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 소관 주요업무는 국장이 보고를 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 질의 시 국장이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소관 업무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해주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희 국의 조직과 작년도 미 완공 사업 사유,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기구는 6개과 25담당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정원은 118명에 현원이 107명, 결원이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 미 완공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택지개발사업 홍보시스템 설치 사업 중 고읍지구택지개발 사업 개발모형 및 조감도 설치사업은 금년도 10월, 작년도 10월 31일 제작 설치 완료하였고 LED 전광판 설치는 작년도 10월 31일 착수를 해서 이번 달 29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기온 강화로 기초 부분에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일시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해빙과 동시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불용지 도로 보상에 대해서는 작년도 매수결정을 7건에 744㎡로 5건 604㎡를 보상하였고 2건 140㎡를 토지소유자가 국외에 거주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매수결정은 13건 1984㎡로 8건 1704㎡는 보상을 하였고 5건 280㎡는 토지소유자의 보상 협의 불응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평화로 가로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4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연장 4㎞를 작년 12월 완료를 하였으나 덕정동 진흥 슈퍼에서 새터마을 550ｍ 구간과 덕정검문소에서 동두천 방향 200ｍ 구간 등 770ｍ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히 새터마을 인도설치 구간은 작년도 11월 28일 한국철도도시공단과 공사 협의한 결과 금년도 6월까지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 구간과 중복이 되어 부득이 공사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현재 동절기가, 공사가 일시 중단 돼 있으나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 해서 6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은 관내 남면 상수리, 경신리와 은현면 운암리, 봉암동 등 총 4개소의 공장밀집 지역에 협소한 진입도로 2.8㎞ 구간 내에서 7억 5천만 원 투자하여 확장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에 토지소유자가 공장진입로라는 이유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여서 부득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동절기 내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3월 재착공 해서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효촌1리 마을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하수관로 설치는 완료하였으나 오수처리장 설치 부분은 부지 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 구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황방2리 마을 오수처리장은 총 사업비 4억 6200만 원으로 투자하여 오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는 설치 완료하였으나 오수처리장 시설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승인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절차를 마무리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당초에 삼숭동 GS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코자 했으나 동 대표와 회의 결과 단지 내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반대해서 부득이 고읍동 푸른솔 TS아파트 내에 설치하기로 아파트 주민과 합의해서 작년도 12월 15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도 1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미 완공 사업 사유와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은 2004년 6월 18일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급격한 도시개발의 수요를 신속히 수용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을 확충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해 8월 17일 용역이 착수돼서 현재 약 3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과 시 도시계획의 자문을 득해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해서 2004년부터 보상 중인 사업으로 전체 보상 대상은 521필지 4600㎡로 약 22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도까지 12억 4천만 원으로 현재까지 25필지 2824㎡를 보상을 했고 금년에 13필지 2371㎡를 매수 결정을 해서 보상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읍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의 효율적 개발과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44만 9천 평 계획인구는 2만 518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5년 6월 9일 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장물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대지조성 공사의 공정을 45%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주변 도로인 고읍지구 우회도로 지방도로 360호선 확·포장 공사를 병행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2002년 6월에 완료된 덕정1지구 택지개발에 이어서 2002년도 착수된 택지개발 사업으로 면적은 7만 4천평 계획인구는 7755명이고 2004년 3월 택지조성 공사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착공되어서 현재 약 69%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와 교통대책 사업으로 국지도 56호선 확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정, 광석, 회천 택지개발사업 중 옥정신도시는 184만 7천평에 계획인구 7만 9400명, 회천지구는 옥정지구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133만 6천평의 계획인구 5만 7천평, 광석지구는 33만 6천평에 1만 4400명으로 총 3개 지구 354만 6천평 택지에 15만 8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정광석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계획개발 계획을 승인받아 하반기부터 보상협의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작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지난 11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전문가의 의견, 양주시와 의회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후 주택공사에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8페이지 구 국군덕정병원 지장물 철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계동에 소재하고 구 국군덕정병원이 2004년도 5월 은현면 용암리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서 동 부지에 근린공원, 주차장, 공영청사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활 계획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시기반시설 설치 이전까지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1만 3천평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54동 6400㎡의 노후건물과 지장물 등을 철거하여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와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9개 노선 2382㎡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총 사업비 12억 1천만 원 중에서 96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 남면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외에 1개 노선은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7건 중에서 2건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5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신규사업으로 2개 노선 744m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총 사업비 37억 원 중 10억 3천만 원을 확보 우선 실시설계, 편입용지 보상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부족 사업비 57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 또는 2007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시비 등 추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124개의 전문 건설업체와 264개의 전문 건설업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41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부실업체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은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으로 구분해서 총 1만 4195공이 허가 또는 신고 돼 있으며 작년도에 관련 민원처리는 811건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 오염방지에 목표를 두고 방치된 지하수의 폐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우천 개수공사의 총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현재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92%의 공정으로 하수개선 2.96㎞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확보된 도비 5억 원을 투자해서 돌모루 마을에 진입하는 하천제방 도로 800m를 확포장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20억 원은 추가 확보해서 노후 교량 4개소를 2007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죽천 개수공사는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200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도비 5억 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용지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연곡천, 효촌천, 방성천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80억 원으로 현재까지 67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도비 58억 원을 투자해서 연곡천과 효촌천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총괄 발주를 해서 각각 1㎞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신규사업인 방성천은 이월예산 5억 원을 분할측량 및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약 20%의 보상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하도준설 공사는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금년예산 10억 원으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총괄발주를 해서 우선 0.6㎞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용암천 외에 3개천이 되겠습니다, 가업천, 내곡천, 울대천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63억 원이며 현재까지 25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53%의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약80%의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5에서 276페이지 하천유지 관리 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입니다. 총 10.7㎞의 노후된 하수관거에 대해서 2003년 착공을 하여 작년 말까지 4.7㎞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 2㎞터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 신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861억 원을 투입해서 하루 7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건축공사와 내부설비를 완료하고 시운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남방처리장은 370억 원을 투자해서 하루 1만 3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공정은 약 78%이고 내년 6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산 하수처리장은 용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1일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장흥, 송추처리장도 금년 상반기에 찻집관로와 처리장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신천처리구역은 하수관거 34.4㎞ 총 사업비 277억 원으로 현 공정은 27% 정도 됩니다. 장흥 처리지역은 하수관거 21.1㎞에 총 사업비 88억 원, 현 공정은 45%입니다. 송추 처리구역은 하수관거 14.1㎞로 총 사업비가 64억 원으로 현 공정은 20%로서 2007년 4월 완료목표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처리구역은 총 사업비가 60억 원 중에서 3단계 사업 37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8. 6㎞를 2007년 7월 완료 목표로 매설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51% 정도 됩니다. 기타 하수관리 사업은 유인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312페이지 시도 확·포장 및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도의 계속사업 19건과 금년도 신규사업 4건 등 총 23개 노선에 약 79.5㎞, 약 2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도로는 삼현～경신 간, 그 다음에 고읍외곽도로, 산북초교에서 집단묘지간 진입도로 총 3개 노선 10.8㎞이며 금년도 신규 착공은 입안～하패간, 덕계～도하간, 백석중학교 진입로 등 3개 노선 3.25㎞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계속 공사 중인 노선은 홍죽～연곡간 등 4개 노선이고 보상 중인 노선은 어둔～유양간 등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규 설계용역을 착수할 노선은 복지～가업간 도로 등 4개 노선이고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은 6개 구간 2.5㎞ 도비 10억 원을 재배정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암1리 선형교량 구간과 기산리 도로확장 구간은 금년도 준공예정 구간이고 비암2리 도로확장 구간은 착공 중에 있으며 오산리, 한승아파트 구간 등 3개 구간은 용지보상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은 현재 공정은 64%로서 금년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는 현재 공정이 49%로 옥정택지지구와 관련해서 6차로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확장 개통 예정이나 우선 자금IC와 고읍IC 구간만이라도 금년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인 장흥과 송추간 도로는 현재 공정이 3%로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용지보상 지연과 문화재 시굴조사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현재 추진 공정은 76%로 사패터널 구간을 제외한 일산 송추IC 구간과 퇴계원 의정부IC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6월말에 부분 개통할 계획이고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패터널 구간은 당초 2008년 말 예정이었으나 시행착오로 협의해서 2007년 말에 앞당겨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각 2010년과 2023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로와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지도 56호선 법원～ 상수간 도로 등 6개 사업으로서 총 면적 44.5㎞에 사업비가 3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남면～봉암간 도로공사는 금년 7월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39호선 등 장흥～광적간 12㎞구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도로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46억 3700만 원을 확보해서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 공사에 부곡리, 효촌리 마을안길 등 총 3.8㎞를 정비할 계획이며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는 94개의 문안수정과 80개소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 보안등 교체 및 신설 공사는 10억 5천만 원 투자해서 2500 등을 전부 교체하고 1000 등을 신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교량 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는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1.5㎞를 설치하겠으며 도로교량 유지 보수 관리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파손된 도로와 교량을 정리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가업리 시도 도로 선형을 개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정 주공1단지와 윤중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철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에 원격자동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점·소등 및 운영 실태를 실시간 관측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7페이지에서 340페이지 금년도의 지역개발사업은 총 33건에 42억 1100만 원이 예산을 확보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유형별로는 도로의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23개소에 23억 2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인도설치사업 2개소에 8억 원을, 마을회관 신·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8개소에 10억 8500만 원으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구축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20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호등과 경보등 설치,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46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신호등과 경보등 설치 25개소, 횡단보도 및 차량도색 92.5㎞,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3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9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제 구축입니다. 작년도에는 시내버스 재정교육 1100만 원 유류 보조금 24억 9100만 원, 공영버스 결손지원금 2억 8200만 원 등 총 30억 3400만 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했고 양주 자이아파트에 시청을 경유하여 노원역까지 운행하는 7번 버스 노선의 개설 등 시청 중심으로 6개 노선에 48대의 버스를 증차 하였으며 만송동, 고읍동 거주 덕계중학교 통학생을 위해서 78번 버스의 노선 연장과 차량 4대를 증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남면, 은현, 덕정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광적, 백석, 주내역을 연결하는 노선의 신설 등 경원선 전철역을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을 확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광적면 가납리에 총 사업비 25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15면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덕정2지구 택지개발지역 내에 2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1억 3천만 원 등 8억 원은 미확보가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 확립으로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작년도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결과 6438건 2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복지리 동아아파트 진입로 등 7개 구간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광적면사무소 진입도로 등 3개 구간에 무임 주·정차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입니다. 작년도 624건 중에서 593건을 자진 또는 강제 처리하였으며 55건 43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224건을 검찰에 사건 송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위해서 쾌적한 거리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불법벽보 부착 방지사업입니다. 우선 평화로 변에 500여개의 전신주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을 시행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공동주택 건설행정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건설 중인 백석 세림아파트 외에 8개 현장과 미착공 건설현장인 백석 동아아파트 외에 6개 현장에 대해서 시공감리 실태점검 및 조기착공을 유도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장 지번 정비 추진계획은 1981년 이전에 과세대상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건축물대장 중 지번이 없거나 작성당시 지번이 착오 등재된 대상에 대해서 개인간 분쟁 등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건물 현황측량 및 8700만 원을 투입해서 275건을 포함해서 575건의 건축물 대장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연2회의 4회로 강화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단속위주에서 합법적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지역에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남면 매곡리에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작년도에는 24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선암리 복지회관 건립 외에 10개 사업을 신설했으며 9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8억 3400만 원이고 특화마을 조성사업 외에 12억 7400만 원, 생활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에 16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생태연못을 조성해서 생태체험 관광지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소득증대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해 나갈 계획입니다. 36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과 개선사업은 작년도에 용암1리 마을안길 정비 외에 8개 사업에 9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운암1리 구거정비 외에 6개 사업을 금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현재 특정관리 시설물 143개소와 시특법 시설물 80개소를 관리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시민 안전점검과 기동패트롤 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안전 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시키고 재난 취약시설 및 독거노인 전기안전 점검과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를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73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는 금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방재시설물 및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재 확보는 물론 국가 재난대행 종합훈련을 실시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4페이지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사업은 삼상리 곡릉천 상류 일원의 강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에 행락객들에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자동우량 경보시설과 재난영상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8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주민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민방위 교육 운영 훈련의 내실화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민방위 훈련 및 마을단위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유사시 대처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는 금년도에는 급수시설과 경보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겠으며 민방위 장비 연차 확보계획에 따라서 메가폰 등 11개 품목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피시설 및 장비허가 기준 파악을 위한 일제조사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시 발전에 주초를 넣는 심정으로 살기 좋은 양주시를 건설하는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입니다. 235페이지에 고읍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읍지구 택지개발이 현재 진도 상에 몇 퍼센트쯤 되어 있나요?

