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업지원과,기술보급과,산림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민원출장소,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위생처리사업소,항만물류과)

입니다. 농업지원과 6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나종호입니다. 농사담당 이상호입니다. 환경담당 송재부는 도 환경지침 시달 회의에 오늘 참석 출장중입니다. 다음 수출유통담당 공승기는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 시장님과 자유중국 출장 중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담당 김원종입니다. 축산담당 이종호입니다. 금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시책, 중점업무, 계속사업, 일반시책 순으로 보고서에 의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입니다. 농업지원과는 방금 소개해 드린대로 6개팀에 정원 27명에 현원은 25명입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경지면적은 2005년도말 6,621헥타로써 밭이 1,998헥타, 논이 4,623헥타로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04헥타입니다. 농업인구는 6,365호에 17,156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5쪽 신규시책입니다.

과장님, 주요한 업무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농산어촌의 복지교육 등을 위해서 특별법이 개정돼서 200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집약된 사업입니다마는 총 4개 분야 88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2,373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82억입니다마는 이는 광양시에 각 실과, 농협,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농촌공사 등 농업인 관련이 총 망라된 예산입니다. 금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추진계획은 농업인 건강보험료가 지난해까지는 40%가 경감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 확대 경감됩니다. 또한 농업인 영유아 5세 이하의 어린이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 농업인에 대해서 농가 도우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역거주 농업인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젖염소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2005년도부터 3개년 계속사업으로해서 봉강, 옥룡 3개소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10헥타 이상 초지조성을 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선진농가 현장 연수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사양기술 습득, 초지의 활착기간 등을 감안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지조성, 휀스설치, 축사, 착유시설, 냉각기, 관정 등이 있고, 총사업비는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첨단유리온실 단지 조성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상 35헥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서 농림부 등에 동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농림부와 2006년도 예산에 4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극적으로 비춰집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온실 규모를 줄여서라도 농림부 등에 예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9쪽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조기 활성화입니다. 1단계로 2004년까지 63억원을 들여서 기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사 1담당제를 추진해서 수출 물량 확보를 하고 있고, 도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농가들에게는 수출물류비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시설 보강을 위해서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의 보조선별기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처리물량이 늘어나면 2단계 사업을 농림부에 사업비를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440쪽 맞춤형 영농을 위한 토양개량 활성화 사업입니다. 맞춤형 균형시비를 통해서 땅심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은 미질향상을 위해서 질소질 성분을 가급적 하향조정을 하여서 벼재배 전면적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도 벼육묘용 상토도 직파재배 면적을 제외한 벼재배 전면적에 공급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4년 1주기로 공급되는 규산, 석회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지난해 573헥타를 저희들이 자운영, 크로바를 파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에서 대폭 목표를 늘려서 2,600헥타로 자운영, 크로바 등 녹비작물을 파종하는 농가에 대해서 종자대금 전액을 보조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경감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실천을 기반구축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직접직불제 추진입니다. DDA, FTA 쌀 협상 국회비준 등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서 다양한 농가소득 보전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는 고정형과 변동형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된 헥타당 7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진행지역이 64만원, 비진행지역이 51만 2,000원이었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도 지난해에는 4개 면 30개 행정마을이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우리 광양시는 7개 읍면 52개 행정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기본 헥타당 기본단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인 건당 30만원의 약 70%를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시설채소반 54명이 수료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친환경과수반 50명 내외를 3월부터 한 8개월동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농가교육 중심의 맞춤형 강의로 교육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443쪽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입니다. 물류비에 있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와 간접물류비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수출실적이 있는 안내농업인 또 단체, 수출대행 업체를 대상으로해서 신선농산물은 농가수치의 10%, 간접물류는 농가수치의 5%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선농산물에서도 밤이 임산물로 분류가 돼서 도에서 지금 0.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서 최근에 도에 신선농산물과 같이 6%를 지원해 주도록 건의는 했습니다만 아마 도에서는 1%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 161개 시설에 금년에 27억 8,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일반 식자재가 70%, 친환경농산물이 30%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7억 8,700만원 전체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을 해서 관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연계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토록 했습니다. 다음 445쪽 매실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매실가공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해서 공장 신축, 자동화 기계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해서 매실제품이 고품질, 다양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사전 재정능력이 부실한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2월중까지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수출농가나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 2헥타, 에너지 절감시설 보온커텐이라든가 지중난방 등 3헥타, 또 자동화시설 개폐기 구입, 방제기 등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대상품목은 전국적으로 6개 품목입니다마는 우리시는 단감과 배, 2개 품목입니다. 다수농가가 신청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으로는 343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보면 헥타당 2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가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과수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기 조성된 과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정 5공과 스프링클러 1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돼지 베이비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젖떼기 시작하는 돼지 새끼들의 폐사에 따른 손실예방을 위해서 대규모 양돈 농가를 우선으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하우스는 컨테이너 11평형에 약 160두를 수용할수 있는데 온.습도, 환기가 자동조절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석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435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35명에 1억 8,1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2헥타 미만 경작을 하는 농가 자녀중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 등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세 이상은 전액 지원하지 않아요. 유치원. 지난번에 5세 미만은 지원기준이 따로 있고, 또 5세에서 6세 사이는 100%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영유아 보육사업은 0세부터 5세까지인데 각 나이별로 보육료가 틀리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는데 5세는 100% 지원하고요. 0세부터 4세까지는 차등해서...

그런데 보면 한 사람당 134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마 연간 그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립보육시설에 나갑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에 나갑니까?

하여간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청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시설에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유치원에 보면 거기는 정부에서 140만원 정도 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또 농업인 자녀라해서 별도 지원을 받는데 이 학생들이 국공립에 다녔을때는 중복지원이 돼요. 그렇죠?

중복지원이 되는데 일부 농업인들이 돈을 많은 쪽을 택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것을 농업인 자녀쪽이 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피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녀학자금 지급해서 356명에 3억 7,237만 2,000원이 지원되는데 한사람당 76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학비가 됩니까? 대학교까지 포함돼 있어요?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됩니다.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만 수업료 내지는 입학금까지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44쪽에 고품질 학교급식 식재료 해가지고 전부 친환경 급식을 한다. 친환경을 안했을때는 10억 정도가 더 들었지 않아요?

작년에 16억 정도...

작년에는 일부 친환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친환경을 안했을때는 1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급식을 하면 학교에서 한끼 급식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각 가정에서 친환경급식을 먹은 얘들이 학교가서도 친환경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농가를 도와주는 쪽에는 이해가 되는데 친환경재배 농가를, 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쪽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왜냐하면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을때 그게 친환경이 아니고 그런 것을 먹고 친환경만 점심에 먹어가지고는... 이 부분도 주제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들 건강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것이냐, 어느쪽에 비중이 큽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조례로 해서 할때 학생들의 심신발달이라든가, 양육발달을 위해서 한가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농촌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유통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배의 예산을 갑자기 써 버리면....

아닙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일반농산물이 70%, 친환경농산물이 30%였고, 올해는 이 예산 27억원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50%, 일반농산물 50% 도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이 금액만큼을 100% 친환경농산물로만 공급을 해라하는 도의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160여개 품목을 일반농산물까지 학교 급식재료로 공급하던 것을 올해는 친환경농산물쪽으로....

