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전태수 의원 발언
이회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보고(계속) 가. 환경보호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되, 질의·답변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앞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보전운동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하고 자연보호운동을 연중으로 하되 한 달에 한번씩 해서 12회 4,0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 계속 3개교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운영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밀렵 밀거래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밀렵 밀거래 특별 합동단속반 편성을 2개조해서 8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밀렵감시원 3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밀렵 밀거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시설물 160㎡이상의 시설물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약 3억원의 예산으로 공동 오·폐수처리장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하고, 기타 도로포장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오·폐수처리장은 올해는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7페이지, 수질오염예방 지도점검입니다. 폐수배출업소가 약 139개소, 기타 수질오염원이 74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684개소인데 이것도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8페이지, 대기환경보전 지도점검입니다. 대기배출업소가 107개소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약 121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 가지고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진동배출업소가 122개소인데 이것도 지도점검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9페이지, 맑은 물 보존 및 수질개선입니다. 하천, 양어장 또 축산농가 등에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거기에는 미나리라든지 부fp옥잠, 연꽃, 갈대 등을 11개소에 식재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수의 유입수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적으로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 8번 청소행정력 제고입니다. 아직도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다 됐다고는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계속 사용하고, 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기 공급 지원이 작년에 이어 45가구에 1,350만원이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하고 선별처리를 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해 가지고 1억 4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9번,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사업면적 32,625평에 총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서 침출수 차단시설 우수배제시설, 가스처리시설, 구조물, 상부토지 활용방안 등을 해 가지고 올 6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7년 12월에 준공되도록 계획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2페이지,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정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재활용 신고사업장을 총 합해서 2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기별로 횟수별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3페이지, 열한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4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 23억 6,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위생매립장을 안정적 관리를 해서 적기 복토를 하고, 소독 실시해서 청결한 매립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 선별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생매립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수해 난 곳이 있는데, 거기에 4,800만원, 또 관리동 신축공사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진입로 조경공사 6,000만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에 집진설비 5,000만원 이런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4페이지, 청소관련 인력 및 장비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이 55명이 있고, 청소장비가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력을 근무지별 재배치 12명을 신양, 광시, 고덕, 오가에 지금 군으로 있는데 면으로 근무지를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위해서 인부사역 17명에 대해서 1억 3,600만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 26대가 있는데 그것을 정기점검, 정비를 해서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3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자연친화형 생활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광시면 광시1리하고 대흥면 동서리가 면 소재지인데 거기에 생활하수가 정화 안돼서 가정에서의 정화조에서 나와 가지고 막바로 하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로. 그래서 자연친화형 마을하수처리시설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1,000만원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액수는 2,500만원인데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가지고 수질개선효과가 큰 부레옥잠이라든지, 연, 갈대, 미나리꽝 등을 순연식재 해 가지고 수질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시리에는 작년에 설치를 해 가지고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로 해서 상사업비 500만원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다 상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그게 140억을 들여서 사업을 2006년도 6월서부터 2007년도 12월말까지 다 준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100억 단위이상 사업을 하면서 지금 환경보호과는 기술직이 한 명밖에 없지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토목직 한 