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부터 시작하여 특수시책 부자가정 자녀 생일상 차려주기까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사회안전망 확보와 서민보호에 중점을 두고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및 생산적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생활 보장에 있어서 생계․주거급여 지원이 2,032명에 41억 4,586만원, 장제·해산급여 지원에 80명에 4,000만원, 자활자립 지원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0가구에 2억원, 교육급여 지원에 191명에 1억 658만원, 자활근로사업 400명에 2억 3,680만 1,000원, 특별취로사업 210명에 6,864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1,054명에 3억 4,009만 2,000원, 자활장려금 지원에 176명에 2,637만 6,000원, 집수리사업에 75가구에 1억 1,25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가구에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경쟁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설개방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재활의욕 고취 및 사회적응력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랑인 1개소, 장애인 2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해서 총 4개소에 종사자는 59명에 수용인원은 258명입니다. 시설운영비 예산지원은 지원예산액은 17억 1,907만 9,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새삶의 집, 소망의 집, 사랑의 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국도비보조사업의 부담비율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생활자 위문 격려는 연 3회에 설, 중추절, 연말에 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안전점검은 4회 분기별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편익사업 지원으로 자활의욕 고취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960명에 2억 5,292만 2,000원, 장애인의 날 기념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에 1회 1,300만원, 행사참가 및 활동지원에 10회 6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지원에 10명에 400명,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지원에 10명에 5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가구에 1,000만원,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사업 지원에 80개소에 2,000만원, 휠체어택시 위탁운영 지원에 1대 2,009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2개 단체에 1,000만원, 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에 1개 단체에 1,473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네 번째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입니다. 자체 복지시책 적극 발굴하여 차별화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 노인인구 현황은 8,517명으로 27.4%가 되겠으며 UN규정 초고령사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246개소 양로원이 2개소, 전문요양이 1개소, 가파가 1개소, 여가시설 노인경로당이 24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복지 자체시책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진료비를 인상 70세이상 5,600명에 대해서 월 1만원씩 6억 7,200만원, 장수수당 지급은 올해 신설하여 85세이상 400명에 월 3만원 1억 4,400만원,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은 매년 50개소 5개년계획에 의하여 1억, 경로당 간식비 지원은 경로당별로 21만 6,000원에서 36만원 6,120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는 경로당별로 20만원해서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추가 조성에 있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억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등 7개사업을 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46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양로원 2개소, 전문요양 1개소, 가파 1개소, 여가시설 242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지원에 있어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6개사업이 되겠으며, 노인 일자리사업에 있어 4개사업 310명정도가 참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봉사활동 지원으로 체계적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지도자 및 연수교육에 580만원, 봉사활동 사업비 지원에 있어 자원봉사센터에 2,000만원, 읍면자원봉사회에 1,3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1,0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에 30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은 연말에 1개 단체에 13명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여섯 번째 여성인력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성단체 재정지원으로 안정된 봉사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위원회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에 3명, 의식향상과정에 15명이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1,500만원 지원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에서 5,000만원,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취미교실 운영에 1,429만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곱 번째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 및 가족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보육시설 현황은 국·공립시설 및 민간법인, 민간개인을 합해 1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정원은 744명에 현원은 548명이며 종사자는 64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혜림학원으로서 아동 78명에 현원 39명, 종사자는 8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2,867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억 4,952만 2,000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결식아동 지원에 2억 3,503만 9,000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9억 9,486만 7,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낙후되고 비위생적인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잘 정리정돈된 위생접객업소 분위기 조성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반음식점 406개소, 휴게음식점 100개소, 이용업 19개소, 미용업 37개소 하여 562개소가 있으며, 추진계획은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은 일반․휴게음식점 및 이․미용업소중 주방을 포함한 영업장 시설개선 모범업소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여 4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업소별 주방개선 등은 사업비의 50%정도를 지원하겠으며, 지원의 대상은 단체별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점서비스 수준향상 추진은 음식점 등급이 현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확대가 되겠는데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을 일반음식점, 스마일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음식점 선정은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 업소 우선이 되겠으며 모범음식점은 제외하고 전체업소의 15%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겠으며 영업형태별로 한식, 중식, 일식 등으로 고르게 지정하겠으며 스마일음식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예산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로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과 식중독 예방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위해식품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위생민원을 처리하여 민원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식중독 예방활동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자녀 생일상 차려주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부자가정 자녀들과 여성단체가 결연하여 생일상 차려주기 일일어머니 역할로 아동에게 건강한 정서함양 및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저소득 부자가정 26세대 44명에 대하여 시행방법은 읍면 자매결연 여성단체 가정방문 봉사이며, 봉사내용은 결연가정 생일상 차려주기 및 재가봉사로 생일케익, 미역국, 밑반찬 제공 및 일일어머니 역할 및 상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체는 13개 여성단체이며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50만원으로 1인당 5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자가정 자녀 생일현황을 파악 1월중에 실시하여 소년소녀 가정, 독거노인 밑반찬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복지사가 한사람밖에 없습니까?

