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에 따른 위기가정 조기발견 체제구축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한 정원이 7명 증원됨에 따라 영도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와 일반직,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62명을 56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49명을 556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부서 및 전담인력 증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 마련한 개정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전자입찰 수행 시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여 입찰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서 회계에 관한 증명 수수료 중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참가 신청 및 계약금액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에서 마련한 개정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중앙에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신설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의 수립, 조정,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의 표준안을 참고해 마련한 본 제정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