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특별한 관심으로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및 특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조직은 5담당으로 직원 53명 현원 53명입니다. 참고로 구청 정원은 615명이고 현원은 593명으로서 현재 22명이 결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은 현재 10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유 중인 차량은 총 64대로 승용차 7대, 승합차 7대, 화물차 21대, 청소차 22대, 레카차량 2대, 특수차량 5대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구의 청사시설은 부지가 1,750평이고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총 면적이 5,329평입니다. 주차장은 243면이었으나 2005년도에 17면을 추가로 조성하여 현재는 260면입니다. 청사 임대면적은 1,613평으로 공무원교육원과 종합건설본부에 1,570평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대구은행에는 연간 2,1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현재 43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쪽 사무관리 혁신과 기록물 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사무관리 혁신으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회의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였으며, 회의서류를 간소화하거나 감축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주요기록물의 D/B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주요기록물 241,000매의 입력을 완료하고 지난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예정으로 2차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직원 복지향상 및 조직역량강화실적입니다. 직원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1회 실시하였고, 직원단합을 위한 등반대회를 2005년 4월 30일 개최하였습니다.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전문소양교육 강화실적입니다. 저명인사 초빙 특별 정신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1년 과정의 정책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6급 공무원 3명을 장기 교육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29명이 해외선진사례 견학을 다녀왔으며 11명의 직원이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엄정한 예산집행과 건전재정 운영실적입니다. 도표는 2005년도에 300만원 이상 계약한 내용으로서 총 163건에 39억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공사는 121건에 29억원, 용역은 28건에 7억9,000만원, 제조․구매는 14건에 2억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불용처분된 폐컴퓨터 85대를 사용 가능하도록 수리하여 저소득세대 및 유관단체에 사용하도록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청사환경 개선과 공익근무요원 관리실적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사 6층에 칸막이를 제거하고 개방형 사무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노후 불량시설 교체실적은 엘리베이터는 현재 시공 중으로 금년 2월말 경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수배전반 교체를 위하여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대상자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배연창 자동개폐기가 노후되어서 상당한 위험이 있어서 전체 76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긴급 재난에 대비하여 직원 대피 및 소방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17면의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인근 주민을 위하여 야간에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여 이웃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에 사무혁신 및 기록물 관리 강화계획입니다. 사무혁신을 위하여 SOS법칙과 3․5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사무혁신의 SOS법칙은 보고절차 단순화를 위하여 상급자에게 구두 또는 메모식 보고와 전자우편을 활용하고 의사결정 신속화를 위하여 회의시간을 단축하고 문서 작성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혁신을 위하여 지키자, 줄이자, 버리자 등 3무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D/B구축을 위하여 준영구 이상 기록물 64만매 중 26만매는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38만매는 금년도 7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자료관 확충은 별관 증축이 완료되면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직원복지 향상과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적 감각의 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해외 배낭여행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어 능력 개발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직원 단합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 직원들에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40명을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취미클럽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여 노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격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의 정신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사무 처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계획입니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확대로서 500만원 이상은 전자견적입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로서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 계획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기에 적량의 물품을 수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각종 유지비를 절감하는 한편,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청사용역을 실시하고 개방형 사무실 확대를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5개층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천장 텍스 교체를 전체 실시하고 청사도색 및 본타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물 정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카리프트 현재 운행되고 있는 2대를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하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에 청사 증축이 완료되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청사부지 내에 4필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 중에 청사용역 경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직원소방 대피훈련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에 역점추진사업으로서 청사증축계획입니다. 증축내용은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증축 내용은 지상 4층에 면적은 362평으로 설계금액이 약 19억입니다. 추진사항은 2005년도 7월 11일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05년 10월 31일 대구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5년 12월 30일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은행에서 입찰예정으로 있으며, 공사는 2월 초순경에 착공하여 9월 하순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특수시책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원조회 운영계획입니다. 조직의 활력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행사로 직원 스스로 참여하여 즐거움이 있는 직원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조회 또는 석회 직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 3분 발언, 가족초청 영화보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기존 형식 타파를 통한 창의적인 사고형성 및 혁신적 행정문화를 창출하고 펀 경영기법 도입으로 직원 근무의욕 고취와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총무과 전 직원이 협심 단결하여 실천하는 한편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당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혀 언급이 없네요?