납품을 원예조합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광양시 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물건 구입하는 과정서부터 보급하는데 승차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참 간판만 친환경으로 둘러썼지 실제 내용상에는 그런 것이 아닐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500원 받아갈 것 1,000원 받으면서 품질은 500원짜리가 들어갈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들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가지고 135명의 명단하고 주소하고, 어느 시설에 가는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의원 질문하십시오.

445쪽에 매실가공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원하는 내용이 융자가 아니고 보조죠?

예. 50%가 보조입니다.

자부담 50%고요. 그런데 추진방침에 보니까 재정능력이 부실한 영농조합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 자료도 나와있는데 재정능력이 풍부한 말하자면 기관이나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2006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규정에 금년부터는 자부담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집행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하는데 그 지침에 있어서 만약에 사업비 규모가 큰 곳은 사업대상자들에 대해서 사전 자부담 능력을 검증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만약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한다면 다른 대상자로 선정될수 있는 농가까지도 지원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정을 거쳐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포함해서 대상자를 검토해서 농정심의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자부담 할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정부나 시로부터 보조금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능력이 충분한데.

그런데 만약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을때 자부담이 50%면 5,000만원을 먼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내역이 정산이 돼야만이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응 그런 관계관련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대상자까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규정 지침이 그렇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 하는데 나중 그것도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할때 왜 지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여건은 갖춰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능력이 미흡했을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부나 시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보조금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할라고 해서는 안되고 자부담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재정능력이 부실하다는 것을 갖다가 재무구조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사항만 기반을 둘 것이냐, 즉 말해서 자산과 부채를 비교평가 해 봤을때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논리는 안맞아요.

그 실사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그 실사까지는 아니고 사업체가 또 영농조합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때 최소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50% 정도는 보조지원을 하되 나머지 50% 정도의 자부담금은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하는 그런 내용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만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농정심의회에 부의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이자나 저리나 이런 융자금이라면 상환능력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무구조나 재정능력을 따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말하자면 매실제품을 가공하는데는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고 기술이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은 이것 뿐이 안되니까 시에서 정부에서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그것을 사업계획이나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보고 아, 이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미리 주무부서에서 재정능력이 부족한 영농조합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을 박는 것은 나로 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기가 재정능력이라고 돼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자부담금, 어차피 자금이 부족할때는 50%는 보조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50%에 대해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즉 말해서 사업계획 신청접수를 1월달까지 받지 않습니까?

예.

1월달에 받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보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떤 것인가, 그 필요한 재원에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50%, 50% 됐을때 자부담 50%는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근거를 해서 말하자면 능력이 도저히 못갖춰져 가지고 오히려 정부지원금만 갖고 추진한다라고 봤을때는 안되지마는 자기들이 부채가 있냐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자부담 재원 확보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라면은 여기에 재정능력이 부실한 영농조합은 제외한다는 것은 안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을 주무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추진계획에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1월달까지 신청 접수를 하고, 2월달에 접수된 내용을 근간으로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자를 확정짓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미리 말하자면 시작부터 규정화 하는 것은 안맞는다 그 얘기에요.

예. 마무리 해 주십시오.

그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심의회에 부의할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죠?

예.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농정심의회에 올릴때 영농조합법인은 자부담 능력이 어떻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농정심의회에서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삼재배 실증시험 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인삼재배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진안, 장수, 무주 저쪽에서 인삼을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이런 우리 광양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인삼재배 이런 것은 과연 우리광양에 맞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십니까?

인삼재배 전문가를 몇 번 불러서 현지답사를 시키고 그래 봤습니다. 기후 관계도 얘기드리고 그랬더니 우리 백운산 밑의 부분은 아주 적지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잘되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소득면에 있어서 우리가 벼농사가 지금 평당 2,200원 정도 소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삼을 하면 한평당 15,000원 정도나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 농사 대체작목으로 해서 좋다 이렇게 판단돼서 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한 얘기는 조금전에 인삼의 고향인 진안, 장수 그 쪽에서 엄청난 인삼재배를 하는데 우리 광양의 실정에 맞는 이런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다른 재배를 해서 벼농사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꼭 그쪽에서 엄청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인삼하면 어찌 거기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광양에 맞는, 또 우리 광양의 실정, 광양의 브랜드 이런 것을 찾아서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봤으면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남을 뒤쫓아갈라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결국 이 분들이 잘 안될때는 우리 농민들이 실패가 되고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우리 광양에 맞는 것을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틈새 농업으로 해 볼랍니다.

예. 김길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 중 농기계 은행 순회 수리, 대여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은행을 운영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고 소규모 농가한테 대여를 해 주고 싶어서 은행을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보편타당하고 일반인에게 공평하게 대여를 할수 있어야... 품목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원하는 농가가 많았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여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28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대여 은행보다 농기계를 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같은데는 이앙기하고 콤바인은 사용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1년 동안에 15일이나 30일 그 사이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농기계를 방치를 해 둬서 농기계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농기계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받아가지고 정비해서 보관했다가 영농시기가 되면 다시 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같이 농기계 은행하고 그 사업을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조례도 다시 손을 봐야 되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시험포장에만 있으면 동부지역에서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부 지역 어느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하나더 해야 된다고 하는 구상안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경합이 됐을 때 누구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것도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대체로 그런 경우는 빨리 신청한 분이 먼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용기간을 제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랄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지 않으면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다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기준, 접수 순위가 됐던, 그 다음에 한번 대여한 사람은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이런 조례나 규칙이 조금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현완 의원.

일반 현황에 보니까 학습단체가 지도자회하고 개선회만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인하고 4H회는 학습단체가 아닙니까?

예. 경영인은 학습단체가 아니고요. 4H는 학습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몇 명 안되고 그래서 여기서 뺐습니다.

농업경영인은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영인이...

329명.... 농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몇차례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은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순회 수리를 해 주는 부분하고 앞으로 격납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평상시 놔뒀다가 유사시에 대여해 준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광양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나 농기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숫자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기계들이 바로 농번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쓸수 있도록 완전히 정비화 돼있지 못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순회반 3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부분적인 수리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미리 농한기에 그 지역별로 전체 모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리 보완을 시켜서 유사시에 바로 쓸수 있도록 이런 것도 꼼꼼이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술지도 부분인데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전라남도나 또 광양시에서 농업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친환경 농업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자료상으로 구두상으로 농업인들에게 외치기는 많이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계획을 7개 분야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나와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리된 교육반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각 지역별로 또 작목별로 계절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으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수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지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같고, 각 지역별로 상담소가 있고, 또 산업계가 있고 그럽니다.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3개 기관과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지역별, 작목별, 계절별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실 친환경 전면적 재배를 이렇게 했는데 이 면적이 504정보가 나왔는데 이 504정보는 몇 년도 통계입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엊그제 다시 조사된 것은 600헥타로 나왔습니다.

