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첫 시작을 도민과 함께 밝은 내일을 위해 알차고 힘차게 출발합시다! 특히 어려운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어려운 도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참여와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늘 즐거움과 보람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의안번호 제531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안번호 제555호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함께 힘을 모아 어렵고 불편한 도민의 보다 나은 생활과 마음 따뜻한 생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수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주호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명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양해가 계신다고 하면,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수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서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4페이지 사회장애인복지과에 노인,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재활 업무 추진, 그 밑에 보면 보훈 및 사회복지단체, 장애인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라 그러면, 맹인단체, 지체장애단체, 다음에 농아단체 등등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각각 따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사무실도 각 단체별로 각각 따로 있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전화도 따로 있을 것이고, 사무실도 따로 있을 것이고, 지부도 따로 있겠지요?

예.

이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노인 양로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지요?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창원시 봉곡동에 있습니다.

따로 있지요?

예, 종합복지관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각 장애인단체가 한 자리에 모이면, 사무실 임대료, 전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대료 얼마해서 지원하고, 등등이 있던데, 각각 분산이 되면 그러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도 많을 것이고, 이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도가 우리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관장해서, 시각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단체, 그 다음 농아장애인단체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지부장 아래에 각각 단체별로 나누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 지원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교통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연간 지원이 2,000만원 정도 됩니까?

어느 단체요?

교통장애인단체, 이런 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보면 불만이 많고, 하는 일도 없이 지부장 혼자 판공비 다 써버리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정말로 예산 절감해서 실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각 사무실에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전화비, 유지비가 따로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한 군데 모아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한 번 다시 시행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복안을, 제 이야기 듣고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의 지적은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 전체 사무공간의 이용 측면에서는 대단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가 도내에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 위에 총괄적으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각각 지체, 또는 농아, 시각 등등해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단체가 각기 있다 보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이런 것도 그 단체의 특성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각각 차등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원론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바꾸어 놓고 각각의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수용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단체 나름대로 인건비, 운영비 등등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같다는 뜻은 아니고, 그 장애인단체의 기능에 따라서 연간 어떤 목적 사업을 하겠다 할 때에 그런 사업에 견주어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차등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각각의 장애인단체가 통일된 공간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아마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주장하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일 고민이 총론적으로는 박차봉 위원님의 말씀도 수긍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각각 따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한 사무실 공간에 모으게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반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 특성이 있는데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주장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단체와 여러 가지 협의도 거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공간의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장애인단체와 협의도 가지고, 그런 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경상남도의 장애인들이 어디에 가면 내가 해결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중복 장애인들도 있을 것이고, 지체장애가 되면 농아장애, 중복 장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각각 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아, 내가 여기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하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온 사방에 흩어져서, 중구난방식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각 단체별로 모아야 되겠다고 의논하면 안 됩니다. 전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각각 먹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그렇게 모으는 정책으로 안 가면, “하자, 올래?” 이렇게 해서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한 자리에 모아서 거기에 가면 내가 불편한 점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부분을 해 주어야 되지요. 이것 장애인 복지 예산 가지고 전부 엉뚱한 사람들 먹고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올해 단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정말 검토해서 2~3년 정도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지연 위원님.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남성장애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여성장애인 쪽에만 했는데, 남성장애인 작업장은 따로 마련할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지연 위원께서 성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저희가 여성장애인을 선택한 것은 지금 현재 가부장제도적인 그런 취지에서 보면, 그래도 장애인이라도 남성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성장애인들은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취업하기 어려운 여성계층을 우선 수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일을 시작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여력이 주어진다면 남성 부분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나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남녀 공동 장애인 작업장을 가보았거든요. 마산에 한 군데에 가보니까, 지금 일감이 없어서 운영하는 분은 일감을, 마산 여성단체에서도 여성단체 회장들이 나름대로 일감을 찾아 나서서 일을 찾는다고 이러는데, 이 일감을 어떻게 알선해 주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남녀 함께 하는 곳에 가보니까 상당히 몸이 안 좋아도 거기에 대해 보람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일감이 없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와 일감을 같이 다 지원해 줍니까?

