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3일간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마지막 날 하루는 본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사회환경국장 백영환입니다. 작년 연말에 11월 1일 현재 현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 달라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국 총 정원은 115명이고 현원 114명입니다. 1명이 결원인데 현재 청소과에 1명 결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달 보고시보다 약 59가구 93명이 증가한 현황입니다. 그 이외 달라진 현황은 없고 작년하고 똑같고 노인 인구수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작년에는 인구대비 7.8%였었는데 조금 늘어서 늘었다기보다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0.1% 증가해서 현재 7.9%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작년 사항과 동일합니다. 변동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질문현황은 제122회 정례회에서 이은동 위원님 1건,백상현 위원님 2건, 3건이며 제126회 임시회에서 김현영 위원님 1건, 유성준 위원님 2건, 3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122회 정례회 3건은 완료 1건, 추진중 1건, 추진불가 1건 이며 제126회 임시회는 추진중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세부 추진실적으로 6쪽입니다.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이 되는 장례예식 및 주민복지 회관형 납골묘설치운영에 대해서 2000년도 당시 새한병원 장례식장 개원시 시체보관소라 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장례식장과 납골당 장묘시설의 건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환경지킴이 사업 등 4개 사업에 483명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환경지킴이 사업, 유아학교 강사 파견사업, 노-노 복지 도우미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683명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처우개선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스승의 날에는 모범 보육교사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교사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및 여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셋째아 보육료로 2005년 10월말 현재 총 40세대에 8,800만원을 지원했으며 남구자원봉사센터를 남구 주안6동 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남구 공무원 자녀 보육료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양육비로 3,763명에 2억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율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70% 수준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 유성준 위원님께서 국ㆍ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인하대학교 책사랑쉼터를 장기 무상 임대하여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도화3동 지역에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를 선정한 다음 올해안에 신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억 되겠습니다. 11쪽 유성준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추진실적은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및 공중이용시설 34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편의시설이 미 설치된 공동주택 498개소는 98년 4월 11일 법률시행 이전 건물로 설치 완화 조건에 해당하며 시정명령 대상 여부도 명확치 않아 추진에 어려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건이 지적되어 이중 완료 4건, 진행중 3건, 추진 곤란 1건이 되겠습니다. 12쪽 지적사항 첫 번째 국ㆍ공립보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우선 모집에 대해서 나이스 미추 및 남구 홈페이지에 공립보육시설 원아모집 안내문에 게재 홍보토록 하겠으며 원아 모집시 입학안내문에 우선 입소 순위 게재 및 우선 순위에 따라 원서 접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적사항 두 번째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야간보육 운영 실적이 저조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남구에 있는 국ㆍ공립보육시설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6개소가 현재 야간 보육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무적으로 전 시설에서 야간보육을 운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5쪽 지적사항 세 번째인 국ㆍ공립보육시설의 통학차량 운행 중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세 곳만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나 2006년도에는 9개소가 운행 중지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에는 전 시설이 운행 중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6쪽 지적사항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등 각종 수혜자 선정시 동일한 기준 적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 9월 24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5개 권역으로 소모임을 통한 사례관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저희가 지난 1월 5일 6일 양일간에 거쳐 신규 발령자에 대해서 업무지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7쪽 지적사항 다섯 번째인 미등록 경로당의 관리 및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설비기준인 면적과 화장실, 휴게실, 전기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경로당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은 현재로서 재정 여건상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18쪽 지적사항 여섯 번째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및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계획으로서 2006년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저소득층 특수촬영, 영아 예방접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쪽과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세 미만 차상위 의료급여가 18세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적사항 일곱 번째인 경로당 보수공사에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수의 계약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 보수공사 계약은 저희 사회복지가 아닌 재산회계과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35건의 보수공사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소수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많은 업체가 보수공사에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 지적사항 여덟 번째인 전세자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은행에서 탈락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구 추천후 은행 대출이 진행되어 대출율 저조 및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인천광역시 민원ㆍ제도개선 사항 파악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추천제도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최저 생활을 위해 매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2005년 12월 20일 현재 5,559가구에 1만22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19억으로 사회복지과 일반예산 세출예산 579억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적기에 적법하게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연중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활사업 참여자는 459명이며 추진계획으로서 자활근로사업 년간계획 수립지원, 24쪽 집수리 사업실시, 자활후견기관 신규사업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2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25쪽 사회복지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저소득계층을 신속하게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적립금은 19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사고 등에 의한 불우가정 지원 및 설ㆍ추석 위문실시, 노인복지 사업 지원 및 중ㆍ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비 출연금이 1억2천만원인데 2006년도 본예산에 1억만 편성되었습니다. 