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정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자체 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월16일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안전과장으로부터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신안전과장 신성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욱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인준위원입니다. 제6조 제설 제빙작업 시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상태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한다.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약자만 거주하는 그런 가구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또 70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노동력이 없는 집주인이라든지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두 분 다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례는 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동력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분들은 우리가 각 동마다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제설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무사항이 되는 거죠?

예,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만약 이행을 안했을 때는 과징금 부과라든지 그런 규정은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없고요. 신문보도 상에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되면 만약에 결빙상태에서 미끄러져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설작업을 안함으로 인해서 보행인이 미끄러져서 다쳤다 그랬을 경우 귀책사유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귀책사유는 우리 조례의 예와 같이 제설 책임이 있는 건축주나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만들어지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포함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좀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를 만들고 그 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후속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 문제가 앞으로 아마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겁니다.

특히 우리 부산지역에는 눈이 많이 안오니까 크게 걱정 안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번씩은 눈이 와 가지고 갑자기 결빙된다든지 차량소통도 안되고 보행자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몇 년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분명히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오인준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것이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준해서 제설 제빙을 제거를 안했을 때 귀책사유가 관리책임자에게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상위법이 민법인데 민법에 그것은 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위에 상위법이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조치를 안했다든지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의무를 부여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선언적인 의미라 했는데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과태료를 부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로 민사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근거를...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되지만 관리자가 자기 집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진다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거야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가 알아서 판결할 부분이고 여기 보면 제설 제빙작업 도구 비치 관리 해 가지고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제설 제빙 작업도구 비치를 관리토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관리 도구를 비치 안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전부 우리 조례상에 강행 규정인데 벌칙규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가 없지.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의무를 주고 함으로서 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다른 구에서도 조례 제정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니다만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무슨 벌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이것이 건축주의 재산 내에서 사고나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도로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공용에 필요한 것이지만 의무를 줌으로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제설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선행적으로 이것을 솔선해 가지고 하자는 이런 의미는 있지만 책임의 의무는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런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자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키고 선행적으로 한다는 것까지 좋은데 책임소재까지 둔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민사가 왔을 때는 문제죠.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도 일종의 법 아닙니까. 그렇죠?

법규성을 가집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 법이 있으면 법을 위반했을 때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법의 정신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일종의 법인데 처벌규정이 없다는 그 자체는 좀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만 우리도 한번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두고 다음 부분에 벌칙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 중에 선언적 의미다 하기 때문에 크게 저것을 안했는데 귀책사유는 도시안전과장 답변이 좀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박상규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개인 건물이 아니고 도로상에서 발생한 그런 어떤 사유에 대해서 건물 책임자가 책임 소재가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도로라는 것은 관리 책임이 우리가 20m 이하 도로는 구청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 건물주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가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기에 우리 조례상에 명시는 안됐지만 하나의 예로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눈을 치우라 했는데 눈을 안 치웠느냐 그러면 민사로 갔을 경우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에 있는 것이지 그 인접한 건물 건축주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모든 도로를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서 주민들이 한번 다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제설 제빙을 해야 될 의무감을 가지기 때문에 좀 스스로가 나와서 치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긴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인이 거기에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도로관리 관청인 우리 구가 책임을 지라 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때는 법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를 만듦으로서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제설이나 제빙을 해야 되는 의무감을 부여함으로서 눈이 얼었을 때 결빙을 좀 빨리 해소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권장사항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으로서...

강행 규정이거든요.

도로가 크든 작든 모든 도로는 구 시 국가 소유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난 것은 개인 집 같으면 자기 집 앞은 내 땅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은 이 법은 주민 스스로가 재난에 대해서 빨리 좀 협조해서 치워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신설 제정되는 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건축물 방화 관리자는 그 건물의 방화에 대한 소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불이 났다 불이 났으면 관리자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도 책임이고 관리자도 책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관리자의 책임이 많아지는 거에요. 민법에 가면.

맞습니다. 민사에 들어가면 문제가 책임 부분이 확실히 됩니다.

그랬을 때 책임을 그대로 한다면 한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주는 안 살고 세입자들만 살면 세입자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도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입자가 눈을 치워야지 건물주가 눈을 치울 수 없지

여기 보면 건축물의 관리자라고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건물이 되는데 세 사람 네 사람 살았을 적에 서로가 안맡겠다. 문제가 생기는

그것은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점유자가. 점유자도 자기 부분만큼 이것을 법으로 들어가면 내가 세를 사는데 여러 칸이 살면 그 도로 인접한 그 부분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 건축주는 임대인하고 계약할 때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원칙은 넣어야 책임을 면할 수가....

인명 피해가 났을 때가 문제인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앞에 차가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인명피해가 난 큰 사고가 나버렸다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로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이 들어오잖습니까.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지요

좀 애매한 규정이...

이것은 완전히 강제성이

이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광범위한 사항이네.

그것은 그렇고 사유가 있다 라고 했을 적에 연립주택이나 빌라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거기는 건물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되겠지요.

위헌의 소지가 있겠다 사고가 나 가지고 집주인한테 변상을 하라든지 이러면

그것은 나중에 재판부의 판단이고

그것은 건물주가 그것을 면제하려고 계약법상에 올려놔야지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상위법 저촉 여부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8조의 내용 중 ‘제설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설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구에서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의사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전문가라 하면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식견이 있고 전문가로 취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사 분도 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제설기 들어오는데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제설기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앞에 고무판 그것 2개 전에 1200 몇십만원 줬습니다. 그 2개 시에서 사줬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 그 두 대를 사서 우리한테 내려줬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장비요청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골목골목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제설삽을 2000 자루를 사서 각동에 50매를 비치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우리구에서 완벽하게 지금...

제설장비는 1년에 몇 번 안 쓰는데 어떻게 보관해가지고 관리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후문쪽에다가 놔놓고 포장을 씌워놓았습니다. 장소가 보관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창고를 하나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가의 장비인데 1년에 몇 번 안 쓰고 놔놓으면 안되니까 보관 장소를 찾아 가지고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