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경제과장 공석덕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공업단지 활력도모와 15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첫 번째, 농공업단지 활력도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분양 농공단지 5필지를 조기 분양하고, 미착공부지 2개소는 대체입주를 지도하고, 부도, 휴폐업소는 대체입주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봉수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은 휴게시설 신축과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농공업단지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 4개업체,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1개 업체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2.5%로 지원하는데 저희 군의 부담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게제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중소기업 애로상담 창구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씩 4단계를 실시하고, 60세 초과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5% 범위내로 제한 선발하고, 정보처리, 자동차 정비, 산업디자인 등의 직종으로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품목별 44개 품목은 관리책임제를 확행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지역물가 동향을 분석하고, 가격안정 좋은 업소는 상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부당가격 징수 및 불량품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상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LPG충전소 판매소 등에 대해 연간 4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관련부서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의령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사업비 11억 6,700만원으로 리신당에서 축협까지 6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궁류시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4억원으로 장옥재건축 6동 등 3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의령시장과 신반시장을 상하반기 각 2회씩 회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상인회 주관으로 민속놀이, 장기자랑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LP가스시설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속배관 교체와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속배관 교체는 개소당 15만원씩, 완성검사는 가구는 15,950원, 경로당은 16,500원씩 지원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단속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차단속용 CCTV를 1개소 설치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1개소, 교통신호기 보수 13개소, LED 신호등은 2개소 교체하고, 차선도색 15㎞, 간이승강장 6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40동으로 3,000만원씩 융자조건으로 연리 3.9%입니다. 빈집정비는 100동으로 동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택개량은 도로변 등에 위치하거나 농촌정착, 농촌이주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건축물의 품격과 지역고유 특성을 살리는 주택건축을 유도하고, 빈집정비는 주요도로변과 마을입구 주변 빈집을 우선 정리하고, 빈집활용을 위한 빈집정보 센터구축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홍보는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하고, 건축신고 무료설계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은 하고, 관리지역 안에 2종 지구단위는 불가능하고, 측량비와 오수관련 설계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할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물의 정체성과 품격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본 사항은 수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감정평가 설명회를 작년 10월 7일날 하여 그 후에 가격불만으로 민원이 있어 주택공사에 통보를 하고, 현재 보상현황은 24필지 중 7필지가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토지수용절차를 준비 중이고, 그리고 간선시설 실치비용은 2007년도에 1억 3,100만원 지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보증인과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 중순이 되면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번 1월 1일부터 시험운영을 하는데 한국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이후 각종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기존 자료와 병행 운영하고, 완벽한 지적도면 발급의 전산화로 민원발급 소요시간 단축과 환경조사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2월말에 하여 지가산정 및 검정을 4월 20일까지하고, 지가결정 공시를 5월말까지 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10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등기 무결점 일치화 사업입니다. 지적, 등기자료를 대사하여 상호 불일치 분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하여 소유권 정리를 하는데 토지등기부 열람 및 대조작업을 7월까지 실시하고 소유권 정리를 12월에 하여 지적, 등기자료의 일치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건축물대장 미등재된 건축물 대장정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및 건축물 자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은 3월말까지, 현황도면 작성을 4월부터 5월말까지 하고, 촉탁등기는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지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측량수수료가 17만원인데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많아 부담이 어려워 당초예산에 예산 삭감되었는데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건물은 해 줄 수 없어 저촉이 없는 대장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이 40동, 빈집정비가 100동 해 가지고 주택개량은 지금 의령군 전체적으로 융자보다는 수요가 많습니까?