부족분 2천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형태를 개선하고 자원봉사자 관리의 체계화 및 조직화,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직원을 채용하고 개소식을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센터의 확고한 위상 정립과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2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단위로 민ㆍ관이 협력하여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시회복지사업법을 개정, 2005년 7월부터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남구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 내 복지욕구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21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20명으로 구성했으며 2005년 12월 28일에는 지역협의체 실무협의체를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표협의체는 반기 1회, 실무협의체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안건 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800만원 되겠습니다. 29쪽 소외계층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및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가노인복지사업에 283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68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30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되겠습니다. 남구 현재 경로당 수는 131개소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8,471만원 되겠습니다. 31쪽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빈곤 해소 노력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환경지킴이 240명, 노-노 복지도우미 116명 등 총 407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240명, 노-노 복지도우미 사업 116명,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7,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은혜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사항으로서 주안6동에 60명이 입소할 수 있는 대지 280평, 연면적 520평의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2월달에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6월달에 공사 준공 및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안요양건립센터로서 주안8동에 입소 정원이 50명, 대지 530평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06년 10월에 공사를 준공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3억3,300만원 되겠습니다. 3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건립이 되겠습니다. 남구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주요 보강내용은 지붕층 방수 및 선홈통 공사, 균열보수 및 조적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이며 3월에 공사 착공해서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센터 건립으로서 구 용현4동 청사에 대지 155평 연면적 303평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 착공해서 10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2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일반 가정 아동에도 공공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 여성가족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2006년도2개소 공립보육시설을 신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2009년까지 총 9개소에 신규 보육시설을 확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인하대학교 책사랑 쉼터를 장기 무상 임대하여 용현4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도화3동 부지 한 곳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제11회 남구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중에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위원 현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6」긴급전화 연계, 「여성쉼터」관리를 통해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857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 및 자활지원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나아가 집결지 정비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상반기 내 주안동 1483-15번지 일반지원시설을 2006년 4월 이내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직결지 자활시범사업 운영센터도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향진원 아동숙사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은 1월달에 국ㆍ시비 지원을 요청하고 건립 기본계획을 2월달 수립해서 중장기 투자 및 지방재정심사를 3월에 받아서 4월에 설계 및 시공해서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ㆍ시비가 2006년 4월 내시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면 저희가 제1회 추경에 구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41쪽 의료급여수급자 책정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비 책정 및 자격변동 처리, 의료급여증을 발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31일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6,630세대에 1만2,053명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2쪽 비예산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예탁금에서 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5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실업률 증가와 핵가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3000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 및 신청 접수를 5월달에서 7월달에 받겠으며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5월 31일 4대 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2,700만원 되겠습니다. 끝으로 46쪽 특수촬영 및 영아 예방접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촬영비 지원사업은 수급자중 의료급여가 미적용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에게 일인 50만원씩 의료비를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영아를 대상으로 선착순 75명에게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뇌수막염 예방접종비를 1회 4만원 1인 4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소요 예산 2,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민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하고 업무보고니까 질의하실때 제목 먼저 얘기하시고 질의해주세요. 유성준 위원님

