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철규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경제통상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물관리사업소, 그리고 수산과학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경제통상과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민영현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경제통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준비가 됐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창출이란 용어를 쓰면 4,751명이 말하자면 확고한 창출인원인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약 5,000명이네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5,061명은 저희들이 사업체에 조사를... 우리가 조사에 의하면 최근 2년 간에 5,000명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직업을 구해 가지고 고용원이 창출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이미 했다 이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창출이란 용어를 쓰면 안되죠. 창출이란 것은 처음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2년 동안에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실은.
이복노위원
아니죠.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새로 만들어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창출이라 하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2006년도도 5,000명을 창출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6년도에도 3개 중형조선소하고 크리오텍하고 GK PC제작장에서 5,000명이 됩니다. 안정공단에 금년 연말까지 1만명 정도가 종업원이...
이복노위원
그래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4,800명을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금년도에도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6년에도 5,000명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금년도에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렇게 하면 약... 그 동안에, 정부보다 오히려 낫는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만큼 안정공단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만명의 종업원을 예상하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그렇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진입로 개설공사가 72억인데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 태평동, 거기 조금 못가서 도로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중앙시장에...
이복노위원
도시계획도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이복노위원
그것을 중앙시장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72억을 들여서 한 겁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복노위원
벌써 완공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완공 되었습니다. 연말에 완공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재래시장을 현대화를 해 가지고 잘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대대적인 사업을 펼치면 그 밑에는 어떠한 효과를 거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7일하고 14일날하고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에 갔습니다. 중앙시장에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려 왔습니다. 14일날은 중앙데파트 거기에 활어시장이 평소에는 잘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개통되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팔뚝이 아파서 생선회를 못썰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오후 3시에 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한 곳에 가니까 거의가 관광객이었습니다. 거의 밀려왔다 밀려갔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도 보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상인들이 느꼈던 바입니다.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거기에 이용객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는 화삼리 고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에 오는 사람들이 한번은 중앙시장에 가서 깨끗한 활어 구경을 하자 해 가지고 사실상 많이 운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통상과장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엊그제 무전동에서도 이런 것을 동 시장 순시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루 속히 화삼리 고개를 대형화, 말하자면 로터리를 만들든지 해서 차가 소통이 잘 되고 또 거기에 쉼터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잠깐 커피라도 한 잔 하고 해서 통영에 들어와 가지고 통영의 좋은 생선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빨리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관광객이 왜 쇄도하느냐, 이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태세로서 시장 상거래도 앞으로 활력화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사람, 우리가 어디를 가도 돈만 있고...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몸과 모든 것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걱정 안해도 되는 겁니다. 안해도 되는데 제일 없는 사람이 불쌍하고 살기 위해서 헤맵니다. 헤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없는 사람에게 피해가 많이 안가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복지정책이 되고 시가 복지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그 안에 전방도 하나 없이 길거리에서 벌벌 떨면서 먹고 살 거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눈물로써 과장님한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담당계장님하고 신경을 써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돈 몇 만원 벌 거라고 벌벌 떨며 사는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작년에는 사실 자매도시인 일본하고 미국입니다만, 일본은 작년에 독도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중국은 영성시에서 시장, 주석이라고 합니까? 최고 주석이라 해 가지고 한 50명이 저희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공단에도 다녀가고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왔다 가고 난 뒤에 그 반응이 어떤 성과가 우리 시로 봐서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안정공단에 중국노동자가 56명이...
