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장효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난 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님, 간부소개를 하신 후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님들 연초부터 의정활동에 임하셔 가지고 수고가 연일 많으십니다. 먼저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사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업무추진하는데 충분히 참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국장님하고 다 나가시고 총무과만 할 수 있도록... - 총 무 과
총무과장 외 국·과장 퇴장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직제순에 의해서 우리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는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원부서로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국제자매도시 관계는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국하고 지금 교류는 거의 안 하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안 합니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경남위원
중단되어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게 국가적 해결이 될 때까지...
최경남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 마산 같은 경우도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매라는 것은 우리가 형제나 자매는 서로 싸워가면서도 같이 크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교류를 끊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교류를 끊었다고 선포한 것도 없고...
최경남위원
아닌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당분간 중지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자치위원회 운영관계, 지금 토요일이 휴무가 되다 보니까 토·일요일을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을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어요. 토·일요일에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공무원이 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 그때 참여할 수 없고, 실제로는 자치위원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앞으로 토·일요일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방안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간사 회의를 그건 격월제로 요구에 의해서 간담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게 논의가 된 사항인데, 공무원이 토·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다 다짐을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안 되는 읍면동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볼 적에는 일부 특수층만 지금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시간상 모든 걸 볼 적에는. 그래 실제로 센터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안 해요, 지금. 항상 하는 그 사람들... 그걸 조금 재고를 해 주시고. 자료에 보니까 자유총연맹 지부 회원 수가 352명 되어 있는데, 12페이지 자료에는 또 220명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인원 수가 물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네요.
최경남위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내가 볼 때는 좀 잘못 되었지요, 이런 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파악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
이런 문제가 인원 수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조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보조금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심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어느 확실한 인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공의 인원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조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대상이 지금 우리가 18개 읍면동이 전부 다 대상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18개 읍면동 중에 4개가 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디가 지금 안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면부입니다. 면부인데, 4개 중에서 한 개는 또 욕지는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한다고 해서 하고, 욕지, 산양, 한산, 용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욕지는 하고, 이제 3개가 완전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3개 면이.
이명
이명위원
안 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안 하는 건, 이건 면부는 자기의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동부는 의무규정입니다. 동 자치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하겠다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면부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자치센터입니다. 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명
이명위원
그래 자치센터를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전남도 그렇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전남도 지금 안 하는 데는 안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전 도서지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파악 한 번 했습니까, 그쪽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거까지는 우리가 못 했습니다. 어디 하는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이 된 게 지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다, 면부에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센터입니다. 분명히 센터입니다. 위원회는 운영을 합니다. 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이명
이명위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말합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되어 있고.
이명
이명위원
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3페이지,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지원」에 있어 가지고 「노사화합을 위한 공동 노력」에 「노사공동 업무연찬 선진지 견학 - 해외연수 2개팀, 10일간, 40,000천원 정도」, 이거는 예산이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별도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트니까, 일부 파트니까 노사관계 파트도 한 번 구성을 해서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별도로 예산 구성된 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이걸 설명을 안 했다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안 없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작년에요?
이명
이명위원
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작년에 「으뜸지역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나 이건 지금 이렇게 보면 ‘해외연수 2개팀’ 이건 노사에 대한 2개 팀을 해 가지고 10일간 4,000만원은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예산사항 설명할 때는 하나도 안 해 놓고, 업무보고할 때는 ‘노사에다가 따로 4,0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 따로 공노조에 예산을 따로 2개 팀 해 가지고 10일간을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거는 표기를 했어야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예산은 별도로 표기된 것도 없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우리 세계 으뜸지역 공무원 해외연수 벤치마킹 하는데 그것도 지금 파트별로 가거든요. 환경파트는 환경파트로 가고, 어떤 행정은 행정으로 갈 때에...
이명
이명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이걸 표기를 할 때 하면, 여기 보면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따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 공무원, 공노조가 전부 다 공무원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디 지원하더라 해도 그냥 이건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지원을 하더라해도. 우리 얼마입니까, 벤치마킹 예산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1억.