지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재원이 될 것 같습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고 추경에 재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에는 도로공사하면서 보상도 하다말았는데 단 1원도 못세웠고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도로시설관리유지비는 작년 대비 3분의 1도 못세웠어요. 선거 전에 동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무슨 어디 추경에 1억8천만원을 세워요? 의회 와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도로유지관리비 작년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올해 얼마 세우고 또 지금 도시국에 공사 하다말고 중지한 것들이 이만큼 있어요. 저는 아까 유성준 위원님이 서두 말씀하셨듯이 청소과장으로 착각했고 오늘 자료 보니까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관련 매립시설 보니까 열이 더 받네요. 이것은 며칠날 승인해 주신거죠?

12월 29일날

12월 30일 아니에요?

승인해 준 것은 12월 29일

분명히 발표하기는 29일 해줬다 하고 결재가 12월 30일 돼 있잖아요. 그리고 14가지 조건이외 그동안 의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했던 것은 하나도 안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머지 않아 인천광역시로 가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 주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 7월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장례예식장 및 주민복지 회관형 납골묘 설치 운영에 대한 의향을 물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담당 팀에서 써준대로 읽으신거죠. 지금이라도 팀장 보좌해 주시죠. 무슨 쓸데없는 엉뚱한 답변들 했어요. 여기 어디가 민원 있고 어쩌고 하는데 핵심이 여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런 답변하고 저는 이것을 지금 문학에서 연수구로 가는 지하터널 상부에 요구했던 거에요. 근데 동문서답들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에 지금 장묘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고 한 답변이에요? 인천광역시 장묘시설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고 답변하신 겁니까?

저희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서

산속에 있는데 무슨 혐오시설이에요? 주민을 설득 이해시켜서 추진할 생각해야지 새한병원 장례예식장 개원시 무슨 민원이 생기고 시체보관소라 해서 산속에 시체 보관할 거에요? 납골묘 하자는데 지금 인천 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동문서답들하고 다음에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번에 대해서 내용 아시고 계세요?

현재 학익2동 한국아파트 부근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구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익2동에는

제가 제 지역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남구에 미등록 경로당 시설을 얘기한 거에요. 사회복지기금조례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의 15%는 노인복지에 관해서 쓰도록 돼 있고 세부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안되면 당연히 그런 기금으로 할 수 있고 우리구에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던 겁니다. 관련 사회복지기금 관련조례로 집행 못합니까? 사람이 미워 말안듣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것이 위법 부당해서 안듣는 겁니까?

저희관에서 운영비 연료비 지원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까지 저희가 지원하기에 구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냐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두 군데 1년간 일반경로당하고 같은 등급으로 지원한다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로당

시설기준은 남구에서 지은 경로당은 우리 구 돈이 들어갔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장소 마련해서 활용하면 활용비용 정도는 당연히 대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발생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법적 근거 없는 모든 예산은 집행을 중지하세요. 집행하면 감사원에 법적 근거 없이 성립한 예산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상현 위원님

7페이지 봐주세요. 그간 추진실적에서 유아학교 강사 파견사업인데 노인으로 강사

그렇죠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이 나가서 강의하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거기 와서 강의한다.

그러니까 경로당 이런데 와서 하는 거죠

3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15명 그렇다면 프로그램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주요내용이 관내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파견해서 예절이라든지 한자 구연동화 이런 것 강의하는

팀장들은 바로 바로 도와줘요.

어린이집같은 데는 본인들 의사에 의해 가는 거에요? 여기서 지명해서 가는 거에요?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면 노인 강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했다면 남구관내 어린이집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 내역까지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와서 한자라든가 예절교육을 하면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실버주례사 파견사업을 한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올해 시작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30명이 참여해서 주례사 협회라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례는 무료로

저희가 주례를 해 주면 거기서 사례비 주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아까 유성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유성준 위원님께서 소공원 및 쉼터 진입시 장애인 출입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녹지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지금 설계할 때 그것을 녹지팀에서 설계를 빠진게 있는 모양인데 금년부터 설계에 빠짐없이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국장님 환경지킴이 그것이 공백기간이 있죠?