지금 약 한 19%, 도시과장입니다. 진도가 한 19%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공사가 19%이고 지장물 철거가 40%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고읍택지개발이 44만 6천평에 8706가구에 2만 5189명의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고읍택지개발이 첫입주가 몇 년도쯤 됩니까?

입주는 지금 2008년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요?

네.

지금 현재 고읍택지개발지구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성진빌라 38세대하고 창안빌라 8세대가 있는데 같이 지정이 안됐어요, 수용이 안됐는데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 실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구지정 당시에 지구에 편입이 안되도록 아마 그렇게 건의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되도록 한 거는 성진빌라나 창안빌라 뿐만이 아니고 덕현초등학교 앞에 특히 상가들, 상가들이 더 극심하게 반대를 했던 거로 본의원이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는 다 지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성진빌라하고 창안빌라만 안돼 있는데 현재 성진빌라 주민, 창안빌라 전 주민이 오히려 지금은 그 택지개발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의원이 이제 지역을 순회를, 부락마다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할 때 통장 집에서 그 주민들이 한 15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지정을 좀 해 달라’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 서울지역 본부에 건의 아니면 촉구해서라도 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미 작년 4월에 그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 토지공사와 1차 협의를 지금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향후 개발계획 변경 시에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아마 그 개발계획 변경 시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진빌라나 창안빌라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덕현빌라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용이 돼서 보상이 돼 가지고 지금 다들 나갈 상태인데 지금 그 창안이나, 성진이나 여기 빌라 사람들은 그 수준이면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을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쪽 주민들한테 건의서를 작년도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한번 시장님도 찾아뵙고, 또 토지공사도 찾아가고 건의도 많이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건의 올린 것 보다는 지금의 사항이 다르니까 건의서를 좀 올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성진이나 창안에서 건의를 할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주농협 덕현 지점이 지금 수용이 돼서 다른 데 가서 임시로다 있는데 줄기차게 사실 건의를 해 왔고 시정 질의 때도 시장께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덕현지소, 농협 덕현지소도 앞으로 좀 덕현 분소 해서 농협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에 시도 확·포장 사업, 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마전 간 도로, 금호～마전 간 도로가 지금 준공이 돼 있죠?

도로과장입니다. 네, 준공했습니다.

그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민들 의견이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지역순회를 하다보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불편사항, 시정사항을 요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호～마전 간 도로가 사실 거의 직선 코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전2통에, 마전2통 그 내촌 부락에서 주내역 가는 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한 4차선, 농로에서 나가는 큰 도로하고 이 지역에서 나가는 작은 도로 해서 이제 그게 4차선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신호등이 있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긴 있는데 직선 코스이다 보니까 신호등을 잘 차들이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촌부락에서 이 주내역으로 나가려면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또 현재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있는데도 신호등이 신호 들어오고 딱 출발하려고 그러면 반 정도, 젊은 사람이 한 반, 노인네들은 반도 못갑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신호 체계가 좀 잘못돼 있고, 또 지금 현재 직선 코스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마을주민들이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을 하는데 이 도로는 이제 도로과에서 했지만 아마 이 관계는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 같은데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설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마전 간 도로 공사할 때 직선 코스로 뽑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집하장에서 주내역 쪽으로 건널 때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교통과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을 때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양주경찰서에 건의 해 가지고 양주경찰서에서는 경기지방청에다가 건의해서 1월 17일 날 현지 조사를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과속감시 그 무인카메라 그거하고 이제 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단속카메라.

네, 단속카메라 겸용이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 다섯 대가 실링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일단 무인카메라, 과속만 지금 우선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하반기 때에 실링을 더 얻어가지고 추진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경찰청 그때 담당자, 그 다음에 양주경찰서의 그 교통시설담당 지도계장님하고 담당자 같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2월 달에는 기초 공사해서 3월 달부터 이렇게 가동시키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속히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금호～마전간 도로가 현재 거기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고, 대중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언젠가는 교통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봐서 이제 저희가.

아니 하여튼 언젠가는 다니지 않겠어요? 버스가?

네.

승강장의 위치가 그 동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동네 앞에 있지 않고 지금 그, 지금 바로 얘기한 그 내촌에서 주내역 나가는 그 동네 앞에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암매 넘어 중간 사이, 한 4～500ｍ 가서 승강장이 있어요, 허허벌판 논 위에. 또 한군데는 비선거리에서 암매교 다리 있는데 거기도 암매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매부락 바로 앞에 해야 되는데 그 의정부시 경계 방위선 그 쯤에 가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계획이 반영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설물, 도로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그거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저희도 이제 그 부락 인근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 위치에 도랑도 있고 그래서 설치가 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조금 떨어지는 게 어떠냐 해서 주민들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떨어져서 했습니다.

좌우지간 그 옆에 도랑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량도 없을뿐더러 주민들 전체가, 누가 나갔었는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암매너머 주민들하고 내촌부락 주민들이 제가 지역순회 나갔을 때 한 50명, 거의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이구동성으로 지금 현재 버스는 안다니지만 언젠가는 다닐 것 아니냐, 지금 뭐 과장님 말씀마따나 운동하는 식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운동하는 게 아니란 이 말이에요. 지금 한발 앞을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바로 나가서 그 옆에 이렇게, 지금 우리 시청 앞에만 해도 지금 현재 사거리 아닙니까? 사거리에서 동두천 방향에서 한 50ｍ, 또 여기 가래비 방향에서 한 4～50ｍ 정도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3～400ｍ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주민설명회를 했다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대답했을 리는 없는 것이고, 또 현재 본의원이나 또 실과 소장님이나 실제로 나가서 보면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이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나가서요,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을 다시.

주민들 설명회 때 그렇게 했다니까 그거 나갈 때 주민들 모아달라면 모아 드릴께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됐다니까 주민들 다시 모아서 실제로 당신들이 원한 데가 여기냐 라고 다시 의견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을 모아달라면 모아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유익한 쪽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험도로의 그 목적이 도로폭 및 굴곡이 심한 시도를 확·포장 선형 개량 하여 차량 고속도로를 원활하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지금 여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과에서 사전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평상시에 다니다 보면 위험한 도로를 저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나가건 읍면동에서 받건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데면 저희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책정해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락에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달말교 있죠? 그 앞에 350호선 도로 산모퉁이.

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어둔고개, 백석고개 거기 내려오면서 산모퉁이 두 군데가 사실 지금 우리 양주동에서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부락에서 동사무소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50호선 도로가 현재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안끝났다고 그러고 어느 말이 맞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끝납니까?

상반기 중에 빨리 끝내서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도시과에서도 고읍택지개발이 지금 2008년도이면 그 때 되면 사실 엄청나게, 2008년 첫 입주가 되면 엄청나게 도로폭에 차량이 많을 텐데 언제까지 그럼 이거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까? 고읍택지개발 전에, 되기 전에 도로는 완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2008년 입주이면은 입주 이전에 도로개통이 될 수 있도록.

글쎄 그렇게 막연하게만 할 게 아니라 역으로 따졌을 때 사실 힘들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연장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지금 350호선 도로가 아직 용역이 안끝나고, 벌써 용역한지는 한 1년여 된 것 같은데 안끝나고 있는 맹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건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시겠지만 광사천 지방 2급 하천에 일부 저촉이 돼서 경기2청사 취수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될 우려가 깊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지금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다 환경성 검토가 그 과정이 남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 끝난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압장 앞에 하천을 제2청사와 협의 과정에서 제2청사에서는 협의를 안해서 양주시에서 건의를 줄기차게 해서 그 쪽은 가업장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일단 2008년도에 첫 입주라면 2007년도까지는 지금 이것이 도로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용역하는데만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위험도로 산모퉁이 같은 데는 언제 해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해도. 2006년도에 하든 2007년도에 하든 2008년도 전에는 이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위험도로 산모퉁이는 위험도로로 다시 지정을 해서 350번 도로 용역설계 지금 들어가 있겠지만 그 안에 위험도로로 책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1차선만 산모퉁이 한 5m 내지 10m 산모퉁이에 1차선만 하면 교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에서 내려오는 어둔리 산성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산모퉁이에요, 거기도 사실 부락에서 진입, 진출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질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수의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증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읍면동에 재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 7개소를 하는 것 같은데 부지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거겠죠?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확보가 선행위가 되어야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 부지 확보가 부락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시부지에도 신·증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마전 1통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주가 좀 이축을 해 달라, 마을회관을 비워 달라 해 가지고 작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축관계는 현재 있는 마을회관이 노후가 되고 협소하고 위험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래서 한번 읍면동장님.