예. 낙서가 지금 없는데 이번에 발령이 날 것으로 봅니다.

노인인구가 27.4%라고 했는데 실제 의령군에 거주하는 대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대비를 하면 50% 안되겠습니까?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상이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을 보면 50%된다고 보는데 노인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한데 읍면에 복지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지로 2004년 정원조례를 해서 정원을 많이 늘렸습니다만, 복지사 부분에 신경을 써서 복지사 혼자서 담당하기가 업무의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번에도 사회복지사는 충원해서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은 물론 행정도 복지업무를 하지만 민간쪽 하고 행정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군에서는 ......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군 사회복지사 정원과 민간기관도 같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도 해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가 타이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노인들은 단돈 1만원 2만원 교통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 4개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익사업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형이 4개 유형입니다.

군정질문도 했지만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꽃길조성에는 할머니들만 나옵니다. 궁류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예술촌하고 연계를 해서 예술촌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옛날에는 큰 병풍을 만들었지만 장식용 병풍을 만들거든요. 우리 노인분들이 그런 기술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의령을 찾는 내방객들한테 망개떡 선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것도 군에서 소비를 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올해는 관심을 보여서 노인분들의 양질의 복지서비스 보다도 더 살맛나는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해당이 됩니까?

참여자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수급자가 되고 수혜받는 사람은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집수리사업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해당이 됩니까?

예, 이것은 아까 주거급여의 일부분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빼놓았다가 3년내지 5년 주기적으로 내가 혜택받을 것을 적립해 놓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묻는 것은 해당이 되면서도 아주 경미한 차이로 인해서 탈락한 사람은 실제 이런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해가 왔을 때 79%하고 80%, 1%인데 평수를 대보니까 10평미만인데도 돈이 500만원내지 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여기에 아주 경미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공동보험에나 복권기금에나 각종 후원자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아울러서 각종 복지재단에서 혹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은 조사를 해놓았다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 가도록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위에 사람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놓았다가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할 때에 지원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생활보장은 월 30여만원 주는데 요새 더 등 따뜻하게 살고 있어요. 밑에 자활자립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못사는 사람에 차라리 이 사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만약에 상위법이 허용한다면 그런 쪽도 연구를 해보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기초수급 매월 지급하는 사람이 참여하면 그만큼 소득에 공제를 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합니다. 2종과 차상위계층이 참여가 됩니다.

6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4,000만원씩 들여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호응도가 높습니다.

선정과정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신청을 많이 해서 탈락이 되었다든지

연차적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하고 의논해서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락되는 자는 그 다음해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부자가정인데 모자가정은 해당이 안됩니까?

어머니는 상을 차려주고 아버지는 상을 못 차려주니까

지역에는 어머니가 봉사입니다. 나이 40세가 되었는데도 장가도 못가고 꼭 부자가정이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있어도 이런 집에는 못하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새삶의 집은 수용인원이 157명이고 소망의 집은 85명인데 새삶의 집은 정부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7억 4,100만원이고 소망의 집은 8억 9,300만원인데 그러면 수용인원이 가감이 되면 예산지원도 가감을 시킵니까?

