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도로가 공용에 필요한 것이지만 의무를 줌으로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제설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관리자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사가 왔을 때는 문제죠.

맞습니다. 민사에 들어가면 문제가 책임 부분이 확실히 됩니다.

그랬을 때 책임을 그대로 한다면 한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주는 안 살고 세입자들만 살면 세입자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도 순서가 있겠습니다.

원칙은 넣어야 책임을 면할 수가....

인명 피해가 났을 때가 문제인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앞에 차가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인명피해가 난 큰 사고가 나버렸다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좀 애매한 규정이...

이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광범위한 사항이네.

그것은 그렇고 사유가 있다 라고 했을 적에 연립주택이나 빌라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는

거기는 건물 관리자가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겠다 사고가 나 가지고 집주인한테 변상을 하라든지 이러면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상위법 저촉 여부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8조의 내용 중 ‘제설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설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의사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전문가라 하면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식견이 있고 전문가로 취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사 분도 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제설기 들어오는데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제설기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앞에 고무판 그것 2개 전에 1200 몇십만원 줬습니다. 그 2개 시에서 사줬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 그 두 대를 사서 우리한테 내려줬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장비요청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골목골목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제설삽을 2000 자루를 사서 각동에 50매를 비치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우리구에서 완벽하게 지금...

제설장비는 1년에 몇 번 안 쓰는데 어떻게 보관해가지고 관리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후문쪽에다가 놔놓고 포장을 씌워놓았습니다. 장소가 보관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창고를 하나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가의 장비인데 1년에 몇 번 안 쓰고 놔놓으면 안되니까 보관 장소를 찾아 가지고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