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종진 의원 발언
종진
최종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화천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의 건의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지역개발과와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헌신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지역개발행정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06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저희 지역개발 행정은 과감한 도전정신, 또 함께하는 개발행정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에코파라다이스 화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지역경제 내실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또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를 해서 취약한 지역경제기반의 붕괴 대응책 마련으로 점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구축해 나가고, 소비형태 다양성에 따른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이와 함께 댐 및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원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16업체 8만㎡에 들어와 있는데 가동중인 것이 5개 업체, 공장설립에 있는 것이 6개 업체, 휴·폐업이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상 가동업체에 애로를 해결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업체 유치를 활성화 시켜나가고, 부도업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면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장기적으로 군에서 육성하는 산업단지로 전환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재래시장 Call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꼼바이꼼이라는 상호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점포 리모델링 1식, Call시스템 및 배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8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 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및 저온저장고 등 하드웨어, 전자상거래 와 연계한 소프트웨어, 운영자 및 Call서버 운영인력 등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창리 245-4, 245-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동선별장 및 부대시설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공장이 가동되도록 하고 부대시설은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5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관정설치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광덕리 산273-1번지 광덕산 정상에 천문과학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지금 1월초에 도유림에 사용 허가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까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2006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 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에너지사업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지열 등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광덕산 천문과학관외 2개소로서 사업량은 지열히트펌프 3기가 되겠습니다. 확보사업비는 저희가 4억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력자원 조사는 이거는 위치가 백암산 OP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풍력자원 조사를 강원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을 금년도 상반기에 하고 2007년도 지역에너지 사업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는 에너지 자급율 확대를 해서 에너지 비용부담을 경감을 하고 또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운영의 합리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화천읍 풍산2리 자연부락 명칭은 고장백이가 되겠습니다. 5가구에 대한 전원을 공급을 하고, 송전선로 1.1km를 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5천7백만원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에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특용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5개 읍·면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5개소 1,600m, 여기 사업비는 2억9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생활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또 간동면 유촌리에 2억원을 들여서 마을환경정비를 하는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화천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등 모두 52건에 12억5천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7월까지 마무리 질 계획으로 2월에는 편입용지의 사용협의를 마치고, 3월중에 실시설계를 끝낸 다음에 착공을 해서 7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군부대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상서면 산양리, 다목리 지역으로서 300m의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4백만원으로서 6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화천읍 풍산리 등 모두 6개소로서 도로포장 100m등 모두 6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모두 1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본 사업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기타 군부대 지원사업입니다. 화천군 관내에 주둔하는 군부대를 대상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3월중에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본 사업은 저희가 자재만 지원을 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화천군 행정관리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909.079㎢, 관리계획 123.506㎢, 또 토지적성평가, 경관조성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9억원으로서 현재 2억원의 사업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사업을 내년도까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기초자료 수집을 끝내고, 6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관리계획 수립·완료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연차별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사업비 7억원중 미 확보된 5억원, 2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5억원은 추경에 의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은 저희가 보상대상이 결정 면적이 168만 평방미터, 집행면적이 65만7천 평방미터, 미집행면적이 1백2만3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소요액이 860억7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거는 200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지난해 2005년도 보상한 것은 11필지에 7천만원에 불가하고, 금년도에는 15필지에 1억원의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산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거는 상서면 산양리 풍천교부터 산양교까지 40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8억원이고 그거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재착공을 해서 4월에 토지보상협의를 끝내고 10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춘천터미널부터 한림의원까지 171m도로를 6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금년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억5천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토지보상협의를 마치고 6월에 발주를 해서 11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화천읍 하리 명성사부터 천년관간 들어가는 입구 청솔각까지 52m도로를 6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를 하고, 7월에 공사를 준공을 해서 11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부족사업비 7억5천만원이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양 우회도로 2억원, 사내도시계획도로 3억5천만원, 화천도시계획도로 2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역특화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화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화천군 화천읍 일원을 대상으로 경관수로 조성 등 모두 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총 투자 사업비는 250억원으로서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사업비는 모두 23억원으로서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군부대 아파트 건립 BTL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상리와 사내면 사창3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1,707㎡로서 모두 24평형 804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아파트 신축 제공부지에 지상권 설정을 마치고 준공시 까지 본 사업은 국방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준공 될 때까지 기반시설 등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천관문 만들기 사업입니다. 