예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위에는 부랑인이고 밑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종사자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분들이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으로 전부 운영됩니까?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합니까?

재단법인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가 인건비는 정부부담이고 자체 행사를 할 때나 자체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정부지원으로서 이루어집니까?

기능보강사업은 일부 자체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도점검을 하고 매월 보고를 받고 매월 정산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책추진단장 정원조입니다. 시책추진단에서 추진할 200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첫번째 인구증가시책 추진 및 발굴입니다.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지급, 전입시 행정지원 등 각종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인구증가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재검토, 4대 시책 35개 중점 추진과제 선정 추진,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 아이디어 공모 및 각종 자료수집을 통한 새로운 인구증가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여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 인구증가의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두번째 우수업체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지역산업발전 및 경제활성화 도모,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군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우수 중소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 예정지 홍보물 제작,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민원처리, 농공단지 미분양지 및 개별 매물권에 대한 전자매체 홍보 등을 추진하여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세번째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령읍 무전․정암리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약 50,460여평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농경유물 및 싸움소 전시관 건립, 싸움소 훈련장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53억, 지방비 92억, 민자 20억 등 총165억으로 200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관람석 2,000석 규모의 상설 소싸움장은 1월중에 완공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소싸움 홈페이지 구축, 추가 필요부지 매입,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발주,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를 추진하고 전체 사업 시행은 2007년 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령관문, 친환경골프장, 의령천 휴양지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벨트화 사업의 거점 확보와 농경문화는 의령, 의령은 소싸움이라는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친환경 레포츠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28일자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내 대산 잔디포를 활용한 친환경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의령읍 만천․대산리 일원에 72,000여평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9홀 및 부대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5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로 사업비는 약 2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를 6월에 받아 8월에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다섯째 가칭 자굴산 골프장 조성 추진입니다. 자굴산 골프장 조성사업은 칠곡면 내·외조리 일원 520,000여평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으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1,25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골프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 골프장과 연계한 관광사업 등으로 경제활성화 및 재정 확충 등 지역 발전의 기대효과가 있는 골프장 건설을 교원공제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면 1월중 지역주민의 골프장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우려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2월중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투자 본 계약을 체결하고 2월 말부터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을 지원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찾아서 봉사하는 120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오지마을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120 자원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1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13개읍면 3,449등의 가로등 수리와 노후등주교체, 이설, 신설, 부적합 가로등을 보수해 나감은 물론 1,005등의 농작물 피해 가로등 점등 시간을 조절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연2회 200세대의 소외계층 노후전기시설 교체사업 추진과 연4회 오지마을 순회봉사활동 전개, 상조민원처리반 운영 등 찾아서 봉사하는 120 자원봉사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책추진단은 지난 2005년 6월 18일 군정의 주요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설한 부서로서 2005년에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그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2006년에는 각종 사업의 효과가 군민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시책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은 것은 95%이고 일부 농민회에서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약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1월중에 저희들이 관에서도 빠지고 농민회에서도 빠지고 주민들 자체에서 선진지견학을 갔다와서 골프장을 두서너개정도 봐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찬성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농민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5%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농민회 대표자가 두사람 있습니다. 한모씨 하고 김모씨 두분이 주동이 되어서 골프장 밑에는 식수가 오염이 되어서 식수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다음 맹독성 농약을 치기 때문에 밑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그분들이 반대하는 주된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실제 농약은 일반 우리가 식량작물보다 10분의 1밖에 농약을 안친다고 서로 입장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을 가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꼭 골프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만, 사실은 땅이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좋게 생각할 것이고, 데모를 하는 측에서는 거기에 땅도 별로 없는 분들이 더 설친다고 보는데