식당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어떤 방법을 도출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방법을 결정할 예정으로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안 합니까?

저번에 식당 종업원이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구내식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할지...

어떤 조치결과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도 보고드리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물품구매 관계는 500만원 이상은 조달 방식이나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진흥법이 지난해로서 다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쇄조합이나 모든 조합들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작년 9월 20일부터 천만원에 하다가 5백만원 이상으로 전자입찰을 하도록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인쇄조합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변경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지가 되는가요?

다른 방법으로 변경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보다는 견적입찰을...

전자견적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차츰 철수된다는데 인원이 보니까 135명인데 몇 명 줄고 언제 완전히 없어집니까?

금년도에 77명이 제대하고 나면 병무청에서 통보하기를 27명 내지 30명 정도가 배정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대폭 감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5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앞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애쓰시는 한기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자치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작년말 현재 인구수는 80,081명입니다. 그럼 13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속추진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대도로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경계 조정안입니다. 서구 비산동 등 4개동, 북구 고성동 등 3개동, 달서구 두류동 일부로 약 29,200세대에 79,400여 명이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편입 후에 우리 구는 62,000세대에 159,500여 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쪽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대구시에서 합리적인 개편안이 확정되면 저희 구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재점화시켜서 전 시민에게 대대적 홍보와 전개로 편입대상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조성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둘째,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무추진입니다. 법정사무는 생략하고 하단부분에 추진일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통․반장 등의 사직기한이 금년 3월 2일까지이며 공무원 등 입후보자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기한은 금년 4월 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은 5월 16일, 17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예비 후보자 등록은 광역, 시도지사가 1월 31일부터이며 구청장, 시․구의원님께서는 3월 19일부터 예비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투․개표일까지 법정사무인 선거업무 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셋째, 참여형 구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정모니터 운영위원을 각계각층의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력이 뛰어난 위원들로 전개해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정보로 활용하고 시책에 반영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위민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넷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통․반운영입니다. 생산성 있는 통․반조직 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반을 광역화하고 주민참여 및 자치실현을 위한 내실있는 반 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통장운영의 자율화로 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앙양으로 통장 단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다섯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내실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주민자치위원 마인드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 연장도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여섯째, 주민등록 인감사무 완벽수행입니다. 지난 해 8월부터 전산으로 일원화된 주민등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인감대장과 전산자료 일일대사를 실시해서 신속하고 정확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곱째,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입니다. 이 업무는 지난 해 2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합니다. 신청대상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접수부터 사실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을 철저히 이행해서 규명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여덟째, 더불어 함께하는 국민운동단체 육성입니다. 특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회원들을 지역별 동별로 역량 있는 인사를 영입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단체별로 의식개혁운동, 환경개선사업, 더불어 잘사는 세상 만들기 등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단체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중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으로 철저한 자원봉사자 관리 및 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지난 해 어르신 봉사단과 가족봉사단을 구성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22쪽 10번 행정정보통신망 확충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날로그 방식인 구내전자교환기를 디지털 교환기로 대체해서 전화 실명제와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주장비와 바이러스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보강 그리고 방송영상시스템 개체 등으로 행정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11번 전자정부 기반조성입니다.