없으면 다시 전체적인 회의를 개최한 후 1개월 간 행정공고를 한 후에 문화재 지정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재실을 고치라도 돈을 줄 수는 없을 거고 그런데 우리 지역 남부지역 쪽으로 보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재 지정이 되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해도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손을 댈 수도 없고 도로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어쨌든 100년 이상 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상
이기상문화재담당주사
예. 위원님이 대상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알겠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 우리 합천군 관내에 1년에 큰 행사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예.
호균
지호균위원
사실상 동료위원 송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큰 행사를 하면 합천 관내에 읍면 소관에도 여관이나 식당이 아주 요즘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고루고루 해서 이익이 전체적으로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PR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벚꽃마라톤대회에 사람들이 1만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간접적인, 많은 예산을 보조해 가지고 큰 행사를 치루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다 그런 말씀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마치고 나서 들은 이야기가 뭔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다 작년 7월부터 5일 근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일정 문제, 일요일에 할 것이냐 토요일에 할 것이냐 행사일정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 아까 벚꽃마라톤대회 개최할 때 문제 및 대책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이벤트를 가져가지고 전일 전야제를 한다든지 물론 돈이 들겠습니다만 군비는 들어도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잠시 뛰고 가버리니까 진주사람 오면 삼가 가 가지고 고기 사가지고 목욕할 때가 없어 가지고 진주로 빠져 버리고 삼가라든지 이런 데는 소고기는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머물게 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특별히 “서울 1945” 세트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하고 무학기축구대회도 4월에 있고 벚꽃마라톤대회도 4월에 있고 “서울 1945”도 지금 4회 방송을 했습니다만 중간 중간 합천 자막이 나옵니다만 4월 되면 거의 합천 자막이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2,000여명이 1945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효과는 큰 대회가 동시에 이루지는 무학배기, 벚꽃마라톤, “서울 1945” 홍보는 관광권 문제는 한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왜 내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합천관내에는 합천읍까지 거리 시간을 차량을 몰고 왔다 갔다 할려고 하면 올려면 약 30, 40분 거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천읍까지 합천 관내 읍면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알고 느끼는 것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여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손님들이 많이 오면 한꺼번에 다 유치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 널리 우리 합천관내 선정해서 다 고루 사람이 차량을 몰고 오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홍보해서 같은 차원에서 벌어먹고 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균등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번 무학배기축구대회도 학생들이 500명, 600명 왔는데 그 분들이 합천에 있는 호텔은 거의 다 여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관비가 1인당 6,000원, 식대가 4,000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합천에 있는 모텔은 대부분 2인 1실입니다. 보통 큰 데가 없습니다. 남해군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앞서 가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가 아주 안앞서 가고 있습니다. 남해에는 콘도가 있습니다. 50명도 한몫에 합숙할 수가 있고 100명까지 합숙할 수 있으니까요. 콘도 하나가. 콘도 하나가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대학부 이상들은 호텔이나 모텔에 잘 수 있어도 앞으로 고등학교 이런 사람들을 유치할려고 하니까 큰 건물이 없어서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학생들이 밥을 많이 먹는 다고 하더라구요. 여관에 자도 숙식비해도 남은 거 없다 식당에도 밥 한 그릇, 두 그릇 더 먹으니까 남은 거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는 손님 많은 식당에는 학생들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운동장도 크게 지었지만 식당같은 거,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다각적으로 기획실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어쨌든 지역 경제를 고루 배분하는 측면에서 홍보를 할 때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합천 관할에서 보면 대병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차를 몰고 다니면 차를 가속하면 15분 내지 20분 정도만 하면 도착을 하는데 합천에는 굉장히 복잡 해서, 손님 많이 올 때는 복잡한데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숙소같은 거 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삼가도 마찬가지. 지역에 보면 가회같은 경우는 민박단지 해서 황토방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유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100명 이상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잘 데가 있는데 앞으로 좀 홍보를 하실 때 합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숙박 부분하고 식당 부분을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현재 운동장이 봉산에 운동장이 하나 있고 초계에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예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 같은 세금을 내가지고합천읍만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소요소에 초계면 초계, 삼가면 삼가, 아니면 가야면 가야 그런 쪽에도 적어도 축구장같은 것이 한두 면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합천에 와서 준결승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데 합천 17개 읍면에 고루 경기가 살아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가회라든지 다른 초계쪽에는 합천에 800명, 1,000명 북적북적 해도 자기들이 상권을 전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초계에서 운동장을 국제규격에는 안맞지만 국제 규격을 하려고 하고 봉산에 보니까 국제규격이 좀 