600정보를 각 읍면에서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600정보도 휠씬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2005년도 동절기에도 현재 밤산의 대체 작목으로 가는 것이 거의가 매실이나 녹차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육이다, 그 다음에 사업이다 그리고 보조다 이런 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배 면적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사를 잘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석회 유황합제 조제시설에 대한 보완보조금으로 90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이 견고하다고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통이거든요. 그런데 1회로 사용을 하고 방치를 해 버리거나 또 환경적으로도 안좋습니다. 여러 군데 방치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조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나 그 다음에 상담소장님이나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이것을 사용시기에 적기에 보급을 하고 사용을 마친 이후에는 일단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말하자면 비가림 시설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제실은 다 비가림 시설이 돼 있습니다.

시설은 그런데 통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통은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친환경 농업대학에 도선선차반를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백운산 녹차에 대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생활개선담당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제다인들이라든지, 수제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농업대학에서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있고요. 우리 녹차재배 농가, 녹차생산자단체라는 것 있죠? 협회.

예.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것은 차연구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회 개념으로 있는데 이것이 지원과 업무인지는 모겠습니다마는 녹차생산자 협회인가 단체인가 있어요. 지금 그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기술지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예산이나 또 체계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기술보급에 전력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수출 및 도시근교 농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의시에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근교 농업의 중요성에 새롭게 인식이 되고 앞으로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농민들이 쌀농사를 대체하면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중요한 대체 수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와 특히 지난번에 주문했던 학교 식재료 공급 전문단지 이것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이런 채소 농업에 전념할 수 있고 연중 가격이 일정가격으로 보장되는 그런 안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예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실 친환경 전면적 재배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매실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가지치기 한 것을 보면 전부 농가마다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직 농민들이 기술에 대한 습득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교육이 이뤄지면 그 교육을 반드시 농민들이 습득케 해서 교육지도 방법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정보화 매체활용 농특산물 마케팅 부분인데 우리시에 관내에서 작목반이나 또 개인별로해서 사이버 시장판매방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의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전체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을 검색할 수 있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찾아가서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종합 홈쇼핑 마케팅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홍보를 좀더 적극적 이고 널리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이것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도 농가나 작목반들이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는 전체를 통합해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는 시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홍보까지 시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그러면 대단히 판매에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런 프로그램 준비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459쪽에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해서 1억 3,20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이것이 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 연료비 이런 것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 자체 생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외주나 용역을 줬을 때 비교해 보셨어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제가 구체적으로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절반이하위 수준으로 저희들이 생산....

그러면 이 설치하는데가 도로변 화단, 가로수밑 화단, 꽃박스, 꽃길조성, 입체화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동별로 보면 주로 지금 까지 시청 중심하고 광양읍 중심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제안할 것 같으면 광양를 상징하는, 광양을 들어오고 나가는 지역, 예를 들어서 섬진강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 그런데 또 진월에서 다압에서 하동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태인동에서 갈사리로 가는 쪽, 또 광양읍에서 순천으로 나가는데 이런 경계지역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저도 어디 가보면 꽃이 화려하게 있는데는 상당히 좋은 인상과 호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요. 458쪽에 농기계 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를 얘기하죠.

예. 교육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순회수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관이라는 용어 같으니까 농기계 지도강사 이렇게 했으면 용어가 좋겠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농기계 격납고 신축해 놨는데 또 밑으로 가면 농기계 보관신축 이렇게 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보관신축이 맞죠. 격납고는 전투용어고, 비행기 격납고, 탱크 격납고 이런데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어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밑에 심토파쇄기, 가지분쇄기, 콩탈곡기, 논두렁조성기 그랬는데 심토파쇄기는 흙파쇄기죠?

예. 시설하우스 같은데 하다보면 땅이 다져가지고 층이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서 쟁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요새 바꿔서 그렇지마는?

예.

흙을 파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흙파쇄기가 맞지, 심토파쇄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통일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지원과나 산림과로 이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지적이나 제안들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이미 보편화 되어서 확대 보급해야 될 그럴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은 보급과에서 지향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 시험적 성격이나 농가보급형 사업에 대해서는 보급과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게 좋겠고, 시험포장의 경우는 우리가 연구 기능은 제도적으로 아직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마는 현재의 범위내에서 시험포장을 이용한 농업인에게 줄수 있는 수익사업들 또 기술보급사업들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기술보급적인 그런 한계를 벗어난 확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으로 넘겨줘야 맞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마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험재배랄지 또는 교육, 또는 기술지도 이런 본래의 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고, 농업지원과와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적 업무는 가급적이면 농업지원과나 산림과로 이양을 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만이 농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수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5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건 식수담당입니다. 김양운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이기태 보호담당입니다. 정현주 산지개발담당입니다. 강병길 휴양림담당입니다.

과장님도 주요한 업무만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477쪽입니다. 2006 주요업무 중 신규시책 중점업무는 다이나믹 국도 경관 조성 등 3건, 계속 사업은 꽃과 숲의 친환경 도시조성 4건, 일반사업은 공익경관 및 경제수 조림 및 10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신규시책 다이나믹 국도 경관조성입니다. 광양읍, 순천 경계인 동주에서부터 금호교까지 국도2호선변 20키로 구간을 2006년 올해와 내년까지 약 5억을 들여서 이팝나무 및 배롱나무 숲테마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 2억 7,600만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입찰 및 직영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이팝나무 1,500주를 2억을 들여서 국도 2호선변 가로수로 식재를 하고 고속도로 법면 및 절개지는 배롱나무 숲 거리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자투리땅 공한지 인공구조물 녹화도 약 철쭉 등 5만주를 2,600만원을 들여 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옥룡 하천섬 조성입니다. 옥룡 덕천섬 등 6개소를 3년간에 걸쳐서 30억 8,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먼저 납품된 실시설계 심사를 2월까지 마쳐서 덕천농장 개발을 위해서 10억으로 계약 체결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10억씩 3년간에 걸쳐서 6개 섬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친환경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시범실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광양과 구례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목초액을 사용한 항공방제 1,400헥타를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병해충 방제면적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농약대신 목초액을 이용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지구인 진상면과 다압면 일원을 우선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중에 대상지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꽃과 숲의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2003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500만본 식재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만주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13만본 정도 식재가 됐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및 기관단체나 기업체 등의 동참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시민 헌수운동 전개, 담당구역 지정 관리책임제 등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올 사업계획으로는 공익경관 및 경제수 조림 83헥타와 다이나믹 국도경관 조성 등 10개 사업 총 1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서 올 6월까지 종합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조경 및 기타 17억 7,500만원, 전기시설 2억 2,500만원, 방문자센타 약 8억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생태숲 특성상 개장 초기에는 가시적인 볼거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문자 센터 공간활용 계획에 의해서 영상전시관을 설치하고 기술보급과와 협조해서 초화류 식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올해부터서 2008년까지 3년동안 14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봉강면 하조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내년까지 8개산에 22개 노선을 대상으로 3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소 12개 노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산, 백운사, 가야산, 마로산, 불암산 등 산 5개 노선에 1억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본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1억 정도를 더 계상해서 가장 우리 지역에서 등산객이 많이 찾는 가야산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489쪽입니다. 공익경관 및 경제수 조림입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현금보조 조림 등 83헥타를 사업비 3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0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칡덩굴 제거, 간벌, 천연림보육 등 2,230헥타를 총 사업비 11억 4,6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도시공원내 수목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40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수목 이속, 보식, 정지.전정, 시설물 보강 및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목정비, 노후 시설물 철거, 보수, 숲가꾸기 등 1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공원 전기시설 개보수입니다. 올해는 서산 도시자연 공원에 점멸기, 공원등 교체 및 신설, 전선 교체 등에 6,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휴양림 전기시설 개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493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보호수, 도로변, 관광사적지 주변 수목 병충해 방제 등 5,690헥타를 3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을 봄철에는 1월에서 5월, 가을철에는 11월에서 12월 7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화장비 구입, 예방 및 진화인력 확보 운영, 산불요인 제거등에 총 사업비 5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입니다. 금년에는 임도신설 2.8키로, 구조개량 2.6키로 등 5.4키로를 총 사업비 4억 5,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밤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밤작업로 설치, 토량개량제 공급, 노령목 관리사업, 생산장비 지원 등 4종 사업을 총 사업비 5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감박피기 지원, 표준출하 지원 등 4종 사업에 5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7월초순까지 성수기 이전에 자연친화형 주차장 설치, 화장실 설치, 도로포장, 조경석 쌓기 등 7종 사업에 3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를 보면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또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제가 보면 골약동이나 중마동, 금호동, 각 동 단위, 면 단위도 아마 자기들이 등산을 다니면서 등산모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봉산 같은데는 매년 우리시에서 풀베기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풀베기 작업은 이분들을 통해서 등산산악회 모임을 통해서 일을 시키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또 한달에 봄철 같은때 이런때는 한달에 한번을 벤다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자기들이 등산로를 찾아다니면서 효과적으로 풀베기를 잘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돈을 풀베기 자금만 내려주면서 그 분들을 시켰으면 어떻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산림과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일시사역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8개 산에 약 28개 노선에 약 80키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 읍면동은 많이 있고, 없는데는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시사역을 시켜서 주로 등산객이 많이 찾는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읍면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시고, 시설물 설치 안하고 예를 들어 풀베기 작업이나 등산로 통행작업 이런 것은 그 분들 시켜주면 자기들 일 더욱더 잘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돈을 들여서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 등산로 풀베기 하고 잡각목 제거 그것은 읍면동하고 검토를 해 볼랍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 하십시오.

