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

환경보호과장 황영길 입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개인가정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이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채취해서.......

개인적으로 검사를 하고 싶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군을 통해서 의뢰할 때 수수료 받죠?

예, 그것은 받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받고요.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검사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0% 경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가정용 수질검사를 할 때요. 그것이 시달되면 홍보자료에 넣어서 각 가정에 수질검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나오는 대로 그것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시설지구내 오수처리시설, 사전에 예비용량이 얼마 포함된지는 모르겠으나 구기자타운 부지내에 처리시설처럼 일을 다 해 놓고 나중에 증설해야 되지 않는 이런 시설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집단시설지구내 오수처리시설이요.

그것은 먼저 번에 계획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진단을 잘해서 나중에 두 번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용량을 잘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서 여유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9쪽을 좀 봐주세요. 매년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4억 2천만원을 갖고 청양 백천리에 대해서 2억 2천만원을 배정하고, 대치하고 운곡에다 1억원씩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많고 적고 편차적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경로당 및 창고신축, 굴삭기, 결속기, 이것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는데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겁니다.

전임 군수시절에 특작물 농가 작목반에게 굴삭기를 사줬어요. 자그만치 6대나 사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줄 아세요?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 주기로 말하면 효율가치가 앞으로 있느냐, 장래를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몇 천만원씩 줘서 굴삭기를 사주니까 공사현장에 가서 지금 그 굴삭기가 일하고 있어요. 농 작업에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농외소득을 올리느라고, 이것 좀 고려해서 굴삭기를 사준다면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청양 백천리 군에 몇 명이 되겠어요? 결국은 개인 사유화되어 버리고 말더라고요. 이것 철저히 먼저 지난 전임 군수시절에도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다 말았어요. 3대 의회에서, 철저히 감독을 잘못하면 결국은 굴삭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떨어져요. 형사적인 법적 책임이요. 이런 것은 좀 가능하면 갈라서 주민의사가 꼭 맞다고 해도 개인이 굴삭기를 줘버리고 이 사람이 얼마 일정한 금액을 동네에다 내버려요. 개인화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심지어 하물며 창고 이런 것,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창고같은 것 신축할 때는 분명히 그 창고의 부지를 이장이라든지, 연서명해서 등기를 필한 후에 그 후에 이 창고나 이런 것을 신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있죠? 사업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인데요. 그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이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주위에 같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거든요.

하여튼 음식물이 됐든, 쓰레기 처리시설은 맞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어느 만큼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가 이것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는 않고 있습니다. 기 시설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의사를 잘못 읽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 의원도 많이 여러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미리 대비해서 차후에 사업을 할 때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께서 전혀 반응이 없다 소리를 해도 상관없다 이 얘기죠? 잘 살펴서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미리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사업을 하려면 민원인들이 또 군청에 몰려와요.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예,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춘호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당초에 10톤에서 5톤으로 용량을 줄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문제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작년 1년동안에 처리된 양은 310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사료로 쓰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것외에 전량은 저희 사업소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1년동안에 310톤을 처리해서 별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면 어떤 시설을 해놓고서 그 발생되는 쓰레기같은 것을 전량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 못하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짚어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량 100%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지금까지 200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정에 재무과의 업무가 엄청 많은데, 나열된 내역은 한 15가지도 안 되고 있네요? 업무분장이 말이에요.

업무분량은 많은데요. 저희 업무는 매일 하는 것은 타과보다도 더 많습니다. 많은 데도 딱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항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재무과가 인원도 많고 업무량은 많은데, 주간업무보고를 만드는데는 쓸 것이 없어요. 사업이 없어서요.

아니, 청양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데가 재무과예요. 11쪽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확충을 해서 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을 굉장히 많이 좀 올려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세입공무원이예요. 재무과 직원들이, 그런데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곡사 주차장을 비롯해서 칠갑산 터널앞에 있는 주차료를 세입예산에 영 증액을 않고 작년도에 흐지부지 넘어가서 내년도에 해보겠다는데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다.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않는 이유는 지난 번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의회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나봐요? 환경보호과에서 징수하는 데가 아니에요. 업무추진을 환경보호과와 재무과와 세입예산을 책임져야될 재무과에서 해야 죠?