네 있습니다. 동절기

유성준 위원님도 말씀하시는게 공백기간동안 사실 내집앞 내가 청소해야 하는데 환경지킴이 노인분들이 청소해 주다보니까 공백기간에 치우지 않으니까 지저분하다 240명분에 대해서 공백기간 갭을 줄여달라는 것 같아요. 추경 예산을 세우는

예산 확보 안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방법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말씀 안드려도 다 아시겠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저희 환경녹지과 구정질문에 따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구정질문 사항에 있어서 제122회 정례회때 1건, 126회 임시회때 5건으로 추진실적은 총 6건중 완료 4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보고서로서 생략하고 추진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마을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표지판 미설치 쉼터에 대한 표지판 제작 설치와 돌산쉼터 내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수목을 식재해 달라는 질문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표지판 미설치된 20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수목식재 예정에 대해서 작년 12월 10일 돌산쉼터 내 선주목 5주를 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 20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실시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익시설 쉼터에 대해서 지난 번 돌산쉼티를 제가 준공했을 때 가본적 있습니다. 보통 보면 경계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경사로를 추가로 해서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이 쉼터 가실 때 장애가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차후로 저희가 설계할 때는 그런 점이 누락이 안되도록 추진한다는 것을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배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숭의동 대기오염 표준치 초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 그동안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강화해서 총 2만1,317대를 점검해서 그중에 개선명령으로서 406건을 개선명령 띄웠고 4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643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발 15건 한 바 있습니다. 공해 배출시설에 대해서 355개소 업소를 점검해서 그중 3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띄운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단시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보다 더한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대기 오염이 안정되도록 극단의 노력을 취하겠습니다. 다음 30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건으로 그중 완료 4건, 현재 추진중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저조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께서 매년 업무보고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이 건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저조 사유에 대한 것이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든지 또한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이 되므로 인해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보다 과태료가 과다함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차후에 자동차를 매각한다든지 폐기처분할 때 낸다는 사고가 인식돼 있기 때문에 징수가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동안 징수 실적을 위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안내포스터라든지 제작해서 배포했고 정밀검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 수봉산 배드민턴장 조성공사 조기 완료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수봉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봉공원 등 선로 개최공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억정도 들어갔고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를 5월중 해서 2,300만원 들여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봉공원 운동시설을 4개소에 대해서 8월부터 9월까지 6천여 만원 들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봉공원내 수목 표찰 제작과 팔각정 도색과 난간 보수를 작년 10월부터 해서 250만원 들여 공사한 바 있습니다. 노후된 등의자를 700여만원 들여 2개소에 설치 공사한 바 있습니다. 수봉공원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중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있듯이 수봉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착공돼 금년 1월 6일까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부득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 공사 중지를 1건 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는 2월중에 공사 재개해서 마무리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녹지과 2005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연말에 2006년 업무보고시 하셨던거죠. 변동있는 것만 해 주시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1쪽 보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부터 도화동 공원조성 사업까지 12건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과 약수터 수질관리까지는 매년 위원님들께 연례적으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푸른마을 쉼터조성부터 도화동 공원조성사업까지 금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마을 쉼터조성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주안2동 719-1번지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안2동에 1개소, 숭의1동에 2개소, 용현3동에 1개소해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추진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쉼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소요 예산 25억8,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용현3동 이 사업은 우리가 전액 구비 들여 하는 사업입니다만 조성비가 3천만원 부족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야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작년도 이어서 올해도 문학초등학교외 24개소로서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 구ㆍ군에서 남구청이 가장 건수도 많고 예산이 제일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구에서 금년도에 학교 주변공원화 및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도시생활권의 거점을 녹지로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전체가 110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5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소요 예산은 총 26억원이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색사업을 보고드리면 학교 녹화가 중요한게 뭐냐면 설계부터 설계하다 보니까 학교에 또 설계서를 가지고 대화할 때 설계변경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는 학교에 담당교사를 지정하게끔해서 저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분들하고 설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설계부터 학교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해서 설계변경이 나타나지 않게 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난 10월경에 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이 지역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3동 492번지 외 24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상해야 될지장물이 14동, 토지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비가 25억4천만원이 소요 되겠는데 현재로서 예산 확보가 시비로서 15억밖에 계상 안돼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년에 4월중 현장조사 및 측량하고 그다음 늦어도 9월중에는 보상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확보된 10억에 대해서 시로부터 1회추경에 확보해서 내려보낸다는 언질을 받았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건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학익2동과 주안2동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돼 있는 위치로 추진계획을 일단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게이트볼장으로서 이면 기 사용했었는데 현재로서 그것을 사용 안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농구장으로 변화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구에서는 기 조성된 시설에 동절기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지붕 설치라든지 편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5억이 현재 서있습니다. 