이명
이명위원
올해 1억?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1억에서 4,000만원 제하면 6,000만원 가지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하나의 우리 업무계획이라는 건 계획 아닙니까? 수정도 가능하거든요. 계획이니까 10명 간다고 해 가지고 5명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로지 계획 아닙니까, 계획, 이거는.
이명
이명위원
예산이 그렇게 융통성있게 예산을 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런 건 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의회에 추경이나 요구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산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우리 자매결연도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의 교류가 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비교를 해 보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2004년도, 2005년도는 교류가 아예 없었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일본국하고는 없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일본국 말고 우리 국내 자매도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리들리시하고는 있었습니다. 아, 우리 국내?
장효
김장효위원
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국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뭐 축구동호회가 와서 하고 갔다 하는 그런 교류, 또 우리 쌀 사주기, 합천이나 이런 데 쌀 사주기 그런 거, 또 우리 특산물 강남하고 서초에 가서 판 거, 그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를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축구팀이 와서 공을 차고 가고, 뭐 하는 그런 정도의 교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게 교류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알만한 그런 교류, 그런 건 작년도 200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못 본 거 같은데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2회 올라갔습니다. 강남하고...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게 교류 아닙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전에는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앉아서 서로 상호간에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공식적인 협정, 협약 이런 관계 교류는 없습니다. 없고, 문화, 또는 아까 체육교류, 특산물 판매교류, 이런 게 있었고, 저희들이 시군간에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되면 서로 왔다 가고...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런 정도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모르는 집에도 부조하고 인사하는데 그런 건 아닌데,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패화석비료를 무료로 1만 2,900포 공급을 한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합천에 우리 특산물이 좀 들어갑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특산물요?
장효
김장효위원
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농산물은 안 들어가지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농산물 말고 수산물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수산물도 들어간다고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패화석비료 무료로 공급하고, 쌀 사주고, 우리가 우리 물건 그쪽에서 좀 팔고, 우리가 좀 인센티브 얻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비료 이게 공급이 무료 공급이 아니고,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장효
김장효위원
무료 공급되어 있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무료 공급되어 있어도, 그게 원생산 단가보다 싸게 이래 가지고 준다는 이런 표시인데...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여기 우리 시비가,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시비로 사 가지고 주는 건 아니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자기들이 사 가지고 갑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생산단가 이하로 해 가지고 공장에서 어떻게 팔 겁니까, 그걸?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거든요. 자매결연은 우리하고 했지, 누가 주고 받고 하는 건 내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서로 친선교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서로 교류를 좀 활발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받는 인센티브도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주기만 주고 그래 가지고야 무슨 자매도시로서의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주는 것 같으면 못 할 것도... 어디하고라도 무조건 다 하지. 그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장효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어떠한 일을 했다고 보고를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몇 월 몇 일’에 이런 식으로 ‘자매도시라든지, 기타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안을 의회에다가 먼저 이렇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정당한 방법입니다. 의원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어떤 행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의원들은, 집행부만 알고 있지, 우리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난 뒤 알면 뭐 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지. 사전에 자매도시라든지, 기타 우리 총무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오늘 1월20일인데 25일에 자매결연도시와 무슨 행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보통 계획이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전에 나오면 한 10일이나 보름 정도 남겨놓고 의회에다가 그런 게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럼 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라. 누가 물어보면 아무 것도 말을 못 하는 거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 문제를 잘 명심했다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하게 그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홍보 달력 제작 배부」가 있는데, 2006년11월경이면 내년도 달력을 만들 겁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내년도?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내년도 달력을 11월에, 지금 예산도 없기 때문에 추경 시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왕 하려면 2005년부터 하지, 왜 2006년에 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왕 시작을 할 것 같으면 2005년부터 하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미처 그거까지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개발을 못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못 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5페이지에 보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일제조사」, 이게 그러면 노래방 이야깁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고급오락장이 노래방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노래방하고, 요즘 오락실은요? 게임장?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게임장 그런 건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건 아닙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건 아니고...