모자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심지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합천골프장이 생기고 나면 혜택이 거창 가조로 갈 것이 아니냐 거기서 아무래도 목욕 갈려고 하면 거창 가조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숭산 온천장 문제도 말씀하시던데 숭산 온천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체인지도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합천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해 놓고 손님을 다른 데 뺏긴다면 문제가 있고 합천이 진주나 대구에 사통팔달이 될 것 같으면 대학생들도 고등학생도, 잔디밭은 여기에서 구르고 잠은 진주 가서 20분, 30분밖에 안걸니까 진주, 대구 가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개통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주저앉힐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평상시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우리 4대 의회 들어왔을 때는 반경500m에서 2004년도 7월 1일부터 300m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화재보호구역 300m 반경을 고수함으로 해서 우리 농촌이나 도시할 것이 없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토지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재산상 손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도에 회의나 교육을 가시면 “각 읍면에 군에 민원이 문제다. 그래서 한100m 정도까지 완화를 좀 시켜달라"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시 중앙에 건의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법이 완화되어야 하는 문제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군 홍보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 일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경을 넣든지 합천에 특이한 내용을 넣든지 기념우표를 발행해 가지고 일반 우리 군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도 그냥 요금별납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념우표를 발행해서 전국에 보냄으로 해서 간접적인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은 2006년도는 한번 시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군보에 보면 물론 의회에서 자료를 잘 제공을 안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보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의회에 독촉을 하든지 해서 도에서 나오는 도보는 도의회 활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군보는 너무 인색할 정도인데 1면은 그렇고 2면에 나오는 전체 면은 한달에 한번 나오는 그런 정도는 계속 군 의정활동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실어줬으면좋겠다 그래도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거라도 우리 주민이나 향우들이 봄으로 해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벚꽃마라톤대회가 4월 2일이고 무학기축구대회가 4월 4일입니다. 4월 2일도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룰거고 4월 4일 무학기대회 개회식도 운동장에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루 시차를 두고 충분히 준비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4월 2일에 벚꽃마라톤대회를 마치고 4월 4일에 무학기대회를 하면 종합경기장에서 개회식을 하면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러면 4월 3일 하루를 두고 2일에 했던 전체적인 시설 철거라든지 마무리를 지우고 다시 무학기축구대회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차가 됩니까? 시간이. 생각 안해 봤습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고생이 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연일 바로 하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아무래도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나면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 철거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 또 4일날 개회식을 할려고 하면 일부분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3일, 하루를 두고 차질없이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 생각해 봤습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 구체적인 사항은 체육청소년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체육청소년담당주사
체육청소년담당 정창화입니다. 4월 2일에 벚꽃마라톤대회가 있고 4월 4일에 무학기 11회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학기대회는 공식적인 개회식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막경기가 개회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동장 안에 마라톤휀스만, 4월 2일에 휀스가 철거되고 나면 4월 4일 경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회식 자체가 4월 4일 실내체육관에서 축구관계자하고 만찬으로 개회식을 갈음합니다. 지금 현재 일정상 잡혀 있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내무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벚꽃마라톤 4월 2일은저희들이 추산하건데 오후 4시 되면 기존 설치된 무대하고 휀스만 철거하면 4일에 축구대회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지위원님이나 송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합천에 가끔 행사나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일부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수혜는 합천읍이나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보면 팜플렛이 나오고 행사 안내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합천군 내에 골고루 여관이라든지 식당을 홍보 차원에서 인쇄를 해서 다 넣어줘야 합니다. 거기라도 넣어주므로해서 이 분들이 선택해서 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쪽의 아름다운 경치라든지 좋은 부분을 더더욱 소개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잠도 잘 수 있고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행사만 유치하면 결국은 모든 군 예산은 읍을 위주해서 투자되고 행사를 하면서 모든 장사라든지 읍으로 되면 16개 면은 들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행사는 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예산 집행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고루 다 같이 참여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4-23페이지 TV난시청 예산을 보면 업자부담이 6만원, 자부담 부분이 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 예산관계 있잖아요?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보조사업 2억 중에 도비가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업자 부담6,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그렇지요?