예,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는 그 내용에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소를 지난번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16개소 327명, 여기도 여성만 하는 것입니까?

16개소 금년까지...

여기에 여성장애인만?

사실은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 보면 장애인만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일반인도 있고, 일반인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애인이 해도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인력을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군별로 배정 이런 것은 없고,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장, 군수로 하여금 그렇게 사업장을 만들도록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소 시·군별로 지원 자금 내역이나 작년도, 327명 지원된 전체 사업 지원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원 위원님.

국장님, 집행 재량권자께서 어떻게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도내 아동 복지시설이 12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송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은 시설에서 작년과 금년을 대비하다 보니까 마치 전년도 주던 것이 없어진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중복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중복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8만명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저런 건강검진비가. 물론 8만명이 전체적으로 수용은 안 되겠지만 82%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니까요. 문제는 이게 1만원 정도 됩니다, 건강검진비가. 건강검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지원이 되던 것이 지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원론적인 말씀에서 답을 드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면도 송기원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고, 염려를 할 수는 있는데 우선 전체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선 이대로 주고 뒤에 시설 나름대로 이런 저런 어려운 사항을 나름대로 피력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챙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여성단체 활동에 대해서 50개 사업에 4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내역서를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회 여성주간 7월 1일, 6개월 있으면 되는데,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이라고 했는데 이 행사에 우리 도에서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전체 1주일간 하는 행사의 전체 예산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본예산 심사할 때 강지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해서 부대 안건으로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도 단위 행사를 하는 사업비가 시·군 여성 주간에 2,000만원,

2,000만원은 실제는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인 모양이던데. 해마다 2,000만원이면 20개 시·군에 100만원씩 갑니다. 우리 도의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교육사회위원회에 계시면서 여성주간 행사에 가시면 도의원으로서 소개는 받고 싶으실 것인데 그 행사 규모가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자원봉사자처럼 스스로 해결해 왔는데 100만원 지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가 10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먼저 번에 추경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정도,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되어야, 여성주간은 내일 모레 금방 될 것인데 추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번 정도밖에 없을 것인데,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여성주간 행사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여성 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아직까지 6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관련단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고,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 단체에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 단체가 해당되는 당해 시·군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근본적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지금 시·군 행사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만 강위원도 알고 계시는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국비 지원 부분인데 그 분야를 전체 시·군에 고루 100만원씩 전환을 하고, 나머지 당초예산에 7,000만원 전환된 부분은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부대안건으로 지적을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과연 시·군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여성주간 행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적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중에서 도가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은 아직 조금 시기적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오늘 우리가 짚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구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창원시나 김해, 마산, 진주 이런 데는 좀 차별화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시는 자립도가 높고, 인구가 적은 산청이나 의령 같은 데는 시·군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쓰입니다. 도비를 300만원 보내주면 시·군에서 300만원을 보태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지나가면 그뿐이지만 언젠가는 이것은 해결해 주어야 되고, 지금 우리 교사위원 아홉 분이 이 문제는 해결해 주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을 안 하면 내가 언론에 기자회견을 해서 7,000만원 그 행사 못 하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 진행 여부를 떠나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궁극적으로 여성주간 행사가 있다는 부분하고,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하나의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판단해서, 아무래도 의회에 상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가지지 않고,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어떤 원칙을 떠나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장님! 영아 전담 시설 70개소 하고 장애아 전담 시설 11개소, 그 다음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 182개소가 있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해 놓고, 사실은 한정된 직원만으로 영아 전담 시설, 또 장애아 전담 시설 여기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부분에 제가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2년 되었네요. 경상남도 시·군별로 하나씩 정해서 다녀 봤는데 이게 또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물론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그것을 통해서라도 현장 확인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상한 것은 보육료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간 곳은 전부 다 틀립디다. 보육료가 다 달라요, 영아는 얼마. 심지어 영아가 20만원에서 12만원 하는 곳도 있고, 15만원 하는 곳도 있고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뭔가 우리가 현장에 시·군의 한 군데만 냄새가 있다 하는 곳을 돌아보면 그게 전부 다 소문이 나니까 좀 조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엉망이더라고요.

