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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경차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본회의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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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김경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과 23일, 24일 3일에 걸쳐 듣게 되는 시정에 관한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업무보고를 끝낸 실과소에 대하여 의원들께서 질문을 한 후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질문이 꼭 필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주요 현황 협의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지시사항 및 주요 건설 사업관리입니다. 공약사항은 총 관리건수가 63건으로 현재 완료가 52건 추진중에 11건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매주 간부회의시 지시된 사항에 대해 월별로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완료 추진 중으로 분류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억원이상으로 하고 추진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을 완료 추진중으로 분류해 분기별로 4회를 보고합니다. 다음은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지침시달은 당해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부시장은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기획감사실에 제출하고 자체평가 계획서를 작성,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심의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평가는 연2회로 중간평가는 7월, 최종평가는 익년 2월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로 평가하게 되겠으며 평가내용은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계획의 합리성, 목표달성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미래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과 시의 중장기 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과에는 5개분과위원회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별 연구과제 발굴 및 조사 심의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연구하는 위원에게는 연구개발비를 금년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영상홍보물제작은 1편으로 제작 내용은 2005년도 시정성과, 2006년도 시정운영방향에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소요되며 시정계획은 1,000만원, 그 다음에 민선4기 운영방향은 4기 단체장이 선출되면 그때 가서 3,500만원을 들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입니다. 시의원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정에 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시의원간담회시 안건설명을 월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협의회는 국회의원, 도·시의원에게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분기 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로서 행정의 변화, 상위법 재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자치입법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홈페이지에 법무행정 종합서비스 코너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내실 운영으로 인허가부서의 행정절차법 준수 및 교육을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쟁송사건 적극대응 및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쟁송사건은 적극대응으로 소 제기부터 종결시까지 면밀한 심급별 관리를 하고 사건별 일정관리로 소송해태사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적법한 답변 및 증빙자료 확보를 대치하고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와 투·융자 심사분석 강화로 심사기준 자체심사 상급기관 의뢰심사로 구분하여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은 자체심사를 하고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은 도심사 200억원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분야는 6개분야 10개기금으로써 지방재정, 사회, 체육, 여성, 재난,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합리적 정비개선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운용 방안, 유사기금 통폐합 정비토록 하고 이자수익 및 일반회계 출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 사회복지기금 통합추진,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기금등을 통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건전화 유도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재정분석 실시를 해서 전년도 결산결과를 기초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자립도, 재정적지수, 재정지표 분석 등 10개 항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의 엄격한 관리로 채무의 안정성 확보시까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채무분석을 토대로 장기적 책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해서 공모방법은 시 인터넷 및 홈페이지 또는 시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재정운영 사항을 연중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구축은 지방재정구축과 사업별 예산제도운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1월부터 2007년까지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5개 기관의 2개사업소 3개 동사무소를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민원감사, 기초회계감사를 하고 일상 감사는 공사금액 1억원이상과 용역 5,000만원이상은 수시로 설계완성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 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연중 상시 감찰을 실시하여 감찰방향은 금품, 향응, 선물수수등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및 근무기강해이 행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엄중한 공직 윤리확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하며 퇴직공직자취업제한 및 선물신고 크린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계획이 되겠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 정보통신시설을 견학하고 장비 사양, 성능 및 네트워크 구성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실과의 필요 회선 수요를 조사하고 구내통신망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마을 길라잡이 설치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을 전수 조사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희망마을 조건은 설치장소의 부지제공,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신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치 희망마을 접수 공문을 발송하고 설치예정은 7개 마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보화 교육강사를 1명을 채용해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를 1명 위촉해서 노인, 장애인 정보화교육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 지도자 e-경기인 양성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1,000부를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목표는 1,6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소프트웨어구입 및 사랑의 피씨보내기 운동전개입니다.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고 행정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하고 노후된 컴퓨터의 교체로 직원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입으로 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계획입니다. 시민참여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웹진을 자동적으로 제작 편집할 수 있는 CMS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온라인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구축하고 통합검색시스템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부터 1/1000 수치지형도를 143도엽을 수정 제작키로 하였습니다. 