업무추진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돈 다 걷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재산에서 소요되는 것은 행정 각 실·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재무과장이 나가니 돈 걷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재무과로 밀고 재무과에서는 환경보호과로 밀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재무과장 한테 밀어요?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저기를 안 해줘서 우리는 못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환경보호과는 예산군에 붙어있나? 청양군에 붙어.......

지금 저 윤명희 의원님은 저만 나오면 주차장가지고 계속 작년부터 말씀하시는데......

누가 얘기해요? 의원 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분명히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것이 청양군 이미지라든가 청양군 운영에 더 정당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예요? 세입예산에 확충해서 많이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재무과장이 세입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세입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재무과장 이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돈을 걷어내는 것이지, 돈 있는 놈이라고 해서 엉터리로 뺏어 오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향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아서 조례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뭐하러 망치 두드려요?

아니, 그것이 청양군 조례입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청양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으로......

아니,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난 번 간담회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 어떤 놈이예요? 의원이? 에? 의원 어떤 의원이 그것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말같은 소리를 해야 지, 군의원 누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돈 채워넣는댜? 군세입에? 군의원 누가 받지 말라고 했어요? 뭘 협의해요? 협의는? 말들을 갑네 못받는다는 것은 단체장이나 군집행부에서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을, 이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한번 고발장 내볼까요?

직무유기는 안 해요.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조례가 있고 받게 의회에서 예산 서있는데 직무유기가 아니라구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한번 나가봐요? 처음에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어디에요? 예산 올린 거에서? 의회 아닙니까?

어라? 받지 말라고 한 거라뇨?

예산을 깍은 것은 의회 아닙니까?

예산을 언제 깎았어요?

세입예산에서 깎았잖아요?

옛날에 깎은 것을 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청양군에서 볼 때........

왜 도대체 의회에서 하라는데 집행부에서 않는 거예요?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들이나 조정위원들이 그냥 껍데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과연 청양의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그러면 손해 되는 것이 뭔가 설명 좀 해봐요?

이미지가 나쁘답니다.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에요?

먼저도 그 이미지가 나빠서 안 받은 것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미지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납득이 가게?

그리고 윤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각실·과에서 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해서 종합적으로 돈 푸는 것을 최종결과만 내가 보는 것이지 재무과장이 가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체계는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째 재무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관기관인 같은 집행부의 같은 부서인 환경보호과가 됐든, 건설도시과가 됐든, 같이 협력하에 세입예산에 한 푼이라도 받아들여서 군 살림하는데 군민에게 복리를 증진할 수 있게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면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왜 환경보호과로 밀어요.

아니, 행정재산관리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이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거기 돈들인 것을 재무과장이 책임을 질 거예요?

뭐를 처음 져요?

주차장 만드느라고 수억, 수십억 들여서 준비해 놓은 것을 책임을 질 거냐 말이예요?

아니, SOC 사회간접자본 만들어 놓은......

도조례니까 도지사 보고 그럼 거기 땅 사서 주차장하는데 우리 군민이 낸 금쪽같은 돈을 들여서 논밭을 사서 거기 주차장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은 군민의 편익시설도 만들어주는 것도 자치단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자치단체의 대한민국에 도립공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군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한데에 주차비를 안 받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군도 받고 있고, 부자군도 받고 있어요.

안 받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다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딱 의견을 봐서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것이 이득이라면 안 받아야죠. 그거 뭐 돈 1,200만원 갖고서......

아니, 이미지가 그러니까 의회는 있으나 마나예요. 우리 군의원들이, 10개 읍·면의 군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받아라 하면 받아야지 왜 군수가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는 거예요? 이미지가 누군가 얘기 좀 해 봐요. 소상히 그것을 설명 좀, 그것을 받으면 이미지가 청양군의 망신이 되는 이미지를 설명을 해보라고요. 얘기를 안 할게요.

그것 주차료 갖고......

오히려 주차장에 오는.......

저도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주차장 먼저 운영해 보니까 운영한 결과.......

지난 번에 언제 했어요? 지금 4년 됐어요?

4년전에 글쎄요. 운영했을 때요?

왜 4년전 얘기를 해요? 군수가 바뀌었고, 거기다 또 돈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요?

사회간접자본은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신작로를 내놓고 주행세를 받아야 됩니까?

왜 또 다른 데로 돌려댄댜?

그것도 주차장도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일종의......