명입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토목직 기술직 한 명이 거기 있으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큰 대형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건설과 같은 그런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다가 사업을 관리, 그러니까 준공식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토목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고, 대형공사를 하자면 한 명으론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차제에 환경보호과로 넘어온게 도립공원하고 지하수 업무가 넘어 왔는데 그때도 인원이 보충이 안됐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대형공사 할 때는 다른 부서에 협조도 구하고 같이 좀 해 달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 배치된 것하고, 또 그쪽에 가서 부탁하는 것하고는 업무 처리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리고 다음 165쪽, 자연친환경 생활하수처리시설 광시에도 한가운데 있습니다만 광시에 과장님께서도 면장으로 계셔서 위치나 그 모든 것을 알 테지만 사실 광시는 친환경 미나리꽝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당저수지 물을 살리려면은 사실 광시나 대흥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미나리꽝 같은 것 설치해 가지고 장마시에 큰비가 오면 다시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광시나 대흥에 소규모 미나리꽝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수질 개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예당저수지를 보호하고, 또 우리 군민이 예당저수지 물을 식수로 삼고 있는데 왜 하류인 덕산이나 삽교, 예산읍 같은 데는 하수처리시설을 몇 백 억원씩 들여서 제대로 해 놓고 예당저수지 물을 맑게 해야 할 상류지역에는 미나리꽝 같은 것, 부레옥잠 몇 개 심어 가지고 이것 사실 보니까 2,500만원가지고 2개 지구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행정을 올바르게 피고 있느냐. 상류에 하수처리시설을 갖춰서 해야지 하류는 제대로 해놓고, 상류는 쓰레기장이나 갖다 놓고, 또 공원묘지나 갖다 놓고, 또 광시쪽이나 대흥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그대로 저수지로 유입되게 해놓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도 항상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것 하기 전에 광시하고 대흥만큼은 직접 예당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정도는 만들어 줘서 완벽한 처리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그것 될 때까지는 지금 나오는 것 그대로 흘러보내지 말고 더 깨끗이 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하고, 앞으로는 거기 광시하고 대흥은 마을하수도시설이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해결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 전까지만 이라도 정화해서 더 맑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참고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미나리꽝이나 부레옥잠을 설치하게 되면 장마가 지면 그것이 씻겨 내려가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망을 씌워 가지고 장마시에도 미나리꽝이라든지 부레옥잠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재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2명일세 재배치가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12명요.
전태수의원
12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종전에 하던 대로 그쪽에 한 분씩 더한다는 거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양, 광시, 고덕, 오가에 세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그것을 지금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있는데 그 면으로 재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태수의원
그러니까 현재 신양, 광시, 고덕, 오가 여기에 세 명씩 있는데 한 명씩 하면 네 명씩 되네?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거기가 세 명씩 있는데 그 세 명이 네 가운데이니까 12명을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있는 것을 그 면 소속으로 재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태수의원
알아듣는데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재 한 개 면에다 배치하고서 양쪽 면이 활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전태수의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하나가 되더라도 각각 나눠주자 이 얘기지.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의원님이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그렇게 해 주시고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는 환경미화원은 거기다 놓으면 청소업무 이외에도 해달라고 그러면 그 양반들이 해 줘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없다보니까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참석 하에 그러면 인원을 그렇게 못 준다고 한다면 일용인부임 인건비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종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흥에 한 명 저쪽 그쪽에다 한 명씩 놓는 것도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청소업무상 지장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태수의원
이게 검토가 아니라 어차피 배치하는 거니까 지금 없는 읍·면에다 하나씩 배치해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렇게,
전태수의원
그래서 각 읍·면장들이 판단 아래 이분들 작업내용을 줄 테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똑같은 식인데 거기로 도로 붙여주시면,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아니 먼저도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그건 곤란하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늘려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결된 걸로 됐지 않습니까.
전태수의원
인건비를 늘려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때 인건비를 거기다 더 넣었어야 되는데, 천상 그때 다음 추경에 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전태수의원
그럼 현재 각 부족 되는 읍·면에 그런 내용을 얘기했나, 아직 전달 안 했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인건비 준다는 얘기는 했죠.
전태수의원
인건비를 추가로 더 주고,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전태수의원
이게 애매모호 하다고. 한 개 면에다 놓고서 없는 면은, 하여간 감사 때 얘기대로 읍·면에 인건비라도 더 세워 줄 테니까 별 지장없이 일용인부라도 사서 쓰라고 이렇게 좀 특별지시를 해 줘요.