세계착지계좌표 변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립지리원에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업무 중심으로 고도화하여 부서간 기관간과 문서처리과정을 쇄신하고 현장과 사무행정을 일치시켜 업무처리에 공백없이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대민서비스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00개 이상의 단위 사무로 이루어진 시군구청의 업무를 현재의 부서중심 업무처리방식에서 업무절차중심으로 시스템화하여 560여개 프로세스로 구분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입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2006년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22일간 실시하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 방문해서 면접조사, 배포조사 또는 인터넷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유비쿼터스 개념에 입각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앙통제에 의해 방송 스케줄링과 화면분할을 설정하여 관내 주요 설치 지점별, 시간별 방송 광고 컨텐츠를 조정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설치장소는 주요지점에 방송수신용 단말기 및 PDP 또는 TV를 설치하여 시정홍보물을 장소별 시간대별로 자유롭게 편성운영이 가능한 신기술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기본방법은 LED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첨단운영이 가능한 고성능 멀티미디어체제로 전환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메일링서비스를 통한 시정홍보확대입니다. 전 시민 및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정뉴스 및 반상회보등을 통한 지속적인 메일링서비스 신청접수를 유도하고 전입 신고시 민원 창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및 시정홍보, 세금 안내등은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예고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수행과 형식적인 홍보를 지향하고 정책시행 전 관련된 시민단체등에 대한 홍보 및 설득을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내부 전산망을 활용한 제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유사시 민·관·군·경으로 구성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토방위 및 민생치안에 노고가 많은 군·경 부대를 방문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을 통하여 지역예비군의 전투력을 향상도모하고 아울러 우리 직장 예비군자원 관리 및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및 재난발생시 효과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8개반 29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쬭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경부대에 대해서 설, 중추절 연 2회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43예비군대대 및 각 동별로 7개 동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액은 7,400만원으로써 예비군교육 훈련지원비가 5,700만원, 예비군동대운영 지원비가 1,700만원입니다. 직장예비군은 28명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원이 173명이 있습니다. 연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및 여론관리의 철저입니다.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지역 출신 중앙부처 및 도 전직 공무원 간담회를 통하여 애향심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006년 국가기반체계 보호분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보호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상수도가 큰 문제가 생겼다든가 했을 적에 필요한 후보계획을 평상시에 수립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음에 24시간 상황실 운영해서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아울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동별로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출신 공무원이 54명이 있는데 54명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시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심표명으로 우리지역을 위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원이 110명이 있는데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차질없는 지방선거관리 및 민선4기 출범대비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선거법 개정에 따른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8만시민의 축복 속에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하고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며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선4기 취임식은 금년 7월 3일 10시에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으로 신명나는 일터를 만듬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토링제의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신규 임용과 전입시인데 설명드리면 신규로 우리시에 발령받은 공무원이나 다른지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우리시에 오면 우리지역실정이나 현황, 조직,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6급 계장분들이 후원자가 되어서 1대 1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현황을 파악토록 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멘토 멘토링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직원들이 처음에 발령을 받으면 관내 시설을 견학토록 해서 빨리 우리 지역 실정에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장이라든가 시정유공 민간인, 열심히 하는 공무원등에 대해서 포상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를 내조하는 공직자부인에 대한 교육도 11월에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정기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사제도의 선진화입니다. 인사운영사전예고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정착과 여성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권익을 향상토록 하는 한편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주민복리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앞으로 승진심사와 다면평가제를 철저히 시행하겠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와 의결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작년부터 도입했습니다만 사회단체장이라든가 변호사등을 보강했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공무원, 부시장님이 아닌 민간이 금년도에 맡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40시간 근무에 따라 효과적 조직 인력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 근무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도서관이나 운동장은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권익 향상입니다.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목표를 앞으로 10%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배수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이상을 여성공무원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승진 할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한직이나 편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부서에 보직 배치되어서 능력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안정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변화와 수요에 따른 정원의 증원입니다. 아동보육사무분야라든지 과거사진상규명이라든지 등등 이와 관련해서 증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은 하반기에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문서 기록물 정리 및 이관입니다. 기록물 정리 및 이관을 통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고 중요 기록물 D/B사업을 통하여 전산화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기록물을 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구축 2차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이 4억원인데 대상문서는 1차사업에서 누락된 20년 이상 중요기록물이 90만면이 되는데 전부 D/B하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시의 중요한 사진이나 도면 이런것도 완전히 전산화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의 강화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중심의 계층별, 유형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문화복지 편의시설 이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체센터 작품발표회를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동별로 하고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체센터에 대해서 연 1회 운영사항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주민자치협의회를 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1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지역의 우수 주민자치센터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발전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혁신 동력확보 활동전개입니다. 