물론 이제 마을회관 신축한 지는 뭐 새마을사업 때 한 거니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노후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에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이제는 그래요, 땅값이 비싸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해 줬는데 이제는 자손들이 그걸 내 놓으라 그럴 때는 부락에서 할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에 봉착돼 있는데 마침 뒤쪽에, 그 뒤쪽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임야, 임야가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기려고 지금 아마 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시청,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지난해에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받은 겁니다, 2005년도에.

네, 하여튼 지금 이 토지주의 반환 요구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전이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273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그 중랑천 하도증설 사업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질의 시에 담당 관계 과장이 대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적 하천 개수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하도준설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하천개수사업, 향후 개수사업으로다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이 김완수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 개수사업을 위해서 예산 건의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개수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2청과 협의해 가지고 우선 그러면 하도준설만이라도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약 30억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도준설 및 고수부지까지는 저희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랑천 개수사업비에서.

하도준설이 지금 10억인가, 지금 이 예산이 서 있는 것을 하도준설보다는 개수사업 쪽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개수사업 쪽으로는 그 예산가지고 좀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까지는 개수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해 보려고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질의 시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답이 바꿔진 거예요? 어떻게?

바꿔진 것은 아니고요, 우선 하도준설을 하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 개수사업까지 병행해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까지도, 설계까지도 개수사업으로 해서 병행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이 그렇게 갈 겁니까? 지금 설계 중이라며.

설계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도준설로다가 지금 이 국도비가 나간 걸 가지고 하도준설보다도 개수사업에다가 더 병행을 해서, 더 치중을 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비를 지원 받아가면서 원래 총 사업비가 30억, 30억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쪽으로 좀 치중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무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수 쪽에 중점을 두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안이.

그럼 하도준설을 하면서 개수 쪽으로다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말뿐이고 개수 쪽은 안하고 하도준설만 하는 건 아닌가요?

이게 원래 목적이 그 하도준설을.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하도준설이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언젠가는 개수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개수 쪽으로 다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 병행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우선은 개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계만이라도 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당시에 이 하도준설로 10억이 나온 걸 가지고 이 개수사업으로 병행해서 하겠다고 까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위에 지표에 다 나와 있을 텐데 하여튼 그거는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도준설사업을 개수사업으로 병행해서 한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해 나가면서, 설계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것만 할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지금 여의도까지, 의정부 호원동에서 여의도까지 지금 인라인이나 자전거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의정부의 녹양구간, 하동두천 구간만 안돼 있지, 그래서 우리 지금 중랑천 여기에서 시청 앞까지, 아니면 저기 동두천 신천까지, 산북고개를 넘어서 이것까지도 오히려 그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시청까지 하자 그랬더니 시장님은 오히려 그러면 이 산북고개로 해서 저기 뭐야 신천까지도 연결해서 동두천까지 연결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글쎄 저희도 뭐 개수사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산 관계 때문에 어떻게 뭐.

아니, 예산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만이라도 해 가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시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다른 겁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요.

답변은 시장님이 그렇게 하고 실무진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개수사업하고는 설계까지 같이 하는데요, 사업추진은 동시에는 좀 실무진에서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여기에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그 당시에 지금 개수사업이 현재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하수준설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개수사업까지 연계해서 병행해서 나가다보면 예산이 30억 가지고 게임도 안된다 이 말이죠, 개수사업을 하면. 그러면 설계를 해 나가면서 그거를 앞으로 이 국도비를 따는 것으로 치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를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는 내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그 지방2급 소하천, 하천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읍면동별로 이 보고가 된 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계, 건설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요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에 대해서 당초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소하천 정비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정이 돼 가지고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2003년도 이제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뭐 2005년도, 2006년도에 새로 된 사업이 아니고 줄기차게 하천정비를 해 나가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방2급 하천 개수 사업까지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류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도 사실은 동에서부터 이제 이 시로다가 보고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사천 지방2급 하천인데 광사1리 마을회관 앞에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고 지금 그 회관 앞에 무너진 상태가 있어요, 아주 안돼 가지고. 거긴 뭐냐 하면, 아니 여기가 거기 아니구나, 운학동 쪽에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거기가 지금 현재 한 100여 미터를 지금 하다가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다가, 또 그런 구간이라든지, 또 운학동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하천 뭐라 그러지? 푸대 이렇게 분리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FTX훈련이요?

네, 그 훈련을 하던 장소인데 그것이 훈련을 하고 나서 마대가 삭아서 저거 하니까 오히려 더 뭐라 그래요, 붕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라든지 원학동 가는 쪽에. 이런 부분을 해야, 조사를 그래서 동에서는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동에서 받아서 한 것이냐.

저희가 매년 소하천 유지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에서 우선 대상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위험지구라든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동에서 올라온 것하고 같이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범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광사천의 마을회관 앞에 하고 원학동 쪽에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북3통 그러니까 절 올라가는데 있죠?

네.

거기 장미빌라 앞에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몇 년 전에 한번 거기를 하상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하상이 높아서 장마질 때는 주택으로 물이 넘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하상정리를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그것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뭐 우수, 오수 분류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건설행정과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방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청을 줘서 지금 현재 마을마다 하고 있죠?

네.

몇 퍼센트나 끝났습니까?

관거정비 사업이 약 한 90% 정도 가까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관거를 있던 거를, 원래 있던 거를 파내고 오히려 작은 거로 해서 무리가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방 하수처리장은 당초 설계 할 당시에 우·오수를 분류해서 공사를 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관을 파내고 작은관을 묻는다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우·오수 합류가 돼서 가던 거를 오수관을 정비하면서 오수관은 좀 작아도 되기 때문에 오수관을 그렇게 작은 걸 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해서 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수는 주택, 그러니까 부락에서 내려오는, 산쪽에서 내려오는 빗물, 그것이 한 500미리 이상 됐었다 이거에요, 600미리.

네.

그거를 오히려 내려오는 물량이 있는데 줄여서 작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 우수관을요?

네, 우수관을.

그런 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부락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유양1통에 가 보면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가변차선 있죠? 가변차선.

네, 도로과장입니다. 있습니다.

가변차선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죠?

네, 교통이 원활한.

도로폭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350번선 가래비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 가다가 사실 앞차가 서면은 뒷 차가 따라서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변차선이 없으면.

네.

그런데 가변차선이 충분히 있다는 이 말이에요, 충분히 있는데 그게 안 된 거는 앞으로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면 유양초교 앞에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부일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아마 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가변차선이 나옵니다, 더 넓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유양초교 앞에 승강장이 있는데 그 승강장 쪽에 도로가 말이죠, 도로가 좀 푹 파인 데가 있어요, 푹 파여져 가지고 승강장에 서 있다가 물벼락을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도로를 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간 구간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지금 현재 도로에다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피해가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도로를 한 2～30m만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라도 높이면 그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농어촌 도로도 유지관리 쪽으로 들어갑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라고 하면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323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죠?

네.

그것도 시도, 그 다음에 지방도, 국도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농어촌 도로도 됩니까?

농어촌 도로도 다 저희가 관리하면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유지보수.

네.

그렇다면 지금 유양2리 청송농원, 그 부락 들어가는 관리사무소 앞 하천, 거기가 지금 돌아가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소방차가.

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길을 조금만 넓혀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가 계속 추진중인데 거기도 한번 관리사무소에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지역에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락 가운데에 산북1통에 수색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수색대대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부락이 한 삼백여 가구 사는 부락이 있는데 거기 또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불이 났을 때. 그런데 이제 여기 하천쪽으로, 2005년도에 공사 석축을 쌓는데 하천쪽으로 도로가 공사차량이 다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우회도로라 그럴까요? 부락 가운데는 소방차 큰 차가 못들어 가니까 우회도로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포장.

확장이죠, 확장.

확·포장.

확·포장, 왜냐하면 하천이 지금 석축을 다 쌓는데 그 옆에 하천도로가 또 있어요, 그 만한 하천부지가 또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공사차량이 다녔어요, 거기를 확·포장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가서 하천부지만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지 면밀히 판단해서 사유지가 있으면 동의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포장은 못하더라도 저희가 보조재를 깔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땅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345페이지에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찰 규칙이 있는데 지금 고주내 노선 350번 노선이 지금 현재도 용역이 안끝나서 지금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신호체계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인데 신도아파트 앞에 고읍동으로 새로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있고 앞으로 더 큰 도로가 지금 돼 있는데 그 쪽으로 진입을 못해요, 진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오는 거는 오른쪽으로 해서 나오는데 신호등 체계를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 관련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현지를 나가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노선에, 골프장 노선에 지금 현재 10m길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25m길을 더 확장할 계획이, 아니 35m길을 더 확장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락에서 나올 때에 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하십시오. 10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95페이지에 보면 고읍지구 외곽도로 확·포장 사업을 현재 하고 있죠?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295하고 311페이지를 같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계는 뭐냐 하면 거기가 사실 진흥구역입니다, 장거리가 지금 진흥구역, 논들이 많은 데인데 도로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높아졌기 때문에 논으로 들어가는 경운기를 비롯해서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가 지금 만송～포천 간 도로도 마찬가지, 고읍외곽도로 확·포장도 마찬가지로 도로만 넓어지고 높아졌지 논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안됐는데 그것은 현장에다 얘기해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그 관계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산북초교～집단묘지간 도로 확·포장인데 지금 기 투자가 3억 8700, 3억 한 8천 정도 기 투자가 돼 있는데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저 국도비가 좀 못 따옵니까?

이게 지금 그 도로 특성상 그 국비는 좀 저희가 지원받을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지금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30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어둔～유양간 도로, 지금 국도비가 하나도 없이 지금 시비로만 하는데 지금 산북초교 집단묘지간은 사실 집단 묘지 산성 공원묘지가 있고 천주교 공원묘지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본의원이 처음부터 여기는 이 묘지 측 자부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전혀 이거 안되는 겁니까?