간단하게 방금 서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정비 그 건도 하실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등산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돌을 빼는 것이 아니라 굴러다니는 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진상 어치에 청탑골에서 억불봉 가는 코스 아주 좋습니다. 등산코스가, 그런데 길을 잘 못찾아요. 경험있는 사람들은 가는데 그런 곳에 이정표 표시나 이런 것, 또 옥곡에서 억불봉 올라가는데도 각광을 받습니다. 상당히 좋은 코스라고 하는데 그런 곳 이정표 표시 여기서 거리가 얼마다 이런 안내판 같은 것 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95쪽 임도신설에 있어서 어디에 사업을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태인동 2구 장내부락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까지 겸할수 있는 그런 임도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현완 의원.

496쪽에 밤 생산기반조성에 우리가 작업로를 63키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면적대비를 합니까? 거리 대비를 합니까?

거리 대비입니다.

거리로 해서, 그전에는 보면 밤산 1정보에 얼마 지원 그랬는데 지금은 거리라 그 말이죠?

예. 키로미터당 약 300만원 기준이 돼 있습니다.

300만원이면 맞습니까?

산림청 기준단가입니다. 단가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만약에 하수관거를 묻는다거나 그래가지고 더 필요한 것은 설계를 해서 반영을 더 해주고 있고, 그런 것이 필요없는데는 300만원 미만도 설계를 했을때는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작업로를 낼때 설계를 안하고 했는데 지금은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혜택되는 금액은 더 적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헥타당 16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야 된다는 지침이 200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밤작업로를 내다 보니까 밤작업로가 설계도 없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되어서 각종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좀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의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해서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올해부터서 작년내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2004년도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2005년도부터서 설계에 의해서 작업로가 도저히 불가능한데는 신청을 했더라도 제외를 시키고 또 설계에 의해서 아까 말한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지마는 더 들어갈데, 덜 들어갈데가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주문사항들은 현재 작업로를 내는데 있어가지고 지장목이라고 그러죠. 밤나무가 됐던, 잡목이 됐던, 지장목 베어내는 것도 산림과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설계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업로를 개설하는데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산악이 구배가 급할수록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작업로를 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안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볼때 작업로 신설을 위해서 신청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애로가 많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쨌던 주무과 주무계에서 현장확인이나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듣고 조율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밤생산기반 조성용 굴삭기, 포크레인보고 그러죠. 포크레인을 1억 6,600만원을 주고 사겠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인 기사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기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금년에 해당이 됐어요?

예.

어디로 갑니까?

당초에 신청을 봉강하고 광양읍 2농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한 농가만 했기 때문에 2농가 중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않았고?

예.

그러면 굴삭기 용도는 밤작업로 개설이라든지....

산림사업 기반정비로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으로는 제한이 돼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회계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산림과에서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계속사업들을 많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이전에는 우리 농림사업을 광양시 산림조합이 거의 전담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법인체를 많이 만들도록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광양시에도 농림사업을 할수 있는 법인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개소 있습니다.

2개의 법인체가 우리 광양시 산림업무에 대한 농림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 그것이 한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법인체에서 농림사업을 실행한 부분하고 산림조합에서 했던 일들하고 그 과정을 지켜볼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 준공전에 준공공무원하고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전부 준공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어디가 특별히 잘한다기 보다는 우리 기준에는 다 올라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정현완 의원님 요점만 간단히,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기 전에 정현완 의원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농림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비나 도비도 관여돼 있고 특히 우리 시비가 거대 관여돼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은 지난번 태풍 루사때 우리 임도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들 산림과 주관으로 했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 봤을때 광양시 산림조합이 했던 일하고 그 다음에 일반 법인체에서 했던 일들을 놓고 비교를 해 봤을때 일반 법인체에서 했던 일들이 거의가 부실 시공을 했거나 말하자면 규정 미달된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재시공을 하고 보완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그 이후에 봤더니 충분히 갖춰야 할 기술자라든지, 장비라든지, 또한 인력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 왔던 기술의 노하우라든지 이러한 상태들이 상당히 비교차원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 산림과에서 농림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혹은 진료소, 목욕탕, 찜질방 이렇게 많이 반복돼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건소내는 진료과목이 몇가지, 이게 표준으로 내려온 것이 있죠? 중앙부처에서 보건소내에는 무엇 무엇을 하라는 그런 기준 없습니까?

보통 내과진료하고, 외과진료하고, 치과, 한방실, 물리치료실........