우리가 상한액으로 정해 준 것은 13만8,000원으로.

그런데 전부 금액이 다릅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성정책과에서 전화해서 물어 보면 똑같이 전화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애를 입학한다는 조건에서 한 번 문의를 해 보고 가보니까 다 틀려요. 그래서 이에 대한 뭔가 정리도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연말에 이주 노동자,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를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해라든지, 창원, 마산 이쪽으로 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결혼비용을 농림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이미 결혼한 가정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서로 언어가 안 통해서 범죄화 내지 문제화 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언어 차이, 또 문화의 차이, 먼 이국에서 와서 우리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문화체험 카페라 해서 김해에서는 YMCA 내에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결혼 관계도 그렇겠지만 그분들 나라마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 여러 나라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보기 때문에 과장님, 올해는 다른 것 보다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중소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많이 와 계신 곳을 파악해서 일선 시·군에 지시 하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4월까지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조금, 아동센터가 전체 지역에 있을 것인데 주 5일제에 따른 학교도 개학을 하면 2일간 휴무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도의 예산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돌아보니까 한 군데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네요.

지금 60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맡고 있는 곳은 종교계, 주로 기독교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돌아본 결과는 열여섯 군데, 허가는 열세 군데가 있는데, 거의가 종교계에서 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친 자식처럼 돌보기에는, 제가 직접 가서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데 그런 관계도 올해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쭉 넘어 가 보면 대충 그게 그것이고, 모방해서 그대로 오는 답습성인데, 과장님! 지금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가정폭력 말이죠, 답을 하십시오. 이게 우리 경남에 전부 몇 개소입니까?

가정폭력상담소,

그것 정도는 과장님이 머리에 넣어 놓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마산, 창원 이런 시는 놔두고, 10개 시에는 다 있습니까?

이게 16개가

아니,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20개 시·군인데 시에는 다 1개씩 있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시는.

다 있습니다.

군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군은 의령, 하동, 거창,

고성, 남해. 없는 데는 어딥니까, 전체 20개 시·군 중에서 없는 데가.

함양, 창녕...

됐습니다, 놔두고. 예산은 얼마 내려갑니까, 한 군데에. 평균적으로 내려갑니까, 차등지급이 됩니까?

평균 2,500만원 정도,

차등이 없고요, 맞습니까? 뒤에 누가 없어요. 적어 주세요. 예산이 차등지급이 되는지, 상담소마다 균일하게 나가는지.

실무 담당 계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

- “국비 지원하는 것은 10개가 있고, 도비 17개 해서 도비 지원은 2,500만원이고, 국비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종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원합니다”하는 이 있음)

국비는 차등이 되고, 도비는 똑같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사회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 시·군에 금년 상반기에 꼭 만드십시오. 상담소를 만드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방이 하나 있으면 됩니까? 평수도 없습니까, 안의 시설 같은 것은. (

- “기준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기준이 있어야 안 됩니까? 상담소가 몇 평, 대기실이 몇 평,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되는가. 그냥 조그마한 곳에 1평짜리에 책상 하나 놓고 상담소라고 해 놓고 돈 2,500만원을 지원받고, 시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국제결혼도 여성정책과 담당입니까?

예.

국제결혼을 누가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총각하고 베트남 처녀를 시키면 누가 시킵니까, 결혼을.

그것은 여기 담당이 아니잖아요? 600만원 지원하는 것 물어보시려는 모양인데 그것은 여기 담당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했든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부 1,149세대네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작년 10월달에 시·군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게 엉터리라는 것이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 이것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1,149 가정이 있는데 중국 여자들하고 결혼한 것은 50%가 이혼입니다. 전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이혼이 13세대밖에 없다, 1,149세대 중에서 이혼이 13세대라는 이것은 순 엉터리 보고입니다.