오영
박오영위원장
2,000만원이 아니고 2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자부담 2,000만원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자부담 2,000만원이고 업자부담 6,000만원이죠?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장
인쇄가 6만원, 2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맞나 싶어서?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 차질없이 잘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더 잘 아는 체육청소년계장이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저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영
박오영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창화
정창화체육청소년담당주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11월 20일 착공해서 토목공사는 지난 1월 9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17일에 준공검사를 마쳤고 지금 잔디포설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재료 납품이 완료된 후에 1월 5일까지 보식은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재 1월 3일부터 동계 전지훈련 때문에 일부 개방을 시켜 놨습니다. 개방시켜 놓은 이유는 시설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하자 부분이 발생이 될지 안그러면 문제점이 있을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개방을 시켜놔 가지고 일부 흰색 라인 부분에 기존 그린잔디보다 흰색라인이 약간 처져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1월 25일 되어서 전체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인조잔디 저희 군에 설치된 것은 밑에 보시면 이게 배수블럭입니다. 배수블럭 자체가 다른 시군에는 밑에 안거를 설치해 가지고 십자로 안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배수가 되면 전체 일방적인 구리터 체에서 거르면 골고루 배수가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골고루 배수가 안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이나 창녕이나 의령같은 경우는 칩 자체가 공중에 떠가지고 칩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저희 군에서는 없습니다. 47㎜가 배수블럭이 들어가고 그 위에 7㎜가 규사가 들어갑니다. 규사는 인조규사가 있고 자연규사가 있습니다. 인조규사는 화학제품을 가지고 생산되어서 설치된 것이고 저희들은 인천에서 개발된 자연규사입니다. 모래를 씻어가지고 말린 규사를 씁니다. 실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잔량 자체는 현재 공설운동장에 멀리뛰기장에 그 나머지 활용하기 위해서 3포대를 갔다 놨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사 위에 35㎜가 규사하고 고무칩하고 복합된 부분입니다. 고무칩 자체가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함안이나 창녕에 가시면 별도로 고무칩유실방지 보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비가 와도 고무칩이 위로 뜨지 않습니다. 나중에 현지 확인해 보시면 그 다음에 상부에 고무칩이 5㎜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위에 잔디가 16.5㎜입니다.전체 배수블럭 63.5㎜ 중에서 19.5㎜가 인조잔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문제점 되는 부분 자체는 오늘부터 보강해서 25일까지는 전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운동장에 문제점이 뭔고 하면 벌써 1월 5일에 개업을 했습니다. 골포스터에 흰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흰줄이 먼 데서 안보이기 때문 에 그 부분은 좀 틔어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골라인 백색 그 부분도 다른 잔디보다 좀 높아야 되겠다 그 부분만 보수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게임을 직접 해 보고 지금은 12개 감독팀이 한 일주일 동안 감독 수련회를 합천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백가지 인조잔디를 여러 곳에 가봤지만 합천만큼 잘된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의령하고 김해하고 가봤습니다만 우리 것이 잘되어 있고 특히 인조잔디 사장이 젊은 사람으로서 합천사람입니다. 초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내걸고 성심성의껏 그렇게 했고 얼마 전에 거제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제를 쓴다고 하면서 중국산을 가져와가지고 발칵 뒤집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자보수하게 되면 1년 365일 계속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 인조잔디로 말미암아 다른 천연잔디구장이나 보통잔디는 두서너 게임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것은 1년 365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지금 준공검사 났습니까?
창화
정창화체육청소년담당주사
1월 25일 할 예정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1월 25일! 이번 회기중에 시간이 나면 내무위원들 견학을 하도록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천 용주에 보면 예인촌하고 예술원이 있는데 이 2개 예술 관련된 기관이 서로 간에 잘 못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어떻게 2개의 예술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양쪽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윤과장님 아까 난시청사업 해소하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그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무학대사 발굴하는 토지 지주가 누가 애로를 초래하는지 그 명단이라도 밝혀주시면 제가 해소가 되게끔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합천호 호수는 합천군 8경이라고 사진에 전국 경향 각지에 홍보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합천호수는 전혀 PR이 안되고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더라도 합천호와 백리벚꽃길 해 가지고 호수는 없습니다. 벚꽃길이 크게 홍보가 되겠느냐 합천호수가 크게 홍보가 되겠느냐고 했을 때는 거액을 들인 호수를 우선으로 취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합천호를 부각을 시켜서 이런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졌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8경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까?