물량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작년 물량도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빈집정비는 100동이네요?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지금 현재 조치법이 3인 이상 해 가지고 보증인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2년동안 보증을 서고, 책임이 있는데 면장이 임명을 하는데 군에서도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실비보상을 해야 될 줄 아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실비보상 관계는 없는데, 교육시에 밥값 정도

교육시에 밥값 정도는 보상을 하는데 2년동안 도장을 받고, 그 사람들이 책임이 따릅니다. 위에서 지침은 없지만 그냥 있어서는 안되는데 일정한 댓가를 주고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특수시책에 미등재된 대장정리인데 최고 문제되는 지역이 의령향교 내에 건축물이 등재가 안되고, 땅은 향교 땅이고, 건물은 개인소유가 많은데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민원도 많은 줄 아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부지가 본인소유는 해 줄수 있지만 땅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향교측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장을 정리해 주는 것은 땅 소유자하고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지장물은 자기 것인데 향교 땅이 아니고, 땅 주인하고 협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남의 땅에 집을 지은 것인데 중앙향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수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에 체육시설 추가설치라고 해 놨는데 처음에 1억 6,000만원을 해 줬는데 체육시설은 안들어 갑니까?

안들어갑니다.

뭘 할 것입니까?

농공단지 회장과 사무국장이 와서 철봉이나 평행봉이나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목록을 내주면 추경때 의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테니스장도 들어갑니까?

관리문제가 있는데 다음 추경때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0평있어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준다고 했는데

상수도 현장사무실 위에는 7, 800평이 넘는데 다른 곳에 팔려고 하는데

과장님 다른데 판다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갔다 왔는데 테니스장 들어가면 모자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한가지 더 간이 승강장 3,600만원인데 추경때도 들어갑니까?

추경때 요구할 계획인데 2005년도 예산에 6개, 올해도 6개인데 15개 정도

과장님, 정암관문에 얼마 들었습니까?

15억원입니다.

수도사 앞 승강장을 보셨습니까? 삐딱하게 누워있는데 승강장도 아니고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봤는데 다른 곳에 해야 되는데 뒷부분을 보강하지 않고는

축대보다는 유리로 하는데 이름이 뭡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알루미늄 강화유리입니다.

것을 여배에서 대의까지 몇 개입니까?

119개소이고, 알루미늄은 20%정도 됩니다.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6억원 정도 올려서 다른 곳에는 많이 쓰면서 왜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과에서 올해 현재도 15개 정도되는데 119개소 중에서 강화유리는 최근에 나왔는데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신규하고 교체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3년 정도 되었는데 10군데나 다녀봤습니까? 10년 전에 것을 부림도 가봤습니까? 옥동에

저희가 사진하고 다 있는데 지금 신규대상지가 많아서 교체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신규도 못하니까 교체는 더욱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하고 나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서 하겠다, 밑에 바닥에 철판이 녹고 있는데 신규로 해야 된다, 승강장을 군수님께 가져가서 과장님이 100개를 하겠다고 6억원 정도 안됩니까? 웃지 마시고, 관문은 12억원 들어있고, 의령에는 밤이 되면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불이 반짝반짝하는데 승강장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안합니까?

예산파트에서 어려운데 협의를 해서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말하면 동부말고 서부쪽에 해 주십시오. 1차 추경에 많이 해서 보강도 하고, 신설보다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재 빈집 정비하면서 100동을 하는데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본인이 철거하고 확인후 지급하는데 제도개선 이야기인데 지금 빈집철거하면 폐기물이 나오는데 5루베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장에 가야하는데 개인이 그냥 땅에 묻는데 개인을 주지말고 100호가 집을 뜯으면 하루에 3호정도 집을 뜯는데 폐기물 업체에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간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시장상인들과 이견은 없습니까?

현재는 이견은 없는데 6월말까지는 어렵고 시간이 지연될 것 같은데 시장하수도를 3년전에 하도록 되었는데 수차례 간담회를 해도 금가면 집지어달라고 해서 못했는데 동의서를 받았는데 담당과에서 구역을 내년도 계획이 없어 도에 사업변경 승인이 나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케이트 사업과 병행해야 합니다.

변경계획이 내려오면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임대아파트가 24필지 중 7필지가 협의가 안되는데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주들은 평당 75만원을 요구하고, 평가는 60만원이 나왔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밖만 남아 있습니다.

11월 23일날 공청회를 했네요?

개별적으로 7필지에 대해서는 읍에 1사람과 대구사람 1사람, 인근 면지역은 면장에게 부탁을 해 놓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 현재 주택공사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부서에서 주택계에서 합니다.