누구 편익을 위한 거예요? 외지 관광객이예요?

외지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럼 청양군은 청양군민만 살아요?

그럼 외지관광객을 위해서 주차비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외지가 아니라 그것이 받았을 적에.......

그것을 받아서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을 설명해 달라니까 왜 다른 소리를 해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까 왜 말을 끊어요?

그럼 해봐? 설명을?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 이미지가 흐려지나?

저도 좀 말할 기회 좀 주세요?

하라니까? 들어볼게?

그것을 받을 때 그 놈 갖고 다툼이 있고, 다툼, 주차료를 낸다, 안 낸다, 다툼이 있고, 거기에 주차료를 내지 않으려고 로변에다 주차를 시켜 놓고 로변이요. 그리고 신도들하고 장곡사하고 여기서도 불협화음이 났고........

거기 표 있는 데에요?

아니, 왜 표를 따집니까? 표는 의원님이 따지지, 과장도 표 따져요?

군 의원 이 표 먹으니까.......

과장이 표 따집니까? 과장은 실력으로 합니다.

공권력이 그렇게 시시해서 길가에다 주차한 것.......

그리고 윤의원님은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이 얘기를 작년부터 말씀드려도 왜 제 얼굴만 보면 주차장입니까?

행정부서는 같은 관내......

아! 그래서......

같은 과들이 같이 협력해서 간부회의할 때나.......

아니, 그것도 협의를 해서 청양군 이득은 안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누가?

저희 행정부서에서 그랬습니다.

행정부서에서 안 받아도 좋다? 공무원들이? 그것 받으려면 관리하기 귀찮죠.

귀찮지 않아요. 더 귀찮은 짓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별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니, 참 재무과장이....... 세입예산에 세입예산 확충을 하겠다고 여기 11페이지에 있길래 세입예산에 이것도 관여되는 것 아니냐?

관여되는 건데......

그런데 유관기관인 환경보호과에서 안 해서 그렇다! 또 이미지가 흐려져서 그렇다! 뭐 도로가에다 차를 대고 주차를 하면 마찰이 생겨서 그렇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라고요.

아! 간담회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 집행부석에서 윤명희의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별도, 별도예요? 끌쩍하면 쪽지나 갖다주고 말이에요. 의회에서 말이에요. 방해나 놓고 의장은 망치나 두드리는 것이 이런 놈의 무슨 놈의 의회예요? 의회가?

제가 무슨 쪽지를 받았어요?

의회라고 했어요? 의회? 왜 쪽지받았다고 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네?

왜 서있는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

- 집행부석에서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아! 실장이 여기 있어서 실장보고 얘기했어요. 왜 쪽지 받았다고 해요? 재무과장이? 정신없는 사람이 지금 업무보고하듯 하고 앉아있네요? 왜 구차한 변명이 도로까지 주차비 안 낼려고 댄다? 공권력도 없어요? 그것 단속 못해요? 청원경찰 뭐해 먹는 거예요? 돈 줘가면서 말이예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용조용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가 아니라 이것은 군민이 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본회의장에서 큰 소리를 해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군 의원 9명이 군민이예요. 군민, 군민이 큰 소리를 하는데 군청에 와서, 머슴이 주인노릇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의회가 어딨어요? 지금 말기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은 감정도 없습니까?

공무원이 감정이 있으면 군민한테 떠들어요? 어디서 군림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같은 말을 계속 말씀하세요? 작년부터 아닙니까?

얘기를 큰소리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 큰 소리를 의원님이 먼저 했지, 왜 제가 먼저 해요?

그것은 재무과장이 11쪽에 있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럼 장곡사 주차비도 세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든지 임시적 세입이든지 세입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느냐 물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쇼? 환경보호과에서 않고 있는 것을 난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어! 그럼......

아니, 저 혼자 그럼 제가 모든 것을 세외수입이고 저 혼자 걷으러 다니고 부과하고 해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재무과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총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 들 아홉사람이 앉아서 떠들어봐야 우리는 업무를 않겠다는 거예요. 왜? 환경보호과에서 하니까? 이런 의회가 어딨어요? 대한민국에? 군민이 떠들면 그 군민을 잠재워야 될 의무가 공복이 있어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아니, 큰소리는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안 받으면 좋겠죠? 만약에 군민이 단돈 1천만원만 돈 안 내봐요? 세금, 쫓아가서 받으라고 난리날 거예요. 차압한다고 말이에요. 어째 법에 명시된 금액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왜 환경보호과로 미뤄요? 환경보호과에서 심증있게 의회에 와서 금년 1년만 기다려 보쇼, 설명을 들어봐서 지금 와서 이미지가 나빠서 못 받겠다, 주차비 안 낼려고 도로가에다 차 대는 것 골치아프다, 그것 하지 말아야지 공무원 뭐하러 해요?