국영
송국영위원
8경, 꼭 8경으로 국한을 할 것이 아니고 9경도 좋고 12경도 좋을 거 아닙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이 되면 고속도로가 대병으로 해서 대양으로 신반으로 뚫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쪽 호수 쪽으로도 홍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그래서 주로 산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빼라니 어쩌라니 말씀을 못드리겠고 산도 좋지만 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특수한 산 한두 개 정도만 해도 무방할 거 아닌가 합천호수에 대해서는 영 관심이 저조하다 이런....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관광객이 작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국영
송국영위원
윤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합천8경이라는 게 1, 2, 3, 8경까지 정해져 있죠?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예.
상경
성상경위원
그걸 그저 8경만 하고 뭐가 1경이다 그걸 안썼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여기 8경하고 저기 있는 8경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한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안되겠느냐 8경을 확정시킨지 오래 되었으니까.
상경
성상경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뭐가 1경이고 2경이고 그걸 없애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다른 데는 10경도 있더라구요.
상경
성상경위원
주차장 앞에 있는 1경은 예를 들어서 황매산 같으면 청덕 간이정류장에 있는 것은 그게 3경이 되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 착오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상경
성상경위원
주차장 시설하는 회사에다가 사진을 확실하게 줘가지고 하든지 좀 구태여 1, 2, 3경을 가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TV난시청에 청덕 소부에 작년에 시설했죠? 시설비 모자라 가지고 한 부락에도일부 가정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2˜3가구가 빠졌는데 2˜3가구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 위성안테나로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KT에 좀 부탁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부탁을 하는 게 안낫겠나 싶어서 청덕 운봉 평촌같은 데는 인터넷 회선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스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인터넷을 가입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KT에 좀,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예.
상경
성상경위원
기 선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 선을 깔아놓고 부스만 설치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한번,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저도 소부에 이장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소부에는 젊은 학생들도 있고 한데 교육방송문제, 그런 문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
청덕 운봉, 평촌에는 객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밖에 공직에 있다 들어오셔 놓으니까 컴퓨터를 만지다가 안되니까 갑갑해서 못살겠다 자기가 먼저 파악해 보니까 5, 6명이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인터넷 가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내가 알아는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사실상 합천이 인터넷이 굉장히 상태가 안좋습니다. 합천읍도 그렇고.
상경
성상경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8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합천군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사진을 20곳이라도 좋고 다 찍어가지고 8경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저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8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누가 8경을 선정해서 만들어놨습니까?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해서.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지금 보다, 지금 있었던 그 그림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전반적으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한 15개 정도 걸어놓고 합천군8경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모습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관광개발사업소에 말씀드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군에서 뒤에 간부회의 부군수실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업무는 관광개발사업소인데 하여튼 사진 그런데....
국영
송국영위원
관광사업소라고 하면 안되죠!
용식
윤용식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관광사업소도 문화관광과 들어 올 건데....
국영
송국영위원
사진은 누가 찍은 겁니까? 자꾸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오영
박오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오영
박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자료 챙길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 사회복지관 주변에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로 주변에 주차장 할 수 있도록,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상협의가 되고 보상 찾아간 사람이 현재 네 사람이 보상을 찾아갔고 현재 저희들이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황규동씨라는 분 혼수방을 하고 있는 분은 돈이 적다는 등 자꾸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이 김만석씨, 황규동씨, 김진호씨, 이득만씨, 김태길씨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전체 9가구 중에서 4명은 보상 수령했고 5가구가 아직 미수령 했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러면 5가구 미수령 상태에서는 4가구 보상 수령으로 1차적으로 공사는 할 수 없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사 간 사람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현재 어느 정도 밀어가지고 할 정도로 보상을 완전 협의가 되어서 이사를 하고 나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4가구를 보상수령을 했으면 이사까지 간 거 아닙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상이 완료되어도 이사를 안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보상수령을 함과 동시에는 이사가 되어야지 보상 수령하고 이사를 안가면 또 다시 그 사람들 명예소송 할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상을 찾아갔는데 자기들이 이사 기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왜냐 하면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주변이 완전 주차장으로 도로까지 나오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거기는 마을 안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보상 수령된 만큼 빨리 빨리 공사해서 주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이 합천에 몇 개 동이 됩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2개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52개 등록이 안된 부분은 즉 말해서 경로당으로서 65세 이상 20가구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장
20명 이상 되는 것은 위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그게 (담당주사 좌석에서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오영