행정혁신의 확고한 인식과 동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쟁심을 유발하여 추진성과 전파 및 가속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직내부의 의식개선으로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두천시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변화와혁신추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실과소동별 변화와 혁신 소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혁신교육도 연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치있고 의미 있는 포스터 게시 및 활용을 하겠습니다. 혁신관련 홍보활동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서별 혁신추진 자체를 평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확충입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묵묵히 직무에 전념 할 수 있는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 및 직원 사기 진작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인 정규직과 300일 이상 일용직, 청경, 시의원님을 포함토록 하겠고 소요예산은 3억5,100만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도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외견학토록 하겠고 일반공무 국외여행, 배낭여행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박 3일 합숙으로 9월경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휴양시설도 금강산콘도, 한화콘도 등해서 18구좌가 있는데 적절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체육행사도 연2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취미회가 15개 취미회에 531명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활동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내실 있는 반상회 운영입니다. 반상회의 완전자율 운영에 따른 국도시정 시책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반상회 건의사항을 시민들이 직접 건의토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개최를 매월 25일에 141개통 1,099반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반상회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우측에 QUICK MENU란을 개설했는데 앞으로 반상회가 아닌 인터넷소식지를 개설토록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통장이나 반장, 동장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우리시에 반상회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제26회 시민의날을 10월에 시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물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등기우편물 확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편물의 발송 및 수취인 수령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효율적인 우편물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고지서나 공문서를 통지를 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또 공과금같은 경우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우편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항상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등기우편물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개인별 장점관리를 통한 조직운영 혁신입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장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단점만 본다면 서로간의 불신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지만 장점을 적극 발굴 개발하고 장점에 맞는 업무배분을 통해 조직운영의 능률향상과 개인의 정체성 및 동기부여의 기회를 만들고 장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장점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직원 개인별 장점관리 운영에 참여토록 하고 직원인사가 있을 경우 적성과 장점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며 담당별 업무분장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업무를 감독할 경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금년도에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 협력을 위주로 주민에게 효과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센터 기능강화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 등의 자문을 위해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활동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황을 협의하고 각 회원간 이해증진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분기 1회 정기회를 개최토록 하는데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은 7명이 참석하고 그 외에 추가로 3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간의 프로그램의 중복운영이라든가 부작용이 없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틀을 깨는 편지 이메일 발송입니다. 혁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파하고 기관장의 혁신 실천공약 제시로 동참을 유도하며 기관장 직접 참여해서 생생하고 감성적인 혁신 의지를 전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직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주 2회 정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전달체계는 각 공무원이 갖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다. 전달내용은 혁신, 변화 관련 모든 분야와 시장이 직접 소재나 아이템을 직접 발굴해서 직원들에게 보내서 조직이 혁신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뉴스제작 및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저희가 행사 및 시정홍보에 효율적인 보도가 아닌 시정주요시책 및 현장위주로 리포터를 활용하고 교육, 생활, 미담사례, 문화, 예술, 각 동아리 활동등 노인정 탐방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소개하는 그런 시정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욱 더 다가가는 그런 시정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상물보존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공보실에 보관중인 영상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필름, 사진 그런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훼손, 퇴색, 분실등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그 영상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그 다음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주요기록물 정리 및 디비구축과 연계 실시해서 자료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상자료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아울러서 사무실환경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되는 예산 4,500만원은 금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이면을 활용해서 홍보물을 설치함으로써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대상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해서 약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설치대상 조사시에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홍보물내용이라든지 적정위치 이런 부분도 기존 설치된 대상도 다시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평소 부족했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및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회 소요단풍제 개최를 하고 기획공연인 마당놀이등 여러 공연을 10월중에 하며 길거리콘서트를 개최하고 제8회 동두천락페스티벌과 신년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단풍제 행사는 10월에 했는데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날짜 조정에서 단풍이 조금 들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이런 시기적인 것을 금년에 