광식
신광식위원
게임장은 평수하고 상관 없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우리 시의 고급오락장 수는 약 101개소가 있습니다. 101개소가 있는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요정업을 할 수 있는 구조나 객실을 갖추고, 영업장 면적이 50/100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건 과세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노래방, 쉽게 이야기하면 노래방 이야기지요, 노래방?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노래방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노래방이나 룸살롱이나?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 평수가 제한 없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초과되어지면...
광식
신광식위원
100㎡면 30평입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30평, 예. 주로 노래방이 101개소...
광식
신광식위원
30평이 넘으면...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30평이 넘으면 일단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30평 이하 같으면 일반...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보건소에서 영업장 허가를 받을 적에 면적이 영업장 면적이 얼마다라고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실제 영업장 면적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실제 자를 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만약에 30평이 넘었을 때 하고, 노래방 하는 그 세금하고, 30평 이하가, 만약에 29.8평이나 돼 가지고 하는 세금이나 그 세금 차액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대충,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일반세율은 5/1,000를 주지만 고급장에 일단 걸리면 8배인 40/1,000을 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5/1,000하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일반 건축물은 5/1,000인데, 영업장, 이 고급오락장에 걸리면 과표의 40/1,000 즉, 8배에 해당되는 세금을 뭅니다. 그러니까 몇 백만원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게 매출액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아닙니다. 과표, 그 면적.
광식
신광식위원
건물...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건물의 면적, 과표, 건물 과표의 40/1,000이...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영업하는 매출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관계없습니다. 매출하는 건 그건 국세에 해당되어지고, 우리는 재산세로...
광식
신광식위원
매출이 많이 나갔을 때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유흥세는 국세로서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재산세 분야는 영업의 손실이나 이익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손익에 관계없이 면적, 규모를 가지고 과표의 40/1,000을 바로 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부당한 그런 사항이네요, 그죠? 한 40평 돼 가지고 영업이 안 되는 업체하고, 29.8평이나 이래 가지고 영업이 잘 되는 업체하고? 매출이 적어도 세금은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금이 매출하고는 관계없이 건물이 과표의 40/1,000을 주느냐, 일반 세율을 적용하느냐...
광식
신광식위원
부당하다, 그죠? 법이 그러면 그렇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무슨 법입니까, 그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재산세편에 나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그래 그게 조금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40평 되는 업소가 영업이 파리만 날리는데 세금은 40/1,000이나 내고, 29.8평이나 되는 노래방은 손님이 많아서...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세법이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감안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 건물 과표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물론 세법이 그렇다 하는데 그 세법도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걸 조금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왜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출액하고 과표하고 이걸 좀 절묘하게 절충해 가지고 이런 세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이게 사회의 규제적인, 유흥을 즐기는 규제적인 측면을 그런 모법에서 다루지 않고 이걸 지방세법인 세금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그렇게 지금 ‘아, 이게 좀 부당하구나’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인지는 합니다. 이걸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모법에서 다뤄서 그 면적을 확대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도 확대가 되어 나오고 하는 이걸 지방세법에서 다루다 보니까,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몇 년도에 개정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이 법이요? 오래 됐습니다. 올해부터 일단 걸리면 8배정도...
광식
신광식위원
40/1,000이 30평 이상 되면 고급오락장으로 해 가지고 40/1,000을 한 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제가 확실히...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 되었을 건데.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연도를 못 외우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까지는 못 외웠습니다만, 작년에 50/1,000에서 10/1,000으로 작년부터 10% 내렸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40/1,000으로?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40/1,000으로 내렸습니다. 50/1,000 하다가 10/1,000이 내린...
광식
신광식위원
내가 아는 사람이 매립지에서 유흥점을 했는데, 한 80평정도 되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법이 없었거든. 없었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걸 업을 그만 뒀거든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금이 많아서요?