쾌환
손쾌환위원
영성시에서 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미국 리들리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해 가지고 시장님도 갔다 오고 하셨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뒤로는 그때 갔다 오고 나서 뒤에 다른 성과가 하나도, 서로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아주 좋은 말만 여기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적으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LA한인회를 통한다든지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통영 출신이 거기에 상당히... 처음에 리들리시하고 할 때는 그 연관이 있어 가지고 우리 통영시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한 것이 연구소장 김운하씨하고 차만제씨가 올해 특별히 교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독도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취소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부분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선소 관계에 대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안정공단에 대해. 얼마 전에 신문에 한 번 보니까 거제는 광주업체가 50만평을 요구해 가지고 다시 중형조선소가 하나 설립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가까운 거제에.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뭔가,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해 가지고 우리 안정공단에 어떤 부분적으로 유치할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많은 평수는 없겠지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사실은 현재 가야중공업이라든지 성동공업이라든지 동양조선이 3개 업체가, 대형조선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선소에서 토지를 다만 몇 만평이라도 물량장 확보를 위해서 하려고 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통영에는 공장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만 진주에 사천이라든지 고성 동해라든지 이러한 곳에다가 오히려 토지를 확보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동양조선이 사천으로 갈 것이다라고 신문에 났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진사단지 거기는 그런 10만평이나 접안할 수 있는 그런 항만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갈 수 없는데 단, 블록을 제작해 가지고 통영시에 있으면 물류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통영시에 구해 달라고 합니다. 다만 몇 만평이라도 구해 달라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한 번 계획을, 안정공단에 좀 더 확보를 하겠다고 그때 한 번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안정공단에다가 내촌마을하고... 거기에다가 공장확보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연구소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구체적으로 260만평 정도 확정매립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안좋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5,000개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통영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기기 무료설치사업을 도서지역까지 금년에는 확대를 해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계속적으로 이 어려운 세대에 도서지역이 아니더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다음 추경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일 20명 해서 연 4,8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0명 해서 240일로 공공근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읍·면지역은 전혀 인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책정할 때 도서지역이나 읍·면지역에도 인원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확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인근고성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단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부지가 없어서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경제통상과는 금년도 시책사업을 부지확보를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지금 고성에는 동해면이나 그쪽에 거의 조선단지화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조선단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안정공단을 만들어 놓았다가 고성이나 거제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확률이 있으니까 경제통상과에서는 부지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방금 이상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 인원 관계인데 그것이 순수한 국비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시비를 좀 더 투입시켜 가지고 인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제가 만날 공공근로 관계 때문에 제가... 국비가 작게 나오니까 인원이 자꾸 적어지는데 시비를 좀 추경에 더 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시비 요구를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비 요구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액 국비로 하니까 인원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70명 하다가 50명, 50명에서 30명, 이렇게 자꾸 줄어가는데 그에 따른 시비를 다른 분야에서 좀 아끼더라도 시비를 좀 요구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아까 일자리 창출 5,000명 이야기를했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 이것은 통영시민이 일을 찾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 보면 통영시민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생필품 구입은 고성에서 해 오고 통영에는 쓰레기만 수거한다하는 이런 것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5,000명이라는 것은 우리 통영시민이 일을 해서 벌고 하는 이런 것이 객관적인 생각인데 전부 외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고성 같은 데에서 쌀이나 뭐나 다 사고 우리 통영은 오물 수거만 하는 이런 처지밖에 안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통영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구해주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 등의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북신시장에는 2005년도 12월달에 27면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약 230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앙시장은 지금 현재 봉래극장 매입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시장에는 엊그제 지시사항이 지금 현재 서호시장 안에 시락국도 팔고 철물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10페이지, 공장 유치 가능지역에 우리 시는 향후 공단조성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시에 별도로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공단이 국가공단인데 86만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86만평이 이미 분양이 100% 다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개 기업에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가야중공업에서 3,000평, 성동에 약 5,000평, 지금 현재 매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지금 산자부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건교부에서 하가가 나 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가야가 몇 평?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3,000평.
문석
박문석위원
3,000평. 성동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성동은 5,0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000평. 가야는 허가가 났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성동은 지금 계류 중입니다. 산자부에.
문석
박문석위원
가야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가야는 바로 앞에 매립입니다. 바다에.
문석
박문석위원
매립? 공장 앞에?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포마을하고 호암마을을 지금 한 50만평, 100만평 정도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만 호응을 한다면 상당히 사업의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통영시에 사실은 할 데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할 데가 없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13페이지. 안정공단에 말입니다. 우리 시에 공급하는 가스시설물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안정공단에서 공급되는 가스시설물은 어디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에.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안정공단에 가스공급 말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공급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스 판매업소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든지 그런 데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구아파트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가스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 도시가스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도시가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도시가스는 지금 공급이 안됩니다. 청구아파트까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북신매립지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4,800세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남면 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은 언제 될 예정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2007년 내 까지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언제 된다는 계획이 없네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서지역 발전시설 설치에 보면 용남면 수도에 내연발전시설이 태양광발전하고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태양광발전은 저도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만 태양을 받아 가지고, 일반 가정에도 태양발전시설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붕의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발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연발전은 발전기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80㎾짜리 기계 세 대를 넣습니다. 넣어 가지고 계속 4인이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연발전소가 전력공급이 더 많습니다. 태양광발전보다. 직원이 4명이나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연발전소가 수도에 준공을 하고 나면 연화도처럼 한전에다가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직원들을 다.