잘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따른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발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민들과 함께 합창문화예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음악예술을 제공해서 금년에도 년2회 정기발표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립합창단원은 총40명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인원은 35명이며 5명이 현재 결원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해서는 금번에 저희가 합창단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 예술활동을 하게 해주고 지원을 해 주고 지역문화 축제를 통한 시민화합과 애향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원에 금년도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상적 보조와 각종 사업비 이런 것으로 해서 1억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예총은 6,600만원정도 다음 기타 문화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단체보조금에서 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금년 2월중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갖게 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며 단체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계승발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전통예술단체에 대해서 이담풍물놀이보존회라든가 봉산탈춤회, 동두내옛소리보존회등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잊혀져가는 우수전통문화에 보호를 위해서 저변인구 확대에 애쓰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분포조사 및 지도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특수기관에 용역을 해서 2005년 12월 13일날부터 금년도 2006년 10월 13일까지 1년간 전 지역 문화유적을 일제히 조사하여 저희가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화업무체계가 구축이 되고 그렇게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억원이 되며 금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체결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봄과 가을단풍철에 관광객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소요콘서트공연을 개최해서 소요산을 다시 찾는 그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약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 성수기에 탑동계곡, 장림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무질서행위예방과 효율적인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탑동계곡, 장림, 쇠목계곡 일원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한 운영방법으로 저희가 마을 자생단체에 위탁을 해서 폐기물수집징수수수료를 징수하고 공무원으로서 행락질서 3개근무조를 편성 근무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계절적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행락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해서 저희가 소요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관광이미지를 높이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소요산역 앞에다 설치를 하고 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한 사항이지만 2006년도에도 추가로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홍보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추가로 제작을 더 해서 동두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안내지도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동두천에 있는 소지한 모든 산들에 대해서 산악지도 및 산과 산을 연결하는 등산로 종주코스를 수록한 산악등산지도를 금년에 제작해서 저희 동두천이 많은 산악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으며 이런 등산제작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등산로 개발도 할 수 있고 수도권 등산인구를 유입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등산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물관홍보물 및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를 하고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참전용사회라든지 전국에 박물관 등 초·중·고·대학교의 홈페이지까지 찾아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계속해서 저희 박물관홍보를 함으로써 관람객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박물관에 전시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 전시해서 전쟁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사전문박물관인 육사박물관이라든지 또는 국·공립박물관 이런 박물관을 벤치마킹하고 자료를 계속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전시기법도 개발해서 볼거리제공과 관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박물관에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 유일한 1종 박물관으로서 위상정립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더 홍보에 노력하고 전시기법 개발과 관련 기관의 연계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박물관내에 특별기획전시회를 저희가 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시화전이라든가 사진전, 전통문화 특별전시회등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호국의 달 소요단풍축제에 맞추어 경기문화재단이든지 한국박물관협회와 연계한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저희가 관람객에게 볼거리제공을 하고 그리고 타 지역 시민들에게는 동두천의 문화창작활동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6월달에 집중호우시에 박물관 뒤에 법면이 유실이 됐습니다. 이 유실된 부분은 저희가 복구를 하겠습니다. 복구방법은 관계 전문기관과 상의를 해서 사면안정공, 암거수로, 조경공법등을 해서 완벽하게 복구를 해서 다시는 붕괴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전시 시설물 설치 및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관람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문화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 시설물하고 설치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는 우선 관람객 휴게 및 편의를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3,500만원 되겠고 다음에 박물관내에 실내 난간이 좀 어린아이들한테 얕아서 위험해서 난간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박물관 3층에 영상실에 보면 “어제와 오늘”이란 전시 부스가 있는데 그 내용이 시절이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새롭게 변모하는 동두천 영상자료를 첨가를 하고 또 과거 모습을 수정 보수해서 사실적인 내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야외전시관 앞으로 부분에 적정한 장소에다가 전쟁 관련한 시비를 설치해서 관람객들에게 그 볼거리 및 박물관에 위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유적지 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향토유적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저희가 초·중·고생은 방학기간을 이용하고 일반시민들은 분기별로 해서 문화원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향토유적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유적지를 답사하게 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과 우리문화의 수준을 함양하고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관광 및 시정 이동홍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각종 행사장에 이동홍보실을 운영함으로써 찾아가는 적극적인 시정홍보체계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인 역이나 주유소, 식당, 휴게소, 호텔, 여관등이 저희가 시정관광홍보물을 우선 카탈로그 꽂이를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규모행사장이라든지 경연대회장, 체육대회, 마라톤대회장이라든지, 소요산 탑동계곡 행락질서 기간동안은 저희가 이동홍보실을 설치해서 시정홍보를 함으로써 우리시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우리지역의 관광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저희가 박물관에 문화체험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에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으로 여름·겨울방학기간중에 박물관내1층 전시실과 그 후면 향토문화전시장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잔디마당 등을 활용해서 향토문화, 도자기, 천연염색 이런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한국전쟁영화감상실의 체험장을 마련하여 같이 참여하는 운영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나 체육청소년과장이 기획예산처 