저희가 자부담은 그 천주교 시립묘지에서 편입되는 용지, 용지는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요.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가운데 길을 내 놓으면서라도 해야 할 그런 거는 기부체납은 아니고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좀 사업자 측이에요 - 사실은 - 사업자 측. 우리가 사업자 측이 아니라 집단묘지, 공원묘지 거기가 사업자 측인데 이런 것은 좀 그쪽에다가 이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의향 없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요, 그 묘지 관리 측에서 상당히 영업 손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 주민 부담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사업을 하는데 문제 있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누차 시정 질의 때마다 질의를 하고 또 부탁 건의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내역이 살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 할 때, 기본도시계획할 때 지구지정 관리 계획할 때 동쪽에 검문소 있는데 그 다음에 논 같은데 해서 그쪽에다가 주차장으로다 부지를 좀 기본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 또 서쪽으로는 종합적으로 하우스 쪽, 그 쪽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시정 질의 때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동쪽에 주차장이, 대형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동두천, 연천, 포천, 그 다음에 은현, 회천 이런 데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서쪽에는 광백석을 비롯해서 파주 쪽 금천에서 나오는 차량이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주내역이 살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줄기차게 건의 내지는 시정 질의를 해 왔는데 이거 사실 과는 도로과이겠습니다 마는 도시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될까요?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계획수립 시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옥정, 광석, 회천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정, 광석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2005년도 여기에 지금 성과 분석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도 조사 설계용역 착공, 2005년도 5월, 7월, 그리고 8월, 11월이 문화재 지표 관리 용역 완료, 개발계획 수립 승인 용역은 언제쯤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계획이 올 상반기 6월말까지 승인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승인을 받는다 하면 지금 지장물 조사라든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간담회나 대책회의를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한 개 지구당 공식, 비공식 약 한 10회 이상씩은 회의를 했습니다.

지장물 조사는 언제쯤.

일단은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시장조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요, 그 만큼 개발계획 설계가 거의 완료될 시점에서 시작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의 결정될 분위기 즈음 해서 지장물 조사,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선임같은 것도 거론이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상 시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면 보상 시기는 예상했던 대로 2006년 6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검토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뭐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2006년 하반기 보상하는 것으로, 작년에 또 시행자 측에서 나와서 대책위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넘을 거라고는 추측이 되시는지요?

현재 지금 우려되는 사항은 회천지구가 작년 11월달에 공람을 하고 올 상반기 2월달 내지 3월달에 확정을 한다 그랬는데 다만 이 2개 지구가 옥정지구를 확대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문제는 일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얘기한 것을 토대로 계속 밀고 나가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상시기가 회천 택지개발지구 안이 시기가 발표됨으로서 혹시 늦어지리라는 염려나 가능성 같은 거는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시행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당초에 현지에 와서 얘기했던 사항을 어떻게 지연되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 다만 이게 시민하고 시행자와 저희가 현재 합동회의 때 얘기가 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계획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본의원이 시정질문이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이럴 때에 계속 누차에 얘기하고도 지금 또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옥정지구, 광석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의 발생이 거의 안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상당한 대출을 발생시킨 지역이고 그 자체에 옥정택지개발 지역 내에 그 주민들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 보상에 대한 시기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강한 추진력으로, 그리고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강한 추진력으로 이걸 추진해 가지고 우리의 시 입장을 사업자하고 충분한 대화와 또 여기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좀 분명히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현재 저희는 그렇게 가고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사항과 지금 이게 작년 8월 31일 날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을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도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초에도 지금 아마 정책건의가 또 올라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회의원하고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건 충분히 상의 하고 계세요?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상의 드린 바는 없고 작년에 그 국회의원 간담회나 여러 의원 통해서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국회의원이 다른 채널로 해 가지고 자꾸 만나는 것 같은데 주공이라든가, 아니면 토공 이쪽에 관계되는 이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개발위원들하고 별도로 막 만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가 전적으로 국회의원을 많이 좀 활용을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좀 의지를 해 가지고 주관을 분명히 국회의원한테도 심어줘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공동체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심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회천지구 예정지구는 뭐 언제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계획상으로 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 제안자가 가진 계획은 올 상반기 6월로 돼 있는데 아마 좀 그것보다 시기가 더 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의 의견 해 가지고, 뭐 개인 의견들 뭐 해 가지고 합이 한 500건 이상이 되는데 단체 민원이 몇 건 있던데 그 단체 민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지정고시 되기 전에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무허가 건축물인데 이건 건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가요. 우리 양주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이게 지금 택지개발 내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을 전체 조사가 좀 자세하게 좀 빨리 끝난 상태 그 파악을 좀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파악한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이 보상시기가 6월 달 이후부터 보상이 된다,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지장물 조사가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 지금 들으셨으니까 이 무허가에 대한 건축물을 일제적으로 택지개발 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먼저 조사하셔서 그리고 전체적인 양주시에도 무허가 건물을 조사해 가지고 택지개발에 보상할 때 어려움이 없고 또 그 분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게끔 행정적인 뒷받침, 양성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반기에라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상하기 전에 그런 생각으로 질의 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님 국군덕정병원 지장물 철거 내에 서울 출입국관리소의 의정부 출장소 매매협약 체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체결할 때 그게 지금 1만 2천평인가 1만 3천평 정도 되는데 2천평 정도 체결하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이번에 어느 지적에 대해서 서로가 지적을 해서 어느 부분의 2천평을 띠어서 매매를 서로가 주고 받겠다 그러는 게 협약이 것이 되어 있어요?

위치는 지금 아직 일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3천평을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협약 이후에 지가 상승으로 결국은 보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평수를 2천평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위치는 덕계저수지 입구 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기업은행하고 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막 지나면서 덕계저수지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남쪽으로 경계해서 2천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정한 거네요?

일단은 협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 위치를 정해야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정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천하수처리장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수 같은 경우 분류돼 가지고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거죠?

기존에 분류돼서 받는 건 아니고요, 기존 관로에 있던 거를 받고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 현재는 -

현재는 그럼 신천하수처리장의 정비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81페이지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천처리구역 내에 발주돼서 약 한 20%에서 30% 사이에 진행하고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연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하신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다 했어요?

공동주택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분류는 아직 안돼 있다 하더라도 합류식 관거로 인해서 다 들어 오고 있고요,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최대한 가까운데 있는, 외에 있다 그래도 최대한 그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조금 외에 있다 그래도 공동주택은 좀 연결을 빨리 해야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비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혜가구가 많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 관거사업을 하면서 연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결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난다고 했을 때, 그 때 이 얘기는 주민얘기도 그렇고 그 하수요금을 안받는 대신 상수도요금에서 하수도요금을 플러스 해서 나간다, 그렇게 되겠죠?

하수도요금은 지금도 그 상수도급수구역 내에서는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거기 하수요금이 따로 부과되면 같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도를 급수 받지 않는 지역이나 하수지역은 별도로 요금이 나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양이라든가, 금액 조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금액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좌변기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세척할 때 쓰고 그러는 물 비례에 따라 가지고 하수도 비용이 책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상수도를 사용하는 양만큼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몇 프로 정도가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상수도 사용료 거의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을 뭐 한 10톤을 썼다 그러면 거기에 하수도 요금으로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 그 프로테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프로테이지는 안나오고 상수도 그 사용량에 대해서 그 하수도 요율 적용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별도로 책정이 되는.

네, 그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구에, 한 집에서 한 10톤을 썼을 때에 사용량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0톤을 썼을 때에는 어느 정도?

10톤 쓰면 하수사용료 10톤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10톤이?

네.

그리고 상수도요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하수사용료 요율을 계산할 적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다 대상이 돼 가지고 상수도 사용량 10톤에 대해서 하수사용료를 부과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같은 10톤의 사용량이라 그러면 하수도요금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냐 이거죠.

비율이 글쎄 한.

먼저 번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문제인데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상수도 요금이 지금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평균단가가 한 230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네.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물량, 상수도비용 플러스 한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 쪽에 대해서 편리한 대중교통체제 구축에, 여기에 보면 서울 종로5가 가는 것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저 덕정동, 만송, 고읍동, 시청, 의정부, 서울, 종로 이게 사실상 노선이 변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이 된다, 그러는 것은 이게 경유를 회정동, 덕계동, 산북동 이쪽으로 가던 게 이제 저쪽 그 동쪽으로 선회를 완전히 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노선 관계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버스공영제로 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영제로 하든, 뭐하든 우리 시에서는 왜 바뀐 원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네, 바뀐 원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버스종착역이 당초 13번, 108번 그 덕정사거리로다가 우측에 주유소 있는데 거기서 석우동으로 들어가면서 일부 노선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원위치로 환원해 달라고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서울 거기 회사나 그 위원회에서 바꾼 이유를, 아니, 그냥 돌던 것을 바꾸게 되면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타산이 안맞아서 아니면 뭐 타시는 분들이 많이 안타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파악이 안됐어요?

그건 이유는 그렇습니다, 타시는 분이 적고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기존노선으로 가던 그 지역에는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그것 때문에 차가 올 줄 알고 한두 시간씩 기다리다가 안오니까 다른 편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올 줄 알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그 쪽에서도 홍보를 안하고 우리 시에서 도 홍보를 안하니까 상당히 좀, 진짜 없어졌는지 아니면 시간이 더 간격이 늘어난 건지 구분이 안돼 가지고 한참 그것 때문에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된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선변경 때는 빨리 긴밀한 행정적인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서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택시증차 심의 위원인데 아까도 잠깐 질의를 드려 봤지만 택시증차 심의 위원들이 심의하는 거는 어떤 걸 심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또 면허의 기준, 결격사유,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또 사업용 택시 공급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하는 거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택시 증차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택시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하고 또 회사에 덕흥하고 양주상운에 몇 대 몇 대 분배하는 것도 심의하고 그러는 걸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심의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게 2005년도 6월 30일자로 양주시 상업용 택시 공급면허가 총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총 83대에 대해서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매년 정해진 대수대로 공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공고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희망자를 받아서 몇 배수 해 가지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해서 줄 거 아니에요?

심사는 해야죠.

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순번대로 주는데 큰 문제가 없고 이의 가 없으니까 바로 심의도 안하고 바로 지급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아니요, 개인별로 공급을 할 거냐 하는 사항은 심의 사항에는 그렇게 따지면 공급기준 책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증차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개인별 누가 택시를 받고 안받고 하는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몇 대가,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가 몇 대 몇 대 나와 가지고 어떻게 보급이 됐어요?

