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의원 발언

박병윤위원입니다. 신설되는 구립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현행 인력 수급과정과 행정환경에 비추어 당장에 사서직으로 보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맞춰 정원규칙 개정 시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두기 위하여 정원 규칙 중 행정직 5급 정원을 1명 감축하고 행정·사서 2개 직렬 복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여 인력 수급 문제 해소 시 우선적으로 교체·보임토록 하여 도서관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구립도원도서관의 관장의 직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사정으로 봐서 행정과 사서를 복수직으로 두고 이것이 전문화가 되고 규모가 커지고 여건에 따라서 전문 사서직이 필요하다고 싶을 때는 항시라도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제2항】에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기획경영국장으로 변경하여 자문기관으로써의 본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안【제3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관련 조례를 본 개정조례안에 맞게 부칙에서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구정조정위원회와 상이한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으므로【제7조】의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번 기회에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각급 위원회의 출석위원들에게 지급해오던 출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의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각급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해오던 출석수당을 조례상 명확히 규정하고, 안【제3조】의 제목을 일비 등에서 일비 및 수당으로 추가해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안【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출석수당과 함께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골자가 과거에 없던 안건을 심의했을 때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각급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봉투에 넣어서 돈을 줍디다. 그럼 그 돈은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출석수당이라고 합니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입니까? 출석수당입니까? 뭐 참석이나 출석이나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석을 했는데 사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출석수당도 받고 또 안건심의수당도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출석수당이 현행 7만원 주는데 10만원 주는 데도 있습디다. 10만원은 회의가 두 시간 이상 할 때는 10만원 줍디다. 그런데 안건심의수당도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안건 따라 틀립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정해놓고……

아니 10만원도 있습디다.

10만원은 한 시간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대부분이 수당이 7만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는 10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의 경우에는 극히 드뭅니다.

안건심의수당을 준다고 가정하고 얼마를 줍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예산지침편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집행해왔던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경영투자팀장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처음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까?

다만 실비라고만 규정해 놓았습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영투자팀장 박우태입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 진 것은 없고 자치단체장이 금액을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얼마를 하라고 기준 단가가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한 시간 연구해 오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연구해 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럼 한 시간 연구 했는 사람하고 한 달 연구 했는 사람하고 주는 돈이 똑같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회의개최 사전에 위원장이 위원 중에 필요한 사람을 지명했을 때 지급하는 대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실비는 경영투자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용할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연말에 우리가 확정지어서 하는데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할 방법이 없겠네요?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성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에 우리가 편성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구청을 총괄하는 과장님은 용어도 정확히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실비변상조례입니다. 실비라는 말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실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비는 실제로 드는 비용을 실비라고 하고 또 일비가 나오는데 일비는 뭡니까?

일비는 시간적 개념으로서 하루와 주와 월과 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의 개념을 말합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드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뭡니까? 여행경비입니까? 맞죠? 여행갈 때 여행에 드는 여비입니다.

맞습니다. 여행이지만 자기 임지에서 한 발자국을 떠나면 여비입니다.

수당은요?

수당은 거기에 대한 대가입니다.

정한 급료 이외에 주는 보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 연구 많이 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명을 받은 일부 위원을 국한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전 위원에게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면 안 됩니까?

제가 봐 가지고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전 위원에게 다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했을 경우에 이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위원이 한 사람이 심의를 하는데 심도 있는 심의가 된다고 봅니까?

심의과정에서 보충적 사항으로서 소수의 인원을 지명해서 노력의 대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라고 해 놓았는데 일부가 몇 명이 해당됩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적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 두 명도 될 수 있고 서너 명도 될 수 있다?

예.

모순된 점이 있는데 수정할 수 있는 일부 위원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면 실비변상조례가 각 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2001년도에 동구에서 이런 일을 예측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지급한 예는 없고 대구시에서 2004년도 9월 달에 가서 혹시 대구시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 문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 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보충적인 의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도 미리 사전에 예방책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속기에도 남고 모든 의회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태팀장께서 혼돈을 하셨는지 착오를 하셨는지 참석심의수당은 예산지침서 2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이 하루에 7만원입니다. 그리고 초과 두 시간마다 3만원, 그래서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외 사이버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제도를 도입 안 했습니다. 그런 조례도 있고 그리고 심의수당, 방금 말씀하신 안건심사수당은 1회에 한해서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만드신 분이 모르시니까 제가 수정해서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270페이지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되어 있고 또 심의수당이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마는 인식에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경영투자팀장이 답변할 때 잘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심의수당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걸 잘 알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