업무자체를 주택계에서 다른 법에 저촉이 안되는 건축물은 해 준다는 것인데 마을에 가면 옛날집에 건축물 대장도 없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읍면 통보를 안했는데 명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첨단과학 영농시설 설치운영부터 의령 소싸움대회 개최 및 싸움소 육성 계획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첨단과학 영농시설 설치운영입니다.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여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3억원, 사업량은 330㎡로서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활용은 토양종합검정실, 병해충예찰실, 농약잔류성 검사실, 여성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농업관련단체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 군읍면 영농과제 연찬교육을 42회 1,380명을 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소비자 초청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하고,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경영인 연찬교육을 2회 200명을 실시하고, 학생 4-H 야영교육 및 문화탐방을 2회 120명을 실시하고, 영농 4-H 회원은 지식농업경영기반 자금지원을 3명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식, 정보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22회 2,500명 실시하고, 시설원예 영농교육은 4회 5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기존마을 1개소와 신규마을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마을당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으로 기존마을은 낙서면 내제로 축사 증축과 한우사육을 30평 10두 하고, 농산물 소득화 사업으로 촌두부와 순곡주를 생산하고, 신규마을은 현재 읍면을 통해 신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다섯 번째, 농촌 전통테마마을 산천렵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사업비 6,300만원을 포함하여 7,300만원으로 산천렵마을 체험장 체험시설 조성 시설보완 1개소에 1,000만원, 체험객 편의를 위한 공동화장실, 샤워실 1개소에 6,300만원을 투자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쌀과 감자등을 생산할 것입니다. 지난해 운영결과 체험객이 3,677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경자원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군내 3개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추진할 것인데 마을선정은 한국 관광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군내 7개 마을을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농경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3회 6,000만원을 투입하고, 농경체험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3개마을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소비자 농촌현장 체험교육입니다. 도시소비자를 최대한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우리군 생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12회 500명을 대상으로 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월대보름과 유월 유두에 세시풍속 체험행사를 하고, 자매결연체 및 향우회를 초청하여 의령알리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일감갖기 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기존 사업장은 민들레 식품, 칠곡 산남의 토속식품, 부림 입산의 백산식품인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장의 홍보 및 지역선정은 3월까지 하여 홈페이지 제작 및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지난해에 용덕면 소상 신소마을이 선정되어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희망마을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농막을 2개소 설치하고, 비닐하우스에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 친환경 화장실을 4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입니다. 향토음식 보존기반을 조성하여 향토음식 연구, 개발 홍보 및 솜씨 보유자를 발굴하여 전승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발굴된 향토음식을 상품화 기반조성으로 군내 대표음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 칡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도 40호를 대상으로 800두를 거세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칡한우 사료는 연 8,00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육성기는 섬유질 사료를 급여하고, 사료제한 급여시설 스타죤은 20호에 설치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안정적인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33호에 2,211두의 젖소가 있고 평균 우유가 25톤 정도 되는데 첨단 착유시설은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도내에서도 착유시설이 앞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를 1,5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하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500두 실시하고, 위생적인 착유관리로 체세포수를 33%에서 27%로 낮추도록 하고, 낙농헬퍼제도 2개소에 20농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입니다. 