반대를 하는 농민회 두분은 실제 땅도 없고 칠곡에 양촌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일부 단감단지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가면 안된다 자연을 그대로 살려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단장님이 수고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이 생김으로써 주민들이나 기대효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실하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사항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군세가 매년 9억 7,000만원정도 들어오고 골프장이 신설되면 그 당시 들어오는 세액을 치면 약 15억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고용창출은 하루에 충당하는 인원이 약 30여명이 됩니다. 인건비도 실제 우리가 주는 일당 임금을 보면 25,000원정도 되는데 실제 거기에 들어오는 임금은 약 35,000원정도 지급이 되고, 그러면 농약을 칠 때는 너희들이 와서 치라 너희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주도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골프장이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출도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고,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부가가치도 위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준다든지 하는 것을 제시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인구증가시책 부분에서 물론 2005년 6월 18일부터 업무를 인수받아서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시책발굴에 실지로 2005년 12월말 인구를 4만인구를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결국은 1만명이 미달된 상황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진등재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장례예식장으로 바뀐다든지 다른 대안을 세우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크게 계획을 잡는 것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안인데 외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의령같으면 의령에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 지역에다 전원택지를 만들어서 너무 행정에서 새로 지어주고 하는 것 보다는 전원택지만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든지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에 빈집 공가가 약 500여세대 됩니다.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았는데 전입희망자들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상담을 해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집이 대충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만남으로 해서 해주고 또 저희들이 전원주택지로서 농촌에 1가구내지 2가구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550여세대의 빈 가구중에서 인터넷에 올려놓는 것이 좋으냐 안좋으냐 물으면 거기에 답을 하는 사람들이 40세대만 인터넷에 올려도 좋다 나머지는 올리지 말라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 보면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모집을 하고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저희들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부분은 실지로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물론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왜냐하면 객지에 있는 분들이 빈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이 10%도 안됩니다. 그 시책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만 할 뿐이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한두세대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지역구를 말씀드리지면 일붕사 앞쪽 같은 곳을 보면 양지바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50에서 100세대 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땅을 못 구해서 그렇지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지역이나 또 아니면 벽계관광지 밑에 전원택지나 칠곡에 현장확인을 가보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인구증가시책팀이 있으니까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외부인들이 궁류나 칠곡이나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택지만 조성해서 분양을 해준다면 빈집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 보다는 전원택지를 사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역량이 높은 분들로 그런 분들이 안주하고 살 수 있다면 한두집이 아니고 대단위로 들어온다면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인터넷에 올리든지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장 때문에 강인규 위원님이나 손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드리고 지나가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칠곡 형편을 봐서는 골프장 조성에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토지소유주는 90%이상 찬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안되고 있고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민회에서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소위 관변단체에서도 전부 반대를 하고 있고 단체명의로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면민들한테 반대의견을 물은 것이 80%이상 됩니다. 지금 김강복 계장님이 팀장을 맡아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1대 1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둘만 모이면 안됩니다. 지금 칠곡 형편이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최근에는 또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주민투표를 하자고 해서 가부간 결정을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주민투표로서 그것을 결정지을 문제인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주민투표가 되었을 때는 반대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추진단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이분들이 두분이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군수님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주민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군수님과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일단 우리가 주민설명회 때 제3의 장소 다시말하면 골프장 조성된 사업장과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한번 가보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다른 조치를 하더라해도 그전에는 안된다 그런 식으로 말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전을 하는지는 저희들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현지도 견학하고 난 후에 그런 식으로 할 것인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딱 부러지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계속적인 홍보와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가 나오게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옆에서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행정에서 주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견학을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부 반대하는데 견학 무엇 때문에 할 것이고 하는

반대하는 농민회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견학을 가는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현재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투표는 하기로 안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민투표를 군수님도 하라고 했다고 하고

제가 그날 군수실에 있었습니다.