종복
이종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회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국상
권국상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회운 의장님께서 부득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나. 산업과 소관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2005년도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세기 선진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산업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영농의욕과 농촌 정착의지를 고취시키고, 경영능력을 갖춘 CEO 양성을 위한 정예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인 단체에 대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10명에 5억 5,000만원,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농업경영인 읍·면 체육대회 등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정보화 선도자 농가방문교육 400회,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18농가에 1억 4,400만원 등 6개 사업에 7억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촌 정착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으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가도우미 지원규모 확대로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개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082명, 농가도우미 지원 50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74명, 농어민신문 보급 1,300명 등 총 5개 사업에 16억 870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미질 개선을 추진하여 양질미를 생산하여 예산쌀 명품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 12,030㏊, 토양개량제 공급 6,883톤, 못자리 상토 공급 11,000㏊, 벼 공동육묘장 설치 13동,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 1개소 등 총 5개 사업에 43억 4,507만 7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영농의 기계화로 적기영농 실천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운기 개량로타리 공급 10대, 벼 일관 육묘파종기 공급 27대, 육묘운반기 공급 34대,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5대, 무인헬기 1대 등 총 5개 사업에 3억 3,475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촌 자연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농약, 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가소득 보전과 친환경농법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할 방침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등 8개 사업에 91억 2,362만 2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정비로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관 양곡의 손실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제 매입, 정부양곡재고 및 품질조사, 보관창고시설점검, 양곡훈증소득, 보관업자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쪽, 벼 수확 후 품질강화로 신선한 쌀 유통입니다. 생산된 벼의 적정한 건조 및 저장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소비자로부터 다시 찾는 예산쌀의 명미화 추진을 위하여 RPC의 계약재배에 대한 특별한 재배기술 관리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저온저장시설 확충으로 품질관리 강화, 차제 매입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산물벼의 수매를 확대할 방침으로 고품질벼 건조 보관시설사업 4개소,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사업 4기, RPC 벼 매입 이차보전자금 6개소 등 3개 사업에 6억 3,768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통시설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판로확대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산지 유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킬 방침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3개소 등 총 9개 사업에 23억 9,741만 5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지원입니다. 대도시 거주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도시 주민들에게 지속적 반복적 홍보로 기억에 남도록 추진하고, 2006년도 벤처박람회시 관람객에게 농·특산물의 홍보를 강화하며, 대도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으로 사과축제,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지하철 역사 벽면광고,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운영,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등 총 8건의 사업에 2억 8,3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화, 현대화 된 선별, 저장, 포장, 상품화 시설 등 일괄 지원하여 물류비 절감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2006년도에는 부지매입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에 총 94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과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우리군 제일 특산물인 예산사과를 키낮은 사과원으로 조성하고, 사과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하기 위하여 사과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촉진시키고, 농업인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으로 과원정비 지원사업 7.2㏊, 과원폐업지원사업 6.3㏊,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95㏊,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사업 6개소 등 총 4개 사업에 45억 5,308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육성입니다. 