금년도 사료작물은 115ha를 목표로 추진하고, 볏짚암모니아는 504기를 추진하고, 연결체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료 공동생산을 6개 연결체에서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얀 비닐을 감아서 연중 싱싱한 조사료를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우리 군이 제일 앞서가고,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축사환경 개선은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1억 2,000만원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2006년도 사업으로서 단독시설 축사 1억 9,000만원, 액비저장조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악취방지 개선제 지원사업에 개선제 8.3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가축, 특수가축 품질향상 개선지도입니다. 염소 규모화 사업은 집약관리형 사육시설을 10동을 추진하고, 자굴산 아카시아꿀은 노동력 절감 화분 조제기를 설치하고, 양봉산업 구조 개선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1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벌통을 개량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규격돈 생산입니다. 수출재개 대비 규격돈을 13호에 2만 4,000두를 지도하고,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이유자돈 인큐베이트 사업은 어린돼지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폐사를 줄이는 사업으로 2기에 840만원이며, 친환경 육질개선 및 대지검사 분석을 574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지도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52회 운영하고, 방역차량이 기술센터에 2대, 축협에 1대가 있는데 3대로 소독을 지원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11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기 설치사업은 8대에 2,58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령소싸움 대회 개최 및 싸움소 육성계획입니다. 제19회 전국 소싸움 대회는 의병제전에 하고, 대도시 초청 소싸움 경기는 부산 벡스코에서 실시를 하는데 신활력사업으로 국비가 1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동동에 추진하는 농경테마파크가 90% 공정을 보이는데 2개월에 1회 정도 자체 소싸움대회도 추진하고, 싸움소 구입 이자보전과 싸움소 육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걸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니까 상설 소싸움장이 유치되면 반드시 조례를 설치해야 되지만 현재처럼 부분적으로 싸움소에 지원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조례제정 부서에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첨단과학 영농시설 설치 운영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쪽 부속건물이 노후화 되어 일부 금도 가고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동동에 기술센터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시군을 봐도 기술센터와 관리하는 시범포가 같이 연계를 하면 인력면이나 모든 면에서 수시로 관찰도 하고, 왕과장님도 일부러 거기에 가는 것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센터가 그렇게 방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동동쪽으로 가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춘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기술센터 청사도 가능하다면 연계를 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신도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이고, 신도시 사업이 당초 2005년도에 끝이 나는 것이었는데 3년간 연장되어 시설설치가 절대 불가합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될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당장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직전이라 부득불 현 지역에 시설을 해서 추진하고 신도시가 해제되면 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에 도시 소비자 초청 직거래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 소비자 100여명이 와서 의령군민이 모여서 하는 행사밖에 안되는데 의령 전체 농산물을 마산이나 창원에 가져가서 홍보나 판매를 해야 되는데 100여명 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데 앞으로 제고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대도시에 가서 직판장을 열어놓고 의령 농산물 직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매결연 아파트 사람 몇사람 와서 지역행사를 하려면 홍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령은 농업군인데 의령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도시소비자에게 제 값을 받고 파느냐가 관건인데 도시에 직접가서 판촉하는 방법이 있고, 초청해서 판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처음하면서 도시소비자가 500명 정도 참석하여 우리가 의령군에 있어도 잘 몰랐던 찹쌀이나 고사리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가져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파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음식을 팔아 소개도 하고, 오후에는 직접 농산물 생산현장에 안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위원님 지적은 좋은데 도시에 가서 실시를 하고, 도시 소비자를 향우들이나 자기 면하고 관련이 있는 소비자 단체나 이런 곳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인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지난해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업할 때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행사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 군내 농민단체가 많은데 그 행사들이 개회식하고, 시상하고, 경품하고, 노래자랑하고 소모적인 행사로 끝이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까지 농민단체의 행사하고 색다르게 해보자 해서 예산은 농촌지도자회 기금이 1,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기금을 일부 활용하고, 농림과에 유통관계 소비자 판촉행사 예산을 300만원 지원받아 어렵게 행사를 했습니다.