총 17대에서 개인택시가 14대, 덕흥택시로 2대, 양주상운으로 1대가 공급됐습니다.

양주상운으로 1대 주고 덕흥으로 2대 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 두 업체에서 서로 달라 그러는데 협의가 돼 가지고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되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2대, 1대 이렇게 주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한테 건의 겸 아니면 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경보시스템 그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정부에, 의정부에 보면 인터넷으로 딱 그 폭우가, 강수량이 많이 나올 때는 의정부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인터넷을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강수위, 그리고 또 위험지구,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문자메시지 이런 게 상당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도 홍수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라, 이렇게 좀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의정부시에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양주시에 맞게끔 또 적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요, 금년도에 저희가 약 8천만 원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해서 시스템을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수를 잘못 봤습니다, 예산이 8억 8천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사업 여기에서는 그 인터넷에 대한 그 설명이 없어 가지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이 인터넷을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 재난적인 문제가 확인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좀 확인하셔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될 염려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에 딱, 양주시 재난관리 인터넷 딱 들어가 보면 어느 지역의 강우상황이라든가, 수위라든가 이런 게 인터넷으로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시에서도 대처할 수도 있고, 그쪽 주민도 거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정부에서 잘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미흡한 게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부분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쭉 들으니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또 중요한 그런 사업 부서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가 있죠?

네, 도시과장입니다. 있습니다.

사무특성을 좀 잠깐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해제업무에 대한 부분, 지금 주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그 부분하고, 또 기본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군부대 협의, 그 정도가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부대 협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금년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지금 북부지역에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의견 준 것이나 협의한, 국방부에서 협의한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작년 말 11월경에 저희 지역에 해제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이번에 그 대상,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이 약 112만 63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해제된 지역은 65사단 관할로서 은현면 하패리에 규평동 부락, 운암2리 구수동 부락, 도하2리 살구골마을, 선암2리 산골, 남면 구암리 모랫말 부락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전체 86만 8천 평이 해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기존에 72사단 그 부분이 광적면 비암리 천태동 부락, 기우리 부락, 백석읍 연곡리 게너미 부락에 약 2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 도시과에서 의견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그 의견 교환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프로테이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계획하고 있던 부분은 다 해제가 됐고요, 지금 저희 관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장흥면 일영리 쪽에 상당히 동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광적면 가납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불부합된 사항 그 정도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부분은 완화된 부분이죠? 지금 이제 보면.

아니, 해제된 부분입니다.

해제가 아니라 완화죠, 삼상리, 일영리, 부곡리, 가납리, 신산리, 즉 해제가 아니고 완화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제하고 완화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되면 통제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군사보호구역 협의를 하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전혀 안되는 지역이 완화되면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제한 지역은 제한적으로 완화가 되면 탄력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아마 이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국방부에서 이번에 실시할 때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했을 겁니다, 또한 조정을 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거의 뭐 그렇게 여러 번 있지 않은 그런 대폭적인 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시켰는데 우리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북부지역 시군을 봤을 때 상당히 동두천보다도 저희가 좀 해제지역이 적고 또 위치적으로 좀 봐도 사실 지금 현재 군작전은 보병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파주 같은 경우에는 LCD협력업체 들어오는 관계로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고 해제가 많이 된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우리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제 다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 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저거 하겠지만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재산권 행사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향후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빨라야 되고 또 대응방안도 계획적으로 세워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수처리시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천, 남방, 장흥, 송추, 그렇죠?

네.

지금 남방과 신천 처리는 생산성 가동을 하고 있고 남방도 거의 완공상태에 들어가 있고 장흥 곡릉천은 하수관거시설과 차집관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 수혜사업으로 하는 체육시설 관계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장흥 송추처리장에 대한 그 체육시설은 저희가 아직 설계는 못했습니다. 장흥처리장은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처리장 공정이 착공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장에 들어가는 그 체육시설 관계는 일단은 2005년 12월 달에 저희가 그 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에 그 시행된 곡릉천 테마자전거 도로하고 연계하는 주차장 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체육담당부서하고 긴말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2008년도 완공 예정이죠?

네.

그러면 향후 이제 한 2년 남았는데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 또 거기에 그 지역은 일반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가능한 건지, 사실은 그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글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딱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구상을 가지고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하실 건가요?

글쎄 뭐 예산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2008년도 안에 못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중요한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있으면 하신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상당히 지금 어긋나는 거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2007년도, 2008년도 초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계획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예산이 안되면 2008년도 아니라 2010년도에도 안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처리장을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 보려고 환경부도 쫒아 다니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자전거테마도로 관계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합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 사이클인 테마공원하고, 또한 이제 하수처리시설하고 복합적인 부분을 공통으로 가져가시는 건 상당히 좋은 계획이십니다. 그냥 같은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예산이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정 계획을 했던 부분은 그 기간 내에 확정할 수 있게끔 한 발 한 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이 사실 상당한 강권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당장 저는 뭐 ‘하십시오’ 라는 부분보다도 계획은 단계별로 잡아줘야 앞으로 한 2년 남은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바로 착공하는 것과 동시에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관계 부서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건강 정비 사업,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이고 120억 정도의 총 사업비로서 은현, 남면, 광적, 장흥이 대상으로 읍면당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이죠?

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실적을 보니까 은현면, 그리고 2006년도 추진계획 보니까 은현면 일원, 그러면 나머지 3개 면은 다 사업이 끝난 건가요?

끝난 게 아니고 연차별로 금년에는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순위가 광적, 은현, 남면, 장흥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은현면으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광적 다음에 이제 은현,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은현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남면, 그 다음에는.

광적, 은현, 남면, 장흥순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30억.

30억을 종료될 때까지 1개 면에 다 지원을 한다?

네,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읍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읍면인데 이거는 좀 분산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분산해서 하는 이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기간은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건 주거환경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마을안길 정비라든지, 그런데 급해서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다 해서 30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접경지원사업의 필요가 없을 때에 주거환경 쪽으로 전환한다.

아니 주거환경 사업이 예를 들어 대상이 이 마지막이 돼서 접경지원 사업으로 어느 정도 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했을 때 국비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에서 어떤 뭐 지침이 있었겠지요, 읍면별로 이렇게 하라 그런 지침이 있었겠지만 국비를 연도별로 내시해 주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모순이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나요? 왜냐하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 뭐 집약적으로 한 읍면에다 사업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전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특성을 봤을 때 접경지원사업이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거의 특성이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상당히 급해서 접경지역지원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연차 배정을 받아서 30억 사업을 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될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특히 문제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보상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동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똑같은 사업일 겁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했을 때는 30억의 사업할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국비 못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문제는 주거환경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접경지역사업은 도비 30%, 국비 7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받아들여 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건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2개 읍면을 같이 한다든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이 공동체로 들어감으로서 단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네요. 우리 양주시 관내에 11개 읍면동, 즉 법정으로 말하면 7개 읍면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없는 면은 어디 있습니까?

장재훈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없는 면지 은현면하고 장흥면 2개 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면 두 개 읍면, 은현하고 장흥은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장흥은 2007년도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2007년으로 잡혀 있고요, 은현.

(자료검토중) 네, 장의원님이 질의하신 장흥의 계획은 2007년도로 되어 있는데 은현이 지금 계획이 수립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수립이 안돼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는 저희가 대처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은현 계획 수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2006년도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이 이제 전년도에 소방파출소가 생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시, 이거 뭐 저희 시에서 하는 행정업무는 아니지만 도에서 하는 행정업무라도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 급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도에서 그 비용을 다 산출해서 내시가 되니까.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장흥이 아파트들이 4개 리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충성아파트, 군인아파트까지 하면 7개가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상으로 1만 700명으로 집계가 돼 있지만 사실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소지가 양주시로 안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소방파출소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파출소 부지, 소방파출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파출소 부지를 쭉 알아보니까 지금 지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엄청나게 뭐 한 300배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도 10만 원, 20만 원 하던 게 지금 9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어쨌든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필요한 그 적소의 여건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먼저 매입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에다가 건의해서 이런 부지 우리가 책정해 놨으니까 도비를 좀 빨리 지원을 해서 현 수준에 맞게끔 2007년도 계획이지만 2006년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서. 2007년도에 도에서 사업계획이 서 있었다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2007년도에 떡 주는 거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 내일 24일 날 64사단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군 동의가 되는 지역인지, 안되는 지역인지 사전 협의하려고요. 그 분은 참 저렴하게 내 놓으신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1차적으로 군 동의가 되는지 그것부터 판단하려고 서류를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아직 시에는 드리지 않았지만 24일 날 방위협의회에서 시장님하고 60사단 방문 계획이 있어서 직접 사단장님을 만나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의정부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소방서에도 이 위치가 소방파출소의 큰 부적격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시에서도 좀 도와 주셔야, 그런 것을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타당성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다가. 그래서 2007년도 계획돼 있는 것을 2006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야 되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면 자포자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에 의해서 여러 사람의 재산권이, 재산이 많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고 39번 국도 상에 보면 교통체증에 의해서 의정부에서 출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현지 여건을 봐서 장흥도 그렇지만 은현도 조속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다녀와서 이 부대장하고 상의를 해 본 다음에 다시 국장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장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장님 그러시다면 질의 안하신 의원부터 하시고 하겠습니다.

뒤로 돌려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하신 내용보다 2005년도 미완공 사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 중에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교부 및 시설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을 그냥 압류조치예정 이렇게만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될 겁니다.

그 조례나 규정,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택지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공이후에 5년까지 환지청산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준한 조치를 취하도록.

아니 준공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줘야 할 돈을 못 주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일 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지서 발부해 해 놓고 그 토지 소유자들이나 이 사람하고 접촉이나 이런 거 없이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 마무리를 못해서.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때도 압류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그랬고요, 지금도 압류조치 계획이라고 서류가 왔어요. 사업진도 66% 라는 뜻이 뭔가요? 어떤 근거에서 66% 라고 했죠?