철규
김철규위원
올해 부수적인 시설은 다 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됩니다만,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조성에 있어서 지금 안정공단에 공단부지는 거의 다 매각이 되었다고 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100%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되었는데 지금 주 공장 업종이 어떤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주 업종이 조선업종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선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지금 46만평이, 86만평 중에서 46만평이 가스공사가 가져갔습니다. 가스공사가 없으면, 50만평의 대형조선소가 하나 들어서면 그 인원이 여러 수천명이, 한 만명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나머지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나머지 부지가 40만평 중에서 조선단지가 활용하는 것이 27만평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전체 안정공단이 한 70만평 안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86만평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86만평에서 46만평을 가스공사에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가져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가져갔는데 나머지가 지금 조선단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조선단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 40만평에서 조선단지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27만평뿐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13만평은 GK, 크리오텍, 일반 회사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선업이 지금 어디어디라 해도 지금 거제가 제일 발달해 가지고 큰 업체가, 전국에서 아마 제일 으뜸가죠? 삼성조선이나 대우조선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 조선소가 모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하청업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하청업체는 공단하고는 별 관계없이 거제 전역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마을마다 아마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들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 전역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런 땅에는 하청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은 아직 그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죠? 지금 안정공단 외 조선업체의 부품을 만들만한 그런 부지확보나 하청업체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고성지구나 이런 데에서, 아마 고성에는 동해면을 조선단지 부품 하청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하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에도 가까운 안정공단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우리 지역에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공단의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만 고용창출이나 세수 면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시에서 검토하거나 시행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제가 경제통상 업무를 보고 나서 가장 뭐라 할까, 어려운 점이라 할까, 이것만 되었으면 싶은 그런 애석함이라 할까 하는 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정말 조선경기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통영시가 인구를 늘리는데 가장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산면 같은 데는 상당히 평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에 묶여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이 부분을 의원님이라든지 통영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성 같은 데에서 하청업체 같은 것이 육성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론 어떤 제약된 요소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국가에서 묶어놓은 법률 때문에 상당히 도산면 같은 경우는 애로가 많습니다.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법송만매립지 같은 데는 매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분양을 해 가지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런 부품업체 같은 것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교통이 상당히 발달되어서 거제까지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수산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비단 도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좀 많이 찾아 가지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정순기위원.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에 온 지가. 1년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5월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모르겠네요? 삼성조선소 제2공장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디에 만들고 있는지 위치를 압니까? 삼성조선소 제2공장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제2공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통영시가 놓친 겁니다. 그것을 안정공단에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조도에 지금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조선소 제2공장을. 가조도, 성포 앞에 거기다가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년 전에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것을 유치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제2공장을 가조도에 한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만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정지역에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안정에 아파트?
문석
박문석위원
예.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직 건축허가 신청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지을 준비를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런 이야기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저한테 전화를 몇 군데, 땅 소유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지금 부동산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안정에 아파트가 들어설거니까 가지고 있는 땅을 좀 팔아라 하는 식으로 전화가 오는데 지금 땅값이 얼마 정도 가느냐 이런 식으로, 저수지 밑쪽으로 해 가지고 연락이 오고 있어서 지금 정확한 업자는 모르겠고 부동산업자들이 땅 소유자들을 부추긴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은 앞장을 서 가지고 땅 지주들하고도 만나보고, 한 번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지어지지 않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단지에 지금 말이죠. 지금 여기에 담당자가 5～6명 계시지만 안정 조선단지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갑니까? 확인하러.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자주 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주 갑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갑니까?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이틀에 한번꼴은 가고...
문석
박문석위원
이틀에 한번씩?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조선단지협의회는 하루에 한 두세번씩 연락을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하청업체 이런 분들이 전부 고성에서 와 가지고 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좀 챙겨서, 잘못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휴지만 우리가 처리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은 신경을 각별히 쓰세요. 이때 때를 놓치면 끝납니다. 앞으로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업자나 사원아파트 같은 이런 것을 짓는 데는 지주들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앞장 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녹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담당주사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근무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안좋고 늘 뒤치다꺼리만 하고 일을 열심히 해도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늘 욕만 듣는 이런 부서에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가 1월18일자로 완료되었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김명주 국회의원과 도의원 두 분이 사량면에 18일날 순회를 했는데 마을마다 가서 보니까 전부 이것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돈이 안드는 사업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멧돼지를 좀 잡아서 농사 좀 짓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낙엽이 새로 잎이 피기 전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을 좀 연장을 해 가지고 멧돼지 같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시장과 아마 경찰서장이 협의하면 되는 것 같은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오늘 2006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도서지역에, 한산·사량·욕지 도서지역의 쓰레기 수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하나도 안잡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도서지역은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운반을 하도록...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욕지나 사량, 한산을 보면 차량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쓰레기를 수거를 해 나오고 있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주 1회.