한가지 더 의령 소싸움대회 개최 및 싸움소 육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경테마파크가 무전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싸움소의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의령읍과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두달에 한번정도 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이 의령군민이 오기에는 문제가 많은데 가시설을 하고 있는데 의령군민이 거기까지 소싸움 경기를 보러 왔을 때 주위 상권이나 외부사람이 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위치가 아닌데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통농경 테마파크라고 당초에는 소싸움장만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외부의 사람들을 모으기가 힘이 든다해서 거기는 농경유물 전시관도 만들고, 물레방아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도 재배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 종합적으로 의령 농경문화를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시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단계인데 전체적인 계획은 용역을 의뢰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으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설자재를 임시로 짓고 있는데 다른 것은 시책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 두달에 한번씩 경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임시로 창원 F-3 경기장 철거물을 가져와서 현재 90% 정도 공정이 되었는데 전위원님 지적대로 의령사람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부산과 마산, 창원쪽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기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의령군민 보다는 도시민들은 차가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의병제전시에도 거기에서 하면 의령군민은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춘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도시 초청 소싸움 경기대회인데 작년에 국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왜 이번에는 1억 5,000만원입니까?

현재 국비가 신활력사업비가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과 나머지 소요경비는 금년도 소싸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2억 5,000만원인데 놔 뒀으면 이번에 군비를 손을 안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활력 사업비는 1억 5,000만원만 지원됩니다.

왜 신활력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작년 사업만 2억 5,000만원입니다. 주관부서가 행정과인데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비 안주면 벡스코 못가겠네요?

추경에 확보못하면 어렵습니다.

걸 뭐하러 합니까?

부산 벡스코 소싸움 대회는 의령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충분하게 기여를 했고, 수지타산을 따져도 사업으로서 성과를 발휘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무실에만 있고, 저녁에 가족과 같이 밖에서 듣는 말도 없습니까? 소싸움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말씀인데 13개 면민들과 의원들이 4, 5회 가는데 향우들도 오고, 도시민들도 오는데 저도 5회 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이 많다고 보고 1차 추경이 5월안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세비관계 때문에 2월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저하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 칡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은 나름대로 10년동안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는 우수한 농가도 많은데 일부 농가는 암소가 비싸니까 거세우보다는 암소를 키우자 해서 일부 암소로 전환하고 있고, 칡한우를 40두 이상 키워야 수지가 맞는데 투자비가 많아 참여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연간 800두 정도는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암소가격이 내리고 쇠고기가 수입이 되면 고급육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앞으로는 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대한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브랜드로 영업하시는 분이 고기가 없어 함안에서 유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가례에 칡한우 직판장을 7년간 운영하다가 처음에는 칡한우 영농법인에서 축협을 통해 대 줬는데 직판장에서는 등심이나 갈비살이 필요하고, 축협에서는 소를 한 마리 가져가길 원해서 문제가 있어 협의과정에서 1주일 전에 가례는 간판을 내리고, 칡한우 직판장을 하지 않고, 대의에 있는 암소갈비에 70%이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몇%나 들어갑니까?

황토한우나 솔잎한우도 마찬가지인데 고기 질이 좋은 것은 거세를 하는데

먹이면서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0.4%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칡한우라고 하지 말고, 거세우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인삼한우, 맥우, 황토한우, 그렇게 가기 때문에 부득불 칡한우로 홍보가 되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표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작년까지는 자굴산 칡한우였는데 의령 칡한우로 바뀌었는데 그러지 말고 몇두만 선정하여 거세우를 만들어 칡한우를 만들어 보면 안됩니까?

원가가 너무 비싸서 사료 한포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칡을 먹여서 육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거세를 해서 풀사료를 먹여야 프로그램에 따라서 키워야 됩니다.

또 한가지 의령 소싸움 대회에 사육비 지원이 갑종이 월 15만원, 을종 13만 5,000원, 병종이 12만원인데 12만원이면 사료비하고 남지 않습니까?

현재 한 마리 사육비가 월 30만원 정도인데 일반 한우랑은 다른데 싸움소는 특수한 사료를 먹이고 나름의 비법으로 먹이기 때문에 일반 한우랑은 틀립니다.

지적을 했는데 투우협회의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국대회 16강을 한 우수한 소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대회에 출전만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규정을 강화해서 저도 싸움소에 취미가 있어 키우려고 하는데 16강에 들어간 소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육비는 당초예산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창녕이나 진주나 완주나 사육비 지원하는 시군은 많은데 싸움소를 두수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싸움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자 차액보전은 작년에도 예산을 반납했는데 소를 16강 이상 든 소를 사는데 지난해 이자 차액보전은 작년에 3농가가 혜택을 봤습니다.