가납지구 말씀이시죠? 청산금에 대한 그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미납이 22필지에 9억 5천밖에 없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요, 가납 토지구획정리를 한 것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그런데 청산절차도 2년 이상을 가고 있어요, 지금. 사업시행도 10년을 넘게 하고 청산도 2년 이상을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는 뭐 차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하나하나 사업들을 마무리 못 짓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진도 퍼센트를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미불용지보상, 도로보상 부분에 대해서요, 95% 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그 퍼센트를 환산을 했나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7필지 중에 2필지가 미 협의 됐다고 했어요, 면적도 744 중 144가 협의가 안됐다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은 95%라 그러면 어떻게 나누기를 해서 95%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아마 당해년도 금액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으로 아마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상에서 봤을 때는 실적 위주로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7필지 중에 2필지가 안됐고 744 중에 144가 안됐는데 어떻게 95%라는 근거가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퍼센트를 할 적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우리 지원계장을 통해서 이 도면이나 지번을 좀 달라고 한 지가 오전부터 달라고 했는데, 도시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번에 해제부분에 대해서 도면이나 지번이 없습니까?

현재는 그 발표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해제가 되면 그 관할 부대하고 종전에 하던 그 업무를 말씀드리면 약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개발 쪽으로 지형으로 해제 내지는 완화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65사단 관할이 많은데 65사단에 어제 해제지역에 대한 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오면은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우리 장재훈의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업무보고 석상에서 듣는 과장님들이나 담담자들께서 마음이 언짢아서 들을지 모르지만 정말 일들 안하고 있네요. 국방부에서 11월에 우리 협의 왔었죠?

그렇습니다.

그 협의를 와서 그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도시과장 혼자입니까? 저희 의원들이 맨날 그 얘기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의견 하나도 반영 안됐죠?

일단은 그 포괄적으로 된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도시과 지금 업무하고는 별개의 업무지만 송전탑 문제라든지, 변전소 문제라든지 3년, 4년 전부터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보도될 때까지 저희 지역 주민이나 의원들은 모르고 왔어요. 그러나 그 3～4년 전에 이미 공무원들은 이미 협의를 해 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냥 문서 하나가 왔기 때문에 문서 하나로 협의해 주고 나면 끝이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1년 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도시과장님 상당히 저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저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데 이번에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에요, 또. 그러면 가납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 또 해결 안됐죠?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매스컴에서 남북화해 무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오지만 우리 양주시가 왜 파주나, 연천이나, 포천보다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담당자들이, 공무원들이 안한 거예요. 그리고 양주시에 광적, 뭐 다른 지역은 제가 지역상으로 은현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도 상에 보니까 광적면 천태동은 송추골프장이고요, 광적면 비암리는 공동묘지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해야죠. 주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게 정말 화나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제가 화낼 일은 아닌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옵니다 - 문의가 - 그럼 11월 달에 국방부에서 우리 양주시에 협의했을 때 뭐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다가 아주 그럴싸 하게 광적면 천태동, 이거 법정리도 없는 데를 천태동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송추골프장이 천태동입니다, 여기 부락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 한 채도 없어요. 광적면 비암리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락에도 집 한 채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표기상에 문제이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로비를 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일단은 지금 말씀내용 중에서 가납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 부분은 해당 부대 하고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로비를 했고 안했고, 저도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이거를 가지고 골프장에서 로비를 했는지 공동묘지 사업처 통일공원에서 로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에서 행정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광적면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군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면 남북에서 가장 가까운 연천이나 포천 같은 경우 파주, 그런 데는 이렇게 많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주가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됐든 어떤 누가 됐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가 상의를 해서 한 평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도시과에서 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락이라고 표시하지 마요, 절대 부락이라고 표시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그거. 아까 과장님 부락이라고 그러는데 부락이 집이 한 채도 없는 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락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냥 위치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 주십시오.

주민들은요, 개탄할 일이에요. 지금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것 같이 집 한 채 못 짓고 축사하나 못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훈령장에 산꼭대기에는 풀어줬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공직자나 관계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광적, 여기에서 제가 광적에 지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광적 면사무소 옆에는 군동의가 안납니다. 그런데 비암리 천태동 꼭대기라고 그래서 송추골프장 꼭대기는 군사시설보호규역에서 해제를 해 줬어요, 그러면 어느 게 타당성이 있겠어요? 좌우지간 뭐 제가 이렇게 격하게 말씀드린 건 업무보고 상에서는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 그 만큼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공문 하나 왔다 그래서 문서 하나 보내 주는 것으로 끝이고 와서 협의하자 그래 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도장 찍어 주는 게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 한 마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11월 달에 이미 협의 왔을 때 어떻게 소문을 내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장님께서도 뭐 행정직이신 분이 우리 도시건설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셨을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 그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우리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 토지개발공사하고 그 동안에 협의된 사항이 별도의 바뀐 부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2004년 12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 개발계획에 대한 그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그 안에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공동 시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이고 용역은 아직 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것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의 혹시 의견이 바뀌거나 주민들 생각 바뀐 것 있나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해달라는 것이 제일 큰.

처음에 2004년도 8월, 8월 달이죠?

공람할 때가.

공람이? 그 때는 반대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쭉 지나고 1년 반 진행해 오다보니까 지금은 주민들 의견이 빨리 보상을, 많이, 물론 뭐 보상받는 사람 입장에 많이 요구하겠죠, 보상을 빨리 받는 걸 원하고 있는 방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 그 보상이 가능한가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은 광석지구 같은 경우는 2007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현지에서 일부 얘기가 됐고 옥정지구는 2006년 하반기에 한다고 얘기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한 것은 2개 지구 공히 같은 날 지구 지정된 이후에 가는 지구이기 때문에 2006년 하반기에 동시에 보상해 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의견이 뭔지 그것을 파악을 했으면 주민의 의사를 대변을 하는 우리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행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 건설업이 여기 보니까 264개 업체가 돼 있네요, 지난해에 사실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요?

네, 그래서 미비한 업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부실업체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만약에 담당자로서 이 업체를 실태조사를 한다 그러면 1/3 정도 한 30% 정도는 그 영업정지나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성실하게 그 실태조사를 한 것 같진 않은데요.

뭐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과장님 직접 한번 가신 데 있으신가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시죠?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에 두 번을 하신다고 돼 있으니까 한번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실한 업체들이 정말 건실하게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에요. 부실한 업체들은 정리해 놓고, 허위업체들 정리해 주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건실한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살려주시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금년도에는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요, 지금 우리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셨는데 생활용이 2005년도보다, 아니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늘었어요, 왜 늘어야 되죠? 과장님 이거 왜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허가가 들어와서 처리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정책적인 마인드를 안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생활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양주시에서 경영하고 있는 상수도 물을 못 팔았다는 얘기에요. 우리 양주시에 가지고 있는 전체에 부채의 80%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온라인에서 상수도사업 기반시설 다 돼 있잖아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물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역행하고 있는 거죠, 정책적인 마인드를 안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왜 우리가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있는 입장에 지하수가 늘어야 되느냐, 그건 잘못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설행정과장님이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시면요, 발령을 받으면.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급수전 확대라든지 또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광적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역에서 몇 개 부락의 주민들한테 참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고쳐 달라고 해서 못한다고 그래서요, 그건 안되죠, 이제는. 이제는 간이상수도에서, 우리가 상수도 기반시설을 해 주지 못한 데는 뭐 간이상수도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양주시민이니까. 그렇지 않고 라면 상수도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같으면 간이 상수도 수리해 주면 안돼요, 이제는요. 물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석우천 개수공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2005년도 미완공 사업 내역에 보면 20억 정도가 확보가 못돼서 사업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교량을 포함해서 사업내역 92%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진도가 92%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교량을 제외하고.

그러면 그 교량을 빼 놓고 사업준공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액이 85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20억이 투자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92% 라는 퍼센트율이 나오느냐 이거죠. 지금 석우천 준공을 2006년도에 합니까? 못하죠?

제방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된 거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교량은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2중으로 가시겠다? 이게 사업시작 하시면서 당초에 제가 의원이 돼서 사업 발주한 사람들을 정말로 제가 고유 권한만 있다면 징계하고 싶었어요. 석우천 개수공사를 하는데 교량을 싹 빼고 공사 발주를 했어요, 설계를. 그거는 여기 앉아 계신 기술직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구간을 짧게 하는 건, 연장을 짧게 하는 건 되지만 그 지나가는 과정에 교량 다섯 개를 다 빼먹었다, 이건 말이 안되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리가 석우천 부위 20m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이 15m예요, 그럼 어떻게 준공을 할 겁니까? 당연히 준공이 안되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이거 우선 1차분 그렇게 준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똑같이 석우천 개수를 해 놓고 나면 교량이 좁지 않습니까? 폭이 좁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변경을 해서 라도 이거는 한번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진도가 92% 라고 그러면요, 일반 주민들이 보면 ‘야, 이거 8%밖에 안 남았으니까 6월 달이면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제가 지역이 광적이라 그런지 광적에 삼표레미콘 앞에 360번 도로 상에 배수 잘 안되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거?

글쎄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토목, 기술직이면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거기가 배수가 잘 안돼서 경계석을 뚫어서 지금 그 물을 유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수도를 누가 매설을 했느냐 하면 개인이 과거에 매설을 한 겁니다. 뭐 개인 이름 거명을 하면 광적에 김종열씨라는 분이 그 쪽 지역에 있는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광적 광정쇼핑타운 그 쪽 자리이죠, 삼표레미콘 맡은 편 쪽에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불량, 불량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규격이 되지 아니한 관을 묻은 거고 지금 거기에 가보니까 그게 2/3가 막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의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거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계획구역 내죠? 즉,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차집관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려면 차집관로를 묻어야 하는 그 대상 지역이에요, 그 차집관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력에서 잘못된 거죠, 그거는. 거기가 도시지역 내로서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지금은 이제 정화조를 묻는 게 아니고 분담금을 내고 차집관로에다가 연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집관로가 묻어 있지를 않아요.

그 지역이 아직까지는 그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이 안돼 있는 지역이라 그렇습니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언제든지 예산이 필요로 하겠지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러나 돈을 쌓아놓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하려면 또 필요한 시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하수관거사업을 못하더라도 준설사업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설은 하여튼 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막혀 있다 그러면 준설을 하겠습니다.

지금 끝으로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전 시간에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또는 도시과장님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전부다 검토를, 전부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을.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도 같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규모는 얼마나 될지 별도 검토를 거쳐서 규모가 확정이 되면 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도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부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여기서 질의를 할 적에는 시급한 문제로다가 해 주십사 라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5년 이후에 할 거는 안된다고 보면 우리 양주시 재정 자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계셔서 여쭸습니다.

네, 직접 그거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도 그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또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세라든지 뭐 이런 거는 줄어야 좋고, 또 우리 경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야 좋기 때문에 분야 별로 재정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후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일쯤 됐습니다.

