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산이 면적이 넓은데 비해서 남부지역에는 사실상 밤나무나 표고버섯 재배를 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산림면적에 비해서 나오는 소득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관계 계장들과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율곡 말입니까?

실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보실에 해야 될 것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림과에서 내용이 좀 부족하지만 넣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산불관련 고용인원이 현재 12개 초소에 24명, 그리고 면별로 5명씩 잡아서 82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산불기동대가 군청에 13명, 묘산면, 초계면, 삼가면 해 가지고 각 5명씩 해가지고 현재 대기조가있고 그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관계는 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좋은 문제라서 신문이나 다른 데 보도 안되게 했습니다만 특히 고위원님 계시는 덕곡에는 대량 부루셀라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것을 제때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이런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좀 신속하게 이런 것을 했으면 그렇게 많이 안나왔을 건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유산을 해도 그냥 그만 유산을 했나보다 이렇게 지내다보니까 2, 3년 동안에 누적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가축시장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는 소에 대해서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도축장에 들어가는 소도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도축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차로는 주로 중개상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에서 이 검사증명서도 없이 부루셀라 감염이 많이 되니까 중개상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는 의무적으로 전부 다 검진을 하라 이래 가지고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진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릅니다. 채혈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도비와 군비로 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검사증명서가 필요하니까 팔기 위해서 미리 검진을 요구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나가서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양성축이 발생되면 나머지 전체 그 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에 대한 검진은 동거검진(동거축검진)은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에서 그쪽 예산으로 자기들이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 4,400두를 검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검진 신청을 한 두수이고 나머지는 전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같이, A라는 사람이 1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한두 마리 팔기 위해서 도축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청한 두수 한두 마리만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한 마리라도 양성우가 발생이 되면 나머지 99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것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한우사육두수가 제일 많다보니까 일체 예산확보만 된다면 전반적으로 29,000두에 대해서 일체 검진을 해서 부루셀라병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은 전부 도태를 시키면 다음부터는 부루셀라 없는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본인들이 주로 동부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동부쪽에서는 창녕이나 의령에서 송아지를 많이 사오는데 창녕에서 들어오는, 입식하는 소가 대부분 부루셀라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 들어올 때 우리가 조사해 보면 검진증명서도 위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우리 동부 쪽에 있는 중개상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한 가지 한계점은 부루셀라병이 걸렸을 때 살처분해도 시중가격의 100%를 보상을 해주니까, 시장에 팔러나가려면 힘들고 자기들이 시장에 나가도 자기한테 맞는 가격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니까 힘드는데 부루셀라 걸리면 관에서 나와 가지고 집안에 있는 소를 딱 풀어가지고 그것 전부 살처분해서 묻어주고 가만히 앉아서 시중가격 다 주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된 농가에서 2회, 3회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중개상과 공수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한우사육농가는 한우협회, 축협, 관에서 지도 단속을 해서 제때에 부루셀라 이상 증세가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하고 또 소 입식할 때는 반드시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를 사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경매시장에 송아지가 나오는데 진짜 우리 군비와 지방비를 지원을 해서 등록우, 좋은 송아지가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약 5%에서 8% 정도만 우리 관내에 입식이 되고 나머지 90% 이상이 관외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경매시장에서 우리 송아지를 관내에서 입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안되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고급육이 외지로 안나가고 우리 군내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전염은 거의 없고 같이 있으면서 접촉에 의해서 많이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한우 축사에 보면 칸막이를 해서 5마리면 5마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 방목하는 것처럼 100마리를 한 우리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동수에 5마리나 10마리 있으면 그것을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전체 나머지 두수에 대해서는 또 검진을 합니다. 안나오면 또 괜찮고. 이래서 저희들이 검진을 하는 데도 한 축사에 10마리가 있는데 마침 그중에서 팔려고 나가는 소가 검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괜찮더라 그러면 나머지 9마리도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9마리 전체를 검사를 해 봐야 그 중에 걸린 것도 있고 안 걸린 것도 있는데, 이래서 한 마리 검사해 보고 요행히 그것이 안 걸리면 양성반응을 안보이면 거기는 또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육두수가 적은 산청이나 저런 데는 한 면을 지정해서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전체 두수를 검진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면에는 우리는 부루셀라 없는 면이다 이게 되는데 우리는 약 30,000두가 되니까 이게 하기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우리도 나가는 소에 대해서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를 벗어나가는 소에 대해서는 좀 부루셀라 걸린 것이 있어도 우리 쪽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전파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꾸 부루셀라 많이 나온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순위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소 부루셀라 걸린 것이 다른 데 가서 그쪽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우리보다 더 많이 발생된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오도록 그런 마음도 가지지만 들어오는 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고령, 거창, 창녕, 의령쪽에 우시장이 열리는 날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저희 직원과 축산진흥연구소, 축협, 수의사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우리 쪽으로 들어는 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에도 강화를 해서 들어오는 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혈문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지금은 소의 꼬투리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의사가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 수의사가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이 39명입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한 명도 없는데 그것이 꼬투리도 없고 해서, 소가 영물인 것이 저도 봤습니다만 수의사가 가서 채혈을 하고 하면 자기가 살처분하고 할 때도 죽는 줄을 아는 모양이죠. 