다만 주안4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주안4동 현재 어린이공원에 위치를 요구하신 사항 있기 때문에 본사항은 예산이 학익2동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정밀검토해서 확정을 진 다음에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추홀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은동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항상 질의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보상금이 현재 미비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있던 고물상의 고물을 현재 처리를 못해 주변에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희로서 현재까지 고물 철거를 작년도 추진해서 거의 400여 톤에서 현재 30% 정도를 분류하면서 치우고 있습니다. 더디기 때문에 현재 땅이 우리 구 땅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라도 조치해야 하지 않냐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것을 현재 저희과에서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변상금 부과해서라도 조기에 거기 있는 고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도 금년에 시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구에서 5억을 확보해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서 소요액 20억원이 있어야 보상을 원활하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로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은동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원중에서라도 10억을 더 해주셔서 보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쪽 학익ㆍ문학녹지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기 보고드렸습니다만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학동 328번지 일원과 학익동 6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1월달을 목표로 해서 실시설계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20일날은 문학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자치위원님들과 상가 업주들과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일날 문학동사무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조성건에 대해서 주민간담회가 있다는 것을 추가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우리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그동안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이미 용역 끝났습니다. 그중 시범적으로 남구 용현5동에 위치한 햇님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새로운 시설로서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2억5천만원 세워 주셨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사고도 예방하면서 놀 수 있는 시설을 처음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목표로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도화동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지난 11월달에 시장님을 모시고 도화동 699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상비에 관한 21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저희구에서 조성비 3억을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비로서 한 2억2,700만원 시비 서있고 구비로서 2억 서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난 1월중에 청장님께서 나머지 보상비에 대한 시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휘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1월중에 내려보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1월부터 추진되도록 저희과에서 특별히 격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은『늘 푸른 환경교실』로서 본 사업은 작년도 이어서 지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실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구정질문 24쪽 그간 추진실적은 잘하셨는데 여기 돌산쉼터 묻고자 하는 것은 박우섭 청장이 민생탐방에 현장을 답사해서 이 공원은 운동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말씀하셨고 그당시에 과장님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수봉공원에 대해서 운동시설 갖다 설치한 것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곳곳에서 운동시 좋다해서 요구를 많이 하신게 있습니다. 작년에 3억 정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재원상 6천만원밖에 현재 안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라도 1차적으로 각 쉼터 물량을 조사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꾸 추경 얘기 나옵니다만 더 세워 주신다면 골고루 운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서 61쪽 봐주세요. 미추홀 공원 조성 관련해서 10여년이 흐르면서 얘기한 겁니다. 원래 공원부지죠. 과거에는 지장물같은 것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도 토지 보상 어차피 우리가 할 문제지만 지장물 보상이 아직 16개소 남았다는데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과거에 황무지 땅이었는데 지장물 있게 한 동기 유발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지것 그당시에 무허가 건물도 92년도에 일괄 조사했어요. 그리고 93년도 조사하고 98년도 조사하고 자꾸 줄어져야 하는데 그냥 있는 거에요. 과장님이 이것 충분히 조사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요. 2007년에 이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금년에 제가 알기로 시에 예산을 18억인가 요청했다 하데요. 박우섭 청장도 18억을 구재정으로 하겠노라 말씀했는데 금년은 지장물이 이 사람들이 요구조건은 보상을 많이 받겠다고 자기 편의를 봐달라는 뜻인데 구청장도 같이 갔어요 현장을. 그렇다면 금년에는 과장님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이 사업을 확실히 완공은 내년에 하겠지만 그 지역을 원활하게 환경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다만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물에 대해서는 주안3동것만 보면 장관규씨하고 박창근씨 그다음 민창호씨 거기에는 주택입니다. 또한 조남겨씨, 김태동씨, 정태희씨도 거의 주택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에 대해서 저희가 안줄 수 없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해 들어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장애이씨, 이상복씨 이 분들도 변소하고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기 조사된 거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깨끗이 해 주시고 거기가 원활하게 정비가 된다면 정말 좋은 지역이 되는데 흉물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까? 이은동 위원님