일단 행정에서는 등본을 보고 했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돈이 600만원이 나갈 것입니까, 이런 엉터리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반이 이혼입니다. 도망가고 없어요, 중국 여자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부연설명 하시지 말고 다시 시·군에 공문 하달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서류가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완전 정리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재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행정 숫자하고, 실제적 숫자는 법적으로 하는 국적 포기하고 관련이 있어서 수치가 다소,

다소가 아니고 이것은 순 엉터리입니다. 조그마한 고성도 주위에 장사한다 뭐한다 하다가 아 업고 다니다가 간 것이 반이 더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리고 러시아가 6가구, 몽고가 10가구, 우즈베키스탄 거기에서 결혼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기타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수조입니다.

과장님, 출산장려 정책에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나름대로 있는데 돈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30세 이상이든 35살 이상이든 돈이 없어서 남녀가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결혼자금 지원이나 결혼해서 자금 지원하는 그것도 출산장려 정책의 시급한 문제다 싶은데. 지금 편하니까 장가를 안 가려고 합니다. 또 시집도 안 갑니다.

이 안에 직원도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못하지만.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임 여성들이 결혼 안 한 사람 여기에 뭔가 지원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결혼 안 한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 죄송하지만 인사 규정에 불이익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은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 이런 시책을 펼치다 보니까 불임시술자에 대해서 생식보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실제 국가에서 300만원 정도 생식보조술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사실상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앞으로 결혼을 할 것 같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혼은 못 산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사실상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갤럽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보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면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근간에 60% 이상 되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럽기는 걱정스럽습니다.

공무원 임용할 때 면접에 뭔가 달라야 되고, 제가 또 놀란 것은 계몽 운동을 해야 될 것이 요즘 결혼을 해 가지고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 놓고 불임 수술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쩌다 부인이 병이 나서 돌아가셔서 30살에 딸 하나 있고 해서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부부라는 것이, 특히 처녀 총각이 만난 것도 아니고 결혼 한 번 한 사람하고 처녀가 만나든, 서로 결혼했던 사람들이 만나든 끈이라는 것이 자식이 있으므로 해서 살기 싫어도 사는 것이 많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불임수술을 해 버리니까 부모가 장가를 다시 보내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들통이 나서 낭패입니다. 이런 것도 계몽 운동을 해서 무조건 수술부터 덜렁 하는 것이 아니고 피임이 요즘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런 식의 계몽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불임시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원시술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성공률이 어렵다고 하더라요.

오래되면 희박하고, 근간에 1, 2년 정도 되었을 경우는 80%까지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도의원하면서 가서 계몽운동을 하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게 숨어서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케이스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애기 하나 놓고 불임수술을 합니다.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상 보육료라든지 교육비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결혼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남자는 31세, 여자는 27.3세 이러다 보니까 애기를 놓고 싶어도 만혼이 되어서 놓을 것 같으면 정신장애아라든지, 한 두 명 정도밖에 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혼 연령을 자꾸 낮추어야 되는데 사실상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 줄여주시고, 지금 뒤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 마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반혁 위원님!

지난 해 여성 일자리 창출 창원에 콜센터 관계, 담당 누가 하십니까? 그 관계를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것을 추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그 관계를 일관성 있게 2006년에는 그것을 연계해서 한 번 찾아 볼 수 있도록, 저번에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성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앞서야 되고, 기업과 연계한 콜센터를 과장님께서, 올해에 삭감되어 있던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방공사 마산·진주의료원 소관

마산의료원 관리부장 정세영입니다. 저희 마산의료원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송종수입니다. 원무과장 최인길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상남도 도정 발전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산의료원 관리부장 정세영입니다. 먼저 저희 마산의료원 이종학 원장께서 도의회 일정을 모른 상태에서 유럽 내시경 수술 세미나 참석으로 출국하여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마산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섭 진주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 원장 한봉섭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주의료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윤만수, 총무팀장 김 현, 원무팀장 이홍석, 간호팀장 김자숙입니다. (간부인사) 지방의료원 법령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의료원 특성상 저희들은 제 자리로 왔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처음 시집 온 가슴으로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하면서 부디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만 위원님!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같이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서로 의논하면 되겠고,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 사업, 맞지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외국인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통계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2004년도, 2005년도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단 실적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진주의료원에는 장례예식장 문제가 대두가 안 되고, 진주의료원에도 장례예식장이 있기는 있지요?