날뛰고 하는데, 수의사들이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큰 소가 뛰고 있는데, 주사기 이만한 것 아닙니까! 옆에 가서 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소가 그래 내가 병이 났으니까 주사놔주이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뒷발질을 하고 하면 나이 많은 수의사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던집니다. 소가 저기 있으면. 약을 넣어가지고 던지고, 피뽑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채혈하다가 주사기 바늘이 부러져서 피가 수의사들한테 묻어가지고 피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사들이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사람이 우리 도내에 39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수의에 대해서 보험을 전부 다 들어줬습니다.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보험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검진하고 살처분할 때 보면 꼬투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송아지는 달아나고 멀리서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 가는데 정말 위험하고 무슨 좋은 그게 있다면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사육 농가수는 줄고 사육두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화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제 한우 3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톱밥이 필요한 것이, 한두 마리 먹이는데 톱밥을 주는 것은 별 효과도 없고 한우는 30두 이하 하는 농가는 별로 없고 최소한 30두이고 또 돼지도 보면 300두 이하, 옛날에는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먹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농가는 별로 없고 돼지도 적어도 300두 정도가 많은, 300두 이상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그 이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번 예산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각종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책을 안 따라주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좀 지원하는데 차등을 둬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한우고 양돈이고 우리 사료공장 이용을 안 하는 농가는 좀 배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배제하는 농가가 나오면 그 밑의 300두 이하, 30두 이하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한두 마리 먹이는데 톱밥 그것 줘봐야 두수에 비하면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농가수가 1,956농가에 4,317두 신청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1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좀 농협중앙회에서 이자부담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이것도 좀 불투명해졌고 그래서 농협중앙회장이 우리 군청에 왔을 때 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축협장이나 농협군지부장이나 합천중부농협장이 있는 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1.4% 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우리 관내 농협장들이 앞장 서서 시작한 데는 말이 없는데 그것을 문서로서 문서화해서 우리한테 주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문서화는 못해 주겠다 또 그렇게 문서화해 놓으면 신문에서 합천군만 특혜를 준다 이렇게 해서 또 말썽이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농협 자체 부담분 이자분은 해 주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부농협이 제일 늦게 안된다고 미지근하게 있는 것을 군수님이 직접 지난번에 중부농협장과 통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부농협도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1농가에 56두가 입식이 되었습니다. 암소 성우가 24두, 암소 송아지 32마리 해서 2억9,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하고 가격이 좀 내려가니까, 그때 한창 입식하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내려가니까 전부 넣을 사람들이 하향추세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다가 내려가는 추세에서 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입식해라 했다가 손해가 가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자부담분은 1.4%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축공제부분이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공제가입비가 드는데 저희들이 공제가입분은 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농민들이 2만원 지원해 줘봐야 전체 공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안 많으니까 이것을 좀 공제를 가입 안하도록 하든지 공제비를 100% 지원해 주든지 두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축협장과 한우지부장이 서울 가면서도 그 의논을 했는데 일반, 번식우사업 말고, 일반인들이 소를 사고 할 때는 공제를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로 맡겨놓고 번식우입식사업하는 데에는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을 없애든지 공제비를 좀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공제비를 또 100%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일반인들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소를 살 때는 공제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해주면서 번식우 입식하는 데만 공제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에 안 맞고, 또 일반인들이 샀을 때 소가 죽어도 가입안하면 자기 소 자기 죽으니까 관계없지만 우리 번식우입식사업은 무이자로 3년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죽어버리면 그 소가 실질적으로는 3년 후 팔 때까지는 소 임자는 군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가입 안 했을 때 죽으면 군에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때문에 공제도 가입을 해야 우리가 채권확보는 되는 셈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서 이자부담분이 작년도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행자부와 절충해서 공제료를 좀 더 올려준다든지 공제가입의무조항을 아예 없애든지 이걸 저희들이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의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창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