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좀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민의 의정단상입니다. 서로 도민이나 의원들이 이곳은 가장 귀중한 곳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강현욱 도지사와 문명수 농림수산국장께서 제39차 통합방위중앙회의 참석차 농수산물 워싱턴 특판 행사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북한학교 방문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역혁신의 시대와 더불어 전라북도의 화합과 경제도약의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국책사업의 끝물막이 공사가 지난 12월 21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디어 금년 3∼4월경이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의 완료를 통해 전라북도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에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부 개발계획을 조속히 세우고 우리 모두는 그 계획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농민들은 벼 수매를 거부하고 격렬한 농민시위로 농민이 목숨을 잃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등 우리 농촌은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문제에 대해 모두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부터 쌀 수입이 시작됩니다. 금년도 의무수입물량은 22만여톤이나 2014년까지 약 2배인 40만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게 됩니다. 전북은 전국 최대의 쌀 생산지이고 도내 농업생산 중 쌀소득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70% 이상을 타지에 팔아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시급한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전라북도는 올해 농림수산 분야에 총 7천억여원을 투입해 농가소득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하여 2014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생산, 유통, 교육분야 등 농업에 관련된 전반적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ㆍ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쌀산업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니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강현욱 지사님! 쌀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쌀의 품질문제입니다. 전라북도는 고품질쌀 재배확대를 위해 이미 2002년부터 예산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200억원을 지원해 우리 도에서 생산한 쌀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재배 등 고품질쌀을 생산하고도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어 다른 지역에 산물벼 형태로 헐값에 팔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쌀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을 개선해서 확실한 판매망을 구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쌀산업 문제 중 또 다른 하나는 쌀의 수요 감소입니다. 그러므로 농촌에서는 쌀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고소득 품질 개발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촌공사전북본부가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해 한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도내 각지에 약 2조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공사전북본부는 이를 위해 첫 사업으로 남원 혼불, 김제 광활, 부안 우동, 고창 선동 등 4개 권역을 시작으로 정읍 태산 선비권역, 군산 나포 철새권역, 무주 설천 청량권역, 장수 오산권역 등 대략 300개에 달하는 개발권역의 농외소득원을 개발할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친환경적 장점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도시민에게는 웰빙식품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고소득과 전원적 복지공간을 조성해줄 것으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위의 두 가지 문제 이 외에도 전북의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식품산업을 발전시켜 농업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품질의 도내 농산물을 이용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농식품을 만들어 중국 등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판매를 연계한 종합적 구상인데 도가 이 계획을 실현한다면 현재 참담한 실정에 직면해 있는 전북 농촌과 농업 경제의 회생을 위해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품목을 개발 육성하고 나아가 식품산업을 도의 주요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안마련을 지사께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올 한해는 새만금사업 물막이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시작으로 찬란한 환황해권 서해안 시대를 향한 전라북도의 야심찬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도민과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나아갈 때 우리 전북도의 내일은 성장과 번영의 길이 환히 열릴 것입니다. 새해 모두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정책연구실설치및운영규정안 3. 전라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제안안과 전라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5년 12월 30일 전라북도조례 제3163호에 개정되어 기획관리실 명칭이 기획혁신전략본부로 변경되었고, 청사건설추진단의 한시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기획관리실의 명칭을 기획혁신전략본부로 변경하고 청사건설추진단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전라북도의회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연구실을 의사담당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성원은 일반직 공무원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정책연구실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연구 등의 종류와 연간 정기연구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시연구과제 부여 등 범위와 절차 및 연구 등의 수행, 연구 등의 제외, 연구 등의 결과보고와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연구원의 복무 및 실적평가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전라북도의회에 제출된 진정서등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처리절차를 일부 보완함으로써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진정서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를 20일 이내 처리로 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하고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해 소관 위원회 개최와 해당기관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처리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협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개교예정으로 되어있는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6개교,중학교 3개교의 명칭과 위치 삽입은 단설유치원의 설립, 학생수 증가 및 택지개발, 지구 내의 유입학생 수용과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학교신설에 따른 것으로 조례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단설유치원 설립,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06년2월 28자로 폐지되는 유치원 5개원과 초등학교 3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며, 학교명칭 변경 3개교는 대외홍보 및 행정구역과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교육청의 주요사업심의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그밖에 학교건물 노후화로 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 학교지번 오기 및 합병으로 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황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하여 제222회 정례회에서 도ㆍ농간의 현실과 지역성ㆍ지역대표성의 결여, 선거비용 등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유로 부결 처리되어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조례안이 1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총 의원정수는 지역구 173명, 비례대표 24명으로 197명이며, 시ㆍ군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인구비율 20%, 읍ㆍ면ㆍ동수 비율 70%, 현 의원수 비율 10%를 적용하였으며, 광역의원 지역구별로 지역구 시ㆍ군의원 정수산정은 인구비율 80%, 읍ㆍ면ㆍ동수 비율 20%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초 획정위원회 안과 변동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 의원 정수와 시ㆍ군별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이 없으며, 선거구별 2인 선출 선거구가 9개에서 47개로 증가되고 3인 선출선거구는 21개소로 변함이 없으며, 4인 선출 선거구가 23개에서 4개 선거구로 축소되었습니다. 즉, 4인 선거구 19개소를 2인 선거구로 분구하였습니다. 주요 분구사유로는 지역선거구가 6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인 경우, 도의원과 시ㆍ군의원의 지역구가 동일한 경우, 시ㆍ군의회와 자치단체의 의견이 동일한 경우를 분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구사유가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군산시 다선거구 선거구역 중 중미동의 경우 지역위치를 고려하여 군산시 라선거구로 선거구역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철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 하시고 계시는데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몇 명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해진 것 아니죠?") 지금 신청이 찬성……. (