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업무용 전산프로그램 적극적인 개발, 노후행정장비 교체,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전산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가 공무원 근무시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주민 참여도가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운영시간을 야간운영이 가능한 동부터 2개 내지 3개 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직장인 등 야간 이용 참여계층 확대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둘째, 통장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통장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통장업무 수행 중 상해 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을 직위포괄제로 가입해서 통장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으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초등학교와 기업봉사단체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초등학생 토요휴무수업일 실시에 따라 맞벌이부부, 소외계층 등 자녀들을 위해서 기획봉사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와 기획봉사단을 자매결연시켜서 봉사단체의 활동기회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기업봉사단과 학생들의 고정적 만남으로 올바른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학교 학부모 및 기업체의 구성으로 신뢰감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종합민원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한기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5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쪽 전자민원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전자민원 시대에 즈음하여 모든 민원인이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일련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고 어디서나 자신이 신청한 민원서류를 찾을 수 있는 전자민원 창구운영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키고 평소 구정에 대한 제반사항, 질의, 시정, 건의사항이나 진정 등도 중구 구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실을 통해 요구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적사항 공개 등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요구는 정보공개 법률에 의거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위해 민원창구 직원들의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부서장 중심 교육 강화로 대민 친절봉사를 더욱 강화하고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직접 방문 대민행정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민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고 창구담당 공무원의 명함 제작 비치, 민원복 구입 착용, 으뜸친절 공무원 선정 표창 등으로 친절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을 더욱 만족시키고 감동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홈페이지에 고객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코너를 연중 개설하여 고객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잘못된 관행은 즉시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의 기틀 마련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성의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민원인 편의시책 지속추진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지속 운영으로 민원 안내, 무인발급업무 보조, 서식대필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현재 일시 중단되었지만 서민들의 애로사항들을 무료로 법률상담 해줌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도 금년 6월 1일부터 재개토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편의실적 홍보를 위한 전광판 게시와 아늑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음악방송 방영, 계절별 화분, 건강점검을 위한 혈압측정기, 제세공과금 수납을 위한 지방세 무인수납기, 긴급연락을 위한 휴대폰 배터리 무료충전기 등 편의시설도 지속 비치 운영함으로서 민원인과 더욱 가까이 하는 민원실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13쪽 전산호적부상 오류 및 누락 주민등록번호 정리입니다. 종이호적과 전산호적부를 연중 전수 대사하여 전산이기 시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된 주민번호를 일제 정비하여 민원야기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4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책정입니다. 금년도 공시지가는 지하철 2호선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상승하며 상권이 쇠퇴하는 교동시장, 북성로 지역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문시장 인근은 2지구 화재로 워낙 민감한 지역이라 2월초 개최예정인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신뢰있는 조사로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도로명주소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상하반기 전수조사와 유지보수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업무추진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공직자 재산조회 등을 위한 지적정보센터 운영과 도면과 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 정리하여 공신력 회복과 민원야기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기존 토지정보시스템 및 토지종합전산망의 통합프로그램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각종 자료, 지적도 및 편집도 정비로 전국 온라인 발급 등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 부동산 업무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부동산업무의 정확한 관리와 투기조장 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174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절차 이행 및 외국인 토지취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 불용잡종재산은 전폭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매각 대부변상금 부과 목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 역점추진사업으로 통합민원발급창구운영입니다. 작년 9월 26일부터 1층 종합민원실 내 어디서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시행 초에는 발급 프로그램 중 충돌 등으로 인한 시스템 끊김 현상이 일어나 공무원들이 애로를 겪었지만 점차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 차후 대구은행 증축 완공 후에는 대상민원을 부동산 검인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19쪽 고객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계획입니다. 현재 대민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 반응을 알아보는 주민만족도 무기명 우편설문조사와 공무원 친절도 평가 카드는 회수율이 낮고 회수량도 적어 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평가항목도 서로 중복되어 비효율적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상반기 주민만족도 무기명 우편 설문조사 회신율은 14% 200매 중 26매이며 2005년도 상하반기 공무원 친절도 평가카드 회수량은 23매입니다. 