양질의 잎담배 생산과 인삼농가에 대한 생력기계화 촉진으로 부족인력을 해소하고, 화훼농가의 생산시설 및 개·보수사업으로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잎담배 품질향상용 자재지원, 인삼경작농가 농기계지원, 고품질 화훼생산사업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 1,557만 8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특색있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농업기반 구축과 품질향상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권역별 특화사업, 시설원예 지원사업, 보행형관리기 지원, 소형 퇴비살포기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37억 9,413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입니다. 고추역병 방제약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우스재배 농가에 연작장애를 최소화할 방침으로 고추역병 방제약제 공급사업으로 159㏊, 작물 연작장애 방지시설 140㏊ 등 총 2개 사업에 2억 4,431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인력절감 도모와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 지지효과를 도모할 목적으로 군비 7억 5,000만원, 농협중앙회 협력사업비 1억원 자부담 8억 5,000만원 등 총 17억원의 사업비로 11,000㏊ 벼 재배 전 농가에 대한 상토를 공급할 계획으로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제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입개방에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산물로 둔갑하여 거래되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여 국내농산물을 보호와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데 생산자 단체 다섯 명, 소비자단체 다섯 명 등 열 명으로 농산물원산지 표시를 홍보하고, 감시 신고를 병행할 계획으로 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검수에 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키고,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의 민간감시기능 강화로 부정유통행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한사람만 5,50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이게 융자해 주는 겁니까,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융자해 주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연 몇 퍼센트예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이것이 연리 4%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나이는 몇 세?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나이는 35세 이하만 해당됩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여성대회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섰는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금산에서 후계자 대회를 해서 갔었는데 농업경영인 쪽에서 하는 얘기가 제발 이것을 의회에서라도 막아 가지고 자기네들 시간낭비하고 돈도 또 2∼3만원씩 거둬 가지고 행사에 참가했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회를 참가해 가지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무슨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행사를 할 때는 경비가 몇 백만원 내지는 몇 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행사를 함으로써 조직의 응집력과 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중앙단위 또 도단위, 군단위 행사를 하는데 또 행사를 않다 보면 회원들이 모일 기회도 적고, 또 모여서 이렇게 응집력이라든가 결속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조금 경비는 들고 시간은,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응집력이나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농사에 대해서 무슨 큰 세미나를 가져 가지고 홍보를 한다거나 그 무슨 사례가 있으면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 보면 먹거리 장터 마냥 만들어 가지고 한잔 먹고, 거기서 몇 가지 결의문 채택하고 그냥 헤어지고 하는 건데 농업경영인 자체에서도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후계자들이 할 수 없이 끌려와서 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는 불만스러운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오가에다 사무실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서 사실 무슨 대회참가 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가지고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게 옳지, 뭐 대회를 한번도 아니고 여자는 여자대로, 또 남자는 남자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군 대회 해야지, 또 면 체육대회 해야지, 또 도 대회 나가야지, 전국대회 나가야지. 농사지어 가지고 뭐 그렇게 수확이 많고 이득이 된다고,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172쪽 그 넘어 집집마다 가보면 바람에 널리고 빗물에 씻기고 그러는데 보면은 농협에서 농민신문을 호당 배급을 해주고 그러는데 농어민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9,500만원 나간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는 우리도 신문사하고도 경영인하고 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때 동료 이만우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5년만 모으면 한 5억이고 모아서 농업경영인들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지금 어떤 집에 가보면 안 보고 추녀 밑에서 뒹굴러 다니는 것이 그 신문이에요.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하시고, 173쪽에 보면 못자리 상토 흙이 11,000㏊에 170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자담은 9억 5,000만원이고 그렇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185쪽에는 거기는 또 농업협력사업비로 해서 1억을 세워서 거기도 자담이 50대 50이 되고, 그렇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여기는 군비, 국·도비 나누다 보니까 그것을 농협협력사업비를 자담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9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제 얘기는 1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수치가 맞아야지 서로 수치가 안 맞으면, 여기는 지금 9억 5,000만원이 자부담이고, 185쪽에는 8억 5,000만원이 자부담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였잖아요. 그렇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 수치를 정확히 해 주시고, 174쪽 벼일관 육묘파종기 있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이게 대당 한 2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벼 일관 파종기가 175만원.