주관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23일에 보고를 듣도록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오늘 듣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남재희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으로 저희 세무과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3개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동두천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동두천시시세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징수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6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도세가 260억7,400만원이고 시세가 203억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도에 총액 17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3대 역점시책과 9개 중점 추진과제로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3대 역점시책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기반의 확립과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는 세정운영,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 재정기반 구축등 3대 역점시책과 9개 중점 추진과제는 지방세수의 확충노력 강화, 개별주택 시가 및 토지, 건축물 조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 운영, 다양한 납세 편익제도 지속 운영,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세외수입원 안정된 기반 구축, 효율적인 자금 및 금고 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해서 2006년도 9개 중점 추진과제로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저희가 지방세수의 확충노력을 강화해서 2006년도의 지방세 목표액인 462억7,400만원에 대해서는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이 도세와 시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세는 전체에 4%정도 증가가 됩니다만 도세에서 11%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는 특히 취득세, 등록세가 그렇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그래서 취·등록세의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발생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은익·탈루가 없는 완벽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100개로 영리법인이 97개, 비영리법인이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율 인상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저희시에는 3,000만원 정도 증액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건물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소세 신고 납부대상을 일제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 시가 및 토지·건축물 조사를 6,820호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6월 30일까지 마쳐서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및 토지현황도 3월 30일까지 조사완료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 불이익을 부여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히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는 세정운영은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성화하고 토지분재산세 과표 현실화에 따른 고액납세자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각종 과세 불이익 처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며 고액 납세자 시장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방세정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해서 납세자 편익제도 운영을 정기분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입니다. 통장 자동납부세,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또 현금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서 카드론 방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 실시, 신용카드 납부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지서 송달지 신청접수제를 운영하고 납세자 편익을 위한 납세제도 정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전산시스템의 코드, D/B, 서식 등이 상이하여 시·군·구 및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자료 연계 및 정보공유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시·군·구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신고·납부, 의사결정 지원 등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운영을 예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사업비를 5,100만원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2,060만원, 시비가 3,09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부서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금을 1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부서 직원에게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 및 금고운영입니다. 저희가 이자수입 목표액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체납내용은 민원봉사과에 차량등록위반과태료하고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개발부담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2006년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현행은 지방세의 가산금을 체납지방세의 100분의 5이나 100분의 3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국세는 현재 100분의 3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입니다.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개정된 것은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9쪽 아래에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이 보완되었습니다. 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 산정근거가 마련되어서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액재산세의 경우 5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7월에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2회로 냈는데 한번에 낼 수 있도록 현행 세정이 보완이 됐습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예기간 예고제 운영입니다. 통상적으로 비과세 감면제도는 일정한 유예기간 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추징대상 비영리법인 및 개인이 유예기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조사로 가산세 포함 부과 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업무를 추진해보니까 특히 종교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종교시설을 사전 기간내에 하지 못해서 추징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하고 민원발생되는 것이 여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런 것은 미리 조사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납세자 열린마당 개설 운영입니다. 납세의무자들의 지방세정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수렴할 수 있는 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정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적극 수렴, 납세행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지방세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고지서 영수필통지서 뒷면에 납세자의 의견 및 제안 등을 수렴할 수 있는 납세자 열린마당란을 개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조회 서비스 실시입니다. 개별·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궁금한 시민들이 일일이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개별·공동주택의 가격을 게시,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금년 4월 29중에 하겠고 정보통신담당과 협의하여 5월중에 시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지방세 재정의 확립 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6년도 세수목표는 2005년도 추계액 보다 줄여서 잡으셨거든요. 원인을 보니까 취득세의 감소라고 했는데 저희시의 형편을 봤을 때는 도시과라든가 이쪽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철이라든가 들어오게 되면 취·등록에 대해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감소된다고 보셔서 적게 잡았지요?
재희