광식
신광식위원
예, 세금이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는데, 그래 이 법이 생긴 이유라고 할까? 어디서 그런 모법이 나왔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이게 지방세법에서 그 당시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977년도부터 이게 되어졌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아닐 건데.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1977년도부터... 2001년12월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77년도가 아니고. 그 앞에는 없었거든. 평수 제한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2001년도인가 아마 그게 100㎡인가, 30평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중과세로 매긴 거거든. 그래서 그 법을 제정을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 매출액하고, 그 다음에 과표하고 이런 것을 병행을 해서 만들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그 이야깁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미 그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개선을 올릴 적에 우리도 의견을 ‘너무 세다, 조금 낮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6페이지, 우리 죽림만에 시유지를 매각하고 나서 매각대금 활용방안에 보면 ‘국·지방도 76호선 부지 매입(11,200,000천원)’ 되어 있는데 76호선은 어딥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67호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67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67호선이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67호선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지금 76호선이 어디 지방도인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번에 원문에서부터 도릿골로 빠지는 터널공사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67호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67호선.
만옥
김만옥위원장
알고 물어본다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112억이면 이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추정가액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추정가액.
이명
이명위원
추정가액이지요, 이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가가 주변에 인상되는 것 같던데, 이 이야기를 우리 시장님이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감정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번에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지방지원사업은 부지보상은 시비를 지원을 하고, 순수한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이게 우리 노선이 확정이 되면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다 나와보면 어느 부지가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상세한 내용은 지금 설계 중이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타나고, 설계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라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현재보다, 현재 지가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그 기대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도로가 남으로써. 그럼 그 기대치에 대한 감정을 할 때 감정기관에서 그 기대치에 대한 것도 감정을 해 줍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건 이제 양개 기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균치를 산출해 가지고 줄 건데, 그건 나중에 감정할 당시에 어느 정도 부응이 되도록 한 번...
이명
이명위원
그래 감정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이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 이건 우리가 당초 죽림만 시유지를 매각을 하면 이 매각대금을, 지금 자투리 땅을 안 팔고 남아 있는 것이 그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원확보를 위해서 3월에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재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네요, 공공장례식장 이게 지금 화장장 식당 뒤에 짓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지금 민간인이 짓는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감면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장례식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깊이 못 했고, 이 분하고는 우리 허가 당시부터, 건축허가 당초부터 대화가 되어서 완공하고 나면 자기들은 저소득층 수급자들 1종, 2종한테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해 주는 그것만 받고 모든 걸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분하고는 협상이 되었는데, 그 건물이 완공되면 다른 장례식장 주인들하고도 대표자하고도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파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장례예식장에 보면 물론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기본 절차, 관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지금 요즘 같은 거 보면 ‘○
상조
상조
’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 분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장례절차를 그 분들이 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 우리 장례예식장이 새로 생겼을 때 그 분들이 들어와서 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이 한 달에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1종에 대해서는 50만원 지원해 주고, 2종에 대해서는 8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걸 하면 기본적인 경비는 다 충당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조문 오는 사람들, 지금 상조회에서 하는 것처럼 조문 오는 사람들 음식 제공이라든지 그런 모든 절차가 그 돈을 가지고 다 된다, 그 말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장례식장을 가진 대표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현재 통영에 상조가 전에는 하나가 보이더니 요즘 여러 개가 보이는데, 그 상조가 우리 시에 등록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시에 우리하고는 등록이 안 되고, 그건 개인적으로 다른 데 등록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하고는 자유업이 되어서...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기들이 한 달에 얼마씩 회비를 받아 가지고 상이 났을 때 상을 치러 준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게 무슨 우리 시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허가절차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사항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월 얼마씩 납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다, 아니면 어디 도망을 갔다 할 때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연하게 그 사람들이 장례예식장에 가면 음식을 제공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제복을 입고 나와서 음식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아마 저게 합자회사라든지, 주식회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러면 세무서 신고만 하고 한다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겠죠. 사업자등록만 해 가지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내도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이 우리 시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무관하지 않아도 우리가 관련법규가 아직 없습니다. 그건 자유업종이 되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관련법규가 없으니까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 그 부분은 관련법규가 없어서 제재를 못 하더라도, 민간장례예식장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뭘 한다 할 때에도 틀림없이 그런 상조 쪽에서 이게 들어올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또 이 자체에서 상조를 만들거든요. 지금 산양장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상조를...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건 동양상조인가 뭐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만들든지, 안 만들면 시내에 있는 다른 상조들이 들어오든지 아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협약을 하도록, 체결을 하도록...