화천대교 5거리부터 용암교까지 1.3km의 거리를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또 원형교차로를 직경 40m원형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현상변경이 승인된 구간이 체육관부터 궁도장까지 770m입니다. 이 구간을 우선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는 지금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만 금년도 3월까지 중앙부에 상징물 설치안을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 도로 확·포장 및 교차로 상징물 설치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원천 팬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578번지 일원으로서 13,354㎡부지에 숙박시설 6동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체험농장, 녹지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모두 34억원으로서 현재 2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에 시설공사를 재 착공을 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원천 팬션단지부터 동구래마을 연결도로를 확장을 하는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를 완료를 하고 7월에 가족호텔업 등록 및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토목·조경 및 건축에 따른 사업비가 14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천 시가지에 T자형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간판정비가 196개 업소에 341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지난해 12월에 착수를 해서 금녀 6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간동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확장하고자 하는 구간은 화천읍 풍산리 등 4개리로서 급수관로 50~150㎜관을 총 15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모두 1km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금년도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5월에 사업에 착수를 해서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창상수도 이전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내면 명월리 천불사 계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시설 2,100톤이 되겠고, 취수시설 2,5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2억1천1백만원으로서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에 사창상수도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천불사 계곡 취수원 사용 군부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국비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50억원에 달하는 국비지원도 확정이 됐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마치고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간이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모두 57개소로서 간이상수도가 26개소, 소규모 시설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시설 개량이 1km,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현재 확보돼있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립권역은 화천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 정수장과 각종 생활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조사 및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확보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고, 금년도 11월까지 계획수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환경 기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옆으로서 처리용량은 1일 1,300톤이 되겠고, SBR고도 처리공법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60억9천7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10월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시설공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이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9월까지 처리장 시공 및 관거 교체 완료 공사를 마치고, 11월에 시운전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노후상수도관 교체에 따른 부족 사업비가 약 한 10억원에 달합니다. 부족한 내용은 하수관거 교체와 상수도 관로매설을 병행해서 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사업비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남면 용암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처리용량이 1일 3,000톤, 그 다음에 관거 매립이 45km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만6천명으로서 총 472억4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을 해서 200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49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했다가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문화재, 기본계획, 도시계획결정 등 조치를 완료하고, 6월에 강원도에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8월까지 시설공사에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처리장 선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월중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갖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견학을 하는 등,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피해가 없다 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 1, 2리, 상서면 봉오1, 3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오음리는 1일 185톤, 봉오리는 1일 175톤 시설용량이 되겠습니다. 총 46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모두 7억5천9백만원입니다. 금년도 1월에 강원도에 실시설계 자문을 신청을 하고, 2월까지 강원도에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5월까지는 시설공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파포리 등 8개소로서 용호리, 신대리, 풍산리, 신풍리, 원천리, 광덕리, 명월리가 되겠습니다. 