박오영위원장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합천군 자체만큼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마을회관이라고 지은 것은 같이 대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없는 사람, 인구가 적게 사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원칙은 이런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원칙은. 읍에는 아무 데라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10가구, 15가구 사는데 65세 이상 20명이 안되어서 마을회관으로서는 되지만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되므로 해 가지고 유류대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 부분은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이 자체가 저소득층, 어려운 부분을 돕는 것에 역행하는 짓이라. 결국은 그 동네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떠났다 이겁니다. 남은 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어렵사리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20명이 되지 않아서 노인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기름도 못타고 열 몇 가구되는 사람이 기름을 때려고 하면 그 분들이 또 다시 한 집에 10만원씩 내가지고 기름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에 상위법만 보지 말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때문에 큰 테두리는 위의 상위법을 봐야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모습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합천은 다른 시군에는 안하더라도 53개 마을회관으로 되어서 기름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1월 13일 경남신문에 보면 진주시에서는 경로당 기름 유류대를 70만원으로 20만원을 인상시켰습니다. 우리 합천은 인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11월, 12월, 2달에 마을당 부식비 30만원씩, 1, 2월은 30만원, 60만원씩 겨울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주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도 이렇게 합시다. 마을회관 지어놓고 거기에 나이 많은 노인들 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쌀을 거두고 이래 가지고 밥도 해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2006년도부터 정말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합천에 다른 공사 하나 덜 하면 됩니다. 이 공사는 이 지구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 하나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진주시와 같은 획기적인 저소득층에, 마을에 나이 많은 분들 도움이 되도록 겨울 중식비 지원 관계, 겨울 유류비 관계, 또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되지 않는 이 세 가지 부분은 복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2006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또 제가, 과장께서 오늘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어제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안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홀로 사는 가정에 우유배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정착되고 있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하고 갖다주고 그 사람들 근황이라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러면 요구르트를 누가 갖다 주고 있으며 며칠만에 갖다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 보고 들어온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주2회 배달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읍면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 배달하면서 문제라든지 이 사람들 근황에 대해서 우리 군에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러면 홀로 사는 가정에 우유라든지 요구르트배달은 어떤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너무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주눅이 들어 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 모아놓고 각종 2006년도 달라진 업무하고 시달할 때 제가 복지사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위원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함양에는 장애인을 둔 가정의 가장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투신자살을 했고 함안에서는장애인이 방에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터져가지고 얼어 죽은 사례가 있는데 복지사들한테 우리 합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한다 물론 복지사들이 일이 많고 한데 아이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내가 배고프다, 내 못살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굶어죽지 않는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잘 보살펴가지고 해 달라고 호소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이래서 그런데...
오영
박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유, 요구르트배달사업은 그 분들이 못살아서 우유나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못산다고 했을 때 우유나 요구르트 하나씩 줘 가지고 하루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밤에 잘 지냈나 그 다음날 낮에 요구르트나 우유를 갖다 주므로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아닙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장
정말 못사는 영세민은 돈도 나가고 지원이 지납니다. 그게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는 분이 밤새 안녕이라고 밤에 혹시 사고가 났는지 돌아가셨는지 이런 부분을 우유나 요구르트를 배달함으로 해서 바로 앎으로 해서 바로 자식들한테 연락도 하고 경찰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맞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농촌에서는 안맞는 게 읍 정도는 가능합니다. 읍에는 우유나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명단을 줘가지고 배달하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정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매일 갖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매일 갖다 주므로 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갖다 주거든. 그러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정책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 이 부분을 할려고 하면 위에서 어떻게 시키든 간에 우리 합천에 맞게끔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지난 2005년도에 화장장려금을 상당히 많이 지불하셨다고 했는데 2005년도 합천에 화장을 함으로 해서 지원금이 몇 분에 해당해서 나갔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돈 나간 금액 말입니까?
오영
박오영위원장
예.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실제 화장을 했을 때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화장장려금이 15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실비를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영수증을 받아오면 그 영수증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러면 금액 얼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진주화장장은 15만원이면 15만원 주고 대구화장장은 10만원이면 10만원 준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러면 1,500만원 정도 나갔으며 우리 합천군에서 약 100명이 화장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2004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되었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나간 것이 1,500만원!
오영
박오영위원장
아니, 금년도는 오늘이 1월 19일이기 때문에 나간 게 없지 싶고 2005년도 1,500만원이 나갔다고 봤을 때 2004년도에 대충 얼마 나갔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2004년도는 지금 현재 인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는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1,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율곡에 우리 군 납골당은 2005년도 몇 분이?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총 155기.