장효
김장효위원
예, 협약서 체결을 할 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시가 올해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이 3개나 되네요, 지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노인...
이명
이명위원
미수동에 요양시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다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용남면에, 또 그리고 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이라는 건 이건 실버타운 형식입니까, 미수동에 하는 것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전문요양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용남면 해송복지원은 전문노인요양시설로서 중풍, 치매, 이런 노인만 수용하도록, 입소시켜 가지고 돌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도산면에 하는 노인전문병원은 우리 거제·통영·고성 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이 없어 가지고 도 사업입니다. 한 70억 들여 가지고 200병상 규모로 그렇게 4층을 해 가지고 짓는... 그건 병원입니다. 의사들이 노인들을, 요양원에서 더 돌보지 못 하는 이런 악화된 사람들 입원을 시켜 가지고 마지막까지 돌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미수동에 하는 건 일반 노인요양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질병이 안 걸린 사람, 수급자 중에서 입원을 시키는 거고, 용남면은 수급자 중에서 중풍하고 치매에 걸린 사람을 전문적으로 입원시키는 그런 시설인데, 노인병원을 빼놓고 요양원은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8년까지 우리가 4개소를 짓도록... 그러니까 해송복지원은 작년도에 완공을 봐야 되는데 공기가 좀 늘어나 가지고 금년에 완공하고, 그 다음에 금년 사업이 미수동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2007년도 하나, 2008년도 하나는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2008년까지 4개를 더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도산면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진주 아닙니까,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진주...
이명
이명위원
공사하는데 대해서 시가 관여할 건 하나도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진주 의료재단이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건축허가 절차는 협의를 합니다. 진입로를 지금 쌓고 있습니다. 밑에서 그걸 살 때 일부 진입로 부분에 한 13만원 정도 평당 이래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추가 매입, 교행이 서로 될 수 있도록 추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30만원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그건 포기를 하고, 위에서 오른쪽 편에 대합실, 휴게소 있는 거기서 내려가 가지고 둥그렇게 하는... 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어제 시에 와 가지고 그건 문제가 없다...
이명
이명위원
그 토지지정은 어디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 자리를?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장소를...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좀 압니까, 그 내용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도립병원 말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거기 위치 선정관계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개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들이 토지가 이제 그때 도 입찰을 대비해 가지고 한 두세 군데에서 우리 통영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용남면 쪽에 매입을 하려고, 거기도 땅이 비싸... 물론 그 사람이 낙찰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이 분은 거기가 땅이 제일 싸고, 외부에서 고성이고 이런 데서 들어오기 좋고 하는 편리한 곳이다, 이래 가지고 매입을 했고요. 또 다른 데는 도산면 바로 입구에 또 매입단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명
이명위원
그래 거기 보면 진입로라든지, 다음에 진입로에서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통영방향이나 거제방향으로 올 때 밑에 통로박스로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 그게. 작은 통로박스 안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 그 통로박스가 작다고요. 협소하다고요. 일반 통로박스가 아니고 옛날 경운기 다닐 정도의 통로박스가 있다고. 그러면 통영, 거제로 오면 거기서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통로박스 사용을 안 한다면 위로 올라가서 돌아 나와야 안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나오는데 좌회전 신호로, 경찰서하고 협의돼 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설치하기로 했고, 다행이 또 양쪽에 차선이 하나씩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올라오면 좌회전 신호 받아 가지고 통영으로 오고, 위로 가는 건 바로 우회전 해 가지고 나가도록 그건 그렇게 경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위치가 참 불필요한 위치에다가 그런 데 위치를 선정한다는 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너무 좋은 위치는 부지 매입비가 비싸고 하니까 그런 걸로...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조금 안쪽으로 산쪽으로 당겨서 한다든지, 도산면 그쪽으로 좀... 그리 가도 좋은 땅들이, 싸고 좋은 땅들이 더러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쪽에다가 했는지, 지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주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내가 몇 번 가 보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주의료재단이 이게 개인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재단법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재단법인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법인인데...
