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규 의원 발언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손일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전폭적인 지지로 우리 경제과 업무가 발전하여 구민들로부터 칭찬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가 있어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구에 밝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 업무에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전문거리 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거리의 성과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에게 전화를 드린 모양입니다. 자동차거리에 50억원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는데 일조하기 위해 자동차 전문거리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제가 행자부에 가서 4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오면서 자동차 전문거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들과 교수단에서 자동차 전문메카인 기아자동차를 방문을 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자동차 전문거리를 건립하기 위해서 갔는데 광주공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만 본사에서 어렵겠다고 통보가 되어서, 1, 2억원 가지고 지을 수는 없고 교부세는 그 목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금년에 소화를 못 시키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전시관은 민자가 확보될 때 짓기로 하고 전용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전문거리에 전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민자가 확보 안 되니까 전시관 짓는다고 가져온 특별교부세를 “홍보물하고 간판정비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최 회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회장이 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전시관을 짓겠다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시관에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자료를 다시 배포했습니다.

그러면 전시관 짓기 위한 돈을 전문의 거리에서 쓴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언론이 잘못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바우 시장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승필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평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박명자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양동만 위생지도담당입니다. 김정숙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지난해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손일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마무리 된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7쪽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결과에서 기타가 42건인데 내역은 무엇입니까?

기타는 폐쇄를 제외한 행정처분이 아닌 경고나 주의입니다.

급식소는 학교를 얘기한 것입니까? 18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건수가 4건인데 단체급식 학교를 얘기한 것입니까? 주로 어디에요?

학교입니다. 현재는 집단급식소가 학교만 해당됩니다.

식중독이 90% 이상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손 씻는 개수대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모범업소에 설치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위생관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급식소 같은 데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 씻는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범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시범설치는 집단급식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선적으로 집단급식소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급식소 중에서도 지도 점검 결과 2005년도에 4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수준 강화에 공중위생업소가 2,106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된다는데 줄어들고 있는 업체는 어디이고 반대로 늘어나는 업체는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실태를 파악했거든요. 현재 전반적으로 폐업이 증가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데는 없고요?

폐업과 신고가 계속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등록신고와 폐업을 비교했을 때 폐업 숫자가 신고 숫자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찜질방을 3월부터 목욕장업으로 단속하신다고 했어요.

목욕장업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찜질방은 신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규만 합니까?

기존에 있는 업소도 목욕장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못 하게 됩니까?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종전에는 찜질방에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했는데 이 법을 적용하면 밤 10시부터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CCTV도 종전에는 제약이 없었는데 금년 4월 1일부터는 CCTV를 설치했을 경우 반드시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휴일제는 적용 안 받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일반업소 수 104개소를 시정명령 조치하셨는데 숙박업소 30군데, 목욕업소 7군데, 미용업소가 45개나 됩니다. 미용업소는 업소가 많아서 45건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반이 많은 사례가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바와 같이 신고증이나 요금표를 게시해야 되는데 게첨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 출입검사 기록부 미비치가 위반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없고 시정명령으로 해서 다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는데 “하겠습니다.”라고 해줬으면, 하겠다는 말인지, 해보겠다는 말인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금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더 알찬 계획과 실적이 될 수 있게끔 반드시 이행을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믿음이 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나정국 의방의약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역소독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심지역의 식당에 가면 겨울에도 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정화조 청소 시에 파리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을 같이 겸하고 또 환경과에서는 식사시간에 작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해서 환경과장님께 지적을 했는데, 앞의 환경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어제 새로 오신 환경과장님께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안천순 과장님께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때만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면 우리들은 의견을 전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연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조 관계는 환경과와 보건소 업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푸고 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청소 후에 파리가 많이 딸려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가 과별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와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은 2005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를 보더라도 작년에 환절기 감기예방 등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노인하고 일반주민을 상대로 강좌, 치료를 해주고 침을 놓은 등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방문보건사업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작년보다는 2006년이 더 발전되어 가는 방문보건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3쪽 예방접종 관련에 있어서 2005년도 추진실적하고 2006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안 맞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실적을 감안해서 해야 할 텐데 편차가 많이 나는데 실적을 무시한 채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신증후군 출혈열이 작년에는 1,200명인데 1,0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1,200명 이상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동에서만 농민들을 위해서 한 번 맞췄는데 이번에는 월산마을이나 일곡마을 자연마을별로 직접 일정을 잡아서 현지에 가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맞췄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접종을 하려고 늘려 잡은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어요.

지금 쌀 개방에 따라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용봉동) 위원 다른 것은 플러스되었는데 마이너스된 이유는 여러 가지 실정에 있으니까 주겠다고요?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로 예산투입해서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 자체가 잘 되어야 그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방접종 시 부작용은 한 분도 없었습니까?

한 분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