의석에서-"두 분 하신 다음에 하게 해주세요.") (

의석에서-"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미리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받았다니까요. (

안녕하십니까? 방금 지난 16일에 등원하신 이철규 동료의원께서 나름의 입장을 패기있게 주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임기 동안 좋은 활동 기대하는 동료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전에 기왕에 방청을 허용하려면서 방청을 막음으로 인해서 회의진행이 늦어지고 고성이 오가는 등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님의 반대토론 요지에 다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입장에서 찬성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지사가 구성한 선거구 획정인은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회고 그 위원회가 작성한 내용을 변개한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그들이 부족했느냐, 또 조정이유가 무엇이냐 타당한 설명을 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안을 만들고 도의회는 그 안을 획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ㆍ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수가 없습니다. 함께하시는 많은 시ㆍ군을 대변하는 의원님들께서 시ㆍ군의원 정수배분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5개면에서 5명의 의원을 배출하던 지역에서 2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공선법에 의해서 선거구 획정이 권한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문제에 대해서 선거구역의 명칭, 선거구역의 범주, 그리고 2명에서 4명 사이의 숫자배정은 도의회의 권한사항입니다. 이것이 선거법입니다. 이것이 불만족을 수반할지라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선거법의 내용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규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해량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자치행정국장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의 선출이 소수세력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 그 발언은 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것이 중선거구제입니다.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이고. 지난번에 일본에 견학을 갔더니 이시카와현에서는 대선거구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91년 지방의회를 부활해서 15년 동안 읍에서, 면에서, 동에서 1명씩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해왔습니다. 어느 것도 헌법에 불합치하지 않습니다. 권한 있는 자가 결정해서 사정에 맞게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에서 4명까지가 중선거구제인데 2명을 취할 것인지 3명을 취할 것인지 4명을 취할 것인지는 권한 있는 자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2명을 뽑는 것보다4명을 뽑으면 소수세력이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명을 뽑는다고 해서 소수세력의 진출기회가 원천봉쇄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용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철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보여지는 태도, 서울에서 보여지는 태도, 전북에서 보여지는 태도가 왜 다르냐고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지만 이 시각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있는 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열린우리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민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민노당, 한나라당, 기타 여성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회 구성원들이 도의회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이철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끝내 하지 못하고 선관위로 넘길 것인가. 의원님 각자가 생각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이 자리에서 '오늘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왜 한달로 미루십니까?' 의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입지자들이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5년만에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각 정당이 준비를 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안정적인 가운데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려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게 지난달 이 자리에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선관위에 넘긴다면 '책임을 방기한 도의회'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입니다. 이철규 의원님께서 금번 선거법의 정신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국회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소선거구제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실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동에서 하나를 뽑던 기초의원을 6개동, 8개동에서, 8개면에서 하나를 뽑는 대변화를 우리가 수용하기보다는 중간점을 선택해서 이 시험기에 대비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중선거구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광역의원 중선거구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그때 선거구를 확정하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번 의정 단상에서 머리띠를 두른 동료의원님들이 의사당에 들어온 것이 부적절하다고 제기한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피켓을 들고 방청석에 있는 현장에서 저의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 마무리함으로써 정당과 입지자와 도민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도의회가 되기를 희구한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게 해량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신청하신 김경안 의원께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떤 의원보다도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전국 시ㆍ도의회가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전북도의회만이라도 여ㆍ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날밤을 지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정된 선거법의 근본취지는 사표방지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에 있습니다. 더욱이 동ㆍ서간의 갈등 고리가 뿌리내리고 있는 특정당 일식의 독식의회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을 하신 우리 도지사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마는 선거구 획정안 위원회가 입법취지를 살려서 원래 당초 4인선거구 23개, 3인선거구 21개, 2인선거구 9개소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든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남용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과연 충분히 수렴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 또 집행부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의원들의 의회책무가 있습니다. 권한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남용한다면 과연 도민들은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이제 의회를 마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철규 의원께서 단상에서 많이 떨리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심영배 의원께서도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이 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월중에 여ㆍ야합의로 재 개정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아직 국회 등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의원은 더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북도의회만이라도 중선거구제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또 우리 소수당의 의회진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안으로 재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야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도내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동ㆍ서간 지역갈등과 영ㆍ호남 정치 이질감 해소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희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조례심사권, 조례제정권은 도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번 선거구 의원정수 그리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조례안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의 시ㆍ도 중에서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상기해야 됩니다.