이명
이명위원
어딨습니까,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진주에 이 사람들이 진주 국제대학교 건너편에 거기 요양병원을 하나 가지고 있고, 시내에도 한 두 개정도 요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그리고, 부동산 하는 대표가, 이사장이 부동산 하는 분이 돼 가지고 자금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게 공사비가 58억인데, 추가 사업비는 수탁자가 전액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게 도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잘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건축하고 이런 것만 주선해 주고 빨리 착공이 되어서 빨리 완공해 가지고 열어서 우리 관내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옆에서 주선해 주는 그런 셈입니다. 주관부서는 도청에서...
이명
이명위원
이거 만일 수탁자가 부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부담 안 하면...
이명
이명위원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와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공탁금이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우리 해송복지원 할 때도 공사하는 분이 건설협회에 공탁금이 걸려 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안 되도록 공탁이 되어서 계속 다른 사람이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수탁자가 전체 공사비 부담이 자기가 현재 표기상으로는 11억이거든요,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11억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한 번씩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게 되도록 공사가 원만히 좀 끝날 수 있도록...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센터가 돼 가지고 우리 관련 건축, 건설, 도시, 이 모든 부서에 다 연락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여할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 보면 기타민간단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위안부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일본 우리 징용피해여성 위안부 분들이 통영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네 분 살아 계십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네 분 살아 계십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기타민간단체 안에 같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해 놓은 여기가 일본군 거기에 두 개 들어있습니다. 여성 예지회 모임하고, 일본군 위안부 모임하고 두 개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현재 생존자가 지금 네 분 계신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전시회하고 행사할 때 네 분이 나오십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4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에, 우리 통영에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마지막에 8명, 8명, 5명,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 수입니까, 이 부분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표기를 해 주셨으면 될 건데.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영재어린이집은 105명인데, 교사가 11명이고, 밑에 전원새움어린이집은 75명인데 교사가 11명이고, 이건 아동 수에 의해서 교사가 인원이 정원이 필요할 때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0세부터 2세까지는...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75명이 수용되어 있는 데도 11명이고, 100명이 넘는 데도 11명이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연령층이 적은 0세부터 2세까지가 많은 데는...
양욱
강양욱위원
0세는 교사 수가 더 안 많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교사 수가 그렇게 되니까 많고, 위에 영재어린이집은...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영재어린이집이 0세부터 3세인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리틀영재가 0세부터 3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영재어린이집은...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아니요. 영재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0세부터 3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교사 수가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교사 수 이거 확인 한 번 해 볼 수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영재가 두 개입니다. 영재 있고, 리틀영재 두 개거든요. 리틀영재가 0세부터 2세까지인가 그래 가지고 44명에 10명이 있고, 위에 이건 그 이상의 연령층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러면 영재어린이하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리틀영재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리틀영재하고는 이게 같은 곳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area 안에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같은 곳인데, 원장이 틀리네요, 그러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재단이 같고, 원장님만 별도로 한 사람 더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이거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자료를요?