자세한 말씀은 환경보호과에서 드렸을 거예요. 작년에요.

환경보호과장하고 상의 안 했어요? 12월말까지 해봐서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세입도 조사를 해봐서 세입예산에 잡게 하겠소 했으면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죠. 12월달 다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신년도 업무보고하는 데도 얘기하면 이미지 좋지 않아서 못받겠다고 하면 되겠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조사한 것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재무과에서 세수증대를 해서 노력하는 데니까 되겠다 이 얘기예요? 나 이거 의회에서 떠들어도 이상하네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큰소리하는 것은 군민의 목소리로 알아들어요. 별 볼일 없는 군의원이 얘기하더라도, 청양군민들이 뭐하러 의원들 내세워서 의회에 가서 큰소리하고 잘못하는 것, 잘잘못하는 것을 가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 군의원 또 나올 사람들이 잔뜩해요. 그것 얘기 못하겠네요? 단상에서 큰 소리하니까...... 낮은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 받는 것을 환경보호과, 내일도 할 것 아니에요? 내일은 토요일이라 않겠네요? 월요일이라도 할 것 아니예요? 간부회의할 때 얘기해요. 환경보호과장하고 같이 군수실에 앉아있을 것 아니예요? 간부회의를 매일 아침나절에 하는 것도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청양군을 잘살게 할까, 군민에게 실익이 돌아갈까 간부회의를 할 것 아니예요? 우리 군민들이 지금 간부회의를 매일 아침에 하는 것 알아요. 30분, 1시간씩 하는 것, 그거 뭐 간부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않고 말이에요. 세입증대도 필요없고, 말 듣는 것은 않고, 듣기 싫은 것은 않고......

그것을 딱 잘라서 하시지 말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나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윤명희가 군의원 3년째 이것을 받지 말아라, 지정으로 해라, 지정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세입예산에 삭감했던 거예요. 언제는 윤명희의원이 삭감하라고 하더니, 언제는 받으라고 한다고, 어떤 못된 신문에서 까발리데 또? 4년 됐어요. 4년, 4년째 들어섰어요. 하여튼 간부회의할 때 환경보호과장, 재무과장, 실·과장 있는 데서 말이에요. 실장님 말이에요. 이것 검토 좀 해서 명백하게 해요. (

- 집행부석에서

아니면 내가 인터넷이라도 올릴테니까, 신문에는 안 내줄테니까 말이에요. 이래이래서 안 받고 있다? 도대체가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한 얘기 속기록 빼서 내가 올릴게요. 도로가에다 차 놔서 주차비 안 낼려고 회피하는 것 때문에 못받고 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근 군인 예산군에서 1년에 예산군이 예산심의를 한 것을 보니까 약 2천억원이 넘습디다. 년 예산이, 우리 청양군이 1,500억원 밖에 안 돼요. 1,500억원, 약..... 예산군에서는 군청에 와있는 금고가, 재무과에서 금고이용을 많이 하죠? 금고가 1년에 약 150억원의 세입이 돼요. 군 금고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150억원을 그 사람들은 벌어들인다구요. 그런데 예산군에 1년에 내놓는 돈이 얼마냐, 뭐 적당한 공무원들 장학금이다 뭐다 해서 한 1천만원 남짓 내놓고 만데요. 우리 청양군도 조례를 만들려다가 그냥 조금 유보적으로 놔뒀는데 재무과장이 볼 적에 우리 청양군 금고에 1,500억원이라는 군 예산이 그 창구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입이 얼마정도 된다고 추산해 본적 있어요?

추산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어요? 그럼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얼마 정도 군 금고에 우리 청양군민이 전 1년예산이 수입 지출되고 있는데 얼마 정도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산군이 약 150억원이 넘는다니까, 벌어들인 돈이, 그냥 집 빌려주고 적당한 세 받고서...... 예산은 네명이 근무한다고 합디다. 우리 청양군은 지금 세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양군도 네명입니다.