우리 같은 경우는 광양읍에는 안과도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거기 안과가 있으면 이쪽 중마통합보건지소에도 안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인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읍에 있는 안과의사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보건소가 지금 회계과 자리에 있을때 광양으로 나가면서 무슨 조건이었냐면은 보건소가 광양읍으로 가는 대신에 이쪽에 통합보건지소를 지어가지고 의료의 혜택은 동일하게 주겠다하는 전제가 있어서 동의가 됐거든요. 공적으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 의료의 질 자체를 차등을 두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보건지소내에 어디는 목욕탕이 들어가고 또 어디는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에는 전체적으로 목욕탕이 들어간다. 또 찜질방이 들어간다 그 기준을 만드세요. 보건진료소에는 찜질방이 간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한군데만 이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새로 지을때는 당연히 찜질방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기준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새로 신축된 건물에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건물을 개선시켜 가는 것 아니에요. 새로 건물을 고치고, 짓고, 그럴때는 당연히 찜질방은 들어가는 것이다. 별개로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하시지마시고 그렇게 해야 어떤 면에서 시민간에 융화가 쉽게끔 기준에 맞게끔 해 준다라고 볼수가 있고요. 또 보건지소나 이런데가 없는 유일한 광영동하고 금호동만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도심의 보건지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라도 운영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팽개쳐 놓고 너희는 병원가서 진료받고 우리는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혜택보고, 너희는 그냥 병원가서 하라는 그것도 관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발란스를 맞춰서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그런 것이라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간에 듣기에는 세관자리를 시가 인수를 해서 무상으로 인수를 해서 보건지소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필요없다고 보건소에서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요. 상당히 옛날 보건소장님 계실때하고 새로운 보건소장님 계실때하고 이렇게 정책이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을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도시보건지소를 금년에 전국 7개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그 시책이 좋다 그러면 전국에 확산을 할라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목포가 동지역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목포가 선정이 돼서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력 관계랄지, 증원관계랄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년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물론 그렇겠지마는 그것 한, 두해가 아니고 수년째 똑같은 얘기만 듣고 넘어오거든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죠? 유독 2개 동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하나도 없다는 그 자체는 뭔가 상응하는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없는 동의 사람들은 보건소 차를 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실어다가 보건소까지 데리고 가서 진료를 해주고 하던가 상응하는 서비스를 해 줘야 돼죠. 본인들이 참여 안하는 것은 어쩔수 없어도. 우리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관에서 혜택을 못주는 부분의 시민들은 트럭 아니면 타이탄을 끌고 가서 실어다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두해가 아니고 수년째인데? 그런 것도 소장님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장석영 의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도끼나 이런 것 같이 단근질 할수도 없는 것이고........ 소장님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얘기하세요. 다른 방법 강구할테니까요.

장석영 의원님이 누차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시형태가 옛날에 비해 통합이 돼가지고 원래 동면은 진료소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시형 보건지소 관계도 이것이 아마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를 하지 않겠냐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약에 도시보건지소가 확산이 된다라면 위치를 그쪽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진짜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동지역에 진료소를 설치 못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태인동에도 했고, 성황동에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사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야 제가 전임자들이....

그런데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에요? 그것은 설치할수 있어서 하고 이것은 설치할수 없어서 못하고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동지역은 진료소를 설치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새로 설치보다는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복원했던 부분으로....

왜 복원입니까? 전부 폐쇄시키고 중마통합보건지소로 통합을 했죠? 잣대는 똑같은 잣대여야 되고, 광영동, 금호동을 재는 잣대는 쇠잣대고, 다른데 재는 잣대는 줄잣대면 되는 것이에요?

그 복원했던 부분은 진료소고요. 지소는 통합지소하고 그렇습니다.

글쎄 저는 기준은 같아야 되고 시민은 동일한 혜택을 볼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할수 없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가는데 노력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번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임자가 설령 잘못했다....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잘못하고 있어요.

전임자가 잘했던 잘못했던간에 후임자 책임이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거기다가 진료소를 설치할수 없는 것은 확고부동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태인동하고 성황동은 어떻게 됐냐니까요. 불과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입니다. 이 자리는 년초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간에 지역적인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은 가급적 삼가를 해 주시고, 또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실과별로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하시고, 또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수준에 맞게끔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저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지역갈등이나 분열, 우리시에 저해되는 그런 발언은 가급적 삼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갈등이나 지역분열을 하는 발언을 하지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이 분열시키고 갈등을 시키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줘가지고 그것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장석영 의원님, 그런 정도 해 주셔도 전부다 거기에 대한....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아시지 않아요. 이것 수십번, 수년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

몇차례 얘기하면 들어주세요.

어떡하실 것인가 얘기하세요.

지소 설치 관계는 건물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기구나 인력등이 뒷받침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도시보건지소가 보건복지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에 전면 실시가 되면 그때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질문을 했을때 전임 보건소장님이 2007년도부터 선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새로 보건소장님이 오셔가지고는 그것을 백지화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백지화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관건물을 무상으로 받아서 주겠다. 우리가 보건지소로 쓰겠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것이 다른데로 넘어갔지 않아요?

그런 계획이 저희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공문 보낸 것 없습니까?

기구나 인력이나... 말하자면 인력이 있어야만이 진료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당장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시설이라도 받아놓으면 좋죠. 무상으로 받는데,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넘겨준 것 아닙니까? 다른데로 갔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입니다. 420쪽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작년 한해동안 했지 않습니까?

예.

2004년도 대비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2004년도에 신생아 출생한 숫자하고, 2005년도에 출생한 것 하고?

2005년도 실적은 1,196명으로서 2004년도 실적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마는 실적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출산률 제고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임산부 검사비 지원이거든요. 우리가 안하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원하는 등록된 임산부가 쿠폰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각자 사설병원에 가서 받도록요?

예.

그러면 등록된 임산부라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우리 광양시 시민중에서 임신이 된 사람이 신청을 하면 다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전체?

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만 다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문 의원 질의하세요.

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을 시작할 때 몇월부터 시작합니까?

3,4월달에 해빙기 방역으로서 유충 서식지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서 성충이 되기전에 100배에서 1,000배 가량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번식지 위주로해서 깊은 방역을 초기에 이뤄졌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마나 우기가 끝난 바로 직전에 번식지를 중심으로해서 집중 방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을철 들어서 피항지 이런쪽에 방역대책, 그 다음에 분무소독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분무소독의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이나 이런쪽에 모기가 성행하는 그런 시기때는 분무소독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좀더 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420쪽에요. 아까 장석영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인구증대 유도를 위한 출산문화 조성하는데 영구불임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원한 사례가 작년도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올해 최초로...

올해 최초로 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다수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황용기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덕현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민원감동을 위한 민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민이 보다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감동서비스를 체감하는 고객중심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금년에는 365생활민원 콜 서비스센터를 운영해서 일상생활에 심히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신고에 대한 신속 정확한 해결로 주민들의 행정신뢰성 제고 및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금년에도 생활민원업무 추진을 활성화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받는 그러한 민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촉탁등기 대행입니다. 이 건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후 토지표시 변경 촉탁등기를 대행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794건을 실시해서 약 6,300만원의 시민의 부담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민원출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출장소에서 본청 민원실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죠?

일반 민원은 지금 관할만 틀리지 거의 흡사합니다. 생활민원은 별개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생활민원쪽으로 많이 있습니까? 일반 민원쪽으로 많이 있습니까? 출장소가?

지금 일반 민원은 광양시 전체 민원의 약 40%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은 지금 정원 4명인데 3명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약 586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1청사와 2청사가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 2청사와 잘 연결시켜서 빠른 민원이 해소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앞으로 모든 업무가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1청사, 2청사와 그런 사항들을 잘 조율해서 인원도 감축시키고 또 우리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기연 의원...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근 10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해서 약 2개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10년만에 지금 도래되고 있죠?