예.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장례예식장 장례 물품 강매, 또는 폭리 이게 사회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여기는 의료원이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 종합병원 장례예식장의 장례품 판매가격과 우리 두 의료원의 장의물품 판매가격하고 다릅니까?

예, 저희들은 시중에 비해서 무조건 다 쌉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격표를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있는데, 경영하는 동안 장례물품을 강매했다든지 너무 비싸게 받았다고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마산의료원에 정부장님! 우리 정부장님은 4대 의원을 하셨습니까?

예.

보고를 받다가 오늘 보고를 하는 게 기분이 조금 묘하실텐데, 여하튼 한 때는 마산의료원이 안 되어서 우리 도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정부장님 가셔서 정상화되어서 흑자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진주나 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직원현황에 보면 의사들이 대체로 결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과연 우리 도민에게 의료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진주나 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직이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3명입니다. 이 표만 보면 3명이 부족상태에 있는데, 여기는 공중보건의 과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 과장님이 6명입니다. 지금 7명이 정원인데 6명이 계시고, 경상남도 보건위생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하고 진주는 거의 숫자가 같습니다. 그 공보의 과장 6명 하면 현원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19명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중보건의’ 하면 전문의입니다. 군대에 가는 대신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군의관을 못 가는 남는 수를 공보의로서 병역의무를 하는 거니까 전문의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원으로써 일종의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가 결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별 문제가 안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옥반혁 위원님!

처음으로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 보고를 받게 됐는데, 의료 쪽에는 생소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의료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이든 작은 개인병원이든. 지금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따라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소득층 인공관절부터 해서 사회복지시설 무료진료사업에 보니까 우리 의료원에서도 무료급식소를 방문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 확충을 해서 앞으로는, 지금 일반 종합병원들 보니까 가정재가서비스까지도 겸하고 있더라고요. 콜을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도 우리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확충을 해야만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이 새해에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쪽으로 좀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 위원입니다. 진주의료원에는 2005년도 보다 2006년도 전체적인 수익 면에서 낮춰서 했고 마산의료원은 높였는데, 진주의료원에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진주의료원은 첫 째는 정책적으로 주 5일근무제가 있어서 그걸 수행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병상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정신과 병동이 지금 의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적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충을 많이 겪는데, 현재 있는 정신과 병동으로는 경쟁력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전할 때까지 잠재적으로 폐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급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대신 정신과는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데,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경영개선 쪽은 될 수 있습니다. 인원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산의료원에는 지금 제가 수차례 전화를 받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여론화돼 있는 게 장례예식장 문제입니다. 거기에 식당이 얼마에 입찰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10억원에 입찰했습니다.

10억원에 입찰됐으니까 한 달에 수입만 1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전화를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장단에도 받았다는 얘기가 우리들끼리 있었는데,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10억원이라는 돈이 한달에 1억원 수입을 올려도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 여기에 2억원을 팔아야 되는...그러니까 서비스의 질도 그렇고 음식의 질도 그렇고,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습니다. 마산시 전체 웬만한 모임에 가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제가 이미 이름도 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도의원님들께도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고 이러는데, 이 10억원이라는 식당이 5,000원짜리 국밥에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산의료원이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도민을 위해서 한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공히 우리는 입찰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입찰에 건설을 제외하고는 전부 최고낙찰자로 할 수밖에 없어서 도리가 없습니다, 이 형태를. 공개입찰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음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최고낙찰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정할 때 이 부분에 건설회사처럼 예가를 정해서 16개 봉투 만들어 던져서 하는, 가장 예가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해 주면 그대로 합니다. 현재로써는 법률대로...