쾌환
손쾌환위원
예, 주 1회 내지 2회. 지금 갈수록 쓰레기 양은 자꾸 늘어나서 이때까지는 주 1회로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 3회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이틀에 한번꼴로 쓰레기를 수거해 나오고 있고... 그러면 큰 섬에는 예를 들어서 욕지나 사량이나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욕지 같은 데, 연화도나 노대 등지에 거기에도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수거를 하고 특히 연화도 같은 데는 현재 불교성지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드나들고 있는데 쓰레기 양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읍·면 도서지역에 쓰레기 배출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굳이 올해 2006년도에 이뤄진 사항도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화도 같은 데는 관광객이 사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날로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닌데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지금 이제 와서야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도서지역을 둘러보니까 쓰레기를 불에 태우지도 못하게 한다, 땅에 묻지도 못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루에 넣어 가지고 돌을 묶어 물에다 빠뜨리고 아니면 자루에 넣어 가지고 물에 떠밀려 내려가도록 그냥 그렇게 해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올해는 도서지역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게끔, 가는 곳마다 쓰레기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피해예방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피해예방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울타리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울타리?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역여건에 맞게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에 드는 비용을 개인이 40% 부담하고 그 외에는 도나 시에서 부담하는... 특정한 시설은 없고.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부분에 점검내용 말입니다. 이 방류수 배출은 비가 오는 날에는 우수와 함께 방류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비가 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야밤에 배출하는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신고를 좀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문석
박문석위원
직원들이 비가 오면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지가 있습니까? 일지에 어디어디에 갔다, 누가 어디에 갔다 왔다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비가 안오더라 해도 평소에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수급업체에 한진기업, 일진기업, 통영환경이 있는데 죽림만매립지는 어떤 기업이 하고 있습니까? 어느 구간을 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최근에 죽림도시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전에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8명으로 6명을 더 해 가지고, 통영환경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통영환경에서 한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올 3월에 말입니다. 소각처리시설을 재위탁할 것인데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2월에 시설물 점검을 일제히 할 것입니다. 해서 재계약을 할지, 그 다음에 공개입찰계약을 할지 방침을 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19페이지, 주거지 주변 공한지 휴식공간 조성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죽림매립지 소공원과 말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가로수 문제 등이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비가 요구되는데 어떤 추진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죽림매립지에 가로수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작년 경우에도 저희 과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지금 대우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조금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작년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모르겠다고 하면 안되는데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고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 봄부터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전체 그렇게 알고 있고, 회사에서 협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등한시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회사에서 협조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못들었어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순수 시비로...
문석
박문석위원
회사에서, 대우에서 조금 협조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담당공무원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20페이지,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한산대첩기념공원 말입니다. 근본 문제점이 진입로 관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진입로도 아주 급한데 만약에 진입로가 놓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가상승이 매우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언젠가는 화장터에서 망일봉 공원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상태는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단, 철공단지 주변 주정차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철공단지 주변에는 교통이 마비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안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입로 관계에 신경을 각별히 써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철공단지 부분은 행사나 뭐가 있으면 아예 진입을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은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를 한 번 펴 보세요. 1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목차가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목차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녹지과에 많은 업무가 있고 또 환경녹지과가 다양한 업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쓰레기매립장 관리.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환경녹지과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관리를 잘못하면 후세에 길이길이 원망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이러한 것도 우리 시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이 청정해역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을 다 얘기를 못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의 혁신적 추진이라 해 가지고 타이틀이 거창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하는 파쇄기 있지요? 파쇄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깨질 “파”자, 부서질 “쇄”, 파쇄기, 부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도 하고 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17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이복노위원
17페이지에 있어요? 내용을 안봐 가지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17페이지에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에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라 해 가지고 감용시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이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파쇄기를 구입하라 이겁니다. 시설하라는 것이 아니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파쇄기 이것은 꼭 사야 됩니다. 왜 사야 되느냐, 비록 위원이라고 내가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통영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꼭 이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쓰레기 1일 예측량이 한 100톤 안됩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50톤은 소각시키고 50톤 이상 되는 것은 그냥 쓰레기매립장에 갖다부어서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것이 첩첩태산이 되면 아무리 쓰레기매립장 위를 다 구입해서 사더라 해도 밑이 촉박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촉박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다가 자꾸 재어서 얼마만큼 거기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느냐, 앞으로 쓰레기는 백년대계를, 200년을 내다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조성하려면 어디에 할 데가 있어요? 아무 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자기 동네마다 구역마다 못하라고 데모가 벌어지고 하는 이런 판국에 이제 쓰레기매립장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이나 또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이것은 절대 신경을 써 가지고, 파쇄기를 사서 부숴 가지고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대여섯 번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경녹지과 업무 중에서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업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꼭 실천에 옮기도록, 파쇄기 사려고 예산에 올려서 하는데 못하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구입해서,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두창관계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까지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1월까지인데 지금 70%라고 해 놓았는데 30%가 지금 안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30% 공정이 언제까지 끝날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올 12월까지.