연종
강연종의원
예, 그런데 이것을 27대이면 1개 면에 2대씩 차례가 가거든요. 그렇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이것이 영농작목반 같은 데서도 구입을 했으면 해도 보급할 대수가 적어 가지고 면에서도, 산업과에서 배정할 때 숫자가 적으니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렇죠?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이것이 175만원짜리가 아니고 좀 싼 게 있어요, 이것보다. 이건 완전자동을 말씀하시는 거고 좀 싼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숫자로 늘려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육묘 운반하는 기계. 그런데 그것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가지고 한번 딱 쓰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이렇게 보조를 안 받고 보조를 50% 안 받고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제작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보조 안 받고 자부담 가지고도 그 액수면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에서 보조하는 보조분이 우리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보라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건데 농민은 혜택을 못보고 중간에서 누가 혜택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값이 얼마라고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가 보태지는데, 과장님께서 그것도 좀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십시오. 이게 너무 비싸서 농민들이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177쪽 거기에 보면 고품질벼 건조보관사업 있죠, 4개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1억원씩 책정을 했네. 또 그 밑에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사업 4개 사업 이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 설명 해 주십시오.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사업은 4개소인데 신암농협외 3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아직 확정은 다 안 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사업도 4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덕산RPC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외에 거기서 다 할 건지는 1월 중에 늦어도 2월 중에는 조정해서 사업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 벼를 고품질 벼로 표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벼를 표시한 겁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일반 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일반 벼를?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러면 RPC가 없는 지역에 이것을 배분해 주면 어때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RPC가 없는 지역에도 고품질벼 보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암농협도 RPC가 없는데 거기도 필요하다고 해서 해줄 계획이고, 또 다른 농협에서도, 또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에서도 규모화, 단지화 된 곳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것이 한가운데 1억씩이면,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1억인데 5,000만원 보조고 5,000만원은 자담 이렇게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러면 농협이 그래도 하나의 시중 은행인데 군에서 이렇게 농협에서 하는 일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농협사업을 군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실지로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농협의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지원을 안 해 주지만 농협지원 해 주는 그 차제가 농민들 위하는 것으로, 또 그 사업을 함으로서 오히려 농협은 이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붙이고 해서,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창고를 지어 가지고 그분들이 농민들이 농사지은 벼를 일시 보관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수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창고에다 쌓아 놓고서 나중에 보관료를 받는 창고입니까?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할 나름인데,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죠, 할 나름이 아니죠. 이것 과장님.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정부양곡이 아니고요, 정부양곡이나 공공비축미는 별도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37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만 해야 되고, 농협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짓는 것은 농협에서 자유수매하는 것 그것을 받아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에다가는 공공비축미라든가 정부수매 벼 같은 것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나,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수남
오수남산업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소관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권국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1세기 산림축산 및 수산업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한 산림축산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1번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문예회관 뒤편에서 금오산 정산까지와 향천사에서 향교까지 기타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2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2번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리기다 갱신임지와 산불피해임지, 불량임지 등 260㏊에 대해서 7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3번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호우피해지 대술면 송석리와 대형산불 피해임지 신양면과 광시면에 1.5㎞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4번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산불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산불감시초소 및 무인카메라 운영,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을 하고, 특히 방화수림대를 조성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5번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설이 광시면 가덕리 구간 1.1㎞와 예산읍 석양리 구간 1㎞, 구조개량은 대술면 궐곡리지구, 광시면 마사리, 보수는 대술면 송석리 지구에서 10.4㎞ 4억 9,6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6번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에 솔잎혹파리 50㏊, 리기다 푸사리움 위생간벌 10㏊, 일반 병해충방제 80㏊ 등 140㏊에 2,700만원을 들여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7번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대술면 상중리에 숲속의 집 2동과 관리사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숲속의 집 3동과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상반기 중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8번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복구면적 1,378㏊ 중에 906㏊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72㏊를 조림해 가지고 금년도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9번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그린파크 6개소, 무궁화보완사업 11개소, 소공원조성 1개소, 꽃길조성 180㎞, 가로수 보식 및 사후관리 8,850본에 4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10번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숲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임지에 대해서 10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11번 가축방역 종합대책입니다. 