미추홀근린공원에 대해서 2005년도 정리 추경에서 구비 2억을 확보했죠.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정례회기중에 5억 시비를 예산 삭감분에서 수정동의 받았죠 남구에 보낸 돈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까? 성립전경비로 돼 있습니까?

성립전경비로 왔습니다만 저희 구비 5억을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득이 추경에 5억을 세워 주셔야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10억 가지고 보상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10억 플러스 20억을 가지고 해야 무난하게 보상은 금년에 끝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게 그겁니다. 이것 외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타 공원에 대한 보조비율 50% 부담을 해결 안된 게 또 있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남구에 교육경비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각 학교에 교육지원비를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되지도 않는 선거까지만 죽고 살기로 어떻게 해 보려고 용틀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경까지만 해도 보조비율을 못맞춰 교육경비 예산 세워 봐야 사용도 못한다고 했는데 소관부서에서 마치 내일 모레라도 해 줄 것처럼 접수를 받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 2억에 보조비율 50대 50 5억 받아 7억5천만원인데 방금 백상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장물 보상은 1996년도에 사업 시행인가 받은 기준이죠?

구획정리사업해서 내년 구비로

공원 사업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 이뤄진 단지입니다. 그런데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예산이 남아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에서 우리구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몰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공원조성이라든지 기타 학익ㆍ문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도시기반 시설에 부족한 모든 보강은 우리구 자체 재원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를 했을때 감보율에 대한 변상금 처리도 우리구에 손실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익문학녹지 조성 위치가 어떻게 돼요?

학익동에서 아마 기차까페 아실겁니다. 역 올라가는 터널 올라가는 좌측하고 조금 더 가시다보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우측에 학익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부분 일부 되겠습니다.

터널 양쪽 측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차까페 있는 인도하고

인도하고 조금 들어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주차장까지도 공원조성

그쪽으로 먼저 입간판 세우려다 못세운 것하고 저쪽 양촌리인가 그 부분이죠 그것을 이번에 한다는 거죠. 빨리 해야 되겠어요. 금양아파트 있는데 거기까지 알았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최완식 위원입니다. 구정질문 27페이지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 관내에 가로수문제를 질의했는데 공원 근처 있는 부근에는 관계없습니다만 공원 근처 없는 지역에는 겨울철같은 경우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 삭막한 기분이 있어서 인천시 시책에 300만 그루 나무심기 차원 있지 않습니까? 도심 녹화사업 차원에서 상록수 종류라도 부분적으로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린 것 같은데 겨울철에 나무 다 심었는지 완료했다 해서 의문스러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수종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이 없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답변하신대로 관리 실태만 파악하신 것인지

최완식 위원님께서 지난 11월달 구정질문 사항 나온 것은 가로수에 따른 전지와 수종 식재했는데 11월달이기 때문에 일단 매년 하는 거겠습니다만 가로수 전지공사를 이번 12월부터 1월 9일까지 인주로외 7개 노선에 대해서 2,700만원 예산을 들여 했다는 보고드리고 나무식재에 있어서 내년도에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맞게 가로수 할 때 품종을 해서 식재한다는 것을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도심에 삭막한 분위기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수봉산 배드민턴장 설치문제 지금 공원에 오히려 나무식재 해야 되고 공원화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체육시설도 좋겠지만 그 공원에 체육시설 자꾸 많이 넣어놓으면 공원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각 동네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요구하는 입장인데 공원에 체육시설 넣어놓으면 공원의 개념이 없어진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완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타당하다 보고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성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예산을 들여 사용하시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 뿐이지 산을 훼손해서 설치하는 것을 저도 반대한다는 것을 이 자리 빌어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체육시설도 좋고 하겠습니다만 예산 수반되고 하나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원도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원의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6페이지 업무보고 약수터 수질관리 남구에 약수터가 8곳입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데 노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거 바꿔줄 계획하고 있어요?