또 한가지 전춘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상설 소싸움장 위치를 저는 저 아래쪽을 반대를 했는데 상권으로 봐서는 하행선 쪽이라 게임후에는 가버리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같이 했으면 했는데 국밥이나 소바 판매도 가능한데 하행선이라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장소를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소선정은 어려운 사항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현 부지는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옛날 쓰레기장하던 공유지를 활용하면 토지매입을 적게할 수 있어 그런 부분도 고려되었고, 현재 진입로도 다시 설치가 되어야 하고, 현재 상태는 진출입이 불편한데 백야에서 무전가는 도로를 높이면서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장단점은 있지만 저 위치에서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면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현재 시책추진단에서 하는데 아직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곳은 부지 매입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신기술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시험포의 운영목적은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연동하우스는 2동, 단동하우스는 4동, 버섯재배사 2동으로 7,200평입니다. 경제작물 시험계획은 양액연동은 토마토 청고병 방제 및 양액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토경연동은 멜론의 당도증진과 재배유형을 시험하고, 단동하우스에서는 참외는 정암작목반과 연계하여 착과제 적정 처리농도를 구명하고, 멜론은 용암작목반과 연계하여 작부체계 개선을 시험하고, 딸기는 국산품종 매향을 시험재배 및 모주증식하여 분양하고, 새송이는 기능성 버섯시험을 하고, 하우스 철골재는 부식이 심하고 무거워 작업에 애로가 있어 대체용으로 FRP 폴대를 활용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시험계획은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스테비아농법, 당밀농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화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정보화 시대라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사이버연구회 활성화로 홈페이지 갖기와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신기술 원격화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쟁력있는 수출농산물 육성입니다. 고유가 시대로 난방비 절감이 시급한데 파프리카와 가지, 수박 등 116ha로 추진계획은 경쟁력 있는 주산작물을 이용한 주력 수출품목을 육성하고, 수출농단 친환경 안전 수출농산물 생산 기술지원으로 초음파 그린음악, 토양미생물, 심토파쇄기를 지원하고,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시기별 기술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기술 농법이용 고품질 과채류 안전생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수정벌 이용으로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수박생산에 1.5ha를 하고, 수박 스테비아 당도 향상시험을 하고, 게르마늄 딸기 연구회를 하고, 쥬키니호박 착과제 처리 및 2기작 재배를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성 시설엽채류 안전생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황산화물질 첨가된 밭미나리는 8.7ha를 생산하고, 셀레늄 첨가된 기능성 양상추는 30ha 생산하고, 순환식 수막시설, 측창개폐장치 등 환경개선 시범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굴산권역 약초재배 확대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약초 확대재배 및 고품질 우수한약재 생산과 한약재 수집상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오갈피가 주력작목인데 가공과 유통을 일관화하고, 마산대학과 산관학 협동으로 기능성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생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생력화 과원조성 시범사업을 1개소 하고, 과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과수 월동병해충 예방용 조피기를 활용하고, 출하조절용 저온저장시설, 액비제조기, 과일선별기 등은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버섯 주산지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을 하고, 새송이 및 팽이버섯 우량원균을 공급하고, 버섯연구회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쌀 중점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부분 경운직파 6개소, 오타인데 무경운 이앙시험을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하여 정밀예찰하고, 친환경 농자재 처리 비교시험하고,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전작물 안정생산 및 작부체계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량품종을 확대 공급하고, 지난해에는 성과를 못 거뒀는데 콩재배 생력화 시범을 실시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단옥수수 조기출하 및 단지를 확대하고 올해 낙서에 작부체계 개선시범을 했는데 올해는 시금치를 심었는데 시세가 좋아서 목적은 한동에 50만원 이상을 원하고 있는데 제2시범은 벼와 무를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저히 해 나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 농약안전성 검정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산작물에 대한 시비처방에 300점, 토양검정에 500점으로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데 현재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 부녀화되어 농기계 수요가 증가되는데 주 5일제 근무로 여가농의 농기계 대여증가가 예상되어 1년에 한두번 쓰는 것을 사기는 부담스러워 대여은행을 운영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여 농기계는 1년에 한두번 사용하는 기계를 선별해서 22기종에 56대로 논두렁조성기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500만원으로 격납고에 3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문양수박 대량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은 문양수박이 3대 주산지로 특허를 받은 것인데 대량 생산하여 다른 시군과 차별이 되어야 하는데 문양기계를 개발하여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면 소비자들이 선호를 해서 훨씬 더 많이 구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소비처에서는 의령수박을 구입해도 의령수박인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스티커도 없고, 계통출하에 어려움이 많은데 문양만 있으면 의령의 특허 수박이다라고 알 수 있어 차별화되어 특성화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경쟁력있는 버섯주산지 육성에 의령에 전체적으로 농가수가 69호인데 느타리하고, 새송이하고, 팽이버섯보다는 느타리버섯을 앞으로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보편화 되어 있고, 느타리버섯은 호응도가 좋은데 그런 부분을 경쟁력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특수시책에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인데 구체적인 것은 없고 계획인데 이런 사업은 사실상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이 다소 들어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계획중에서 특별하게 뛰어나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작물이 다양한데 시범사업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험포에서 시험한 결과중에서는 토마도 저당 밀식재배는 불과 3년전만 해도 농가가 없었는데 저희들을 보고 토마토가 뜨고 있는데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현재는 딸기 매향도 바람직합니다.