예.

그런데 올해는 2년인데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일단 특별조치법을 보면 사실 어떤 조치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거에 의하고 어떤 객관적인 확인이 된 다음에 우리시에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토지표시명령 촉탁등기 대행하는 것은 지금 사법서사소에서 하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아니고 토지표시를 변경함으로써 부동산에 표시변경등기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같은 것은 안해 주고요.

예.

그리고 뒷장에 특별조치법 있지 않아요. 여기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간편한 절차라고 돼 있는데 대개 상속받은 것은 돌아가시고 그랬으면 자손들의 전부 서명을 받아야 되지않아요. 그 절차가 생략되고 합니까?

절차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등기 어려운 상속등기가 안돼 있을 경우에 확인해서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고향에 꽤 있는데 돌아가신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받기가 복잡해 가지고 아버님 명의로 두는데 그것이 간소화 됐네요.

예. 보증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절차를 간소화 시킵니다. 보증인이 한 부락당 3명이 선정돼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내용이 업무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그것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업무연찬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전에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관리담당입니다. 서경철 중앙하수담당입니다. 박준승 광영하수담당입니다. 유영중 광양하수담당입니다. 김복렬 태인폐수담당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책자가 배부가 돼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일반현황 부분은 생략을 하고 52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안정적인 수처리관리 방안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5개 처리장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해서 수처리 수준을 향상하는데 방침을 뒀습니다. 추진계획은 검사를 강화하여 법적 기준대비 50% 이내로 자체 수처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별 수질분석 등 시험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기술 연찬회는 분기별로 갖고, 공정별 직무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하겠으며, 하수처리 선진기법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처리장 견학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처리장별 전기, 기계시설에 대한 일상 및 정기점검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시민이 찾는 친환경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환경기초시설 개방으로 시민이 자주 찾고 쉴수 있는 처리장으로 만들고 하수처리공정에 대해서 견학과 각종 생태 학습체험을 실시하여 환경보존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처리장별 테마공원을 연중 시민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중앙처리장은 야생화 관찰포와 조롱박터널 그리고 수변공원내 생태학습장을 조성토록 하겠고, 광양처리장은 기존 연못에 자연석으로 시공토록 하고 분수를 설치하겠으며, 황토 및 지압산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시설 견학 확대를 위해서 시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 스컴제거 장치설치입니다. 사업량은 자흡식 펌프 1대를 설치토록 해서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 실태와 개선방안은 중앙하수처리장은 지하와 밀폐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반응조로 유입되는 하수가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부유물질로 인해서 상층부에 막이 형성되므로 인해서 각질화 되어서 수처리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막을 형성한 부유물질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시에 매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인력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서 스컴제거 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하된 다른 하수처리장 처리과정을 견학하고 자흡식펌프 등 설치을 위한 실증연구로해서 금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광영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재이용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로 2011년이 되면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처리수 재이용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최단거리에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접 사업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협약을2월까지 마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개량공사를 1,500만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시행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견학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광양국가산단 오수업체 유량계 설치개선입니다. 현재 태인폐수처리장으로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중에서 오수만을 배출하는 업체도 검침을 해서 배출구내를 유량계를 설치하고 유량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므로해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단에 있는 비용하고 있는 업체중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가 없고 상수도만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유량계가 고장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고장 직전 3개월 실적 평균을 계산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안은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 부담조례를 개정해서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사용량의 80%를 적용토록 해서 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4월까지 입법절차 등 이행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본 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전기와 기계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강화해서 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해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24쪽에 시민이 찾아가는 친환경 하수처리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광양하수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니축구장을 활용하시겠다라는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미니축구장이 조성돼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계획 앞에있는 처리장 테마공원 연중 개방은 현재 시설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처리장별로, 그래 광양처리장에 처리장 관리동 뒤에 미니축구장이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우리 축구장 반이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잔디가 식재돼 있습니까?

예. 재래잔디 식재 돼 있습니다.

제가 세풍지역에 삼성마을 주민들 의견을 들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는 하수처리장을 인근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대신에 축구장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이행 안해 주고 있다라는 의견을 최근에 접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할때는 견해차이에서 아마 그런 상황이 생겼지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서 주변에 처리시설내에 발생되는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미니축구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아마 당시에 접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지역지원 사업으로 이것을 해 주기로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미니축구장을 관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할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높여서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삼성마을쪽 주민대표들하고 이 미니축구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매년 한번씩 세풍 주민들이 거기서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데요. 앞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이 미니축구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것이 대안이었다. 이게...

삼성마을 이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삼성마을 이장하고 전 당시에 이장을 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대화를 해서 잘 이용될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희석이나 일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광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것은 들어오고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오고...

그러면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옛날 처음부터 들어오던대로 전처리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고요.

전량 들어오고 있어요? 담당계장님?

예.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정용성 의원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광영처리장만 재활용 측면에서 검토하신 것 같은데 중앙과 광양하수처리장이 물이 많지 않아요. 같이 검토을 해서 물 부족국가에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질문할라고 했습니다. 답은 저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광영하수처리장 지렁이 있습니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하는데가 있고요.

가만 있어봐요. 이 규모가 전에 정용락 계장 있을때보다 줄었죠?

예.

얼마나 줄었어요?