5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있고, 2004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중에 6개소 시설공사를 발주를 하고 8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농도 유입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풍산리 마을하수도 등 6개소로서 2억천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구운리, 장촌리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양리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이건 상서면 산양리 472-6번지에 시설용량 1일1,000톤 관거가 9.8km 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2억1천3백만원으로서 지난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사업비의 잔액을 활용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인근 군부대 아파트 처리구역에 관거를 확장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7월까지 시설공사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 밀집지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현재 저희군 관내 차량 대수는 모두 4,721대가 되겠고, 주차장 확보 면수는 2,063대에 불과해서 확보율이 지금 현재 44%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모두 3개소에 2,788㎡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60면 가량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우시장 주차장 주변에 한 100면 정도를 해서 평일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5일장에 장날은 장터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은 모두 2개소로서 60대에 차량을 주차하는 1,048㎡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모두 7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부지매입을 마치고, 10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가 허락이 되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사업은 주의나 규제, 지시표지, 또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모두 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이용 편의시설 개선 사업은 시내버스 터미널 태흥운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모두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32평 규모의 깨끗한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부지 및 지장물을 저희군에서 매입을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태흥운수로 하여금 또 화장실 및 대기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사사업체 교통안전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 2개, 택시 4개, 대여 1개 업체 등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1회씩 등록받은 업종위반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 등 3개지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위반사안별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버스운수업체 재정사업은 태흥운수와 춘천시에 있는 대한운수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을 말씀드리면 18개 노선에 221.8km로서 왕복 1일 103회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이 76회, 벽지노선이 1일 27회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액이 저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모두 4억6천8백만원으로서 태흥운수가 4억5천4백, 대한운수가 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를 1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액 및 지원액은 모두 128대로서 국비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매분기가 되겠고, 지원을 해주는 기준은 유류주행세 인상분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및 카드사용 계산서를 첨부를 해서 주행세 인상분에 대해서 유류 사용량을 검토 한 후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 공영 버스터미널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43-55번지에 구 화천시외버스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부지 1,144㎡, 건축물 1,245㎡ 구 공영버스터미널을 매입해서 터미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모두 30억원으로서 구 공영버스터미널은 이미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2월까지 구 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3월까지 공영터미널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방법, 사용료징수 방법 등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터미널 건물 신축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사업은 8억5천만원의 사업비는 금년도 접경지역지원사업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으로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47쪽 화천읍 시가지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선로의 무분별한 가공화가 도시경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경관에 대한 가치증가 및 보행환경 저해 등 일상생활에 불편요소로 작용하는 가공선로를 지중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화천읍 시가지 전기선로 및 통신선로로서 소요사업비는 모두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동구 설치를 추진을 했었는데 본 사업은 기존에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는 선례가 없고 따라서 한전이라든가, 한국통신에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소도읍 가꾸기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해서 하수관거 매립시에 시가지를 파헤치게 되면 그때 같이 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 한전 화천지점, 또 한국통신 화천지사와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5월까지 시설관리 중앙부서를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을 협조하고 7월까지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한 다음에 명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8년도 10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시미관 형성 및 보행자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과 화천하수종말 처리장 하수관거 교체사업과 병행 시공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사업비를 절감하는데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지역개발행정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최종진의장
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진 의장님과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잘 보존된 자연생태 환경과, 청정한 수자원 보존 및 빼어난 산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면서 앞으로 화천군에서 지향해야 할 발전의 기본틀로 만들고자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환경과 산림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에코 파라다이스 화천 실현을 위한 2006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두 번째로 시책방향과 목표, 세 번째로 환경 및 산림분야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기구 및 정·현원은 1과 5담당 2사업소 이며, 정원 38명에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환경기획담당은 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환경지도담당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를, 환경미화담당에서는 폐기물 관리 및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산림조성담당에서는 조림 및 영림종합계획 수립추진 등의 업무를, 산림관리담당에서는 산불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등의 업무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처리 업무를, 위생관리사업소에서는 분뇨의 안정적 처리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1일 40㎘능력에 분뇨처리장과 면적 35,210㎡위생매립장, 1일 30톤 처리능력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등 각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및 오수·분뇨 정화시설은 총 2,859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정화시설은 총 1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화천군 총 면적 90,945㏊의 88%인 80,072ha이며, 이중 국유림이 61%인 48,874ha, 도유림과 공유림이 9.5%인 7,618ha이고, 사유림이 29.5%인 23,538ha가 되겠습니다. ha당 입목축적은 87㎥로서 전국평균 7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환경산림과 시책방향과 목표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북한강 본류 수질모델링 구축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대응책 마련과, 인공수초섬 및 오도시설 설치로 수질개선 및 생태계복원에 기여토록 하는 등 환경을 