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송태종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기획관리실 소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 관련하고 예산, 세정, 혁신, 정보화, 법무,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기획관리실 업무들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무도 추가가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광주시 기획관리실이 광주시 전체의 세입·세출과 예산, 법무, 기타 세정,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부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특히 기획관 업무 중에서 1등 광주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2006년 노벨평화상 정상회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성 성격이 강한 것들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있는 것들이 아닌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목표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이 구호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행사의 문제 속에서의 부분들은 즉흥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한편 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구호화 되지 않고 실질적인 부분들로 광주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일등 광주 일등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에게도 분명히 목표를 줬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일등 시민이 되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측면으로 갈 것인가 하는 구체성과 이런 부분들이 구호화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이제는 1등 광주 건설 2005년도에 원년으로 시작했고 이제 2년차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일등 광주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로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줘야만 피부에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체감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로 갈 것인데 이게 단지 관공서에 나붙은 구호적 성격으로만 멈췄을 때는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광주시민의 역량을 모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또한 열심히 하고 있는 광주시의 행정을 맡으신 분들이 그만큼 평가를 못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구호로만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마련하려고 한다면 지역현안에 대한 신규사업 내지는 연속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현 상황 속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무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될 것이다. 신규사업 면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심도있는 것들을 통해서 신규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현안사업 중에서 국비확보가 안 된 부분들은 어떤 총체적인 팀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특히 지방채 관련해서는 지방채가 현재 보고되어 있는 8,894억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돋보이는 것이 지하철이 47%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 1호선 건설만 했는데. 우리 시는 지하철 2호선 건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철이 됐든 경전철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2호선에 대한 타당성 예비조사를 하고 있는데 2호선 건설이 됐을 때 지하철에 대한, 물론 국비 부담이 더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지방채부분들이 1호선보다는 약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50%이상, 60%까지 점해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하는 건설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좀 더 심도있게,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심도있게 이런 문제들을 다뤄서 2호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2호선까지 건설하는 과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방채 비율이라고 해서 광주시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도 있을 법한데 거기에 대해 너무나 많은 채무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한 탄력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 계속사업들을 못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현재 보니까 업무 내용속에서 보면 기획관리실 인원 중에서 정보화쪽에 42명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과거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연결, 그리고 우리 내부의 네트워크 연결, 구청간·시의 네트워크 연결, 이런 정도에 그쳤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사업부서화 됐단 말입니다. 특히 지역 소프트웨어 증액이라든가 ID콤플렉스 운영, 게임산업 인력 양성이라든가 금호생명빌딩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주관하고 있고 이것이 밖으로는 표명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지역 내 IT기반을 확립하는 기본 SOC이고 또 인력을 양성하는 R＆D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인데 과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인원은 42명으로 가장 많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종합전산센터도 들어오고 굉장히 일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광주문화정보산업진흥원과의 업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진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대부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관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반과 예산과 지원,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장소에 대한 문제와 예산에 대한 문제,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IT기반 내지 인력양성, 이런 부분들로 가다가 한번씩 가끔 행사를 거창하게 기획을 해보자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시에서 IT쪽의 역할이 뭐고 그 부분 정확히 규정해서 그 부분들은 어떤 IT분야로 가줘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속에서 명확하게 사업을 무엇 무엇을 영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주고 그 사업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와주면서 일들을 진행하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추스리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유비쿼터스사업 관련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왜 빠져있는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유비쿼터스사업 관련한 부분들, 일전에 22개 과제도 작년에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주체가 정보화담당관실입니까?

계속하고 있단 이야기죠?

계속 하고 있어서 올해는 특별히 안 넣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작년에 우리 기획관리실, 특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처음에는 기획관실에서 한다고 했던가 그랬는데 좌우간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게 다 빠져있어서 그게 어떻게 됐는가. 어쨌든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자료는 제가 충분히 봤기 때문에, 작년에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광주가 유비쿼터스적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어느 도시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워낙 널어져 있었고, 그것들이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한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들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관련한 사업들과 FTTH 관련한 사업들이 FTTH와 유비쿼터스가 유무선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환경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유비쿼터스를 굳이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FTTH하고 같이 결합해서 경제통상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르다. 그때 기획관에 계셨던 분은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워낙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분이어서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