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환경관리 사업소,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ㆍ소별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 획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사업소장 양규섭 환경관리 사업소장 양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관리 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양규섭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섭 환경관리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보람과 아쉬움 속에 2005년을 마감하고 맞은 희망찬 새해 병술년을 벽두에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회 조영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올해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도시국의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죠.

네.

지금 우리 동구가 재개발이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적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용적률관계를 어떻게

기본계획을 보시면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는 최대 270% 까지 용적률이 계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요?

네.

그리고 재개발은 똑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0%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계획용적률입니다만 실제 실시용적률은 시 조례로 270% 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 없지요. 그리고 학동 2지구, 4지구 8거리 그것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실시 시 인가가 12월 7일 날 인가가 나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는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내용만 남아있거든요. 금년 3월달 부터 현지 지장물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물건조사가 3월부터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나 됩니까?

이제 물건조사가 끝나면 감정평가하고 하려면 한 7월달 부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보상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는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월중에 물건조사 들어가고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물건조사 하는데 한 두달 걸리죠.

감정평가 하는데 물건조사를 해놓으면 더 쉽겠지요.

기초 자료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가 물건조사입니다. 한 9월달 정도나 보상계획이 된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동연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매수청구가 결정된 부분이 52건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이 포함된 부분이 24필지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역 같은 것은 다소나마 국비지원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재개발지역 같은 것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최하가 5~6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시다시피 올 2월 20일 날 한 다고 하셨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20일이라고 했는데 2월 20일이 됐을 때 이 부분의 일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4년이 다 경과가 되어가지고 매수청구를 해야 될 구청의 입장에서 지금 5년이나 6년이나 또 민원의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이 포함됐다든지 재개발지역이 포함됐더라도 이분들이 당장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주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의 재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맨 처음 의회에 들어 왔을 때 이 부분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습니다. 지금 3년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과연 지금 시에서 재개발지역이나 도시환경계획을 미리서 예측하고 이분들이 다 알고 계셨는지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의 예산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4년 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았다고 생각한다면 4년이 된 입장에서 자기들이 되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착수를 한다고 해도 5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또 5년을 기다리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계림5-1구역을 생각하시니까 자꾸 5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당시에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바탕이 없어가지고 계속 횡설수설하고 주민들과 싸우고 하는 그런 시절이 가느라고 5년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됐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1년내 착수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상까지는 1년 이내면 전부 끝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왜냐 하면 법적으로 몇 년 놔두고 해야 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이나 간다고 하는 말씀은 그렇고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빨리할 수 있다는 것하고, 현시점에서 건축허가 출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출원하면 저희들이 보상은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건축도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건축은 최소한도로 건축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사항은 지켜야 하거든요. 가령 이것이 통과도로 때는 얼마 폭을 확보해야 하고 가령 35미터미만 도로일 때는 몇 미터를 확보해야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차피 도로를 띄고 뭐하고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허가도 출원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나 법규에 맞춰서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규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의회 위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말씀을 들어 보시면 아는데, 지금 우리 광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녹지율이 그렇게 떨어진 도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산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녹지율은 엄청 높습니다. 광주가 사실은... 그런데 도심권 내에 녹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들은 그 생각을 자꾸 합니다. 외곽지에 있는 녹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도심지 내부에 녹지든 무엇인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왕에 요즘같이 주민들 의견이 커진 세상에서 공원이고, 공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있는 것 마저 해제한다면 되겠느냐는 그런 논리가지고 자꾸 나오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척같은 상황이나 그 실현성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서 실행여부가 불투명하고, 하기가 어렵다 하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장기미집행 점검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에 금동공원도 포함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국장님 이 문제 금동어린이공원 아주 자세히 세세히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54페이지에 나왔던 부분에 금동어린이공원에 약 908평이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보더라도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매수를 신청하신 분이 8필지입니다. 그러면 이미 매수결정한 부분이 6필지입니다. 약 90%가 매수결정이 이미 됐습니다. 한 두집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2,216.6㎡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997.6㎡ 는 거의 90% 육박합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사업이 들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도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2월 20일날 내가지고 사업 승인이 들어 왔을 때 건축승인이 들어와서 3층 이하의 법적하자가 없을 때는 내줘야 합니다. 또 다른 도시정비사업에 들어가려면 또 다른 장애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민원 아닌 민원이 또 생기게 되고, 또 장애가 됩니다. 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저해의 요건이 됩니다. 만약에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일찍이 시에서 제가 2003년도에 10년만에 도시정비사업을 설명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금동어린이공원 5만5천평이 거의 도시계획재개발을 하겠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을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전에 대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90%는 이미 사업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개발의 어떤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주면 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미리서 물론 전체적으로 구에서 구청에다 100%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미리서 참고를 하셔서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나오냐 하면 이런 부분을 국장님 지금 까지 하나도 몰랐던 부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제가 전체 10년 만에 한번씩 재정비사업 설명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90% 이상이 매수청구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물 3층 이하를 인ㆍ허가를 다 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는 재개발 100평 200평도 아닙니다. 몇 백평이 아닙니까! 그 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참작해주시고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슬기롭게 물론 그렇게 안 되다보면 피해를 본 것은 주민들만 봅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만 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 부분도 설명회를 하신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서 회의를 한번 하신다든지,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그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까 52필지에 대한 부분도 24필지가 이미 해당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분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이번에 뜻하지 않은 폭설로 인해서 건설과 직원분들 눈치우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비사업으로 끝냈습니다. 경제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도로에 상품들이 나와 있는 것은 건설과와 관계가 되죠! 정비를 해서 바닥정리하고 노란선을 쳤어요, 그밖으로 상품을 내놓은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 부분이죠?