오영
박오영위원장
2005년도 들어간 것이 155기입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총 전체 누계가 155기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이게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한 3년!
오영
박오영위원장
4, 5년 되었지 싶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 영화 상영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월 4회.
오영
박오영위원장
한번 상영때 구경하러 오는 분들이 몇 분 됩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대강당이 꽉 차지는 않아도 한 200명 가까이.
오영
박오영위원장
한번 상영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장
하루에 오전하고 오후 합니까, 오후하고 밤에 합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번씩 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200명이면 한달에 4회 되면 8?900명이 상영하는데 보고 있네요?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오영
박오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인데,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저는 업무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소외된 동네에 가면 콘테이너박스를 동네 자체에서 사서 전기시설도 미흡하게 되어 있고 안에 도배, 장판도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네에는 단일 부락 행세를 하고 있는 행정부락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입장인 동네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동네의 처지의 입장이 땅도 살 수 없고 또 마을회관을 짓자니 20가구가 안되어서 해당이 안되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부합이 안되어서 딱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방을, 또 개인 집을 이용하고 자할 때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안 있습니까? 2,000만원까지.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짓기가,
국영
송국영위원
신설하면 2,000만원이고 마을 헌집을 수리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 2,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안있습니까? 성분의 자금이.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이 아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융자!”라고 말함)
국영
송국영위원
융자조로? 그렇습니까? 무상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관 짓기도 좀 곤란한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류관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회관을 짓기 어중간한 데는 공가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우리가 약간 수선을 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회관을 다 못지어서 회관 때문에 급급하기 때문에 회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어중간한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관이라든지 마을안길, 농로포장 이런 수준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해서 말로만 혜택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2006년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편익 제공도 같은 돈을 가지고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보는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그걸 내무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중점을 두고 서로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딴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도 협조를 하셔서 이과장님이 이런 사업 하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지난해 삼가어린이집 신축 사업비가 3억5,82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지난해 내려 왔죠, 알고 있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당초예산에 부지 구입비가 전혀 예산서에 안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토지가 있어야,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건데 정부에서 국가에서 집 짓는 예산은 내려왔는데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재원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부지 확보비가 확보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하여튼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러면 3억5,820만원이 집 짓는데 건축비에 포함되어서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몇 평을 지을려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 안되어 있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가야어린이집을 현장 방문을 해서 보니까 어린이 숫자보다 평수가 적어서 상당히 고심이 많더라구요. 그런 걸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부지를 확보한다면 몇 평을 어떻게 구입할 예정입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위치관계라든지 선정관계라든지 면장하고 위원님하고 군에서 의논해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짓는 평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삼가 시설 정원이 72명 현재, 좀 됐지 싶은데 72명으로 시설 정원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 충원이라든지 감안해서 크게 불편 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입학을 못시킨 어린이 숫자가 많거든요. 그것을 원장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평수라든지 토지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없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정원이 72명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삼가에 금리 장외식이라고 아주 토담굴에서 산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집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할려고 면하고 군하고 시설을 좀 보수하고 할려니까 그 분이 안하려고 해서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번에, (담당자 좌석에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가 담당자 하고 알아보니까 모친이 그 당시에 몸이 안좋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을 개보수하면 가정에 안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삼가담당자한테 포기서를 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못하고 올해 다시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함)
호연
조호연위원
그 집에 안가보셨죠? (담당자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 과연 합천군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기 바라고 방에서 보면 하늘이 보이고 그럴 정도로 비참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있고 알코올중독자가 있고 형편없이 사는 집이니까 개보수도 안되고 집 지어주기 부분에 자활후견기관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게 최대한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혜택이가서 어느 정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집이라도 거두어서 살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군에서도 직접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안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 집 지어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보니까 많더라구요. 그걸 합해서 어느 정도 집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6-5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및 지원해서 31세대에 1년에 지원해 준 금액이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달에 15만원이 채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원 금액이 그렇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실적 말입니까?
호균
지호균위원
예. 6-5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15만원이 안되는데 제가 생각하기 로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초수급자들.”라고 말함)
31세대 수급자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소년소녀가장세대!
