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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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28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4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실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05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에 대한 2005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란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122회 정례회시 3건, 126회 임시회시 2건해서 총 5건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6쪽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당시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시행 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 및 조직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향후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신중한 검토와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작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중에 자체조직에 대한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정원 및 기구를 운영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인건비 지출 최소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이은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예산의 기초운영에 대해서 2002년도 취임당시 주민일인당 담세액이 42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36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과 재정지출이 4.4% 증가한 사유는 국ㆍ시비 확보를 많이 한 것임을 기이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는 통ㆍ반구역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7억원, 쓰레기 2% 줄이기운동로 인한 처리비 감소 2억원등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있고, 2006년도에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등 경상비를 10% 절감편성해서 5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예산의 무분별한 편성억제와 낭비예산 편성방지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사업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8쪽 오흥만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각종 보험가입의 전문화를 위한 보험사무 통폐합에 대해서 당시에 보험가입의 가장 핵심은 보험대상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서 보험의 요건이 결정되는 만큼 보험가입 업무를 단일부서에서 담당하여 보험의 전문성과 보험액의 절감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 보다는 보험대상의 여건과 성격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큰 관점이므로 해당부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업무와 연계하는 특성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보험가입 요건 구비 적정여부와 보험가입에 수반되는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등 감사를 통한 감독체계를 보완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배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문학산 미사일 설치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는 당시에 위원님과 공조하고 또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통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면서 문학산 미사일기지 배치철회와 문학공원 조성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군부대의 주둔으로 훼손되어 가는 산림과 문화유적을 복원하여 하루빨리 자연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관련해서 2006년도 국방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당분간은 사업추진이 유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도 문학산의 인천역사 유적들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되도록 인천화랑운동 시민협의회와 협조해서 문학산 역사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의회,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관련 국방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통폐합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 통폐합은 점진적으로 향후 유사위원회 중복 기능 위원회 등을 통폐합 정비하고 위원회 신설시 기능 가능한 유사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45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관련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조례 제정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권고 2건, 총 3건으로써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시정사항입니다.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 위원들의 직위와 주소가 실제와 상이하므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가 끝난 즉시 위원들의 주소와 직위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추진에 있어 수혜자에 대한 인터넷 사용료 지원예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권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적인 검토를 한 결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불가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중에 교육청에서 소년소녀가장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쪽과 통화하고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랑의 PC를 받는자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통신지원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만약 교육청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혜자 거주지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지역내 자생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각 동 경로잔치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을 바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경로잔치 지원금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치 못했습니다. 추경시에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노란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대비 능동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앞서 구정질문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부혁신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관행적인 업무행태 및 업무의 중복처리등으로 저하된 업무효율성을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2005년도 혁신선도단체 선정에 따른 지정과제 추진 및 성과를 홍보를 위해서 1월중에 2006년도 자체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전략적 교육, 학습 등을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 단위 핵심리더 실무자 중심의 혁신추진과 주민이 참여하는 혁신서포터즈 운영활성화 등 혁신추동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핵심선도단체 지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 행정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제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ㆍ재정 등 지원을 시행하고 특히 보조금 적정집행 유도를 위해서 지도 감독과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추경을 상ㆍ하반기해서 2회 실시할 계획이고 11월 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4월과 9월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1월과 7월에 재정운영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서 행정에 신뢰감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관리공단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는 잠시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동 12개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14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부분감사를 구 본청을 대상으로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건축공사 1억원부터 10억원, 단위발주공사 5천만원 이상 3억등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2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일상감사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감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원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20회 해서 감사의 질적수준 항상으로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기능 강화입니다. 지속적이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기능 강화로 공무원에게 행정능률 행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권익보호의 기여를 위해서 정규적인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자치법규를 지속추진하고 정비를 지속추진하고 6월에 법규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입법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월 2회 자치법규전산화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이 31건, 인사소송 18건, 행정심판 4건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연 4회에 걸쳐서 검찰이라든지 시청 등에서 실시하는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6월까지는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1건당 10만원이던 것을 상향해서 소송수행하는데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소송관리카드작성 및 전산화를 통해서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사무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중심의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 업무등의 평가에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구정주요업무의 추진실태를 자체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2005년도 종합평가 및 2006년도 평가과제를 설정할 계획으로서 2005년도 중점과제가 48건이 되겠습니다. 48건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3개 부서는 부서별로 10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공무원 3명에게는 시상금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선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내부평가를 한번 실시하고 내년 2월에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총 5회가 실시됩니다. 서비스업 총 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현재 하고 있는데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 농림ㆍ어업 총 조사도 마찬가지로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7월까지는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9월에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11월에는 기초단위구 현지확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확대입니다. 구민 누구나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역ㆍ계층간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자체교육 34회에 816명, 관학교류협력을 통한 교육 이건 인천대학교에서 실시 하는 겁니다. 장소만 빌려서 방학동안에 4회에 160명 등 총 38회에 976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현행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금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보급운영하게 되는 5개 정보시스템은 시ㆍ군ㆍ구 행정 정보화 및 건축행정 고도화, 재정종합 정보화, 세정종합 정보화, 인사행정 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이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부업무혁신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가 9억6,453만원이 되고, 이중에 국비지원이 40%가 되겠습니다. 도입방식은 임차구입 방식입니다. 5년동안 리스해서 연 리스요율이 0.02%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 우리가 하반기에 소요예산에 9,600만원 나왔는데 이 예산을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통표준이용환경구축을 앞서 말씀드린 5개 과제를 구축하고 기존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문서유통 문서대장 전자화 인터넷 민원 국가복지 등 이것을 연계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사랑의 PC나누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방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당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보급 목표를 60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혜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혜자의 요구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직접 찾아 가서 사후관리를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수혜자가 부담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각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랑의 PC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연구모임단 구성운영입니다. 금년도에 9가지 역점시책을 결정해서 청장님께서도 신년사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역점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직원간의 자율적인 연구모임단을 구성하여 혁신 선도그룹으로 육성 운영하고 시책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ㆍ토론문화를 이끌어 참신하고 폭넓은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구 산하공무원 중 희망자를 대상을 연구모임단 공모 및 구성할 계획이며 현재 22개 모임에 114명이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1월 안으로 발주식을 가져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연구모임단에 대해서는 연구를 위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금년 11월 중에는 이 모임중에서 우수모임을 선정해서 해외시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인데 이것은 해외시찰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기