철규
김철규위원
12월까지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공정은 1월달까지가 아닙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공기가 1월까지.
철규
김철규위원
아, 공기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공기가 올 12월까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공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차단층 이런 것은 다 되었고 여기에 상부토지 이용시설,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그것이 12월말까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은 2차적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야 뭣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 후내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공기가 올 12월까지...
철규
김철규위원
올 12월까지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미보상된 것은 2월28일이 연도 폐쇄기인데 거기까지 수령을 안하게 되면 저희들은 수용절차를 밟아 가지고 수용을 해 가지고...
철규
김철규위원
올 12월말까지 토지를,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순기
정순기위원
2월28일까지.
철규
김철규위원
토지수용령을 한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상권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한 부분인데 9페이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올해 예산에 6,6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6,6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서와 마찬가지로 읍·면·동으로부터 피해액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그 보고가 2005년도 피해 보고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이 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9,600만원이 되었는데 6,600만원 이것이 엊그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6,640만원이 5,686만 6,000원으로 바뀌어졌고 여기에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피해보상비는 그렇게 되었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는 1,800만원에서 4,12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 정도, 도비 시비가 각각 27%, 그 다음에 자부담이 약 40% 정도 되는데, 올해도 피해보상액을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적으면 추경 때 더 늘려서라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현재까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전혀 없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올해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 도서지역 농작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면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피해액 산정이라든지 또는 신고에 의해서 물론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겠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시에서 직접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현지조사도 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까지는 지난 연도의 피해신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실제 해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피해가 난 것을 뒤에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아까 이상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렵기간을 무제한으로 하면 안됩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시기에만 유해조수를 잡도록 포획허가를 해 주는 것보다는 상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난 해에는 APEC회의도 있고 해서, 매년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숲이 녹음이 우거진 계절은 아주 힘이 들고 숲이 없을 때 3개월 정도 했는데 작년 경우에는 4개월을 했습니다. 4개월을 했는데 엽사들이 잡는데도 비용이 많이 안듭니까.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아마 잡기가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엊그제 KBS에서 방영하기 위해서 엽사들이 한 20여명 동원이 되었는데 그래도 한 마리밖에 못잡았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 것은 주위에 지금 숲이 너무 우거져 있어 가지고 아마 포획을 할 수 있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숲속에서 나왔다가 숲속으로 들어가버리면 사람이 따라갈 수도 없고 해서, 예를 들어서 줄을 메어 가지고 어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올무.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올무를 해 가지고 잡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교묘하게 짐승이 후각이 발달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마 농가에서도 몇 군데 개인이 올무를 가지고 포획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멧돼지 같은 것이 지금 보호조수죠? 보호조수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유해...
신호
제신호위원장
유해조수로 해 가지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유해야생동물로...