호균
지호균위원
31세대,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받는 것은 다 지원받고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학용품이라든지 학비라든지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중학생 같으면 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용품비, 책값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4,500만원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에 따른 거 말고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학교 다닐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호균
지호균위원
생활비 지원은 매월 얼마 되고 있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생활비는 금년에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에 41만원, 2인, 5인, 6인 있을 때 다릅니다. 지금 41만8,309원이고 2인 가구는 70만원, 3인 가구는 93만원 나갑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따뜻하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6-15페이지 현재 합천 관내에 보육시설 어린이가 양부모에게 입양된 어린이가 몇 명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2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 6-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해서 35%가 금년 2006년도 목표입니다. 어제 그저께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위원회 금년에 획기적으로 많이 참여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극소수 여성분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개 보면 참여하는 그 분들이 다 각 위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확대시키되 읍면에 여성단체회장들도 가급적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의사는 없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 위원회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왜냐 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성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3, 4개에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 사람 혼자만 알고 끝납니다. 많은 사람이 많이 듣고 봄으로 해서 홍보가 되고 정부에서 이런 걸 하는 갑다 라고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읍의 사람보다는 농촌사람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이유를 말씀 드릴께요. 읍에 사는 여성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옆에 사람이 무슨 위원회에 회의 간 거 모릅니다. 자기 일상생활로 왔다 가버리면 그만인데 농촌에서는 어떤 여성회장이 읍에 간다면 무엇때문에 가느냐 갔다 오면 무엇때문에 부르더냐 묻습니다. 물으면 그 여성위원은 오늘 갔다 이러한 이러한 회의를 했다, 이러한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있다 이 자체가 홍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농촌에 있는 새마을여자지도자 회장라든지 여성단체회장들이 많이 참여하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읍면 여성 참여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이니까 읍면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추진 149페이지 2억9,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전 읍면 65세 이상 대상자로 해서 200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해서 공익형은 환경이라든지 교통, 관광분야, 교육복지, 공익에 110명, 교육에 10명, 복지 50명, 시장형 해서 30명 잡고 있는데 교육복지형은 어떤 소외계층에 따른 복지라든지 이런 데 투입해서 하고 시장형은 소규모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 걸, 자체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노인취업센터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여기에 해당에는 149명이라든지 200명 그 중간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이 1년 12월 계속하는 걸로 됩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제가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한 사람이 계속 맡아가지고 하도록 하지 말고 물론 희망자 없으면 할 수 없는데 되도록 이면 여러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골고루 일을 희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인원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결국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 합천읍이 주축으로 되는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1개 면에 1,500만원씩 골고루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시고 17개 읍면이면 기천만원 남은 것은 읍이 많으니까 읍에 좀 더 하고삼가, 초계, 가야, 합천읍은 더 주고 한 2,000만원씩 하고 나머지 13개 읍면은 1,500만원씩 해서 읍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결과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읍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읍에 사람 다 잘 삽니다. 문화 혜택도 다 보고 있고. 그래서 농촌에 가는 걸로 해야 되는데 저는 무얼 느끼냐 하면 지난해 우리 봉산면에 가끔 가다 의회 회의 출퇴근때 보면 나이 많은 분이 도로변에 청소하고 풀을 뽑더라구요. 이걸 어떤 예산을 했는지 나는 궁금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지난 연말에 우리는 별도로 수자원공사로부터 환경정화사업비 예산을 제가 1,1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걸 쓴 줄을 모르고 군에서 어떤 지원이 되어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다 썼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1개 읍면당 1,500만원 중에 17개 읍면에 13개 읍면은 골고루 그 사업하는 것으로 해 드리고 나머지 4개 읍면은 더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위탁시키고 그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효과적이고 골고루 갑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또 어느 몇 사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골고루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149명 해 가지고 1개 면에 10명도 해당 안되는 이걸 가지고는 안되고 2006년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6-1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작년도에도 되어서 돈이 나갔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나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보면 노인분회라든지 노인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해서 쓰는 용도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째서 저런 돈을 저렇게 쓸까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하면서 분회에 맡기든지 읍면에 맡겨가지고 실제 일을 하루 하고 만원이라도 받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는데 몇몇 분만 해 가지고 한바퀴 돌고 그 돈을 다 써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 좀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읍면에 배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안 그러면 읍면 여건은 거의 비슷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나 와서 풀을 뽑더라도 적당한, 사실상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해 가지고 노인들 배려 측면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연구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소외시 안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노인단체 지원 18개소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 분회 군 지회에 주는 돈입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분회에다가 월 5만원씩 17개 읍면 분회에 운영비 비슷하게 나가는 돈하고 노인군지회하고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4,100만원이.