배관기위원

2005년도에 각 동에 경로잔치 지원금 나간 것이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한 동이 많지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집행다 된 걸로

관기

배관기위원

24개 동이 집행을 다 됐다고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고요. 감사팀장이 감사 나가서 12개동을 했는데 확인한 동은 다 집행이 됐고, 전체적인 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알았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도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문학산에 대한 역사부문 시민단체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지요? 오늘 인천일보에도 나왔더라고요. 건의해서 문화시설로 되면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게끔 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현재 공보실에서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흥만

오흥만간사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PC 소년소녀가장 수혜자 중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끊어서 지급해 줄 겁니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사용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단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지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PC까지 보급하면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상이 안 된다면 우리가 사랑의 PC를 보급하는데 통신 지원비 만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생단체와 협의해서 한달에 3만원 정도되니까 지원을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광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더욱 정진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공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직원 상하간 의견교류가 부족해서 관리부장이 답변하는데 업무숙지 사항이 미흡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업무숙지를 잘해서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했던 바를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간에 현장체험을 여러번 했고요. 수시로 팀장들에게 업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업무보고를 정례화해서 각 팀별로 추진실적을 매주 숙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에서 미흡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공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책자를 보시기바랍니다. 일반현황 중 연혁과 조직 및 인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기바랍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5,227개, 보안등 1만1,252개, 공원등은 524등주에 797개, 쉼터등은 171등주에 19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는 1,106개소이고, 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는 235개소로서 남구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주 1회 방문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노상이 12개소에 1,018면, 노외가 12개소에 456면, 회원제가 22개소 411면, 부설주차장이 1개소에 122면으로 모두 47개소에 2,007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34개소에 46개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은 5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은 28억3,927만원으로 작년 경정예산대비해서 10.8%인 3억73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주로 인건비로서 호봉자연 승급분과 직원 신규 2명이 있었고, 계약직 인건비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조정된 요인이 있으며 공영주차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리요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경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인건비를 각 팀별, 사업별 예산에 분산 편성 했었으나 금년에는 경영관리팀에 일괄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유장비 현황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87명이 가입되어 있고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는 공단설립 6년차에 접어드는 안정적 기반위에 직원의 근무의욕과 자발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사훈에 걸맞는 화합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고객만족과 건전재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꼭 필요한 공단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분야별 경영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관리이전 되었고, 일반주차장이 확대됨에 따라 작년대비 25.56% 증가한 11억6,127만7,000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광고수입 또한 금년에는 구에서 관리한던 15개소가 관리이전 되었고 앞으로도 민간이 관리하던 51개소가 곧 이전될 것으로 추진될 것으로 되어 있어 작년 대비 150%이상의 현저한 수입증대가 예상되며 지정게시대 수입 또한 점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쉼터 등에 대한 유지관리도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정비해 나감을 원칙으로 하고 파손된 도로의 보수와 청사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최상의 쾌적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절감과 내실경영이라는 경영마인드를 경주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혁신분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과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작고 강한 공단인력을 배양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급변하는 공단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사분석과 고유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BSC를 도입하여 성과위주의 시스템을 가동해 나감으로써 팀별 책임경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와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단사업성과의 대외홍보를 강화하는데 노력하여 홈페이지를 새로 꾸미고 평소 공단에 관심있고, 식견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을 공단혁신 서포터즈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는 등 무형의 재산인 공단 이미지 제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판매사업입니다. 남구관내 24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 1회 배달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나 홍보매체를 통해 판매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본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어서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금년도 매출목표량은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현재 남구청. 남구보건소. 