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해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위원회에 조례 한 건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몇 가지를 요약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인상 요인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 사례를 내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타구에서는 1월 1일부터 이렇게 올린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지 또 타구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든지, 그것도 또 안 맞는 게 아직 미정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안을 내놓은 이유가 뭐며 그 다음에 이것이 관철될 때 우리 구가 지금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되면 이것이 연간 얼마가 되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문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부 구에서는 5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왜 미리 단도리 하지 못 했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제반 수당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구가 가장 먼저 나서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왜 다른 구에서는 하지도 않는 것을 너희들만 그렇게 먼저 좋도록 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많으실 것이고요. 그래서 여타 구와 보조를 맞추는 입장에서 피차간에 서로 눈치를 보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본부 직원들에 대한 여비는 5만원을 책정했는데 각 사업소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해서 불평등 문제 때문에 지금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곧 거기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5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도표에서 보시면 여타구에 대해서는 지금 미정이 상당부분 많은데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눈치보는 것에 대한 다름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철될 경우에 연간 예산액이 얼마쯤 되겠느냐 그랬는데 예산 편성액이 의원님들께서 2006년이 당·숙직비로 쓰거라 해서 주신 금액이 약 1억 5,500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 5,000에서 1억 7,000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모자란다면 2,000 정도 부족하거나 1억 5,500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시에 봐서 예상액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크게 잡아서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써는 일ㆍ숙직 보강비용을 지난번에 다소 청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간 간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질문해 주셨고 그런데 1억 5,500이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해년도 예산안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80∼90%는 예산안대로 가고 혹시 그야말로 보강사유가 많이 발생된다면 맥시멈으로 2,000 정도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거지. 왜냐, 그렇게 해서 거의 추경에서 2,000만 된다라면 그 예산안 자체가 거기다 3만 5,000원씩을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최초의 안이. 그러면 1만 5,000원이 더 들어가는데도 거의 그거 가지고 됩니다 하면 3만 5,000원이라는 당시의 예산안은 엄청 부풀린 것 밖에 더 돼요?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균형, 옆에 타구를 보고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먼저 할 수 없지 않느냐, 또 우리 구가 세수나 모든 게 자립도가 좋지도 못한데 그런 거 앞서서 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간혹 안이 올라오는 거 보면 연초부터도 무슨 하루치 의회를 열 정도의 안이 돼 버리고 그런 것도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뭔가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런 게 오면 자, 이제 대비해서 해 놓고 어느 때 안을 제출해도 우리가 먼저 검토부터 하고 그 시기를 놓치지 말자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누르고 있다가, 제가 여기가 메모를 해 놨는데 절박하다 이거야, 절박한 사항이 아니면 밀어넣지 않는다 이거야. 이런 건 곤란하다 이거야. 적어도 어떤 지침이든 어떤 시행이든 위에서 내려오면 그걸 먼저 검토하고 분석한 다음에 윗사람한테까지 제대로 보고 향후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미리 예비로 다 한 다음에 시간을 갖고 쫙쫙 해야 되는데 담당부터, 주무과장, 국장서부터 누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다가 임박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타구도 이렇다, 남이 죽으면 내가 따라 죽느냐 이거야.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장에 갈 때 쫓아가는 놈은 외상값이나 지고 오는 거지. 거름지고 가는 놈은 논밭으로 가야지 장에 쫓아가느냐는 얘기가 있듯이 적어도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게끔 하신다고 하면 그런 업무적인 걸 미리미리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렇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이런 거다라고 의원들한테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호응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 줍니다. 저 자신도 이런 사례나 뭐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위에서부터 있으면 우리 구의 공무원 남의 구의 공무원보다도 사기진작에서도 이런 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방법론이나 이런 것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금년부터는 좀더 공무원 자세가 변해 가면서 미리미리 체크하고 남보다 앞서 가도 관계가 없어요. 당연히 이건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거 현 물가나 모든 걸 봐서 이건 안 됩니다. 일반기업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근거를 대 가지고 큰 틀이 나오면 그걸 주장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주면 주고 말면 마십시오 하는 식은 이제 곤란하다는 이거죠. 해서 특히 오늘 총무과장하고 행정관리국장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 자세를 그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금년도 공무원 자세가 변해야 된다, 서대문구가 특히 변해야 된다 하는 어떤 설문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교육을 한 번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도 하고 또 업무보고 전에 오늘은 조례안만 하는 일정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상반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고 당직을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이며 현재 당직을 몇 명이서 어떤 교대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느 부서는 몇 명이며 하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직부서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당직을 지정하는 부서는 총무과고요 전직원에 대해서 당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회에 당직하는 근무인원은 일직은 일곱 분, 숙직은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 그렇다는 겁니까?