가축방역 종합대책은 저희들이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 부루세라병과 예방주사 및 구제 소탄저, 기종저외 12종 8,413천두, 가축전염병 컨설팅사업 14개소 실시해서 전염병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12번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단독분뇨 처리사업 16호, 액비저장조 15기, 액비살포기 950㏊, 악취제거 200호 등 4개 사업에 12억 9,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13번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엔 송아지 생산안정제 1,930두, 한우광역브랜드 6건, 송아지 폐사예방제 1,900두 등 3개 사업에 1억 7,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6쪽, 14번 도축장 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산업 도축장 삽교읍 방아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10억, 군비 3억과 자담 7억을 투자해서 육가공시설을 실시해서 HACCP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서 급식, 군납 등을 하여 우리 축산농가가 가까운데서 도축할 수 있도록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15번 친환경 축산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농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소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16번 양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모돈 생산성 향상사업 15,000두,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에 3개소, 고온스트레스 해소제 지원에 10톤 등 3개 사업에 1억 9,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17번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제조기 3개소, 원형 곤포싸일레지 세절기 4대, 조사료 생산작업 및 운송 2,780톤, 조사료 생산장비 18대, 한우브랜드단지 조사료 생산 작업비 1,000롤 해서 5개 사업에 10억 4,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18번 깨끗한 우유생산 및 보급입니다.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젖소 체세포 검사기 41조, 우유보급에서 학교 우유급식 1,127명에 1억 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19번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토종어종 방류 40,000마리, 황소개구리 구제사업에 1,000㎏해서 6,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20번 제4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를 2006년도 3월 25일 토요일에 예당저수지 광시면 동산리 전국 낚시대회 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 21번 환경종합 매립장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흥면 대률리 현재 저희들이 환경종합 매립장 임도 5㎞ 주변에 대해서 약 3억원을 투자해서 매립장 주변 법면지에 대한 토사유출 및 붕괴 저지를 위해서 돌기슭막이, 돌수로 측구, 생태수림 복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22번 광시 한우고기 명품화 육성 대책입니다. 광시 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광시 한우고기 판매홍보용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약 1,000만원을 투자해서 10,000매를 제작해서 광시 한우고기 명품화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23번 백송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사고택 주변 즉 추사묘, 고택, 옹주묘 주변 공한지에 3억을 투자해서 체험학습장 및 백송포지, 휴식공간, 산책로, 주변조경 등을 해서 백송테마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생각했던 분야가 빠졌기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군 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 그게 아직은 없어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우리도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활동하면서 혹시 그런 나무가 눈에 띄나 발견되나 한번 확인하시고 그 대책을 한 번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리고 211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있죠. 이건 제가 겪어본 건데 우리가 토종어종을 방류사업을 하고 있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주로 참붕어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느낀 바인데 그 물고기를 우리는 방류를 했는데 한 삼일 후에 어딜 가보니까 저수지에서 고기를 잡아온 건데 우리가 방류한 고기가 거기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치망으로 잡아 가지고 갖다 쏟아 가지고 양이 꽤 되더라고요. 유심히 봤더니 우리가 방류한 고기가 거기도 상당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 고기가 벌써 잡혔느냐 했더니 그 물고기를 방류하게 되면 한 10일 내지 15일은 떼로 몰려다니면서 환경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한 마리가 거기로 들어가면 같이 따라서 속으로 많이 들어간데요, 그게. 그래서 한쪽에서는 방류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 고기를 잡고, 물론 고기 잡은 분들이 그 고기를 잡으려고 일부러 그렇지는 안 했겠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역행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예당저수지를 우리 행정선도 있잖아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어린 물고기 잡는 정치망을 그물을 수거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 한가지 부탁도 드릴 겸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예산군에 축산농가 중에 해마다 오래된 시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건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험사하고 연결해서 화재보험을 드는 유도를 할 방법은 없는가?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작년에 화재가 몇 건 나가지고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오래된 축사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들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거부를 해요?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신 축사에 대해서는 거의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주신다면 전기안전공사하고 다시 거의 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이기 때문에 전기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농가들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보험관계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김동숙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화재가 몇 건 발생한 것을 대략 문의를 해 보니까 노후하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한전 측하고 점검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보험도 안 들고 몇 천 두씩 피해를 보면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농가에서.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전 측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그리고 축산주변에 여름이 되면 환경이 문제거든요. 해마다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가 1년에 업자들하고 교육이 자주 있어 가지고 교육시나 또 출장시에 악취가 나는 축산농가들한테 사전에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이웃 간에 악취가 나서 말못할 사정이 있거든요. 같은 동네이고 이웃이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해마다 그렇게 깨끗이 하지 않고 냄새가 나도 자기 돈 벌 욕심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사전에 과장님의 철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홍균