오래된 것은 금년에 보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물컵같은 것 새까매요 거기 가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정비하실거라 보고 수질검사 현재 8군데 수질이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2월달인가 전부 부적합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그중 3군데 부적합이고 나머지 정상으로 나왔어요. 부적합은 뭐냐면 대부분이 대장균입니다. 여태 우리가 끓여잡수십시오하면 여태까지 이 물 먹어도 탈없는데 뭘 그러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대장균은 끓여잡수시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끓여잡수십시오 안내해도 탈이 없으셨겠죠. 거기에 대해 참 맹점이 있습니다. 폐쇄하자니 그렇고 우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대장균만 검출되는 것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끓여먹으십시오.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성준 위원님

62쪽 학익ㆍ문학녹지 조성 주민생활 편의를 고려해서 설계 시공한다는데 주민생활보다 상가지역이거든요 식당. 문제점이 대두될 거에요.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하고 난 뒤 바로 조성했으면 참 좋았는데 상가 다 지어 영업하는데 진입로 문제가 법적으로 진입로 근거는 뒤에 도로가 있어야 진입로가 됩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안되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건설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설과에도 기 협조 가능한지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일날 현장 나가서 자치위원님들과 주민들과 상인들 같이 해서 거기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저로서 전에 도시정비과장한테 일단 들었습니다만 20일날 직접 부닥쳐봐야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나갈 세워지겠습니다. 그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문제나 모든걸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입니까?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관련 주안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물론 여쭈면 예산 타령 하실 것 예상하고 너무 열악해서 한번 나가 보시고 앞으로 보충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공원에 보안등을 작년부터 하나 신설해 달라고 주기도문 외우듯 누차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잘 안 됩니까?

예산타령 하는게 아니고 즉시 금년에 조사해서

아니 조사는 이미 했을 거고 연초에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석바위공원 말이에요. 등 비만 오면 깜깜이에요. 그것도 기분 나쁘게 반은 훤하고 반은 깜깜이에요. 그것 왜 그런 거에요?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이 옛날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억씩 올렸습니다. 선 교체공사 다 삭감됐어요.

하여튼 불 들어오게 해 주세요. 삭감된 것은 돈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비만 오면 들어왔다 비 안오고 날 밝으면 갑자기 들어와요. 이것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 아니냐 들어오게만 해 주세요

사전에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화2동 이번에 2억 세워 주셨거든요. 거기 보상비 17억 됩니다. 시에서 20억 따오면 구비 세워주신 것 쓰게 해 주십시오.

푸른마을 쉼터조성 여유자금 있어요?

그것도 없죠

100평 미만으로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쉼터가 석바위공원 있고 주안4동 놀이터 하나 있고 없어요.

하여간 시에도 건의하겠고 방금 건의사항 2억 쓰게 해주세요.

그것 쓰면 가능합니까?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5일자 숭의3동장에서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남구가 작년 청소행정 우수기관으로 상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월 14일하고 20일해서 3박4일동안 각 동 운전기사하고 청소담당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페이지

위원장님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하는 순서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청소과장 업무파악 잘 못했으니까 바로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최완식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셨을텐데 자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 51쪽 제가 구정질문 드린적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업체를 매년 계약 다시 하죠 연말에. 그런데 업체 경쟁 입찰이 안된다는 원인이 뭡니까?

우선 법률 구조적으로 경쟁입찰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5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업체들처럼 남구에서 6개 업체라 하면 8개 업체고 10개 업체고 허가 기준에 맞게 허가 내준 거에요. 그 업체들중에서 입찰해야죠

그게 아니고 허가 나가기 전에 적정 통보란게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업체가 학익1동을 담당해서 청소를 하겠다 수거하겠다 그러면 그게 적정한지 안한지를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거기에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기존 업체가 6개 업체 아닙니까? 매년 6개 업체 이상 회사가 증원하지 않으니까 그 업체만 놓고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항이지 그 내용 모르는게 아니고 6개 업체 외에 추가로 기준에 맞는 회사를 사업 승인 내주면 그 사람 능력것 사업하든 아니면 경쟁입찰에 의해 자기가 사업하든 그 관계를 구상해 보라는 건데 않고 매년 보면 6개 업체만 입찰한다.