약초재배하고, 옻나무 단지를 만들었는데 잘된 곳이 어디입니까?

옻나무 단지는 지정에 1군데가 시범사업을 하고, 그 외에는 없는데 3년전부터 약초가 오갈피를 하는데 정곡 백곡에 전차진씨 농장은 그림같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농장은 마산대학의 연구와 결부시켜져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약초재배를 일부 농가가 했는데 약초종자를 팔았는데 옻나무 단지를 조성해 줬는데 지금은 옻나무가 집집마다 있는데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지도는 편한데 대중화해서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오갈피와 호박도 있는데 거점에서 벗어나서 확산을 시켜 대중화 시켜서 생산하여 수집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사업소에서는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지방의회 선거에서 소원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부서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업무보고는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두 번째, 부림공설운동장 개보수, 세 번째,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와 복지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령읍 서동리 564번지 일대에 1만 7,800㎡의 부지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0억 6,200만원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현장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기원제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것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두 번째, 부림 공설운동장 개보수입니다. 공설운동장의 개보수를 통하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경기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함으로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림면 감암리 1256번지로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잔디구장 1면 8,000㎡이며, 부대시설은 옹벽, 휀스, 출입문 등으로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재무과에 의뢰하고 있고, 입찰일이 1월 23일이 될 것 같고, 5월경에는 착공하여 8월까지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사 준공은 8월로서 도 생활체육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은 의령 공설운동장, 군민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부림 공설운동장으로 올해 유지관리 보수비 2,200만원이 확보되어 다중집합시설 공중위생 관리를 군민회관에 1회 하고, 전기안전점검은 군민회관과 수련관에 하고, 보안경비 계약으로 4개소를 하고, 정밀 소방점검 2개소, 시설물 구조 안전진단 4개소, 시설물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불의 사고 미연방지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부림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로 바뀌는 줄 아는데 인조잔디를 만들었을때 향후 천연잔디로 바꾸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의뢰해서 장단점 보고를 받아서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사업비 검토도 하고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령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이 되어 있는데 부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연잔디로 하면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군 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례면 개승리 200번지 일원에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건립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2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3만 3,000㎡로 약 4만평입니다. 1단계 2만평, 2단계 2만평으로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군계획시설 신설은 공공청사 소방방재교육훈련장으로 하는데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주민의견은 공고중이며, 붙임자료 군계획시설 결정안은 붙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인 소방방재훈련장 시설결정을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지역의 용도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공청사인 소방방재훈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군비 소요예산 15억원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시설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는 2005년도 12월 14일자로 도내 일간신문에 게재되었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 묘지이장 문제, 환경오염대책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유치의지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헬기장에서 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주변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부랑인과 장애인과의 관계, 주변마을과 축사시설에 미칠 영향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방방재훈련장은 화재, 구조, 자연재해 등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비한 소방공무원의 전문적인 활동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에 교육장이 설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나 시설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감안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방재 훈련장이 설치됨으로서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소 문제가 있다면 위치가 문제인데 복지원하고 150m, 주민들과 헬기장과 200m, 그 주위에 축사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시설이 들어와서 헬기가 뜨고 내림으로서 복지원의 장애인들이 몸의 변화가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는 줄 아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 관계는 실시설계할 때 전문가의 용역관계로 하겠지만 저의 토목경험상 공항의 소음관계는 통계치가 10시에서 16시 사이에 40에서 60㏈,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이 75㏈인데 순간적인 비행기는 135㏈로서 헬기는 조금 내리는데 소음관계는 학술적으로 된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헬기는 진동이 있어 축사와 복지원은 전문적인 의학관계는 말씀드릴 수 없고, 소음은 주민에게 순간적인 소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고 소음과 바람을 동행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민과 축사가 산재해 있고, 복지원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조용한 지역에서 훈련장은 헬기가 수시로 뜨고, 훈련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의견을 받아 타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세부적으로 묻겠는데 토지보상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2005년도는 얼마입니까?