그 부분은 상가와 저희들이 작년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안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비해 줄 것을 협의했었고 금년에 소방관련해서 소방서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대인시장의 경우는 스스로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남광주시장에 대해서는 질서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중점정비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중점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구 어느 시장에서 큰 화재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이 물건을 적체해 놓아서 진입이 늦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직접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인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더 깨끗하게, 그래야만 차가 쉽게 들어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게끔 구청에서 이 부분에 특히 양 시장에 번영회 상인과 소방서와 금년초에라든가 강력히 전단을 준비해서 배포하면서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종근 간담회와 별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상습침수지역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시내도심이 침수가 많이 되는데 2006년사업에 5군데 나와 있는데, 앞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경찰서 앞하고 구 런던약국 부근도 엄청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신문에 나와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천변에 물이 많이 차면 물이 안빠져 나가고 그 일대가 침수가 엄청 됩니다.

물이 하천에서 물이 안빠져서 침수된다고 보고 있지 않고 물이 일시에 떨어졌을 때 구배가 없기 때문에 못차고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구지역 저지대는 물이 북구를 통해서 광주천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방쪽으로 빠지도록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서 부터 하수도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쪽으로 문제가 있다면 즉시 회수할 것이고 2005년도 하수사업계획은 저희들이 구비가 못 세웠습니다마는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만 갖고라도 일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노후 하수도 개수할 계획으로 해놨는데 사업을 하는 것은 이월이 됐기 때문에 명칭은 바꾸지 못합니다. 계림1동 진주가구 210미터면 거기에 210미터를 다 할 생각은 아닙니다. 다시 필요한 지역으로 찾아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침수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한부분만 해봤자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군데 말씀드렸던 곳을 조사해 보시고 구성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이 애매합니다마는 홍기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남광주시장을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하천으로 나가는 도로변이 단속만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상인연합회가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대비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학동,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앞으로 단속하는데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다, 공권력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치국가에서..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경찰의뢰를 충장로 차량으로 노점하는 사람들만 경찰력을 동원시켰습니다. 지금 남광주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점이 구정이 낼모레인데 지금 갑자기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우선 구정까지 질서를 지키다가 구정이 지나면 강력히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력히 한다는 것보다도 건설과만의 목이 아니고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단속하기보다는 상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은 편의를 보니까 좋지요. 인도점령하는 것은 기본이고 도로까지 점령하거든요. 차량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진열을 해서 팔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무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여기밖에 안되는가, 이런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시장이 계신분들이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좀 거칩니다. 그래서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상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 안 된다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쾌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설치나 노후된 곳 교체, 정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동차보험 건너편에 충장로5가 입구가 있습니다. 큰 도로인데 거기에 승강장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앞전에 접수해 놓았을 것입니다. 시와 협의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았습니다.

충장로 5가 입구 구성로에 엔터시네마에 보면 구성로는 버스가 안다닙니다. 15번 버스가 다니다가 구성로는 일체 버스가 안다닙니다. 거기에도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

노선이 변경된 곳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가 안 다니면 그런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재난안전관리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는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의지를 강조하면 지속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