신호
제신호위원장
완전히 보호조수는 아니고 시기 관계 없이 아무나 잡아도 제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되는데 단 판매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쉽게 말하면 수렵을 할 수 있는, 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접근을 해도 짙은 인근의 숲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접근을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되어야만 보상이 나갈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례 근거에 의해서?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빨리 서둘러서 농가가 피해를 많이 입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도 77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전에 건교부에서 검토해서 기획예산처에 넘겼다고 했는데 2005년도 10월이 되면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안넘어 왔습니다. 그대로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아마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반기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에는 10월말, 지금 또 상반기, 그럼 안되는 것인가 보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도건설 2차 5개년 계획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국도관리청에서 죽림에서 노산까지 확장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14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죽림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승강장 부분이 잘못 되었다, 또 향교마을에 들어가는 좌회전 선이 짧아서 교통사고가 번번이 일어난다, 1차선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건설도로담당계장이 감독관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여기에서 넘어가면 농업기술센터 앞에 버스승강장 위치는 그것은 확실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감독관을 만나 가지고 잘못된 이것을 다리 밑으로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만 작년에 아마 자기들이 공사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준공을 하고 금년도 사업비로 다리 밑으로 그것은 이전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향교 올라가는 좌회전 포켓이 좁다는 그것은 지금 한선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도로확장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시내쪽으로 나오는 좌회전을 하게 되면 향교에 들어가는 포켓은 그렇게 좁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향교 들어가는 것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거기에서 U턴을 해 가지고 시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포켓이 작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좌회전 신호만 개설을 하면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좌회전 선을, 차선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차선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분리대하고 신호등 달고 하는 것을 다시 협의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지금 승강장, 한선에 들어가는 승강장에서 도로를 우회전을 해 가지고 바로 내려가야 될텐데 그쪽으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우회전하는 것은 저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려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서 우회전 하는 노선을 따로 빼려다 보니까 가운데에 교각이 받쳐 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교각 사이로 하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교각이 받쳐서 좌회전 받는 쪽의 돌아가는 차와 그 다음에 우회전 바로 들어가는 차들이 시선이 고르지 못해서 그것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고 일단 좌회전 쪽으로 교각 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단 통행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조암 앞에 말입니다. 승강장. 버스가 서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 부분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그것은 작년도에 실제로 진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한 2월초에 가서 한 번 미팅을 해야 될 부분이 조암 앞에 그것도 금년도 사업으로,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금년도 다른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전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만 확실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남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2월달쯤 저희들이 건의서를 다시 만들어서 가서 확답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두상의 답변은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냐 하면 노산에서 돌아오면 그 부분이...
문석
박문석위원
커버부분.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조암 그 부분이 일부가 들어갔다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조암마을 들어가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쳐서, 그 옆에 밭까지 다 넣어 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완전히 도로 밖으로 꺼집어 내겠다고...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일단 답은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시고, 21페이지, 전원마을 말입니다.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산이나 광도지역,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이것도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가 크게 시비를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 사업을 근본적인 취지는 도회지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같이 살아라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좀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사람들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니까 도산 같은 데에 이런 구역을 택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산면 법송리에 예산이 10억이죠?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 사업계획이 77호 국도 승격되기 전에 이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아마 법송리 오륜쪽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국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산쪽으로 가면서 위험지역을,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정확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난번에 시장님하고의 대화시간에 낙석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낙석방지시설도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을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다음에 참 어려운 사업인데 도산면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당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당초는 2004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말까지 되어 있다가 2005년까지 작년에 한 번 연기를 하고 금년말까지 한 번 더 연기를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금년말까지는 이것이 완공이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흙은 다 들어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매립토를 안정에서 가져오고 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을 실어나르는 덤프트럭이 너무, 뭐라할까,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덕치마을에서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그 길에 그냥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주의를 좀 시켜 가지고, 너무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큰 차가 되어서 횡포를 부리는데 단속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덕치마을에서 좌진포까지의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방도입니다. 1021호선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구간은 확포장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아마 사업이 될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2차선이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큰 차 두 대가 마음 놓고 서로 비켜가지 못할 그런 좁은 도로인데 빨리...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약 2.4㎞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2007년도에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하기는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설계가 착수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도 서둘러서, 왜냐하면 지금 고속도로가 나서 교통이 좀 한산합니다만 이 앞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이나 연휴때 보면 도산면까지 차가 밀려 가지고 그쪽으로 우회를 해 가지고 많이 다니고 하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로가 좁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 어쨌든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산신문에 뭐라고 났느냐 하면 통영도로표지판에는 고속도로가 없다, 미늘고개, 관문사거리, 도로표지판, 이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거든요. 이 중에는 교통과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건설과에서 할 일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영을 찾는 관광객이 이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솔직히.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다발지역이라 해 가지고 이 업무보고에 보면 개선사업 14개소 중에 교차로 개선 외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엊그제 동에서 말씀드린, 원문에서 내려오는 위험한 도로, 그것하고 또 북신동에 위험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왜 그렇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은 한 4～5년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무전동 원문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은 지금 그 앞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생긴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일이 되어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넣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러면 안할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론 계획을 다시 수정할 때는 들어가지만 지금 당장 계획 수정이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뭐라고 해도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로표지판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금년도 사업비로 일부 하려고 사업발주는 지금 시켜 놓았습니다. 아마 늦어도 15일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한진로즈힐 뒤편 있지 않습니까? 한진로즈힐도 지금 건축한 지가 제법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곡각지점이 위에서 보면, 나도 내려와 봤거든요. 차를 타고 내려와 봤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기는 좌회전을 주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좌회전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지역에 좌회전을 주어 가지고...