최고 가치로 산, 물, 공기 등 전국 제일의 화천 환경자원을 지속 보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확립과 산림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산림재해 방지 및 자연친화적인 산림관리 체제를 정착하여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숲, 살기 좋은 산촌마을, 찾고 싶은 화천을 위한 산림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로서 북한강 본류 수질모델 구축에 1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한강 본류 수질모델 구축은 북한강 본류에 대한 수질·수량 및 각종 오염원 조사를 통하여 목표수질 및 기준 유량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북한강 수질 수량과 점 및 비점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여 북한강 본류 수질모델 구축 및 기존 소하천 모델로 연계토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까지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과제로 선정토록 제출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수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을 위한 돼지감자 시범식재는 민간인 통행제한 구역인 안동철교에서 오작교 구간을 활용하여 자연생태에 가까운 야생동물 먹이 및 쉼터를 제공함으로서 자연학습장 및 관광지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화천읍 풍산리 167번지 외 16필지 일원, 사업군비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뢰제거 작업 및 벌목과 정지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돼지감자를 채취하여 금년 6월까지 돼지감자를 식재를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내 배스 퇴치는 토종어종 및 1급수 서식어종으로 각광받던 파로호가 배스의 번식 증가로 고유 생태계가 급속히 교란되어 있어 이를 퇴치하여 파로호의 종 다양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파로호 일원에서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배스수매 및 배스낚시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스수매는 파로호선착장 구만리 일원에서 4월에서 10월중 특히 5~7월 산란기에 집중 수매토록 하고 배스낚시대회 및 요리 시식회는 파로호 내에 동촌리, 용호리 일원에서 5~7월내에 전국대회 및 아마추어 낚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스 위해성 홍보 및 불법방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어도 설치는 북한강과 화천천 등에 댐과 각종 보의 설치로 어류의 이동이 차단되어 종 다양성 파괴는 물론, 어류의 멸종이 예상됨에 따라서 인공어도를 설치하여 하천생태계를 복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화천댐에 리프트식 어도를 설치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여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중보내 인공수초섬 설치는 수중보 내 담수과정에서 간동면 지역의 생활오수 유입과 저류의 물순환 정체로 수질오염이 예상되며 수중 생태계복원 및 장래이용계획을 고려 수중보 내에 인공수초섬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간동면 용호리 말골 수중보내에 2개소에 3,248㎡에 인공수초섬을 만들어서 사업비 6억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창포나 노란꽃창포의 수생식물을 이용한 인공수초섬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설치장소 및 모형선정을 다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동절기래서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해빙과 동시인 금년 3월에 공사를 바로 착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별 통합 지도·점검 실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장을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대기배출업소 23개소 등 총 85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년1회 정기점검과 환경오염관련 민원이 발생되거나 갈수기,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수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계도토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악질적인 환경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처리실태 파악 및 관리를 강화하여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환경사고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허가대상 30개소 등 총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충분한 적정시설에 대한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독려를 먼저 하고, 오염사고 및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선별시설의 자동화, 현대화로 재활용율을 높여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쓰레기 처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하남면 논미리 산 26-8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등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재활용동 250평과 관리동 42평을 설치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건축 및 토목분야 1차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였고, 앞으로 금년 3월까지 기계 및 통신분야에 대한 발주를 하고, 건축 및 토목분야 2차분 사업도 동시에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보강공사는 노후 된 소각시설의 적기 보강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각로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매립량을 감량토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군비 등 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에 설치 운영중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서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 및 폐열보일러 및 수관교체공사, 소각로 화격자 교체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종량제의 조기 정착과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량제는 우선 농촌마을 및 주민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량제가 정착토록 추진하고, 숨은자원 모으기를 상·하반기 3월, 11월등에 추진함으로써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집중수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 억제 추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보전 추진은 청정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화천을 가꾸고 산간계곡 등지에 방치되어 있는 생활·관광 쓰레기의 완전 수거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토 대청소 및 자연보호활동은 매월 1회 첫째주 토요일에 민·관·군이 다함께 참여하여 쓰레기 취약지역 및 생활주변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토록 하는 그런 군민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화천읍 비수구미 계곡 외 9개소에 대해서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피서철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65일간 사업비 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정화천 환경지킴이를 운영함으로써 자연정화 활동과 함께 간이화장실 관리라든가,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여 우리 청정화천이 청결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은 충분한 폐기물 매립부지 확보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국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제방을 증설함으로써 매립 부지를 추가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바닥 및 차수막 주변 배수로 설치 등 현재 공정 60%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중에 공사를 재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는 준공 처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서 국토공원화 사업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정감이 가는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금년 11월까지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자해서 꽃길조성 6개소 및 소공원 37개소에 대한 화단관리와 군부대 도화지원, 무궁화를 유지·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세부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꽃길 조성 및 소공원조성, 무궁화관리는 금년 11월까지 