관리부장님, 음식에 대한 가격제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정리를 해 드릴께요.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부터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은 그야말로 도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익을 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의사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편법을 쓴 것이 영안실을 개인한테 분양해 준 겁니다. 조금전에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억원 정도 하면 이분들은 돈 10억원을 벌기 위해서 의료원이 욕을 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두번째 문제이고 자기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저희들이 의논해서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왜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

도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밥 한 그릇 팔고 나면 뒤에 반찬이 좋니 안 좋니, 삼베가 국산이니 중국산이니 별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양쪽 의료원에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말 도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는데, 지금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자수가 많습니다. 좌우간 한마디로 말해서 벅적벅적 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도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인데, 서울 중앙병원 같은 데 가 보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의 질이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마산의료원에 지금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많다 보니까 접수실 직원들 교육이 서비스의 차원에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의료원, 서울에 그런 데 가 보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경쟁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준 예산으로 하면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접수하는 직원들부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데에 많은 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직원현황에 보면 진주의료원은 간호직이 정원보다 훨씬 적은데, 간호부장이 직접 답변하시죠.

이번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기능은 해야 되겠고 해서 지금 계약직을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도 변형기가 되어서 그러한데, 보충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이사ㆍ감사현황에 보면 진주의료원은 당연직이 4명이고 마산의료원은 당연직이 5명 돼 있는데, 당연직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집행부석에서 - 당연직은 주로 공무원에 속하는 부분인데,) 같은 의료원인데 왜 한쪽은... (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을 이번에 지위 감독을 맡게 되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법률에 의한 것은 이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기존 공기업법에서 조례로서 정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당연직이란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도 예산담당관, 마산시 보사환경국장 이렇게 5명입니다. 그것은 당연직으로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직을 유지함으로써 당연히 임명되는 것이고, 예산담당관이 바뀌면 바뀌는 그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요지가, 왜 진주하고 같지 않느냐고요. 진주하고 마산하고 왜 같지 않느냐는 그 요지거든요.

규정이 다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은 당연직 이사가 관리부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장, 진료부장, 시ㆍ도 예산담당관, 시ㆍ군의 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진주는 조금 전에 저희 원장님 말씀처럼 2002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관리부장직 자체가 없어지면서 당연직 이사에서 1명이 빠졌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과장이 없고 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격이 한격 떨어졌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그런 것까지 구조조정 해서...

저희들이 경영평가가 좋지 않아서 행정자치부에서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리부장이 없어지고 관리과장이 됐습니다. 과장이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호과장이 아니고 간호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송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 인공관절 무료수술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마산하고 진주가 작년에는 수술한 사람이 몇분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관절이 한쪽이 고장나면 한쪽을 같이 해 주는데 거의 100명 가까이 해서 200회 했습니다.

101명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무릎이 아픈 사람을 직접 챙기고 그럽니까?

우리가 어느 군이면 군으로 의사하고 팀이 가서 보건소에 모여서 수술이 될 수 있는지 뽑습니다. 보고 검사도 하고 해서 해당이 되면 오시라 해서 오시면 수술해서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수술을 마치도록...

실제로 통영 같은 데는 도서지역이 많거든요. 도서지역에도 순회검진을 한 번씩 합니까? 어느 지역이 담당입니까, 마산하고 진주?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공관절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에 공문을 냅니다. 이런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의료원에, 전에는 마산의료원만 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작년부터 포함돼 있죠? (집행부석을 보며) 그렇게 해서 지금 시ㆍ군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일단 검진을 받도록 하고, 수술 여부는 병원에서 판단을 해서 수술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료틀니, 치강 보강사업을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ㆍ군에서 지정된 치과, 의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도 일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임명직은 누가 합니까? 임명직 2명, 진주는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임명직 이사는 누가 합니까? 의료원 원장이 직접 합니까?

예.