이복노위원
누가 건축허가를 줬습니까? 시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만약에 거기를 좌회전을 주려면 그 도로를 완전히 바닷가 쪽으로 다시 확장을 안하면 좌회전을 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시가 주어 가지고 고층건물 아파트가 즐비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데 거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장이 해소를 안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해소는 하는데 지금 당장 못하는 것이죠.
이복노위원
내가 볼 때는 당장 해줘야 되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예산을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까?
이복노위원
그것은 어떻게 시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지금 교통사고가 나날이 나는 곳인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볼 때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나오는 것만 하고 들어가는 것은 막았으면 싶습니다. 아파트 들어갈 때 진입도로는 분명히 앞으로 되어 있지, 그 도로는 아니다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그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도로를 막아버린다면 어찌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농촌 도로로 들어가는, 계장님, 그것은 언제 되는 겁니까?
용보
이용보지역개발담당주사
아, 올라가는 그것?
이복노위원
예, 그것이 1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용보
이용보지역개발담당주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속도로측에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것은 곧 되겠네요?
용보
이용보지역개발담당주사
지금 반쯤 하고 반쯤 남아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바로...
이복노위원
끝나면 바로 되겠네요?
용보
이용보지역개발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중대한 민원이거든요. 민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장님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하고 그것을 미룬다면, 뻔히 시장이 알면서, 시 행정이 뭔데요? 시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고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시장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언짢게 들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관리사업소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6년도 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에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업무는 3페이지, 기본현황 있지요? 3페이지, 기본현황.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북신만 우수 배제펌프장, 이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페이지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분뇨처리장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도외시하고 있는 겁니까?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민간위탁을 하되 거기에 계약이나 모든 제반 관리사항이 철저히 잘 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업무내용에는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19페이지 하단에...
이복노위원
어디? 분뇨처리장 시설운영?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요? 그냥 민간위탁 해 놓았으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이복노위원
아니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쌍방계약 아닙니까? 계약이행을 얼마나 하느냐, 슬러지를 몇 ppm으로 방류시켜 가지고 그것이 철저히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바다오염이 안되고 굴생산이 잘 되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서가 잘 되어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굴관리가 잘 되고 생산이 잘 되고 바다오염이 안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전동에 보면 여름이 되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어디에서 오는 냄새인가 몰라도 저번에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그런 문제, 북신만 우수 배제펌프장 이것은 태풍이 불어올 때는 비가 200㎜, 300㎜ 안온다고 누가 장담할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여기 업무보고에 내세워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한 현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중요한 업무는 다 빼버렸네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BOD, COD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항상 점검사항이 무엇이다, 그런 것이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 중요한 업무를 소장님 머릿속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말입니다. 죽림매립지 현재 오폐수 처리계획과 향후 오폐수 처리시설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죽림매립지는 1일 7,300톤 규모의 펌프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하수 개시공고까지 끝나 가지고 요즘 하루 2회 정도씩 거기서 계속 펌핑을 해 가지고 북신만매립지 펌프장으로 이송을 시켜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지난 11월달부터...
문석
박문석위원
11월달부터 계속 하고 있네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보강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계속 죽림만 지역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원문만 이런 부분은 조류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 상당히 문제가...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원문만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조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식수원에 육지의 어느 마을과 지도마을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내포마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저로 케이블로 해 가지고 지도마을을 연결할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포마을에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중화장실 관계가 환경개선 관계 때문에...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외래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관계가 지금 제대로, 작년에 2005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모든 부분을, 그때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했지요? 2005년도에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물론 처음 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앞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청결봉사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단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읍·면·동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수시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적으로 읍·면에 위탁되어 있는 시설이 3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도서지역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관리위탁운영은 여기에 지금 비중이, 도서지역이나 읍·면지역에는 화장실 개당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나갑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개당 한 200만원... 한 100만원꼴...
쾌환
손쾌환위원
연 100만원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연 100만원을 가지고 과연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사실 인건비 정도밖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안되면 화장실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도남동 공예관 옆에 공중화장실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지역 같은 데에도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정말 보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냥 사람이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을 갈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화장실 관리 이것이 분야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또 관광지역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지역은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부서가 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화장실 한 개에 1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휴지 사 놓고 뭐 해 놓고 하는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물이라든지, 특히 도서지역 같은 데는 물 관계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입장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이번에 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앞으로 청결봉사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더 깊게,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외람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만, 연화도에도 지금 식수원 공사를 하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대로 공사진행이 잘 되고 앞으로도...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연화도는 공사진행이 거의...