김홍균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문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 처리계획보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등 총 1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강화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시장 비가림시설 등 통로 부지 포장 등 4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부터 착공을 해서 4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덕산시장 주차장사업은 5억원의 예산으로 856㎡의 토지를 매입하고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5월부터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금년 7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덕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진입로 16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잔액사업으로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 3월까지 개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금년 1월 2일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약 6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75명씩 3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6개월서부터 1년 이하의 훈련기간을 통해서 대상인원 50명으로 예산중장비학원 등 5개 기관에 중장비 운전 등 5개 직종을 훈련을 해서 취업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삽교산업단지는 사업비 107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29일날 조성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일시중단 중입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금년 3월에 입주 업체를 모집해서 5월까지 입주업체는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지방산업단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창소리 일원에 약 40만평을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10억 2,00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2월에 기본계획 용역과 또 3월에 제 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지구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까지는 조성공사가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시가스 공급 적극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예산군 일원에 약 467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홍성에서 덕산까지는 배관시설은 완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까지 배관가스를 시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5년도 12월말에 덕산에서 예산까지는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 4월에 도로굴착심의 및 허가하고, 또 5월에 도로점용을 하고, 6월에 시설공사 계획승인하고 배관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는데 서해도시가스에서 덕산에서 예산까지 배관을 하는 공사비를 자체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과연 예산읍까지 배관공사가 완료될지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만 하여간 예산까지 배관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유망중소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개 기업 유치목표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20개 업체 이상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산업단지 사후관리입니다. 예산산업단지는 옥외 소화전 보수공사 등 2건을 공사하고, 또 신암산업단지는 담장 보수를 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쾌적하게 공장가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생활화입니다. 자발적인 승용차 5부제 및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라든지, 또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에너지절약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가구 LP가스 시설개선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645개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2,432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 5년차에는 213가구를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수급자로 편입되는 가구가 LP가스가 불량하다고 하면 별도로 나중에 예산조치를 해서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해주고, 또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증대를 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예산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업체 구인인력 정기조사 및 구직자를 우선 취업 알선토록 하고, 취업정보제공 상담 등 취업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구직이라든지 구인 하는 사람들을 업체와 알선해서 많은 인원이 취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보강과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예산교통 경영악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서민의 교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시가지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등 주차장 환경정비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교통환경 선진화를 위한 주변 환경조성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택시운전기사 예산관광 홍보도우미 활용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처음 구상한 사업으로 예산택시의 운전기사 35명을 예산관광 홍보도우미로 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을 금년도 2월에 저희 군에 문화유산해설사를 강사로 활용해서 분기별로 저희 지역 관광지를 교육을 시켜서 택시를 타시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 안내를 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운수종사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금년도와 같은 군비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는 것 같아서 지난해 사업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명을 선발해서 일본 MK택시회사 등 우수 버스회사를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운수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서비스에 공감하도록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38쪽은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에 제가 한 가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숙의원
그래서 주 산업단지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우리 과장님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을 예산에서 유치하고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한테 우리 주민등록 갖기를 꼭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버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협찬을 얻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최근에는 어제도 예산군기업인협의회를 11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이라든지 회의 때에는 꼭 저희가 협조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인구 늘리는 시책에 회사에서 동참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빠지지 않고 꼭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초에 그렇게 실무 과에서 얘길 해서 한 2∼3개월 기다려 봐서 확인해서 안되면 다시 쫓아가서 해서 당신네들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등록은 옮겨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229쪽 산업단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예산산업단지를 보면 공장 입주신청 후 착공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제재방법이나 방안이 무엇이 얘기 해 주십시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관작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승기의원
예.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관작산업단지는 현재 2개 업체가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엊그제도 가봤습니다만 디엔시티크는 골조를 다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계획상으로 금년도 5월까지 전부 착공하도록 관작단지협의회 때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되는 한 곳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촉구하고, 금년도에도 세 개의 업체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업체가 그런데 금년도까지 착공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들어와야 또 다른 기업도 들어오고 하니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승기 의원님이 관작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두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가 가동중이죠.