청년문화센터, 용현4동 학산문화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시설관리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문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서 이용자의 편익도모와 대민공공서비스 제공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절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47개소에 2007면을 확보하여 58명의 인원을 투입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억6,448만원의 수익을 올려 지출대비 9,299만6,000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외주차장과 회원제 주차장이 늘어나고 수익성 있는 노상주차장이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작년대비 25.56% 증가한 11억6,127만7,000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지보수와 청결유지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여 공단의 신뢰도 제고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현재 46개 225면을 관리운영중에 있으며 작년대비 3.73%가 증가한 1억8,4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청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광고주 선호지역에 게시대를 점진적으로 증설하거나 이설하여 광고효과 극대화 및 수입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파손 분야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도로파손 부분을 보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계획에 의거 전면 재포장 예정구간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미리 파악해서 작업구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인 작업계획과 신속한 출동으로 작년대비 2% 증설 등 1만5,770㎡를 목표로 보수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공원쉼터 등 유지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5,227개, 보안등은 1만1,252개, 공원등 797개, 쉼터등 19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관리대장을 구청에서 부여한 도로명에 맞춰서 대장을 관리하고 기이 완료한 보안등 전수조사 자료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신속하고 정밀한 보수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관리분야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은 광고판 설치형, 강화유리형, 천정형 등으로 총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이 관리 해오던 다수를 승강장 위탁기간이 도래되어서 우리 공단으로 관리이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도시미관유지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광고수입도 작년대비 150% 증가한2,25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운동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정을 함께 공감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업무추진의 성과를 통한 만족감을 공유하여 노사화합의 장을 펼쳐 나가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중추절과 연말등 2회에 걸쳐 전직원이 합심하여 모은 돈으로 남구관내 소년소녀가장 18세대에 20kg 백미 한포씩을 나눠 준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서 공단의 위상과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꼭 필요한 공단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시에 용현5동 노외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월 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초장기에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천만원 정도적자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부구간 중에 처음에 20명을 투입했었습니다. 자연 감소로 인해서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수지타산이 좋지 않은 구간은 무료개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그러면 관리인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적자폭을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현재 16명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16명이 하면 적자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인건비로?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수입대 지출인건비 대비했을 때 폭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주안2동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주안2동 동사무소에서 주차장을 요금을 받겠다 이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가 구청에서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활용하던 주차장을 9개소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고시가 되고 1월 1일자로 구청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주안2동사무소에 25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임의로 운영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보다 구청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소규모 도로파손을 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데 정밀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땜질하고 가면 아스콘이 너무 거칠어서 다림질을 제대로 안해서 며칠 있으면 도로가 파인단 말이에요. 기왕하시는거 정갈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근순

이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11쪽 봐주세요. 예산현황에 보니까 종량제 봉투판매가 2005년도에 14억2천만원 예산잡았는데 2006년도에는 2,657만원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종량제 봉투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경영관리팀으로 이번에 일괄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다 그런 현상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변한거네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작년까지만 해도 팀별, 사업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금년에는 인건비만큼은 일괄해서 경영관리팀에 편성하자해서 인건비가 빠져 나갔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청소년미디어 용현4동사무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인건비예산은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경영관리팀으로 일괄편성해 놨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리고 지금 부장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리로해서 2006년도 예상수입이 11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2006년도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예산대비 흑자운영이 가능합니까?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작년결산이 어느 정도 결산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9,300만원 이익이 났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공영주차장만할 것이 아니라 남구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운영상태를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현재 추계한 결산으로 봐서는 총예산액이 작년에 25억3,194만7,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3억5,337만3,000원으로 나머지 1억7,800여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반납을 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수익이 났다고 본게 아니라 2005년도에 25억3천만원의 예산중 23억을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머지가 수익이에요? 2005년도 예산액이 25억3천만원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거기서 23억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구에다 반납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거고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가로등이나 보안 등, 소파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설계금액을 뽑습니다. 민간한테 줬을 때 얼마정도 하면 할 수 있는가 설계금을 뽑았을 때 총 저희가 69억2,529만원을 총수입 및 설계금으로 봤을 때 총 지출이 24억여원이기 때문에 사업수익은 45억1,900여만원이 사업수익이 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45억이 경영상의 수익으로 봐도 된다?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1억7,857만4,000원을 반납했고 설계금액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원쉼터등 소파보수 같은 것을 실제로 민간한테 줬을 때 얼마에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졌을 때는 45억1,9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안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중단된 상태지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9군데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주안2동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현재 시행하지 않지요?

종석

김종석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구청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노외주차장, 회원제주차장 구분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