남재희세무과장

이것은 도세입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희

남재희세무과장

저희가 등록세하고 취득세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그 부분은 현재 판단했을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세율이 인하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에는 임의신고를 했지만 지금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높아지니까 세율을 내린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증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만 얘기하세요.
재희

남재희세무과장

신시가지도 거의 입주가 되고 물론 새로 입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봐서 작년에 입주한 것하고 금년에 입주한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가 크게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가서 아파트가 분양되고 전철이 개통되어서 붐이 일어나면......
운섭

홍운섭의원

지금 현대아이파크의 등기이전 및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거기가 600세대인데 등기이전돼서 취득세를 납부한 건이 몇 건이지요?
재희

남재희세무과장

40%로 보고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금년에 60%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희

남재희세무과장

그 세수는 추경때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운섭

홍운섭의원

목표를 적게 잡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복식부기담당이 이번에 직책개편과정에서 증설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공정한 입찰제도의 정착입니다. 신속하게 책임있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모두 내 재산 관리차원에서 지출서류 심사강화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제도의 정착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정가격이 500만원이상의 용역이나 물품 그리고 일반 공사입건을 1,000만원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00만원이상만 돼도 반드시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용역비를 9,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금년 3월부터 미관리재산이라든가 무단점유재산이라든가 대부재산에 전 타목적사용등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국·공유재산관리보전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입니다. 관리가 비능률적인 산재된 소규모 재산이라든가 또는 토지규모라든가 형상이 활용가치가 없는 유휴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도시가스인입 배관공사 및 냉난방기계설비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로 7,000만원, 청사 냉·난방비 교체공사로 3억3,000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시가스관로를 신설해서 냉·난방 및 취사의 열원으로 사용해서 그 동안의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단계로 해서 공해방지 또 연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후면에 유류탱크를 철거해서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식당 가스배관을 교체함으로써 화재발생에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 개선 및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직원휴게실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흡연실을 저희가 옥상에다가 한 9평정도 새로 설치를 해서 흡연하는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저희가 4억5,000만원 사업비를 세웠는데 1월 23일 월요일날 입찰공고를 내보내서 주차장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불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 쾌적한 근무환경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청 저희 민원봉사과하고 농협 그 앞부분에 중앙회전로 사이가 되겠는데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해서 자전거 접촉사고로부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근한 이미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지출안내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고 나서 공사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아 왔습니다. 사업비 받을게 있는데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 문의가 많이 왔는데 앞으로 저희에게 지출 금액 5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면 즉시 휴대폰으로 대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17쪽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 시 사전 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교통과 등 일부 부서에서 잡종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매각하기 이전에 각 실과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나중에 또 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다시 재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업무용 관용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경차3대 그리고 RV차량 3세대를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실과소별로 업무기능에 맞게끔 경차라든가 RV차량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개인차량이용을 자제함에 따라서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도 확보가 용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희성입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대민 서비TM의 질적 향상 및 고객 지향적 개선방안 강구를 통한 내실있는 실천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처리 만족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장과의 민원상담의 날 운영,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 민원 친절교육 실시, 공무원 전화진철도 평가 실시, 그린 옐로 카드제 실시, 민원처리 만족 OX카드제 운영,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 민원인 에스코트제 운영, 친절서비스 아침방송 실시, 스마일 공무원 선발, 칭찬의 향기 모음집 발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단위업무 창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창구를 하나의 통합 창구를 운영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창구인력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및 창구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이후에 실시해서 3개 창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민원창구 조정 및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휴일 증명민원 발급 불편을 최소화 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로는 주민 다중집합장소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호적부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전산호적부의 정비보류 자료를 제적부 전국 온라인망을 이용하요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25개 항목으로 약 1,4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민원 처리의 내실운영입니다. 전산화된 호적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호적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추진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에 의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는 2006년 1월 1일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약 34,000필지가 되겠고 저희시 표준지는 현재 801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평과세 기반구축과 각종 부담금 부과 및 토지평가기준의 신뢰성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음 11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미필 부동산이나 등기부에 기재된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등기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적용대상은 농지, 임야 및 지가가 1㎡당 60,500원 이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행기간 내에 토지전량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 및 과태료 발생방지 안내입니다. 자동차과태료와 관련하여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사전,사후 정비검사 안내 및 각종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부과 예고 및 공제가입 촉구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보험 운행 적발차량 사건처리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으로 적발 통보된 사건처리를 통한 피해자보호 및 범칙금 수입 증대입니다. 저희가 무보험 차량 220건에 대해서 사건을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진술서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추억의 가족사진 찾아주기가 되겠습니다. 79년도 6월 30일 현재 각동에 보관중인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부착되어 있는 30여년전의 사진을 본인또는 원하는 가족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여 옛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쁨을 줌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호적업무 담당자의 전자메일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동 호적업무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와 과중한 업무로 업무연찬의 기회가 없어 정확한 호적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전자메일을 통한 호적업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행정업무 추진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호적교육자료는 연말에 책자로 발간되어서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 현황 자료 발굴입니다. 국·공유 토지를 임대계약 없이 부담으로 점유사용 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측량시 자료 조사하여 측량 결과를 국·공유토지 관리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비관리 재산이나 유휴재산, 무단점유 재산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대한지적공사 동두천지사의 협조를 받아 측량할 때 조사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