양욱
강양욱위원
예. 교사가 어떤 교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영양관리사가 있는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간호사 있고, 조리사 있고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조리사...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조리사가 각각 다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조리사는 안 될걸요?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조리사가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00명이 넘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 그 다음에 치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수동에 여기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우리 이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신청을 한 번 했던 그런 것인데, 지금 이 분이 지금 설계 같은 건 이번 2월에 설계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는 어느 정도 돼 갑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인허가를 곧 받을 거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법인허가는 작년에, 복지법인허가는 작년에 안 받았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받았고, 이제 도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절차를 거쳐서 한 2월정도 되면 설계를 해서 곧 착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반기 안으로 착공할 수 있을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한 번씩 들어와서 의논을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씩 의논을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 매입은 다 되었던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땅은 매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규종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6년도 주요업업무계획 문화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6페이지, 「제45회 통영한산대첩축제」 날짜는 기 결정이 되었습니까, 8월10일부터 14일까지 하기로?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정날짜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8월10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못 봤는데요. 목요일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목요일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목요일? 목·금·토·일·월. 한산대첩축제가 이게 아마 우리 재단법인도 설립이 되고, 규모가 상당히 지금 커집니다. 그리고, 또 예비축제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예비축제에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무슨 축제로 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우수축제로 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수축제.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우수축제는 국비 1억 5,000이 지원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로 가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최우수축제는 국비 3억이 지원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3억?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5억 주는 건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저게 최대 5억까지지요, 저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문광부에서 3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3억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진주 유등축제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3억.
이명
이명위원
3억?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아, 유등축제가 지금 최우수축제에서 국제축제로 가면 5억을 또 지원을 받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니, 최우수축제가 3억입니다. 우수축제가 1억 5,000.
이명
이명위원
그래 우수축제가 1억 5,000이고, 3억이고, 그 다음에 진주 보니까 유등축제가 국제화를 올해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저게 매년 5억씩 또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된 모양이던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건 또 도비가 붙으니까 5억이 되는 건지, 그건... 지금 문광부에서는 3억을...
이명
이명위원
3억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축제가 유등축제가 자그마한 불꽃잔치에서 그렇게 커져 버렸는데, 우리 한산대첩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걸 우리가 지방사람이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지방에 특색 있는 게 지방행사를 하는 게 뜻도 있고, 의미도 깊을 줄 압니다만, 이게 조금 더 나은 업그레이드 축제를 하려면 큰 우리 나라의 대형 이벤트회사를 한 번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국제감각이 뛰어난 회사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지방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이러면 좀 빨리 업그레이드된 좋은 이런 축제내용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유등축제고 저쪽 전라도에 가면 반딧불축제고, 나비축제고 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을 하는데, 사실상 역사성은 별로 없습니다. 한산대첩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하면 딱딱합니다, 축제가. 그래서, 좀 자유분방스럽게 하면서, 우리가 문광부 축제를 왜 가려고, 왜 자꾸 국가지원축제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축제는 예산이 좌우를 합니다. 예산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벌이기는 사실상 우리 재정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통영시가 예비축제를 해서 우수축제로, 최우수축제로, 문광부 국가지정축제로 가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화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문광부에 예비축제 지정과 관계없이 청와대에 박진우 행정관이 집으로 나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저번에 국가지정축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청와대에다가. 그걸 보고서가 완료되었다고 대통령한테 직접 자기가 보고를 할 것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해서 한산대첩기념축제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느냐는 의논을 해서 한참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산해전 재현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 그거 됐다, 그걸로 가겠다’ 해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가 곧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되면, 그래서 문광부에 우리가 도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 놨다 하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사장도 이수성씨를 세운 것도 이번에 예비축제 하는데도 문광부장관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사장이.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우리 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한산대첩하고, 국제음악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걸 좀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행사내용이 우리 지방사람이 한다면 보는 시각이 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조금 이렇게 있고, 국제적인 좀 안목이 있는 분들도 좀 참석을 해 가지고, 꼭 통영사람이 아니더라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좀 더 나은 축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말은 같습니다. 예산이 좌지우지하니까, 돈만 많으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한산대첩 우리 행사하는 데 도비 1,000만원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국가지정축제로 가면 몇 억이라는 돈이 붙으면 국제적인 컨설팅 지원도 받고, 국가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되면 규모를 더 세계화로 가는 전략적인 그런 것도 마련할 수 안 있느냐, 그래서 임시 우리는 그쪽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 가면서 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사업을 올해 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사업, 조성사업, 그 다음에 우리 15개 정도의 스포츠대회, 모든 것을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산대첩 관계,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총사업비 한 2억 5,000 정도 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얼마 했습니까? 7억 5,000이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최경남위원