그래서 전자민원 시대에 즈음하여 기존 우편설문조사 방식 중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한 간단명료하고 적정한 설문 내용 5개 문항을 선정하여 중구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조사 코너에 싣고 고객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잘못된 관행은 즉시 개선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성의 계기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의 기틀을 마련코자 지난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해서 한기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부서별로 구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고 그 외에 또 다른 의정활동에도 매우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신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모든 부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세무관리, 부과, 과표, 징수, 세무조사, 체납정리, 체납처분 이렇게 7개 담당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48명에 현재 45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3명인데 내용은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총 망라해서 2005년도 추경목표액이 1,669억900만원입니다. 11월 30일 현재로 1,671억9,100만원을 부과해서 1,384억6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해서 82.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부과액 대비한 징수율은 82.8%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세대상 현황입니다. 토지는 48,201필지, 건축물은 35,840동, 자동차 27,903대, 법인이 1,615개소, 면허업체가 15,612개소입니다. 네 번째, 자금 현황입니다. 1월 12일 현재로 구금고에 예치된 금액 현황입니다. 공공요금 11억4,200만원, 저축성 예금 226억 이렇게 해서 237억4,200만원의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과징 실적입니다. 11월 30일 현재로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목표액이 860억4,800만원입니다. 11월 30일 현재로 부과가 840억3,400만원이고 징수가 749억6,400만원입니다. 부과금액 대 징수율이 89.2%가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전망은 남산동에 공동주택 준공으로 취득세, 등록세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습니다만 관내에 한국은행의 2005년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전년 대비 약 30억원 정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동차세의 대중세목 징수율이 저조해서 2005년도 목표액 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세에 대한 징수전망은 재산세 과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감소액 만큼 감액 추경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분을 지방교부세로 약 62억원 정도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전망은 814억4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에 대비해서 46억4,400만원 감소가 전체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구 세외수입 과징 실적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목표액이 212억3,900만원입니다. 결산전망이 216억3,9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도 1.9%가 증가한 징수 전망으로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139억800만원의 체납이 발생해서 그 중에 36.4%인 50억7,4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88억3,400만원에 대한 금액 중에서 12월 31일 현재로 19,484건에 대해서 69억5,500만원의 채권 확보를 조치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시세외수입과 구세외수입을 합해서 224억9천만원이 발생하고 29억1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체납이 195억8,900만원인데 12월말까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이 이렇게 많은 요인은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신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바로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960억7,3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6.6%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세부분에서 남산동, 대봉동, 봉산동, 대신동 이렇게 4개 지구에 공동주택 준공 예정으로 취득세 약 80억원, 등록세 약 64억원, 그리고 현대생명 빌딩 경락대금 완납으로 인해서 등록세 3억원 징수 예상이 되고 해서 2005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 약 115% 수준으로 목표액을 상향 설정했습니다. 구세 부분에는 재산세 과세 체계의 개편으로 2005년 당초목표액 대비해서 66% 수준으로 목표액을 하향 설정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지방세 납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117억6,9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3.6%가 증가했습니다. 설정기준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증가가 예상되고 구 대신2동 동사무소 부지 매각대금 5억원, 시세징수교부금 5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약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과징계획입니다. 1월에 3억900만원을 목표로 면허세를 기 납부고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과 9월에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네 번째, 은닉․탈루세원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1,615개소의 법인에 대해서 취․등록세 취약분야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 또 신축건물 특별징수 주민세 등 장부가액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부동산, 급여, 자동차 등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집니다. 올해도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위주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납기 내에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신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한 말씀드릴게요. 세무과장님께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4대 때는 제대로 못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말고 보고서를 만들면 작년 실적이 이렇게 됐다는 확실히 얘기를 해 주고 작년 목표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실적은 안 됐다, 금년에 목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시간이 가더라도 옳게 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저 슬슬 넘어가서... 내용을 보면 작년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별로 말도 바꾸지도 않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역점사업을 만들었는데 이건 옳게 했다든지, 못 했다든지 바로 설명을 듣도록 해 줘야 되지 그저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도록 다음 5대 때는 틀림없이 잘 되도록 미리 말씀드려서 옳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