성기
강성기위원
월 5만원씩?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월 5만원하면 17개 분회하고 12달 하면 그 금액이 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5만원씩 18개 읍면분회라도 월 90만원입니다. 월. 1년이면 1,080만원입니다. 100만원씩이라도 12월이면 1,200만원인데 4,100만원이면 계산이 안맞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월 5만원씩 해서 12 곱하기 17, 나머지는 노인회지회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지회나 읍면 분회 여기에도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는 단체보조금으로 년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이런 거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6-14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수용인원 6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하는 거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60명 수용하기 위해서 부지비하고 총괄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18억2,000만원.”라고 말함)
18억2,000만원으로써 끝이 납니까, 부지비까지 포함됩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18억2,000만원인데 국비 7억7,600만원, 도비 3억8,800만원, 군비 6억5,600만원, 부지매입비가 2억600만원, 또 건축비가 15억6,500만원, 설계비 2,600만원, 감리비 1,800만원.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수용인원 60명 수용하기 위해서 18억2,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건립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부 소관에 보면 1명당 60만원 기준해서 대단위복지시설을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데는 근접한 것은 없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대단위복지시설은 저도 강위원님한테 듣는 게 처음인데....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우리 군립노인전문요양원 모양으로 18억2천을 들여 가지고 연 60명씩 수용하기보다는 대단위로 해 가지고 개인도 한 달에 60만원씩을 줬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제도를 한다고 사회복지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설을 하면 아마 돈 좀 적게 들고도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실제상 보면 수용인원이 60명이기 때문에 초계 경우에도 군립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60명 TO가 차버리면 아무리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성기
강성기위원
자리가 없으면 못들어가요.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리가 없으면 못들어가는데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실비요양원은 우리 문제가 되어 있는 해인사실버타운 이게 실비요양원이고 이것은 무료요양원인데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해서 노인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전문요양원 이게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숫자가 많아도 앞으로 이걸 운영비를 군비를 투자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염려를 안할 수 없고 우리 주민등록만 옮기면 합천에 있다가 양산으로 옮기면 양산에 있는 시설에 정원만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비요양원은 돈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무료요양원은 앞으로 고려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수용정원이 60명인데 18억2천을 들여서 지으면 좋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지역에 국한을 하지 말고 우리 폐교되는 지역 이런 데를 선임해서 한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작게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허용이 안됩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앞으로 어떤 요양원관계를 추가로 짓는다면 그렇게 다른 공가, 학교 빈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문요양원을 할려는 것은 지금 현재 동부의 중심은 초계라고 보고 저희들이 초계를 선정해서 그렇게 부지까지 매입하고 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2월말쯤 되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 시설을 다시 신축한다면 강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정책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6-16페이지 여성사회참여확대 추진계획 세 번째 보면 여성지도자양성위탁교육입니다. 4명에 1,800만원 잡혀있는데,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180만원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이 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해서 대학에다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이 취지는 여성지도자가 대학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아가지고 다른 여성들한테 교관노릇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180만원은 그 학교에다가 납부하는 수험료랄까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군에서 최소한 지원해 주는 걸로 잡아놓은 겁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결과적으로 1명에 45만원이거든요. 45만원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 조금...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교육 수료한 사람들을 보면 몇 사람 있는데 보통 여성단체에서 조금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이름은 다 모르는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혹시 수료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한 부씩?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그 분들 교육받은 내용 말입니까?
종덕
김종덕위원
예.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들한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6-17페이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협의회가 복지회관으로 사무실이 들어갔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언제 들어갔습니까?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아래 월요일인가 들어갔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전에는 좁아서 못들어가고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안들어갈려고 했는데 잘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들어주기에 1,000만원?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그것하고 같은 종류인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1,000만원이 있거든요?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같은 건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때 보험금으로 우리가1,000만원 들여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대상해서 들어놓으면 나중에 혹시 다쳤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획을 세워놓은 건데 밑에 이것은 같은 항목인데 저희들이 미처 정리가 잘못되어서 추가로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밑에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마지막으로 강성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군립전문요양원 지금 현재 설계가 완성되었고 공사입찰도 이번 달 말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시는 김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질의보다는 지난 2005년도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외국인 여성, 결혼한 사람 경주인가 여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 분들이 한국에 정을 붙이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먼저 시집 오신 그 분들이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시집을 올 수가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정착이 못되면 그 분들이 외국 자기 나라에 있는 친구나 부모들하고의 통화에 한국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마저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이진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