물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 정도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아껴 가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12페이지에 「통제영 관아 12공방 재현할 기능인 양성」대책에 무슨 양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다섯 가지밖에 지금 없거든요, 기능인이.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현재 다섯 가지뿐이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생활비 정도를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나전칠기, 소목장, 두석장, 염장, 통영소반을 제외하고 기능인이 없습니다. 지금 통영갓도 정춘모씨가 서울에 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통영갓 같은 건 하나에 1,000만원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그게 대량으로 판매가 돼야 한 사람의 직업이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기 혼자서 기능인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기능인 위원장인가 맡고, 문광부하고 절충을 합디다. 생계비를 더 올려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우리 나전칠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히 사양으로 갔거든요. 완전히 사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이 부분을 통제영 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 들어오면. 그걸 우리 시하고 문화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토착화시키는 그런 길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적에는 통제영 12공방을 만들어 놔 봤자 기능인이 없고, 후계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1년, 2년 걸리는 사업이 아니거든, 이건. 기능인 양성 한 사람 하는 데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제영 군역을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조사한 게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안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거. 이게 다입니까, 아니면 좀 범위가 더 있는데 그 정도만 축소를 시킨 겁니까? 그게 제가 좀 궁금하네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주 관아만 있는 데만 자르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일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또 절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세병관 뒤에 통영초등학교를 싹 뜯고 나니까 뒤에 지금 도로 밑에 집이 몇 채 남아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예요, 지금.
장효
김장효위원
예, 맞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왜냐 하면, 앞이 확 틔니까, 전망이 참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집을 짓고 이러면 그 문화재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추가로 더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그걸 해 놓고 나서 민가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의 저해요인이 된다면, 왜냐 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사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걸 싹...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천주교 부지 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천주교 성당 부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쪽으로도 과거에 통제영 쪽에 그게 들어갔는데, 보기 흉하고, 교회 십자가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말이 지금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처음 듣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통제영 거리 조성 안 있습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걸 세병관 밑에서부터 병선마당 있는 쪽을 밀고 갈 것인데, 거기에다가 어느 바운더리까지 들어올지 용역을 줘봐야 압니다. 해 가지고 정리를... 지금 포교당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포교당이 보상금이 적다고 지금 수령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추가로 자기들이 포교당도 넣어 달라고 해서 넣었는데 자기들은 크게 보상금을 크게 바랬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온다 이겁니다. 안 나오니까 지금 못 하겠다, 이러는데, 못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제외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억지로 무리를 해 가면서 자기들 달라는대로 다 줘 가면서 못...
장효
김장효위원
그쪽에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감정이 나왔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5억 몇 천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가 치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5억 1,000만원 같으면 평당 80만원.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포교당은 자기들이 시에서 매입을 해 주기를 원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확정이 져서 그 부분을 넓혔지요. 문화재청에 해 가지고. 그러니까 넣어 가지고 보상금을 보상을 하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문화재청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보상금이 적다고 이래 가지고 서면으로 거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 번 해 보고.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지금 포교당이 그런 정도 같으면 천주교도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만약에 천주교 쪽에서 만약 원한다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건 원칙은 하려고 하면 그쪽을 다 사 넣는 게 맞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 동네에서 통제영을 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자체가 안 맞는 거라. 통제영하고, 성당 십자가하고 이미지가. 그래서 이것도 사 넣어 가지고, 차지에 사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장효
김장효위원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으면, 성당 신자들이나 그 분들이 그런 의사가 있으면 협의는 해 볼 수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 바운더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3월경에 발표할 계획인데, 통제영거리를 하면서 그걸 집어 넣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바운더리까지 잡으면 통제영거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사 넣어버려도, 문화동을 없애 버리고 충렬사까지 연계시키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사업비가 너무 커져 나가니까 국가에다가 어느 정도 나올 구멍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 알겠다 하는 이야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그게 3월에 용역 의뢰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진흥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