모임에 김강복 계장님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도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는 것을 알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보건시설 현황은 현재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진료소 10개소 해서 총 21개소입니다. 보건소와 부림통합보건지소, 궁류보건지소를 개선완료 했습니다. 진료소는 성당, 송산, 양성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용덕보건지소 신축과 여의보건지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대의보건지소, 연리보건진료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1개소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성어린 의료서비스 추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원들 민원친절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진료는 주 4회 월, 화, 수, 목 7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정도 하겠고,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업무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 보건지소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실생계곤란자 중 급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 등 방문보건이 실제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진계획은 방문보건팀을 구성해서 지역전담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주관리 대상별 정기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는 입원치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1인당 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방문보건 대상자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기타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가 주입니다. 고혈압은 1,500명, 당뇨병은 500명가량 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도 등록관리에 포함을 시킵니다. 만성질환예방 순회교육은 주로 경로당 방문진료를 할 때 월 2회이상 26개 마을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등록관리자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중 진행암환자, 말기암환자와 완치자가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은 재가 암환자 약 80명정도 등록관리할 계획입니다. 암환자에게는 환자평가, 체위 및 안위간호, 투약지도, 비약물적 통증완화요법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 암환자의 증상 및 통증조절을 위해서 의사의 진료 및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에게는 특수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장치 소독 및 관리, 관장, 관절운동, 산소요법, 욕창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임종지지 및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정신보건센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관리 및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저소득 정신장애자의 경우에는 외래진료비와 약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에는 환자등록 관리 및 환자용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편견해소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임여성 및 영유아, 청소년 등이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등록은 1,300명가량 관리할 계획이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01명 하고,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인당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모유수유 권장 및 홍보는 모유수유 주간행사 등을 하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교실 운영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과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병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40세이상 저소득 주민 및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가 암 조기검진은 5대암입니다.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입니다. 총 3,000명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중 암환자 모든 암입니다.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하위 50%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암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폐암환자는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질환 조기검진사업은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기능검사, 골다공증을 하는데 5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은 280명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금연·절주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조사를 금년 3월에서 5월중에 실시하고, 금연관련시설은 123개소를 매분기 1회 점검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음주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금연·절주 홍보관을 민방위대원교육장 등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주의 날 지정운영 및 과음·폭음 예방 홍보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건강체조교실을 주 3회 운영하겠으며, 군민걷기대회 및 매일 30분이상 걷기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요가교실은 주 1회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양·비만사업은 생애주기별 영양교육을 월 2회이상 실시하겠으며, 비만교실은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기당 25명씩 4기 10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환별·환자식이 교육은 연 2회 하겠으며 학생 및 직장인 아침먹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관내거주 노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한 노년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체조교실을 주 2회이상 운영을 하고 건강노인 선발 및 도단위 추천은 2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학습력, 순발력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통과를 하면 2차 정밀검사를 거쳐서 본선 도단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선에 나가서 질문, 퀴즈, 장기자랑 등을 해서 최종선발 시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 영양교육은 읍면별 1개소를 해서 13개소 실시할 계획이고, 심장병 및 인공관절 무료수술 대상자를 150명정도 순회검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흡연자중 금연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흡연자 등록관리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은 410명을 하겠습니다. 기초설문조사, 니코틴 의존도평가, 혈압, 체중 등 기초검사를 하고 상담, 인지행동치료, 약물요법, 진료안내 등을 해드립니다. 6개월간 전화, 이메일,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금연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호기성 일산화탄소를 측정해 드리고 금연침을 무료시술 해드리며 니코틴 대체제를 제공해 드리며, 기타 학교, 사업장, 관공서 등 이동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BCG외 5종 출생 시부터 만 6세시까지 2,5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겠습니다. 일본뇌염은 주로 4, 5월에 주로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장티푸스는 6, 7월에 집단급식소, 위생업소종사자,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유행성출혈열은 8, 9월에 우려지역 주민중 희망자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유행성독감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는 총 48개소입니다. 병원이 2개소, 의원이 10개소, 치과 4개소, 한의원 5개소, 약국 10개소, 약업사 4개소, 한약업사 3개소, 매약상 2개소, 안경원 5개소, 의료용구 1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의약분업 지도단속에 철저를 하고 병․의원 및 의약품 등 판매 질서확립,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 환자유인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전염병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콜레라외 48종으로 제1군 6종, 2군 9종, 3군 18종, 4군 15종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 사스 유행지역 여행자 및 조류사육자 조류독감을 사전에 홍보하여 브루셀라 한창 메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수공동전염병입니다. 브루셀라 환축농가에 대하여 접촉자 관리 및 검체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염병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전염병 발생 유무확인을 철저히 하겠으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는 5월부터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 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며 소독업무 대상시설 소독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절기에는 매개모기 유충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노후건물 및 10톤이상의 정화조, 오수시설 103개소를 대상으로 유충방제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전염병예방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분무소독, 연막소독, 살균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제1군 전염병환자 발견 시에는 격리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으며 안전수 공급 및 세균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대상은 성병, 나병, 결핵환자 및 감염우려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정기 검진대상자 등록관리를 하겠으며 감염우려자 등 검진 및 감염자는 무료 치료를 하겠습니다. 한센환자는 58명에 대해 등록관리 및 정기진료를 실시하는데 정기진료는 2월 1회, 이동진료반은 1개반 4명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결핵환자는 요치료와 요관찰을 하겠으며 퇴록환자에 대해서는 추구검사를 연 1회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질환 관리는 주로 간흡충과 요충을 관리하겠으며 간흡충 예방을 위해서는 담수어 생식금지 등 예방관련 교육을 하겠고, 요충예방을 위해서는 가족단위 구충제를 복용토록 주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만 6세이상 영구치를 가진 아동이 되겠고, 불소겔도포사업은 유아보유기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교 14개소, 중학교 2개소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을 저희가 제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스켈링사업은 지역주민중 희망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 34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구강보건사업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유아보육기관과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성인구강보건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인당 300만원까지 수급자는 5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통상 산후조리기간 2주동안 지원을 하는데 30만원 지원을 합니다.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및 세자녀갖기 운동은 첫째 둘째아는 1아당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1아당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및 의료비 지원은 임산부 철분제는 임신 4～5개월부터 매월 1회 지원을 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미숙아 출생 시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에 고생이 많습니다. 용덕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인데 그러면 거기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나 일반외과, 한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일반의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면서 102평을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02평을 하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대학이 대학원으로 되면서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한방진료는 점차 한방비가 늘어나니까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일반의사하고 한방의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용덕뿐만이 아니고 13개 읍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약 50평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사실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크게 지으면 활용도가 높아서 치과, 일반외과, 한방 공보의가 세사람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간호조무사도 3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수급대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류에도 지금 한방의 들어와서 침도 잘놓고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혜택을 봅니다. 간호조무사가 보조요원이 없으니까 의사혼자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물짓는 것과 동시에 정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손태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새로운 보건사업을 펼치면 인력확보를 위해서 수차 인력부서에 인원을 요구를 합니다만, 여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덕보건지소는 궁류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궁류보건지소는 일단 환자가 늘어나면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용덕보건지소는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허브 한방보건지소라 해서 허브 한방보건지소가 되면 국비지원이 많이 됩니다. 또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도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획하기로는 허브 한방진료소로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 실제로 이 부분이 소장님 한분으로서 힘드시고 어떻게보면 행정책임자인 군수님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업무회의 시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그렇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원이 한계가 있습니까?