지금 현재 수거할 물량이 추가로 허가 내주어야 할 물량이 있다 하면

법적으로 6개 업체만 내주라는 법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물량이 6개 업체 적정하다는 거죠 남구가

6개 업체가 됐든 10개 업체가 됐든 회사를 경쟁시켜라 하는 얘기죠. 6개 업체만 가지고 매년 입찰하지 말고

저희가 예를 들어 공개경쟁을 시키잖아요 그중에서 1개 업체가 탈락했다 가정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가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 들어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팀장 도와줄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하기 위해 사업승인 받죠. 어느 회사든지 간에 입찰해서 참여 안했다 해서 관에 손해배상청구하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이것은 그 문제하고 다릅니다. 다른 차원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 청소업체들 관리 잘해야 돼요. 매년 비용이 어쩌니 저쩌니하고 사업성이 안맞느니 지금 월정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월정이 더 많아요. 대형 건물같은 경우 그런 것 관리 잘할 수 있어야지 업체 증원 법적 문제 있어요. 하여튼 좋고 그것을 구상해 보라는 얘기고 53쪽에 옹진군청사에 폐기물이 이런 사항인데 뒤 내역을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1천만원 부과한 것도 회수 못하고 결정 안됐네요

아직 납부 안했습니다.

그럼 이것 못받는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부과한 것은 받아야죠

여기 내용에 보면 계속 핑퐁치기 작업하고 있는데

옹진군에서도 예산에 편성해야 저희한테 납부하게 되는데 옹진군에서 예산 편성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 개인이라고 했으면 꼼짝 못하죠 옹진군청 관대 관끼리 하니까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도 조치하겠습니다.

동양화학 허가 나갔어요. 이것 동양화학에서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일단 우리가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내가 볼 때 못받는 걸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화학에서 이것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하면 그만 아니에요. 이것 제일 문제에요. 이것 해결해야 돼요. 조만간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51페이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 운반 공개경쟁 방안인데 과장님 아까 적정 업체수가 6개 업체라 하셨죠. 업무파악 더 하세요. 이것은 그동안 과거 3차례에 걸쳐 적정 업체수는 4내지 5라고 돼 있습니다. 정정하실 수 있겠어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팀장이 제 질문이 맞는지 틀린지 답변해 주세요 업무파악 확실히 하시고 확실한 답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안된다. 부산고법 1998년 1월 14일 판결이 후속 사항이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이 판결의 원고와 피고 다툼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허가 내주었다 그다음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 해서 허가 취소한 사항입니다.

답변드릴께요. 2005년 1월달 환경부 지침에 각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공개경쟁 방안을 도입하라는 지침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은 법에 맞지 않는 지침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신규사업을 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 했을 때 섹타가 학익1동이란 데가 비어있으면 거기에 수거운반을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그때는 공개경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6개 업체에 대해서 각 위탁계약에 계약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거기는 우리가 행정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죠. 또 폐기물관리법상에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업무정지 또는 경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죠. 그런 근거에 의해 행정지도를 영업정지 또는 경고해 본 실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잘 했네요. 3차례 경고문 해약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알고 계십니까? 왜 못합니까?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에요. 청소업체들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경고하고 경고해서 그 경고가 누적되면 업무정지 시키고 업무 해약시키고 타 업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까지 수차에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청소과장이 수차에 바뀔 동안 근데 왜 거짓말 보고를 해요? 지금 우리남구청은 개혁의 의지가 없습니다. 말로만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저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세파트 개처럼 물어 하면 물고 놔하면 놔하는 이런 행정 행태들 하고 이러한 공직자들 때문에 주민이 피해 보는 거에요. 지금 남구 청소물량 전체 몇%를 2개 업체가 합니까? 큰 회사는 커서 비효율, 작은 회사는 작아 비효율 그 비효율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성준 위원님

청소과장한테 2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각 동에 음식물쓰레기통 있죠. 통들이 그냥 쓰레기봉투 굴러다니 듯이 굴러다니는데 정리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옷 수거함 전에 청소과장한테 몇 번 당부했는데 각 동에 다녀보면 도색이 안돼서 주변에 막 이것저것 쓰레기 넣고 하는데 그것하고 공중화장실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문짝이니 유리 깨진 것 안에 들어가 보면 보수할 공사 많거든요. 그런 것 관리 철저히 3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아까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옹진군청에 대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과장님 필히 금년에 받아내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과장님 의지를 보겠습니다. 1천만원 꼭 받아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