쾌환
손쾌환위원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되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물탱크가 현재 만들어놓은 것이 부족하다, 한 개 더 해 달라, 그래서 한 개 더 만들고 각 가정에 계량기를 달아달라고 해서 계량기를 다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저도 보고 왔습니다만 여하튼 거기도 불교성지다 해 가지고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박문석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지도지구 식수난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용남면을 보는 것 같으면 유일하게 수도하고 어의도가 빠져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제일 식수난을 겪고 있는 데가 어의도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의도는 급수선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물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수도에 물이 많이 나오니까 수도에 나온 물을 활용해서 어의도에 연결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수도까지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도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어의도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도 여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수도, 어의도까지 전체를 한 번 검토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보면 용남면에 연기하고 신촌 호안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그 공사 중인데 공사할 때 관로매설을 깔아 놓으면 공사비가 아주 절약이 되지 않겟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25일날 저희들이 연기하고 신촌 거기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일 10시 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연기하고 신촌에 마을단위, 견유마을하고. 그 부분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에 길을 파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관 관계를 매설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수산과학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입체영화 관람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3D영화 입체 영상시설을 하면 그것도 별도로 관람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별도 관람료를 받을 계획은 아니고 앞으로 화석과학관하고 전부 볼거리가 확충이 되면, 2002년도부터 이때까지 한 5년간 입장료를 한 번도 안올렸습니다. 볼거리를 확충을 좀 하고 영상관도 좀 하고 나면 개정해 가지고 입장료를 좀 올릴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러면 이 돈은 별도로 받을 것이 아니고 입장료를 앞으로 인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포함을...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볼거리를 좀 더 만들어놓고, 5년간 한 번도 안올렸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지금 개인은 2,000원, 1,000원, 단체로 하면 500원으로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단체 1,000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싸거든요. 지금 고성을 견학한다고 가 보니까 고성공룡박물관도 3,000원 하고 당항포도 4,000원 하고, 다 3,000～4,000원 이상 받고 있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 볼거리가 별로 없어서 입장료를 못올렸는데 화석하고 좀 만들어 놓으면 입장료를 좀 올리고 하면 수입도 좀 증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러면 영상물을 보통 한 번 임대를 하면, 여기에 보니까 제작사하고 임대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제작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제작비는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은 아는데 보통 작품 몇 개 정도, 언제, 순환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이렇게 한 가지 작품 가지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한 두 편 정도 가지고 임대를 돌릴까 싶습니다. 우리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볼거리 중에서 우리 수산과학관 입장과 맞고 수산업에 연관도 되는 작품을 두 세 편 정도 돌려가면서...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방금 관장님 말씀대로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올려야지, 가뜩이나 지금 별로 관람객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수산과학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에 있기 싫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아니, 좋습니다.
이복노위원
만족해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뭐 그런대로...
이복노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떠나서. 이 업무보고야 뻔히 아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사무관이 할 일이 있던가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좀 한가한 편이지만 볼거리를 확충해 보려고, 이번에 해 보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할 일이 없죠 뭐.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관이 할 일은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획기적인 개선방법, 말하자면 거기에 시설비는 다 놔 두고 매년,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하면 한 8억 내지 10억이 매년 적자입니다.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나이 한 40대 이상 되는 사람도, 관광객이 옵니까? 안올 건데? 애들이나 올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노년층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애들하고... 그렇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님께 한 번 건의를 하세요. 획기적인 개선방법을 연구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계속 존치하면 어떠한 문제가 오고 또 우리 시가 이런 수산과학관을 이미 지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면 옳다 하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은 처음에도 말썽 많은 것이 수산과학관이거든요.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지금 타 지역도 지역단체별로 전부 그런 것을 확충을, 더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학관 자체는 적자가 지금 나지만 우리가 거기에 1,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데 통영에 와서 1만원만 쓰면 그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그래서 과학관에 볼거리를 더 확충을 하고 우리가 입장료도 좀 올리려고 물가산정위원회하고... 다음 의회때 하고 나면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다른 데의 본을 못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흑자운영입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흑자운영이 나는 데는 드물건데요? 거제 포로수용소 같은 곳은 흑자가...
이복노위원
왜 안나요?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볼거리가 좀 있고 장소가 좋고 하면 흑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정도로 이야기합시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