그때 세 라인을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한 라인 반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체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일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입니다. 서양식 도서관운영담당입니다. 장형곤 체육시설운영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볼거리 많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야외무대에서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돼서 같이 즐길수 있는 그런 거리극을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야외공연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야외공연장은 특성상 겨울에는 공연이 불가능하고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2회씩 거리 인형극, 탈춤, 마임, 댄스, 마술 등을 공연을 하고 특히 작년에 동호인들이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동호인들이 많은 공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움직이는 문예회관운영입니다. 문예회관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지역 경로당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공연을 실시코자 합니다. 우선 경로당 3개소하고 학교 1개소를 염두에 두고 진상, 진월, 다압 등 3개면을 중심으로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문예회관 대공연장 음향장비시스템 보강입니다. 지금 음향장비가 10년 이상돼서 노후가 됐고 그래서 공연할때마다 음향출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객들에게 선명한 음향전달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신 음향장비로 보강해서 관객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즐겁고 신나는 어린이 도서관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내집같은 편안한 도서관 이용을 보장하고 유도함으로써 어려서부터 도서관 이용을 습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1층 전체를 어린이실로 꾸며서 아주 호응이 좋고 이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동화책 읽어주기, 시낭송, 음악감상, 동화구연, 영화상영 등을 년중 추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배움과 놀이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도서관 본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도서관 별관 개관과 재배치에 따라서 본관을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개조해서 이용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1층은 안내데스크, 전시공간, 휴게실, 북까페로, 2층은 열람실, 별관과 연결통로 및 휴게공간으로, 3층은 회의실, 문화교실 2개소로 정비해서 지역문화센터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하고 먼거리에 있는 면동에서 걸어서 이용가능한 도서관을 마련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지식정보 공유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해부터 5년간 계획으로 매년 3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창덕아파트하고 봉강 신촌, 옥룡 양산마을에 설치를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에도 약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41쪽입니다. 넓고 깊은 지식정보 자료제공은 도서관의 다양한 분야의 자료구입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멀티미디어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콘텐츠 확보를 통해서 유비쿼터스 도서관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도서구입은 매월 1회 최신 자료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현재 분기 1회 구입하고 있는 디지털컨텐츠는 격월제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양, 학술 간행물은 현재 15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25종으로 확대해서 구입비치코자 합니다. 542쪽입니다. 평생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년중 중단없는 교육 문화강좌 운영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해에는 8개 강좌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9개 강좌를 더 늘려서 총17개 강좌를 운영코자 합니다. 내용은 초등학생의 경우 미술, 종이접기, 동화구연, 영어, 논술, 요가, 독서교실을 운영을 하고 중.고등학생은 한자, 다도예절, 만화캐릭터 그리기, 디지털카메라 활용 등이 되겠고, 일반인은 외국어 강좌, 요가, 자녀독서 지도, 비즈공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실내체육관 경기장 바닥 및 충격방지벽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보시면 실내체육관 바닥이 일부 노후가 돼서 이용객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하고 또 한 가지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보호벽을 방염대체품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실내체육관 방염보호벽 교체는 257평방미터로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바닥보수 공사는 1,200평방미터로 부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44쪽 마지막입니다. 실내체육관 방염커텐 교체공사 역시 소방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실내체육관 커텐이 노후가 돼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실내체육관 2층 창문 방염처리 전체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대공연장 음향장비 시스템 다시 보완하는데 과거에 하던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일부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요. 우리 금호동에 자치센터 지은데다 줬으면 좋겠어요. 쓸만한 것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새마을문고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점검을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있는데는 그런데 도서나 이런 것을 보완해 준다든지 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는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번에 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 중마동 송보아파트인가 저한테 메일이 왔길래 제가 보내드린 것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언제쯤... 여기 준공되면 새로 그때 검토합니까?

9월초에 개관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고요. 우선 가능한지 어쩐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오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아파트마다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간다면 10분이라도 줄일수 있는지 점검을 해 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줄여가지고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내체육관 바닥 바꾸는 것하면 마로니에 나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닥재로 괜찮다고 그래요?

재질이 같은 나무입니다.

이왕이면 캐나다산 단풍나무나 이런 것 갖고 하는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재질 그 종류로....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538쪽에 즐겁고 신나는 어린이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후에 몇시까지 해요.

오후에 6시까지 합니다.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에 맞춰서 합니다. 다만 열람실만 10시까지....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문체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처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임양환입니다. 시설담당 정은태입니다. 자원화담당 김정한입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51쪽 신규시책사업으로 음식물 퇴비농가 공급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연 1,500입방 정도 됩니다. 염분농도가 기준 초과로 인해서 유기질 비료공장에는 옥룡소재 광풍산업에 톤당 8,050원을 받고 유기질 비료 중간재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가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고로 슬래그인 규산질 비료 등을 이용을 해서 염분농도를 기준 이하로 낮추는 실험을, 15회에 걸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결과 고로 슬래그 10%를혼합했을 경우에 비료 공정 규격에 맞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는 3월까지 계속해서 규산질 비료를 발효실에 직접 투입을 해서 실험을 계속하면서 6월까지는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농가에 무상 또는 저가의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2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화목류 식재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위생처리사업소 진입로하고 매립장 제방 비탈면에 약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시설견학 방문객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위생처리시설도 혐오시설보다는 편익시설이라는 인식전환 계기 마련를 하고 년간 약 3,000명 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깨끗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방 비탈면에 화목림 식재에 따른 그동안 검토 및 전문가 자문결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공안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더 받고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3월부터 5월사이에 화목림 식재 및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증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처리규모는 현재 30입방미터에서 50입방미터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서로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시기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6년 실시설계와 1단계 사업으로 300입방미터급 예비호퍼를 신설하고, 2007년 다시 2단계사업으로 전처리시설, 발효실, 후숙실 등 시설을 증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6월까지 1단계사업인 예비호퍼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용강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광양읍 용강리 광양경찰서 앞 지방도 865호선입니다. 도로변에 소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약 1,690평에 19,600입방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82년도 광양군에서 매립한 후 일부 소공원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인근 농업용수하고 또 인근 농경지에 환경오염이 된다고 그래서 조속히 정비를 해 달라는 익신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가 돼 있었고, 그러나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이고 해서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 올해 3월까지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를 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4월경에 국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는 2007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5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조성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 조성공사는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단계별로 5내지 8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을 해라하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크가 현재까지 6번까지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다이크 7번부터 10번까지 총 42억 9,300만원 투자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다이크 7번부터 10번까지 부지조성을 하고 제방은 다이크는 7번하고 8번을 축조를 하면서 인근에 약 26,000평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국비에 해당하는 14억 1,500만원 33% 해당합니다마는 전액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심사를 거쳐서 9월달에 공사착공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6쪽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 배출수 처리규모는 완전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15에서 20입방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해서 음식물 배출수의 원활한 처리와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준농도 이하 처리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31일 용역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용역중간보고 후에 행정사무조사특위 종합대책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 2006년 1월 4일날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스크포스팀 검토결과에 따라서 파이로트 시험을 하고 그 시험 결과에 의해서 공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서 경제성 및 효율성 있는 공법을 투명하게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설계용역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57쪽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 계획, 그리고 558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활성화, 다음에 559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오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화목류 식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꽃을 가꾸고 시민이 와서 쾌적하게 도시조성을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지마는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볼때 양쪽에 석산들이 토취장이 허가를 내서 쓰레기차들이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고, 또 일단 모든 것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정비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또 예를 들어서 토취장 허가를 내면서 그 분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면서 우리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포장을 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진입도로가 위생처리사업소를 들어오는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토석채취장이 4개소가 허가가 난 뒤로 차량 통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가 벚꽃나무가 160주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 거의다 고사가 되고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바로 위에다가 포장을 해 버려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수를 다시 고사된 부분도 정비를 하고 밑에 포장을 떼어내고 가로수분도 설치를 하면서 밑에는 꽃길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랍니다. 그리고 지금 굴곡된 부분에는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오목거울도 큰 것으로 교체를 해서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토석채취장 하면서 차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다니는 것보다 몇배 많이 들어다닙니다. 그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하고, 토취장 흙을 파내는 차들이 다니므로써 그런 영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만 사용한 것도 아니고 토취장 하는 분들도 전부다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 분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차 진입만 하고 우리시는 가꾸기만 가꾸고 그래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도 어떻게 상의해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작업할 때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돈만 우리시에서 투자하지 효과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기연 의원.

입니다. 음식물 퇴비 농가공급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 시스템에서 완전 발효화해서 완전 퇴비화로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발효실 밖에서 퇴비를 가지고 10%, 20%, 30%, 40%, 50% 섞어가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기관은 전남농업기술원 검사실에서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 내지 20%일때 부산물퇴비 공정규격에 맞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40%, 50%는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맞고요. 그래서 20%는 규산질 비료가 톤당 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년간 사용액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어요. 그래서 20% 섞는다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공정규격이 맞는 10%를 가지고 저희들 발효실에 10% 투입해서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실험을 3월 것까지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퇴비 나온 부분부터 발효해서 완전 퇴비화하는 기간은 얼마나....