그러면 당연직은 괜찮고요, 두 의료원에 임명직 두 분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양쪽 다 임명직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마산ㆍ진주의료원 관계자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의 건강증진에 보다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산ㆍ진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하여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 등 4대 교육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시책은 올해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현장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등 신뢰와 감동교육으로 따뜻한 인간관계와 추억을 만들어 주는 즐거운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운동 확산과 1교 1특색 교육활동, 친구의 날 제정 등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업무 혁신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2005년도 전국 시ㆍ도교육청 혁신평가에서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했지만 크고 작은 일들로 경남교육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안겨 주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 해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무엇보다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올해의 4대 역점과제로 첫째, 교실수업 혁신을 통한 학력 향상, 둘째, 가족사랑 효행교육 실천과 친구사랑 운동의 확산, 셋째,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넷째, 성과 중심의 혁신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내실과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도전2007 체육영재 발굴 육성 및 수월성 교육을 위한 영재교육을 강화하며, 탐구ㆍ실험중심의 과학교육,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도약2006 프로젝트 운영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주 5일제 수업제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비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육성과 지역사회와 대학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아울러 재일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을 추진하는 등 우리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세계로 미래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동안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6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전경상남도학생교육원 총무부장이었습니다. 도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전학교운영지원과장이었습니다. 임춘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시설과장이었습니다.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총무과장이었습니다. 조성형 재무과장입니다. 전혁신복지담당관이었습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연수원 과정을 1년간 수료하고 이번에 시설과장으로 보직발령 되었으나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건입니다. 제234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었는데 거제 옥포고등학교 학교 교명관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담당사무관이 가셔서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했는데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몇 군데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대로...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책적으로 합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위치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학교의 위치를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산9-6번지로 해야 그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수업료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옥포고등학교’ 라는 학교명은 그 지역의 여론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교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교명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학교 전체의 위치를 놓고 보면 거제시 연초면과 옥포동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것인데, 이 의견은 어느 정도 당해지역하고 의견이 조율 되었습니다. 되어서 학교명을 옥포고등학교로 하고 위치를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 마음을 먹었었는데 일단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한 것입니다. 강위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반대...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55호,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간주 처리 보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의결 간주 처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반혁 위원님.

국장님, 여기 보면 삼성초등학교에 제가 엊그제 들러서 체육관을 둘러봤는데, 거기 원래 확보된 것이 십억 몇천인데 칠억 몇천에 입찰이 되었데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건축만 그렇고, 관급이 빠졌고, 설비가 전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전체 체육관이 학생수가 2,767명에서 한 500명이 어방으로 빠져나갔는데,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도 그랬었고, 운동장이 결과적으로 축소되면서 체육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시설을 해 놓은 김해고등학교도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이고 그 전에 해 놨던 것은 다 협소한데, 지금 앰프시설이라든지 내부 방음시설 이런 것이 옳게 되어야지, 지금 초등학교 짓는데 가 보니까 방음시설이라든지 내부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그 전에 지었던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예산이 BTL방식으로 들어가더라도 어느 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확보하거나 예산편성 해서 확보하는 다목적 강당은 전부 다 학생수에 따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어서 지금 만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BTL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은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하지만 앞을 바라보고 체육관도 옳게, 우천 시에 전체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협소한 것이 아쉬움이었습니다. 제가 들여다 보면 김해고등학교도 실패작이다! 활용도가 그래서는 방음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짓는 체육관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BTL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강당을 전부 짓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따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 반성중학교에 이번에 강당 신축공사 하는데 8억6,000만원 잡혀 있을텐데 저희 시의원들 다섯 분 동원해서 진주시장실에 찾아가서 강당이 좀 좁다, 시비를 좀 내놔라 해서 2억3,0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학교는 학생들만 쓸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한테 좀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러면 학교도 조금 더 큰 강당을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송기원 위원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도청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들 연구회 해서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교육발전협의회가 있는데 회의소집을 한 번 안 합니까? 그런 것도 활성화해서 지역별로 연계 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전체 학교가 주5일제로 들어가면 2일 휴무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학교에 유휴공간이 많이 남을 텐데 지역민과 함께 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많이 붙여져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정보와 관련된 모집을 해야 학교가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