연종
강연종의원
거기가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되요?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두리정밀은 한 20명되고요, 나머지 인지인데 거기가 한 500명 정도가 되죠.
연종
강연종의원
근데 그 종업원이 제가 가서 한번 살펴봤는데 계속 거기 산업단지에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건 아닌데 그 앞에 커브를 딱 꺾으면 산업단지인데 거기가 지금 신호등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점멸등으로 해도 되는데, 4차선 도로에서 산업단지 2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몇 분씩 신호를 대기시킨다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말이 많고 그런데. 실지로 저도 해 봤어요. 불편한가 해 봤더니 사실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점멸등으로 지금 산업단지에 많은 입주업체가 입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예산산업단지에 보도블록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한 6,000만원정도 가지고?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이 공장부지는 산업단지 부지는 우리가 이런 시내 인도보다도 차량이 보도블록으로 넘어가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밑에다 10㎝정도 모래를 깔고 다지고서 보도블록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보도블록도 두께가 6㎝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어요. 사실 모래만 깔지 말고 모래 깔기 전에 레미콘으로다 한 10톤이면 10톤 일단 깔고 그 다음에 모래를 한 5전 깔고서 보도블록을 깔면 차가 올라가도 그렇게 침화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공을 않고 그냥 거둬내고 모래 깔고 다지고서 보도블록을 깔면 몇 년 안 가서 보도블록이 훼손이 된다. 지금 대도시에 가면 큰 광장 같은데 가면 보도블록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 공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차들이 통행해도 침화 안 되는데 저희도 단지 같은 데에는 그 공법을 사용해서 자주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아직 설계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렇게 하고, 제 본 질의는 222쪽,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감히 할 수 없는 예산 또 역전, 덕산, 고덕시장 정비사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특정지역을 빗대서 얘기하는 건 죄송합니다만 고덕시장 장이 서는 것하고 광시시장을 비교 해 봤어요. 그런데 고덕보다도 오히려 광시가 상인들이 더 많고 그렇거든요. 광시는 시장 주변 정비사업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장옥이 문제예요. 시멘트로 스레트 올려 가지고 촘촘하게 그러니까 상인들이 거기로 안 들어가고, 도로에서 다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15억 7,000만원가지고 올해 또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광시시장도 한번 장날에 가보시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니까 비가림시설 좀 하나 해 주던지, 차라리 현재 있는 장옥을 뜯어 없애고서 그냥 두던지.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하여간 광시시장은 한번 가서 의원님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상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상의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꼭 해야되겠다는 의지 그 답변이 듣고 싶지, 가서 상의한다는 답변이 아니라 꼭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관작산업단지, 예산산업단지 고생이 많으신데, 관작산업단지 지금 가다 보면 도로에 붙은 잡목하고 산업단지부지 외로 잡목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50평이나 될라나요. 그렇게 될걸요 그게. 200평이나 될라나?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참나무 서 있고 뭐 한데요?
영균
신영균의원
예, 거기를 저 혼자 생각 이였었는데 지금 현재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음수 물을 필요로 한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산업단지를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흉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국도 변하고 붙여서 공원화를 해서 거기다가 벤치도 좀 해 놓고 거기 간이수도가 있으니까 음수를 할 수 있게 해 놓고, 조그마한 철봉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운동기구를 돈 얼마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렇게 해 준다면 조명도 좋고, 또 주민들의 활용도가 대단히 좋을 것이다. 그것 좀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지역경제과장
저도 아닌게 아니라 가끔 가보면 거기가 잡목이 섞여 가지고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하고도 저렇게 방치하지 말고 무슨 꽃동산이라도 만들고,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허락치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대로 하여간 정비토록 해서 물론 입주한 업체 종업원보다도 오고가는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또 보기라도 괜찮게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의원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석표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산 업 과 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용수 기 록 한진숙 회의록서명 의 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김승기 (인) 서명의원 신영균 (인)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인)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