군부대 도화지원 사업은 식목일 전후한 4월까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상징 메인 경관 도로조성은 화천진입 주간선도로변의 계곡 등 상징경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이미지 활성화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하남면 거례리 부다리 고개에서 용암리 용암교까지가 되겠으며 금년 11월까지 사업비 국비 등 3억원을 투자하여 8km에 대하여 향토수 식재 및 들꽃류, 관목류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4월중에 사업 착수 및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산림의 물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활엽수 밀식조림 및 수원함양 조림과 생활권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친환경적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남면 논미리 산35번지외 10개소 20ha에 대하여 국비 등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등을 조림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예정지를 금년 2월까지 선정을 하고, 금년 4월까지는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활착에 대한 조사를 8월까지 마치고,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기술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관내 일원 1,580ha에 대하여 국비 등 사업비 9억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덩굴제거, 가지치기, 천연림 등 보육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2월까지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금년 12월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복합경영은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병행한 단기 소득사업을 조화롭게 경영하여 산주 소득증대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화천읍 풍산리와 상서면 산양리 등 2개소 10ha에 대하여 국비 등 1억원을 투자하여 장뇌삼, 더덕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강원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마치고 8월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과 함께 10월까지 종자구입을 마치고 11월에 종자파종 및 식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화천읍 풍산1리와 사내면 삼일1리에 국비 등 사업비 28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풍산리의 경우 2007년까지 삼일1리의 경우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풍산1리의 경우 마을조성 1년차로서 금년 3월까지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 및 착공을 마치고 내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내면 삼일1리의 경우 마을조성 2년차 사업으로서 현재 시설공사를 3월중에 다시 착수를 하여, 금년 12월까지는 마을조성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및 관리는 청정자연을 지닌 우리지역의 가로망 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군을 다시 찾아오게끔 만들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대표경관도로 외 4종, 22개 노선 258km에 대하여 사업비 1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정비 및 녹지대 설치 등과 가로수 유지관리 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식재 대상지 및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마치고, 가로수식재에 대한 설계를 금년 3월까지 추진하고, 5월중에 사업 착수 및 식재를 완료토록 하는 한편, 가로수식재지에 대한 병충해 방제 및 전정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 사전차단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9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과 유급감시원 배치운영, 전문 예방진화대 편성운영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본부 설치운영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의 경우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 군청 및 5개 읍·면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불예방기관유관기관 협의회를 2회개최하여 기관, 단체, 군부대 등에 대하여 2006년 산불방지 추진 대책 설명과 함께 민·관·군이 산불예방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예방 홍보활동은 입간판, 깃발 등 계도용 홍보물설치와 마을앰프를 이용한 홍보방송, 차량을 이용한 가두 홍보방송, 또한 3회 이상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22개소 2만2천ha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11개소 34km의 등산로를 폐쇄토록 하는 등 무단입산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에 대한 불법사항에 계도·단속에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는 108개 구간에 210명을 투입하여 책임구역 지정 및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산불 취약시기인 청명·한식에는 58개소에 200여명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산불감시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금년에 화천읍 신읍리 일원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신규로 1개소 더 추가 설치하여 총 3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야간 산불 순찰반도 편성·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편성 운영하여 본청과 5개 읍·면에 5개 대대 35명을 배치 운영토록 하고 군청 예비군을 대상으로 1개대 26명의 기동타격대를 편성·운영하는 한편, 춘천, 인제군과 합동으로 진화헬기를 임차운영토록 하여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적기 집중방제로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자원 손실을 최소화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병·해충 발생 즉시 초동방제를 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나무주사 382ha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등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의 경우 화천읍, 간동면, 사내면 일원에서, 일반 병해충은 주요도로변, 호수주변, 소공원 등에서 희불나방 등에 대한 방제작업을 전개하고 소나무 재선충 및 참나무 시들음병에 대하여도 수시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감염목 제거 소각 및 훈증처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재배시설 현대화 및 저장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국비 등 3억 8백만원을 투자하여 표고재배시설 12,167㎡와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농림사업 심의대상지 확정 및 통보를 마치고, 4월까지는 보조금 신청 접수를 하고, 5월까지 교부금 결정을 받아, 4월~11월까지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중에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산사태 복구자재 지원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산림재해의 해소와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복구자재 지원으로 군부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내 주둔은 3개 사단 및 2군단 예하부대의 22개소 1.4ha에 대하여 도비 등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녹화마대, 돌망태 등 5종의 복구자재를 지원하고 우리군에서는 기술지도를 하고 군부대에서는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자체복구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마치고, 4월까지 복구소요자재 구입을 하여 지원하는 한편, 금년 11월까지는 산사태 복구공사를 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 칩·펠렛 보일러 개발은 목질 유기물을 원재료로 고형화 연료를 연소하는 목재 칩·펠렛 보일러를 개발하여 환경과 공생하는 그린에너지의 순환형 벤처사업의 육성 및 지역 특화 브랜드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도비 등 1억5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목재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목재 칩·펠렛 연료개발 및 연소특성 연구와 목재 칩·펠렛 보일러 설계 및 제작, 보일러의 경제성 분석, 이용의 활성화 방안 등을 용역을 수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12월까지 연구 개발토록 추진하는 한편, 목재 칩·펠렛 보일러 현지적응 실용성 실험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최종진의장
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