예 정규직은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만

하면 힘듭니까?

행정과에서 정원을 늘려주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행정과에서 안해주어서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 부분은 다른 보건소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같으면 괜찮으면 건물이 두배 세배로 커지고 청소도 그렇지만 간호조무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과장 연석회의 시에도 보고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질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창녕에서 차 다니는 부분은 단속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습니까?

그것이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주민들로부터 환자를 유인해간다는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한분을 스파이를 넣어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 의료보험카드 주면 안되겠나 생각하지만 읍면단위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은 1,000원만 내고 의료보험카드만 내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려 놓는지 모릅니다. 실제 가면 이런 카드를 주고 나면 병원에 안가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할머니 한분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한차로 가면 전부 의료보험증 맡겨서 결국은 우리 젊은 층의 부담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시군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문서상으로 창녕군청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보건지소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주로 한방, 치과, 일반보건의가 2명내지 3명이 있는데 보조직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이용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을 안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의사가 2명 3명인데 보조요원을 보건소장 선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이 보조를 해도 낫던데 근무시간 내에는..... 공익요원이나 공공요원을 투입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초창기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활용을 해서 보조원을 썼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들고 규정에 따라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방역인부임을 조금 활용을 해서 보조요원을 1년 연중은 못쓰고 300일미만 해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합니까?