예?

네명입니다.

그럼 청양도 100억원은 그 사람들 벌어갈 것 아니예요?

100억원은 벌어가겠죠.

100억원을 벌어가는데 군지부에서 고추축제나 뭐할 적에 2천만원을 대줍디다. 2천만원, 그렇죠? 그 외에 우리 군에 도움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 여기서 제가 자꾸 말씀하시면 말을......

아니지, 우리 군청에서 단골장사 아니에요? 단골장사, 단골장사는 1년에 100억원을 벌어가는 사람이 심지어 엊그제 간담회하는데서 상토흙에 1억원을 어쩌고 군비를 더 써야되겠다 여론도 있고 이런 건의도 들어왔는데, 100억원을 넘겨 벌어가는 금융기관에서 그것 돈 1억원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가, 고추축제할 때 돈 2천만원, 돈 2, 3천만원 그것 별것 아니에요. 언발에 오줌이예요. 군민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제1금융권은 청양군에 군지부밖에 없다. 그래서 군지부밖에 거기에 수용할 수가 없다! 아뇨. 상관없어요. 공고하면 천안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보따리 싸들고 와요. 청양 금고 맡아보려고, 단체장한테 로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 그런 때는 타군에서 그것을 꼭 해야 돼요? 청양에 있는 청양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거기도 이득을 남기고, 농협에서 이득을 남기는 것은 바로 농촌한테 환원이 되는 건데요. 글쎄요. 그것은 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얼마만큼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금융계를 끌어 와요. 상관 없어요. 왜 청양것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검토도 안 해 봤고.......

이것 보세요. 조례를 만들기, 하기는 조례를 만들어 봤댔자 의회에서 의원발의해도 그게 통과될지 의문이지만, 청양군 금고에서 자기네 비밀이라 공개는 않겠지만 한번 추산잡아서 우리 의회간담회할 때라도 하나 자료 좀 제공해줘 봐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글쎄,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고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추정될 수 있는 금액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추정해서 자료를 드렸다가 잘못드리면 그것도......

아니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서류입니다 하면 돼요. 하자 없어요. 군민이 알아야지, 청양군 금고에 청양군지부가 나가있는데 이것이 1년에 소득 벌어들이는 것이 얼마 되는 것은 군민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알고 싶고, 의회에서도....... 두 가지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수 있게, 간부회의 석상이나 해 주세요. 의회에다, 의원님들 찾지 말고 군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근수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입니다. 제가 며칠전부터 2006년도 17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서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읽어봤을 때 참 일목요연하게 제일 1등으로 17개 부서에서 제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 업무보고가 하찮은 것 같아도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를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평가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은 12페이지에 경로당 바둑판 보급운동했는데, 우리 250여 경로당을 살펴보면 제가 다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한 150개 정도는 살펴봤는데 바둑을 두고 있는 경로당이 별로 없어요. 노인양반들이, 지금은 TV다, 혹은 무슨 운동기구다 해서 여기에 활용할 행정력을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우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지난 해에 엄청난 행정소송이다, 뭐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보면 군청의 행정이 잘못 집행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했는데 금년에도 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그냥 줄 수는 없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한나절을 나와서 일을 하고 갔던, 아니면 쓰레기 줍는 비닐봉지를 들고 다녔든, 꼭 나와서 실행, 일을 한 사람에 한해서 노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억하고 계시죠? 작년도 고생한 것? 내 여기서는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시달림을 받지 않게 담당부서나 군수가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제일 끝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창고신축했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뭐예요?

이게 청해백세 장애인 재활작업장인데요. 거기에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가 비좁아서요.