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은 획정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6일날 의회에 상정된바 있습니다. 획정유예안에 따른 우리가 검토해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선관위의 두 가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원의 정수를 획정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수정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반면에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시ㆍ군의원의 지역구의 명칭, 구역, 그리고 구역별 지역구의 통합과 분할을 포함한 구역별 의원정수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을 지난 정례회에서 부결시킨바 있습니다마는 도시와 농촌간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 문제, 또 선거비용의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수정된 조정조례안이 이번 의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김호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바처럼 21개의 3인선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3개의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해서 기존의 9개 2인선거구와 38개로 분구된 선거구 합쳐서 2인선거구는 47개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사께서 제안하신 분구원칙을 보면 도의원과 시ㆍ군의원의 선거구와 동일한 경우는 분구를 했고, 두 번째 시장ㆍ군수와 시ㆍ군의회가 의견일치를 본 곳은 분구를 했습니다. 또한 한 선거구가 6개의 읍ㆍ면ㆍ동 이상인 경우에도 분구를 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세 가지 원칙 하에 조정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여론수렴의 기관의 여론을 근접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의 경우를 봅시다. 첫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인선거구의 경우에 1위에서 4위까지의 당선자가 각각 1위가 35%, 2위가 31%, 3위가 29%, 그리고 마지막 4위가 5%의 득표를 해서 당선자가 나왔을 경우에 본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 또 지역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의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지역민들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5%의 득표자가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평소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김경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소수세력에 대한 이 지역의 한나라당의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인선거구를 했을 경우에 지역의 대표성, 민주적 정당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2인선거구로 분구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인선거구를 했을 경우에 평소 소선거구제를 했던 우리의 15년 동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선거비용이 매우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정당에서 4개 당이 4명씩의 후보를 냈을 경우를 감안해 봅시다. 16명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난립할 것입니다. 한 투표용지에 16명의 후보자 명단이 적혔을 때 여기에서 오는 유권자들의 혼란된 상태를 생각하시면 얼마나 복잡하겠다 하는 것을 제기하겠습니다. 후보의 난립으로 가뜩이나 6번의 투표를 해야 되는 유권자 입장에서 한 줄에 16명의후보자가 난립했을 때 대단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개 시ㆍ도 중에서 전라북도만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1,027개소입니다마는 4인 선거구로 획정된 곳은 39개소 3. 8%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는 4인 선거구가 4개소입니다. 전체 72개소의 5. 6%에 해당됩니다. 전국적으로 1. 8%의 높은 4인 선거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전라북도의 4개소는 적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부산은 한곳이 있습니다마는 6개의 시ㆍ도가 4인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북도 획정안을 보면 3인선거구가 22개소이기 때문에 72개소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명을 뽑던 소선거구제에서 2명 이상을 뽑고 하는 중선거구제의 의미는 3인 속에 충분히 가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기초의원의 선거구는 지역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 조정조례안의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획정위에서 안을 작성할 때, 그리고 222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을 때 또 이번에 조정조례안 입안 시에, 여러 번의 의견수렴 기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조례안은 여러 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실 때 입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입법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가 전부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 의사당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지역의 주민대표이십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그리고 계층과 지역정서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입니다. 우리는 도의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담보해내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민주적 원칙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의사당에 모인 의원님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점과 현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 조례의 심사권, 조례의 제정권은 이러한 입법권은 학문도 아니고 그리고 운동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번기관의 현실입니다. 이번 시ㆍ군의원 정수배정에서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의원님들이십니다. 대폭 감소를 겪는 현실 속에서 많은 시ㆍ군이, 특히 농촌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퇴장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익산의 김주성 의원님은 '절대 있을 수 없다. '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또 박용근 의원께서도 '농촌현실을 너무나 외면한 사태다. ' 해가지고 퇴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남은 의원님들이 각고의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 행자위에서 장시간 걸쳐서 수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새로 오신 이철규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경안 의원께서 부결을 하고 새로 조정하자고 강력히 건의하십니다마는 우리가 또다시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초의원 입지자들이 이 순간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결정을 해야만이 이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반드시 표결을 통해서 조례안을 심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ㆍ도에서 전라북도만 남아있습니다. 조례심사권은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접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면서 찬반표결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의원님께 양해말씀 구하는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니까……. (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입니다.") 그러시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임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원총회와 위원회 간담회 또 도민 여론 등을 통해 충분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의 찬반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다시 합시다. ") (

의석에서-"옆에서 조력을 잘 해줘야지.") 그래요. 우리가 숙달이 안 되어가지고들 그러신데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분 중 찬성 22분, 반대 7분, 기권 1분으로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강현욱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안 3.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