지금 42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사업과 관계없이 이 자체적으로도 완전 퇴비화가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음식물퇴비 농가 공급 추진계획은 직접 농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규산질비료를 10% 혼합해서 만들겠다 하셨는데 지난번에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자문위원으로 계신 제철소에 누굽니까?

권용택 박사님.

그 박사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쪽 의견을 적극 수렴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매립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는 현재의 방법대로 해서 희석을 시켜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광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을 했을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 설치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시설을 해가지고 또다시 문제가 돼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냄새가 나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겠다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공법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완벽을 기해 주시고, 기술이 선정되면은 그 기술에 대한 책임성이 강구될수 있겠는가하는 것을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기술을 공유한 그 업체라든지 그 기술사라든지 그 기술자나 연구소나 선택된 기관이나 어떤 개인이 그 기술을 보장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시공을 했을때 반드시 이것은 토목공사니 기계설비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완벽한 수처리가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고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것이 안 이뤄졌을때는 준공내지 공사비 지출금지는 물론이고 해서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소신과 각오를 가지고 처음 시작할때부터 철저히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과 가장 어려운 조건속에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이 환경사업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일반인들은 접하기도 싫은 그런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별한 전문기술인력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을 꼭 인사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지켜서 거기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전보기간까지 근무하면 언제든지 다른부서로 이동될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님.

정은태 계장, 지금 다이크 몇 개죠?

정은태 지금 22개 중에서 6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2개 완성하는데 별 이상 없어요?

정은태 당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서 22번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몇 번까지 할수 있어요. 실지 현장에서....

정은태 지금 오늘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이크가 22개는 안되는 것이죠?

정은태 22개 올라오면 거의 8분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요. 일반 시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크가 22개가 돼야만 30년을 사용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은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이크가 22개 못올라가면 애당초 계획대로 30년을 사용 못하는 것이죠?

정은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정은태 계장이 확실히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놓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은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수성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관련해서요, 30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면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포스코 옆에 동호안에 우리시가 공유수면을 3만평인가 확보해 갖고 있지요?

예.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퇴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에버랜드에는 버섯 재배하는 무엇을 한다는데 한번 지금 시점에서 냉정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 하면 매년 수십억씩 여기다가 돈을 집어 넣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생산성을 가진 쪽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활성화에 판매관리기금을 정기예금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3.4%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신한은행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4.7에서 5%까지도 지금 예금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금고하고는 좀 무관한 곳이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 높은데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철소에서 나오는 쇠 폐기물로 우리 제철소에서 규산질 입상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성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협조를 충분히 받아서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항만정책담당 윤영학 담당입니다. 항만개발에 오태영 담당입니다. 물류지원에 방기태 담당입니다. 수산에 최병삼 담당입니다.

과장님, 항만물류과 업무계획도 금년도 예산편성보고 때 다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업무 3건만 보고 드립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항만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입니다. 투자 유치 여건분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서 MOU 체결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성사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그로텔 열수축관 제조공장은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BB물류센터는 3, 4월중에 손정희 사장이 광양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MOU는 상반기 중에 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IT관련 산업 사업정보교환 포럼은 3월 말이나 4월초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IT관련 R&D센터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냉동창고 및 수산물 가공업체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이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날 대안공사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까지 대안입찰 참가자 신청을 접수받고, 2월 7일날 입찰해서 3월 중에는 공사발주 및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해운물류대학 유치 및 개교 설명회입니다. 유치개요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컨부두 후면에 짓고 있는 광양항 마린센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약 98억 정도 되는데 STC에서 49억, 한국 측에서 40억인데 49억은 건물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약 2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STC-코리아 설립지원 준비기획단을 6월부터 개교가 될 때까지 전라남도와 광양시, 여수청, 경제자유구역청, 컨공단 실무자들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 물류대학 개교 설명회는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지역과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에는 하고 국외는 중국, 일본 기타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STC 운영 계획은 첫단계에서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장단기 과정은 약 500명 정도로 지역고교 및 호남권, 경남 서부권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38쪽 보면 지역 토산어종 방류가 있는데요, 특히 2002년도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토종어종이 완전 소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 꾸준히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또 특히 수산담당께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서 지금은 예전과 같이 물고기가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납니다. 친환경적인, 어떻게 보면 생체복원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진계획도 은어, 참게가 있는데 꼭 은어, 참게에 제한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토종어종이 있거든요? 피라미드랄지 그런 부분도 좀더 방류를 많이 해서 계속적으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류시점에 의원님과도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오늘 뉴스에 계속해서 지금 광양항 환적 화물 50% 유치 거기에 따른 2007년까지 광양항 물동량 300만 TEU 달성, 이 부분에 정부의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추진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공감대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컨공단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210만 TEU로 잡고 있는데 오늘 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해서 각계 항만관련기관장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형 선사가 탐색을 하고 있고 지금 접촉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200만 TEU 달성에 전부 다 협조만 된다면 어려움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목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잡아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서부터 목표를 정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항만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주요업무의 어떤 핵심기관이 정부가 되어야 맞는 것이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면서 해야 될 역할을 열심히 뒷받침하고 참여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늘 쭉 보면서. 그래서 335쪽에 포트 마케팅 지금 실시를 하는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하신다는 계획이 대단히 바람직한 계획이고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정책을 우리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역할분담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강화되는 쪽으로 금년부터는 그런 쪽에 대폭적인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한정어업 추진계획이 나름대로 나왔는데 이 한정어업 허가를 하는데 주민들이 꼭 요구해서 한정어업을 허가하고 처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는 광양시 전반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다 있잖아요?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계획연도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가장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주민들은 자기들 눈앞에 닥친 그것들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광양만 전반에 대해서 단계적 개발에 따른 이용가치가 있는 수면이 어디 어디인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정이 먼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유휴수면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해양수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328쪽요. 대일직항로 운영 조기 활성화 이게 지금 밑에 보면 매년 이렇습니까? 3년간에 27억 3천만원입니까?

3년간입니다. 3년간인데 지금 최하의 처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출이 항차당 40TEU 이하가 되었을 때 3년간 27억인데 이제 그 위로 달성이 되면 우리가 지금 보전해 준 것이 적게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8월 3일날 개장을 해 놓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12월 달에는 항차당 150TEU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몇 년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익분기점은 지금 100TEU을 보고 있습니다. 항차당.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판단할 때는 3년 이내에 지원을 받는 그 시점 안에 손익분기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가지고 3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항에서 시모노세끼로 직항로지요?

하까다로 갑니다. 하까다, 오오사까, 고베, 도꾸시마로 해서 다시 광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지금 저기에 주로 농수산물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공산품이 많고요 지금까지 농산물은 71TEU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 물류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선별해서 거기다가 싣는 거에요? 부산으로 가는 겁니까?

초창기 때는 부산으로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여기 직항로를 이용합니다.

이것 담당이 누구지요? 이것 농산물 월별로 나간 양, 농산물 품종, 양 이것을 정확히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