의약품 구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소 행정계에서 구입을 하고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운영한 수입과 지출이 진료비가 다 하고나면 예산이 많이 남던데 의약품은 가장 질좋은 의약품을 쓰는 것이 군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질병조기 발견 및 관리사업 추진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국가암 검진 5대암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 능력을 보면 숙련된 의사도 안계시는 것 같고 의료장비도 없는데 5대암을 검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선정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예산지원 해줍니까?

예,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저소득층에 한합니까? 일반 우리군민도 다 포함이 됩니까?

저소득층에 한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먼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업무 체계화와 고객만족 행정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기능강화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실과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전에 우리 계장직제가 있을 때는 이것이 계장의 직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평가사무가 추가되고, 행정과에 공무원단체 및 균형발전사무, 재무과에 복식부기사무, 문화체육과에 문화유적사무,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사무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명칭변경은 행정과의 혁신분권사무가 행정혁신사무로 바뀌고,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사무가 주민복지사무로 되고, 노인복지사무가 노인정책사무로 변경되고 기초생활사무가 기초생활보장사무로 바뀝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지역협력사무가 재난협력사무로 바뀌면서 주무계가 재난협력계가 주무담당이 됩니다. 다음 분장사무 삭제는 시책추진단의 시책평가사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됩니다. 기구증설 및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6개 담당 증설 및 1개팀을 삭제하는데 정원조정은 6급 본청 증 1명과 읍면 감 1명이 되고 연간 소요비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되고 관련문건은 참고로 해주시고 입법예고 절차나 예산조치는 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1월 12일날 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전에 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모든 것이 조직에 대한 사무가 지방자치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중앙과 도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중앙과 도에 기구 신설이 되고 시군에 기구신설토록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업무를 안할 수 없도록 앞으로 평가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행정수요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지방행정혁신 기능 강화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구조의 유연성, 신축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령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수정하고 그 내용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3과 중복되어 있는 별표 의령군 직급별 지방공무원정원표 제목을 의령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로 하고 본문내용중 직렬란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의령군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중 6급을 본청 62명에서 63명으로 읍면 40명에서 39명으로 1명을 감합니다. 기구증설 및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5개 담당이 신설이 되고, 정원조정은 6급 본청 증 1명, 읍면 감 1명이 되고 연간 소요비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이 되겠고,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내려온 관련문건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2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1월 12일날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충익사관리권 이관 등 신규업무의 증가에 따라 관련 실과별 분장사무를 추가,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구설치나 변경없이 현재 설치된 기구 내에서 분장사무를 추가 조정하는 것으로서 소요비용의 변동이 없으며,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에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은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업무의 증가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책정된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별표 1 〈의령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의 개정은 현행 법령상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정원관리와 업무추진을 위해서 법령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조정은 현재 의령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565명내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중 읍면 6급 1명을 감원해서 본청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본청 신규업무의 증가에 따른 조정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급이 본청에 1명 늘어나고 읍면에 1명 줄어드는 부분은 어느 면입니까?

화정면인데 이것이 줄어드는데 전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있었는데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읍면에 평 6급이 있다가 서서히 6급을 다 줄여서 본청에 보직을 다 주어서 읍면에는 평 6급이 없어지고

1명이 줄어들면 거기에 업무는 이상이 없습니까?

평 6급 정원이 줄어드는데 앞번 정부시절에 읍면동 기능전환해서 읍면동에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화정면이 옆에 인근 면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정면에 6급이 3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3담당이 되어 있는데 민원담당, 총무담당, 산업담당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담당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 읍면별로 3담당은 유지가 됩니다.