아, 20일, 그러면 업무파악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이 전혀 안되신 거죠?

업무예찰을 했는데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나 도로과나 건설행정과, 이런 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233페이지 도시기본계획이요, 여기 보면 목표년도가 2021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40만으로 처음부터 추정을 해서 40만으로 해 온 건데 이게 이제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60만이고 어느 부서는 50만이고 도시과는 40만이고 이게 도대체 2021년까지 인구가 보통 20만 정도 차이 나게 이 책자에 돼 있어요. 어디는 50만으로 돼 있고 어디는 60만으로 되어 있고, 2021년까지

그러면 2025년까지 4년 사이에 20만이 늘 수 있어요?

지금 장기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적인 부분이 나온 거고 실제인구에 대한 그 추계는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구체화 해서 확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양주시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오면서 2021년까지 40만이 넘는 건 사실이죠?

현재 추계로 봐서는.

택지개발서부터.

네, 현재 추계로 봐서는 그게 상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기본계획이 자꾸.

현재는 지연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신법에 2003년도부터 발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구 도시계획법에서 추진이 돼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승인받은 과정을 지금 현행법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좀 규정상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게 퍽 늦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12월달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완공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일반 주민들한테 많은 소리가 나왔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상에 보면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모든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다 완공이 되는 건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현재 저희가 물론 작년에 일부 말씀 하신대로 작년 말까지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포괄적인 부분으로 또 시민들이 이해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달에 공람했던 도시지역확장과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는 현재경기도에 올라가 있고 도시지역이 확장되는 부분이 5㎢이상일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예측 건데 2월 중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약 3월달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지역이 확장된 상태에서 작년 5월 달에 기 용도지역을 한번 발표해서 의견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다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현재계획은 6월말까지 잠정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부가 있죠?

도시개발사업 구역이요?

도시사업개발부라고, 사업단.

그 내용은 제가 뭐.

국장님 알고 계세요?

들었지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조직편재는 별도로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편재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을 형성을 해서 앞으로 광범위한 택지개발이 들어가는 전문성을 갖는 개발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이후로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다시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아무쪼록 하여간 우리 기본계획하시는 게 차질 없이 좀 하도록, 물론 업무상 상당히 바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도시개발사업단도 다시 만들고 이래서 업무분담을 하겠노라고 하는 건데 빨리 좀 해서 뭔가 우리 양주시도 도시다운 도시가 빨리 이뤄지길 바라고요.

네.

다음 고읍택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도가 19%가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공동구를 지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관철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시정 질의 때도 시장님한테 2년에 걸쳐서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그거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검토가 되는 확률이 10%로도 안돼요, 매년 검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10년은 계속 검토인 것 같아요, 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게 어떻게.

말씀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구하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이제 불가 입장을 표명했지만 향후에 그 도시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공동구와 또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에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전자도시 만드는 부분과 같이 고읍도 지금 당초에는 그 부분이 계획이 안돼 있지만 그 부분까지 끌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정지구나 덕정지구, 뭐 광적지구에도 앞으로 이제 그 택지개발이 들어갔을 때 그 때도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좀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지금 예산,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예산이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 그 협의 내지는 관철할 수 있는 여력이 고읍지구보다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크다고 본다고요?

더구나 신도시로 가는 회천지구와 옥정지구는 그 부분이 뭐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보이고 광석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협의의 여력이 상당히 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한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일반적으로 공동구 설치 안하게 되면 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편의가 진짜 생각 외로 좋습니다. 매일 이 놈의 거 도로 냈다가 뚫었다가, 또 전화국에서 뚫었다가, 도시가스에서 뚫었다가 아주 상당히 주민불편이 초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하천, 2급 하천 지금 개수공사하고 계시죠?

네.

순수한 도비만 갖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두천이나 석우천?

네,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에 문제가 지금 뭐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이 몇 년 사이에 그 도세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도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배정이 많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강력하게.

네,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그럼 담당부서에는 몇 차례나 올라갔다가 오셨어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하여튼 실무자들도 다니고 저희도 뭐 통화도 하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도시개발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주시의 SOC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반시설에 목표를 두고 있고 우리가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지금 국도비에 의존을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나 국비에 전념을 좀 할 수 있는, 아니면 직원이나 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제가 와 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도 뭐 양주지기니 총무부서에 하는 뭐 좋은 아이템을 이제 선발을 해서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 부여에 뭐뭐 인사에 반영을 시키고 상품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지금 어떤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데 어떤 혁혁한 공로가 있는 직원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지 않냐, 우리 양주 시비만 갖고 이 기반시설을 하기에는 앞으로 10년, 20년에 가능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뭔가 인사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셔 갖고, 한번 참모회의 때 건의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가서 돈 많이 갖고 왔는데 대우해 주는 것 아무 것도 없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네.

그러면 이 홍죽천에 이게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까지 잡으면 되겠어요?

글쎄 뭐 지금 참 예상하기가 곤란하고요, 석우천도 뭐 아까 이종호의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홍죽천은 지금 뭐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일부 보상을 주고 금년에 일부 구간만이라도 좀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도비 자체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 하천부서 쪽에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적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뭐 도에서도 어떻게 방법 없이 이제 시군별로 조금씩 배당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석우천이 몇 년 걸리는 거죠?

석우천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석우천은 우리 도로 교량까지 해서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뭐 하여튼 노력해서 늦어도 내년 2007년까지는 완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07년도에 시작해서 4년, 그렇죠? 보통 2급 하천, 물론 기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년, 5년 정도 추진되면 완공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주민들이 아우성이세요, 언제 공사 시작하냐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남의 땅 다 갖다가 집어 넣고.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울시시고 좀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지리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백석읍이라는 동네가 높다 보니까 시점이 거기다 보니까 뭐 우리 방성천이나 홍죽천이나 연곡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한다고는 하는데 언제가 될지 보상은 누구는 줬는데 누구는 안주고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이 의아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소하천도 그렇게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소하천도 뭐 마찬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국비가 좀 일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금 난데 아무래도 이것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한 5년 걸리리라고 생각을 해야죠.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상도 당해년도에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현재 추진을 시작한, 보상의 일부를 준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하천이나 중형하천을 비롯한 하수관거 이런 거에서 총 들어 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뭐 하수 쪽은 아무래도 환경부 국비 예산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국비부분은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하고 별개로 사업도 우리가 마지막 추경 때 많이 받아오고요, 또 처리장 비용도 2004년도에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찾아오는 등 어느 실적을 거뒀습니다마는 하천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하천이나 중형하천 가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대략 알고 계세요?

완공 시까지요?

네, 1천억.

다음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기산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거죠?

기산처리장은 금년 초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요, 작년 하반기 한 4/4분기 경에 착공을 하려고 그러다가 기본계획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착공을 못하고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 계획대로 되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착공이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착공 들어갑니다, 1/4분기 안에 착공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2002년도에 완공이라고 업무보고 시에 작년도에 해 놓고 올해 와서 2007년도로 1년이나 미뤄졌잖아요.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한다?

네.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질의하실 사항이 더 있으시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요, 복지～가업간 도로 개량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를 보니까 동아아파트부터 백석읍 가업리 세림아파트까지인데 이게 시도 2호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2호선입니다.

시도 2호선이요?

네.

그러면 어둔리부터 복지리까지 도로도 시도 2호선입니까?

네, 같은 노선인데요, 이 노선은 현재 굴곡도로가 많고 그 다음에 굴곡진 부분이 확폭이 안돼서 상당히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노선을 달리해서 저희가 도로선형을 개량해서 한번 도로를 선형을 잡아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좀 알려주세요, 지금 위치를 몰라서.

이거는 동아아파트 사거리 부분에서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구조 개선사업 하고 있는 그 도로 부분에다가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피사루방 있는 데까지 연결시키는 도로예요?

글쎄 거기인지 하여튼 거기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설계를 현황 책정을 안해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다 저기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측량해서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소한 거라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하고 설명을 가져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거는 난 일부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림아파트까지 가니까.

그런데 일부만 하려다 보니까 도로의 효과, 극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도로계획을 한번 선형 계량하는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짚어 본 겁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25억 잡았는데요, 이거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알고 알 수 있고 요, 1월 중에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2월 달부터 과업을 시작해서 3, 4월 달에는 저희가 중간에 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렸던 내용이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운목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학교 등하교길 이럴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굴곡이 좀 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 제발 이제 검토는 그만하시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곡～복지관 도로는 어디에서 관장하시는 겁니까?

아, 공사구간이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릴께요. 거기에 총 투자액이 얼마죠?

제가 766억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766억이라고요?

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기채발행을 해서 400억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00억이요, 기채 발행 300억.

네, 300억, 400억 아니에요?

300억입니다, 중기투자계획에다가 잡혀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지방채 조서에 300억 잡혀 있습니다.

300억 잡혀 있다고요?

네.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300억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초기년도에 80억 잡고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도에 150억 200억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건 경기도와 협의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아니 협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아직은 저희가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 돈 받아다 놓으면 그 이자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적당한 시기에 저희가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도에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기채 발행할 돈이 전혀 없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난 이거를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시정 질의 때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에 어느 정도 기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서 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기채 발행할 돈이 전혀 없다고 얘기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요청해서 쓰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 개발기금이 기 2003년도에, 2003년도, 2004년도에 아마 우리 양주시에도 쓰라고 아마 내려,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는 그때 쓰지 않고 있다가 결론은 타 시군에서 다 갖고 가서 개발기금이 지금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것도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시장님이 300억을 투입을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없는 돈을 갖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석중학교 진입로요, 작년에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현장을 좀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지금 뭐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조례도 올해 만들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도로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하고도 현장을 가봐서 아시겠지만 인도 부분이 다 지금 학교부지로 해서 학교 천막이 다 쳐져 있죠?

네.

그걸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하실 건가요? 추진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신지초등학교가 금년 3월 4일 날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설치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묘지 부분만 빼 놓고 남은 40ｍ정도만 빼놓고 지금 다해 놨는데 40ｍ 부분은 지금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장기정씨 조모, 조부께서 지금 매장 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2월 18일까지만 매장을 이장하겠다고 협의가 지금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2월 10일 날 이장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소는 이장이 되고 지금 담을 쳐 놨잖아요.

아, 그거 철망 쳐 놓은 거 말씀.

네, 담 쳐 놓은 거.

그거는 뭐 저희가 40ｍ 부분에 대해서는, 개교 이전에 40ｍ 부근에서는 그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문제점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그 40ｍ 부근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초등학교 말고 백석중학교까지.