네.

동사무소는 없잖아요?

동사무소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보안시스템을 장착한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대개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당직을. 전 공무원이 당직을 하는데 별도로 일용을 시키는 그런 건 없죠.

예.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님

13번부터 25번까지 보면 타구 인상시에 고려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과반수 이상인데 지금 인상이 결정된 곳은 두 곳 밖에 없죠.

인상이 결정이 됐다는 것하고 인상하고는 다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6개인데요 나머지는 전부 규칙에 대한 심의 예정을 잡아놓고 있거나 또 서류를 추진중이거나 타구 인상시 고려하겠다는 것은 인상안을 올렸다가 반려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과반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할 거예요. 단지 금액도 크지 않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타구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구도 꼭 따라간다는 인식보다는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 갈 수도 있지만 타구 인상시 고려하겠다는 것은 타구에서 과반이 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고려해서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미도 여기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의미로 올리신 것인지, 확고부동한 게 있는 것인지. 여기에 문구가 타구 인상시 고려라는 것은 종로구,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그렇게 써서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추정해서 써서 올린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에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정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타구 인상시 고려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간 가겠다는 이야기죠. 앞서서 나가지는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저희는 이미 용산, 성동, 송파, 강동이 1월 1일부터 인상액으로 지급을 하는 마당이나 이제는 우리가 나선다고 해서 우리 때문에 여타 구청이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얘기는 듣지 않겠다 싶어서 우리도 지급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거죠. 조례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6개 구 외에는 7번부터 25번까지는 타구 인상시 고려한다는 쪽으로 의중을 두고 있는데

7번부터 10번까지는 조례가 이번에 심의중인 구가 되겠죠.

현재 우리와 같이 추진중이니까 맥이 같은 것인데 우리가 꼭 여섯 번째 안에 못 들어갈 이유도 없고 또 뒤로 밀려날 이유도 없는데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정확한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직협을 핑계대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노동의 대가로서 받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잘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당이 타부서의 야간 외부 단속업무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온전히 근무 자체를 다음날 09시까지, 06시 이후 다음 날 09시까지 근무하는 대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숙직·당직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혹시 비상으로 당·숙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간혹 있지만 그럴 때는 이 규정에 따라서 5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동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당직비를 인상했을 때 5만원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식사 얼마, 야식 얼마, 아침식사 얼마, 목욕비 얼마 해서 5만원의 산출기초를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시간외수당 4시간이 포함되겠고요 더군다나 자정을 넘기는 것은 몇 배수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 다음에 저녁식사와 다음 아침식사, 목욕비 이런 식으로 굳이 만들라면 만들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집에 들어가지 못 하면서 하루는 청사 방호를 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댓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획기적으로 올릴 때도 이거 참 획기적이다 하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때 아침, 목욕 이렇게 해서 3만 5,000원을 했는데 이거 올린 지 한 1년이나, 그렇죠? 1년만에 지금 15,000원 또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2003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2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다시 있어야 돼요. 3만 5,000원으로 올릴 때는 그런 거 다 설명이 돼서 했거든. 지금은 총무과장이 그런 산출기초를 못 낸다고 하면 진짜 타구청에 따라가고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건 꼭 5만원 돼야 되겠다 하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게 산출기초도 중요하지만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실비 보상 차원이고 실제로 일당을 따지면 더 받아야 됩니다. 현실은. 공무원이 하루 일당을 따지면 일당 5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실비 차원이고, 이것은 밥 한 그릇 값이 얼마고 목욕값이 얼마고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당직비는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밥값 얼마고 목욕비 얼마고 이렇게 따지는 게 당직비지 무슨, 이것을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