군비 10억원입니다.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보상은 감정의뢰 중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10억원을 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구상이 확실히 되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군에서는 다른 사업비가 없어 다른 사업도 못하는데 이런 사업을 2005년도 예산 15억 가까이 불용처리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저희가 관여를 안했는데 언제 추진할 것인지를 못듣고 있는데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입안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안의 결정권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시에 실과장 회의와 조정위원회에서 이 지역이 경사도나 면적이나 적당한 위치다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입안결정을 하기 위한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시설결정 하기 전에 사전 환경성 조사나 설명회시에 타당성 검토에 반영을 시키도록 안을 내고 아까 말씀드린 소음이나 진동, 축사, 장애인 관계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반영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NGO들이 하는데 우리가 반영을 시켜서 의견나온 내용을 반영시키도록 제시하겠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황강 합천댐이 있는데 그 위에 거창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지이용계획하고 군 계획시설만 입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나 시설계획은 권한이 없는데 어느선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용도지역변경, 지역안의 결정하기 단계까지 아까 말씀 드린 반영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고 안해주고까지입니다.

시설계획을 입안할 때는 과장님 참석합니까?

시설내용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이라 같이와서 들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의령공설운동장 2개하고 반이 넘는데 공설운동장보다 몇 배나 큰데 소방방재청에서 4만평이 다 필요합니까?

1단계 2만평은 건물로 본관 1동, 훈련장, 생활관으로 2만평 1단계는 공공시설 건축물이고, 2단계는 챌린저로 체험시설입니다. 1단계 훈련장을 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연수원이나 교육원인데 2단계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지는 소방청하고 객관적으로 볼때 챌린저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국민안전교육장 예정부지로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들을때는 처음에 2만평이면 된다고 했는데 군에서 더 준다고 했는지.

처음에 10만 평방미터 저희들 듣기로는 약 3만평 조금 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밖에서 성영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의원하면서 복지시설도 가봤는데 그 옆에 들어와서 헬기가 뜨고 하는데 군대로 하면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소음관계나 헬기의 소음은 비행기 소음은 승용은 이착륙시에 소음이 크고, 헬기는 떠 있을때 소음이 크다고 아는데 비행기도 소음이 90을 넘지 않은데 그 관계는 나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할 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헬기문제가 아니고, 훈련장인데 경상남도에 한군데인데 경북과 전라도인데 제가 후배에게 물어보니까 특수훈련시에는 소리도 많이 나고, 위에서 뛰어내리고 소리가 굉장히 난다고 하는데 훈련이 지독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못보셨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옆에는 가면 안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담당 과장님은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입안과정에 참석을 하셨다는데 토지소유권은 누가 가집니까?

도 방재청이라 경상남도 도지사입니다.

땅만 사주고 권한은 없고, 비근한 예로 수해복구 사업을 해서 기관대행 사업을 했는데 국비로 부지비를 했는데 기반공사는 늦게 알았는데

소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