그럼 알기 쉽게 재고량이 됐든, 물품 생산한 것으로 됐든, 쌓아 놓는 것으로 해야 지,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도저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재창고를 신축한다든지 해야 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작업장을 만든다는 것은 공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작업장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공장 아니에요? (

- 집행부석에서 청해백세가 이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이더라고요. 거기에 창고를 신축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몇 평 짓는다는 저기도 없이 말이에요. 하기야 돈 맞춰서 공사를 하면 상관없는 것인데, 그리고 옆에 나중에 지을 적에 봅시다. 22쪽에 보면 아까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단계에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2단계는 5천만원 이월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거 위 아래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작년에 사업한다고 5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사업을 집행을 않고서 이 집행할 것을 2단계로, 그러니까 2006년 12월말쯤 갖다 놓고 1단계로 국비를 4억원 정도 하기 위해서는 3월, 4월 중에 노력을 해보겠다, 일을 않고서 쓰겠다고 내준 돈 5천만원도 말이에요. 책상 제일 밑에 서랍에다 자료를 다 집어넣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안 되면 하겠다, 이런 발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이 2007년도에 확정되더라도 5천만원 갖고 사업을 하세요. 의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의회에 떠밀어요. 군의회에서 하라고 했더니 이렇다! 단 설계나 공사중에 의원들을 대동시켜 줘요. 간담회도 하고, 임시회도 하니까, 왜 이것을 뒤로 미뤄 놓습니까? 2단계 사업이라면 이 5천만원 갖다가 12월말까지 뒀다가 국비도 확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또 이월시켜서 2007년도에 한다 소리에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3, 4월하지 말고 2월달이면 모든 공사가 재개되니까 설계를 일부 만들어 놨을 것 아니예요? 의원들도 설계 검토를 할 수 있게, 의회에 가지고 와서 하고서 1단계를 납골당 보수에 5천만원 그냥 날라가더라도, 군비가, 왜 작년 봄에 세워준 것을 말이에요. 해를 훌쩍 넘겨서 또 올해 2006년도에 와서 1단계 사업이 국도비 확보 안 되면 그때서 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업을 해요. 군비 5천만원 풀 쑤어보죠. 뭐 한번, 풀쒀서 개주면 개라도 살찔 것 아니예요? 이것 저 1단계, 2단계를 바꿔서, 의회에서 아주 간곡하게 주장하는 것이니까 우리 4대 의원님들이 거기에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현장을 갔어요. 본의원은 한번 문제된 일 갖고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개 성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병술생 개띠예요.

예, 알겠습니다.

바꿔서 한번 시행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장 창고신축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창고이지, 자재보관하는 창고가 아니잖아요?

자재창고 기능입니다.

자재창고예요?

예, 물품을 만들어내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방향을 바꾸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애요. 자재보관 창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공동작업장을 하는 창고 아니예요?

아뇨.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온 상품을 자기네끼리 다른 데 창고를 임대해서 거기에 물건을 적재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고가 없어서는 사실 안 될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제품 만들어서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창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죠.

현재 건물에 같이 빗대서 짓는 것으로.......

그럼 지난 번에 시설한 거기에 부수되는 건물로 짓는다는 얘기죠?

예, 지금 주차장 있고 그런 데를 활용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설계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한번 먼저 드리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의문이 되는 것은 사업비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데, 물품보관창고로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되고, 이게 얼마입니까? 2억 8,600만원이예요? 알았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노인복지 관계때문에 많이 얘기 나오는데 지금 시중 여론이 군 의원들은 여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공무원들이야 거기에 대응해서 하지만, 청양군 노인지회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말썽이 많았는데 청양군노인지회에서 10개 읍·면의 노인들도 엄연히 있고 읍·면장이 있고 군의 담당부서가 있는데 무조건 노인양반들 모인 자리면 내가 뭐를 해 줄 테니까 다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얘기가 자꾸 떠돌고 있어요. 지금도.......

노인회장님이 그렇다는.........

회장님이 그랬는지 간부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양군 군청의 행정은 노인회에서 다 이리저리 주물럭 거리는 것으로 알았어요. 노인복지정책이나 모든 것이 말이에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주무과장은 노인회에 무슨 문제가 됐을 때는 꼭 직원들이라도 거기에 참여하잖아요. 의원 제쳐놓고, 면장 제쳐놓고 말이에요. 군수 제쳐놓고, 집행부 제쳐놓고 말이에요. 내가 다 해 주겠다? 신청해라, 뭐해 주겠다, 뭐해 주겠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노인회의 짐을 실어주는 것인지, 의원들은 전부 허깨비 됩디다. 의원한테 부탁해야 소용없고, 노인회장을 경유해서 간부직한테 얘기하면 그게 나온데요. 노인회, 일반인들이 말이에요. 의회가 뭐 필요있어요? 이런 잡음 안 나게 해 주세요.

예, 저희가 별도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