3담당이 그대로 있으면 6급이 그러면 2명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3명은 그대로 있고 평 6급 1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11개 읍면은 6급 3명은 그대로 맞으며 부림, 의령은 4개 5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보직없이 6급의 정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줄이는 것은 9급 1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화정에 줄어드는 것은 정원전체가 1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화정에 9급이 1명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6급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분장사무인데 행정과 공무원단체 되어 있는데 공무원단체 특수한 분장사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노조법이 금년 1월 28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회사에도 보면 노조협상담당 전문부서를 노동법에 두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도 노조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조협상 담당을 노조법에 근거해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급 1명을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인데 여기 입법예고에 보면 행정과 공무원단체하고 문화체육과 문화유적지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에 문화유적 사무는 원래 문화체육과에 정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6급 1명있던 것을 그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고 공무원단체 업무는 새로 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6급 1명만 추가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입법예고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빠진 것입니다.

분장사무가 6개 분장이 늘어나면 입법예고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6급을 가지고 직책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단체 하고 문화유적지도 입법예고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는데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익사 관리가 1월 1일부로 도에서 군으로 넘어왔죠?

지금 3개월간 한시적으로는 위탁을 하고 4월 1일부터는 완전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반직이 소장 빼고 4명있다가 1명이 그만두고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당분간은 승계를 하고 현재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만, 문화유적 사무 이것도 잘못되었는데 충익사 업무 때문에 한시적으로 충익사하고 관련되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6급을 담당사무에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저것을 의병제전위원회나 민간단체에 줄 것이냐 지금 도에 제승당이나 옛날 충익사처럼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하게 되면 6급을 배치를 하고 상용인원을 배치를 해서 지금처럼 하는 수가 있고, 제전위원회나 민간단체에 주게 되면 연간 지금 곽씨 문중에는 도에서 연간 1억 5,000만원씩 관리비를 주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인건비 충당하고 유지관리까지 하느냐 하는 방법은 지금 도에서 공유재산이 의회 승인이 나고 우리쪽에도 승인을 받고 이 건에 대해 확정이 되면 4월 1일부터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는데 그것은 당분간은 승계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실과․읍면별 정원 증감내역에 보면 충익사 관리 문화유적 해서 7급이 1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군으로 넘어온다면 소장으로 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군수님이 염려를 하는 것은 만일 6급 지금처럼 해서 문화유적에서 충익사 소장을 하면 위상이 맞지 않다. 적어도 소장정도는 문화원장이나 저런 정도의 또 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사무관 정도는 앉아야 의병의 고장,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소장부분은 관리는 6급이 해도 관계가 없는데 소장직함은 민간부분에 가면 제전위원장이 군수님이기 때문에 제전위원회에서 충익사 소장을 부위원장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든지 안되면 우리가 기구 이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별도 옛날처럼 사무관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6급이나 7급은 순수하게 관리를 하는 차원이지 전체를 대표하는 소장직함은 둘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밖에서 영입을 하게 된다면 보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영입을 하게 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위탁운영비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여비정도만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곽씨 문중에서 할 때도 전체적인 고정월급 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년에 2억은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군에 시너지 효과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하고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나 특별한 손익이 나서 우리가 받아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군비를 부담을 못해서 도에 넘겨주었는데 군수님이나 의병제전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의령이 충의의 고장, 의병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그 본산을 어떻게 도에다 관리를 맡겨놓든지 민간한테 맡겨놓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를 찾게 될 것이고 거기에 유지관리비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그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크게 드는 것은 없고 대규모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비나 문광부의 보조금으로서 수리를 한다면 크게 우리 재정적으로 손실은 없으면서 우리 물건 우리가 찾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저것을 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뜻하고 안맞게 운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로등을 전부 꺼서 군에서 별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입장을 시키는데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우리군하고 정서적으로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입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를 받으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는 확실히 지원을 하죠?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하고 건물에 필요한 것이 지원이 되는데 100%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므로 해서 문광부나 도에 별도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면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고 보니까 문화재를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관리권을 넘겨주니까 좋다고 받아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다시 환수해가라고 우리 시조 할아버지 산소 묘하고 전부 다 진주시에 넘겨주고 나서 진주시에서 적자가 나니까 다시 가져가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의령군에서 도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적자가 나면 모양새가 안좋겠다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많은 예산이 안들도록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