아, 중학교까지는 지금 옹벽으로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 반대편 쪽에 소유주 분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토지분할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들어갈 겁니다. 다만 이제 교육청 땅은 안 들어가고 왜 사유지 땅만 들어가느냐는 그러한 토지 소유자의 반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계획에는 교육청 땅을 들어 가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그 사유지가 더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m면 3m만 들어 가고 교육청에서 땅을 안 내놓기 때문에 사유지가 6m이상 들어 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결론은 교육청에서 전혀 인정을 안하는 입장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미 옹벽 설치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몇 번 가 가지고 관리과장님이나 도로시설계장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학교에 촉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만 도로 진입로를 내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만 하는 사안이 이게 무슨 경우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인지를 했는데 다만 이제 옹벽을 쳐 놔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학교담장, 그 옹벽 쳐놓은 부분을 철거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유지가 더 3m만 되는데 교육청 땅에서 3m를 안 내놔서 사유지가 6m로 확장되는 그런 시공으로 안하고 사유지가 3m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앞으로 교육청 땅에서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학교부지라고 해서 학생들을 누가 보호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를 설치 하겠다는데 학교 부지를 못내 놓겠다,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 만들 필요도 없고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만큼 도로를 개설해 주고 각종 시설물로 해서 계속 돈을 주고 있는데 본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를 내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안내놓고, 땅을 뭐 거저 가져 오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상을 줘서 갖고 오는 건데 교육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미부담 금액이 있으면 일체 주지 말아야 되고 본인들 땅은 아깝고 남의 땅은 안 아깝다는 그런 교육청의 태도는 그건 강력히 시장님한테라도 얘기하셔서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글쎄 의원님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셨는데 저희가 분명히 교육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앞으로 교육청에서 인도부분을 할애해서 인도를 설치해야지 옹벽설치 했다고 해서 사유지로 해서 인도 설치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상당히 심하게 제가 하고 왔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이 11m가 들어가는 걸 8m까지는 양보를 해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 사람 11m 다 들어가면 토지가 이용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8m까지는 양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유지라는 의미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되는 거고.

네.

그리고 기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올 3월달에 거기 학생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신지초등학교,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가?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가 지금 교행이 안되는 도로예요, 그걸 갖고 어떻게 학생이 하루에 2천명, 3천명씩 통학을 하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으셔서 빠른시일 내 이건 추진해 줘야 될 겁니다.

아무튼 신지초등학교 3월 4일날 입교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인도를 설치를 완료해서 학부모가 정말로 학생들을 맘 편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고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등학교 길에 학생들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자리에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마을회관 신·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한 8건 있습니다, 2월 배정해 가지고 8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셨거든요. 문제가 없는지, 예산상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본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추진 일정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배정 해 가지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석현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석현리는 관광지 내에 있는 특성상, 또 각종 마을회관이 농번기에 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배정을 해서 동절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행사계획표에 보면 어제는 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도의원님과의 간담회가 있고요.

네.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내용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주로 뭘 하십니까?

우리 시의 기본계획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사항, 국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현안사항들을 브리핑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도의원님과의 간담회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유형입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그러면, 어제 그러면 테마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도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나요?

어제 그 국회의원 간담회는 주관을 부시장께서 하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시장님 일정과 부시장님이 일정이 달라서.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부시장님께서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간담회는.

어제 이뤄지지 않았겠네요.

2월 2일이나 3일에 다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행입니다. 테마자전거도로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국비를 내시하는,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국비가 76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을 철저하게 그 용역 한 부분까지도 보고를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도 도의원님과의 간담회에서 동료 정창범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도비가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도비를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들이 주로 거기에서, 간담회석상에서 논의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7일 양주시하고 가나아트센터하고 협약서 내신 거 알고 계신가요?

가나 아트요?

네.

네.

문화공보실에서, 매스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들어서 알고 있고요, 신문도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을 지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민자유치이고 나머지는 그 진입로라든지 주변 환경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거기 우선 진입로라든지 주차시설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검토를 해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은 오늘도 도의원님한테 분명히 협의를 하십시오, 그 사업, 국지도 371 관광지 입구 교외선 철도입니다, 철도교각, 지금 편도1차선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건의를 해서 우리 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은 도비를 가져야 될 겁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시고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오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도 현안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입장 전달을 하고 지금 도에서 진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책보존비라도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설계를 하고 그 사업을 우선순위를 조정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업무관장을 보니까 미관정비 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가 옥외 광고물 인·허가, 옥외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이 부분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봐 집니다. 지금 관광지 입구 주변에 보면 각종 간판이 남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그 번영회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보기 좋은, 또 입구가 아름다운 그런 간판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순환고속도로가 6월 30일 개통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도로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국도39호선 송추지역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국도39호선에 대한 확장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시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은 걸 보니까요, 지금 서울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거기를 타는 도로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무래도 사패산 터널 구간이 막임에 따라서 거기서 모든 차량이 내려서 국도39호선을 타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밀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면 장흥에서 의정부 가는데 두 시간 걸립니다. 그건 불 보듯 뻔한 얘기이고, 사패산 터널이 개통이 2008년도에 되기 때문에 송추IC에서 내려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송추초등학교에 입구가 있습니다, 교현리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 검문소 삼거리, 그 쪽 부분을 우회도로를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대기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차선보다도 거기 육교가 있습니다.

네, 육교 있죠.

육교를 철거할 수는 없고 임시로다 육교 뒤쪽으로 토지 지주들한테 임대를 해서라도 교현리 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기존 라인하고 붙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에 가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임시적인 도로를 만들어서 그래도 교통대책을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현IC로 들어가는, 의정부 방향에서 송추IC로 들어가는 삼거리 부분에 주머니 차선을 연장을 시켜서 대기차선을 길게 해 줌으로써 교통체증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는 그 학교 주변 스쿨 존, 도로안전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9개소에 18억 4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까?

네.

송추초등학교나 삼상초등학교는 도로가 편도4차선이고 규정 속도가 70㎞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관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행히 계획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의 학교 모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번 국도우회도로가 고양시계와 의정부시계, 장흥 울대리간 지금 계획이 돼서 서울국도지방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2008년도 완공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완공되신다 그러면 교통이 기존국도에서 분산이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랬을 때에 장흥 고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협, 옛날 농협 앞에 있는 고가.

네, 맞습니다. 교외선 때문에, 교외선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고가가 이루어 졌는데 그 고가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외선도 훼손이 됐고 화물 여객선만 다니고 있고 앞으로 경원선 전철이, 아니 교회선 전철이 된다 할지라도 아마 전철화가 된다 그러면 지상으로 떠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대비해서 그 고가를 철거하는 걸로 그래야 지역도 발전이 되고 지역미관상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서울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향후 우회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그 방향을 없애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철도청의 계획은 지하나 떠서 가는 거가 됐기 때문에 평면교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교외선이 전철화가 되는지 계획이 된다면 밑으로 지하가 되든지 아니면 떠서 가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철도청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하시는 거 보다는 저희가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그렇게.

왜냐하면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량도 분산이 될 것이고 사실 39번 기존국도를 통행하는 분들은 지역민들이나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외에는 단순 통행은 우회도로로 간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랬을 때는 교외선 철도에 신호등만 대기하고 건널목 대기만 있으면 그 시간만 차단이 되면 충분히 교통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토지 활용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 고가 도로는 없어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도청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도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시되 저희가 주장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5시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5시 30분에 그게 있다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5시에 회의를 개회를 하면서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일찍 끝내 달라, 이건 집행부의 상당한 수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이미 좌석을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도의원님들도 사실 뭐 저희 양주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반으로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로교통과장은 안 데리고 계시죠? 우리 도시건설국 속에 도로교통과장은 없죠?

네, 직재가 변경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1년 사이에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은 시점부터 오늘까지 도시과, 그 때는 뭐 도시공원과 이랬습니다마는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가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있던 과장님 세 분은 계시고요, 국장님은 바뀌었고요, 계장님이 그 모든 계장님 중에 전태연계장 하나 빼고는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1년 사이에. 보직을 전부 다 싹 바뀌었어요, 전태연계장만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업무를 보고 있고 1년 사이에 싹 바뀌었더라고요,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보십니까? 인사이동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진급도 있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술직 공무원에 있는 3개 부서, 4개 과가 됐겠죠, 그 자리에 있는 계장님들 약 20여분이 전태연 계장 한 분 빼고 싹 바뀌었어요, 지금 배석하고 계신 분들 맞을 겁니다, 아마. 업무에 지장이 없으실 것 같은가요?

저를 비롯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업무에 차질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급변하는 그런 속에서 보면 각 분야의 업무가 전부 다 폭주가 되고 많이 있겠지만 적기 요소요소에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 전체 실과가 한두 명씩 결원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능력이 정말 없는 건축과하고만 6명씩 결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회복지과는 오늘의 업무가 아니고 어제 제가 말씀을 못드렸고 오늘 해당되는 건축과에는 6명씩이나 결원이 되어 있어요.

네,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한두 명씩 비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걸로 54명인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용을 한 일부 신규직원을.

국장님, 한두 명씩은 지금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지금 읍·면에도 하나씩 모자라고요.

네, 저희도, 저희 과도.

그런데 어떻게 한 과에 6명씩은 국장님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11명인데요, 그래서 저기 총무 쪽에서 신규 지금 대기 중인 직원들을 22명인가를 발령하고, 그 다음에 32명인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총무과 파트에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안불편하고가 그냥 바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렇게 건축 민원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에서 6명씩 결원을 시켜 놓으면 사실 우리 양주시민이 불편한 것이지, 총무과가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과에서, 국에서 배려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전부 다 관두고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께 통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3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 도로가 지난해에, 2005년도에 신규 개설한 길이가 얼마나 되죠? 대략, 작년에 도로 1㎞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포장도 좀 늘었죠?

네.

그런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내용하고 2006년도에 업무계획 보고 내용하고 조금도 안 틀려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첫날, 제가 사실은 우리 양주시 면적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도로연장 및 포장율을 보면 노선 수 195개, 전체 연장 뭐 624.44 이렇게 돼 있죠? 궁금하시면 여기 있는 거 가져가서 보세요, 2005년도 책자 똑같으니까. 이거 양주시 망신이에요, 이거 통계청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아, 그건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수정을 안했는데 통계에 올라간 건 올라갔는데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통계는 올라가 놓고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뒷면에 보니까는 지난해 2005년도에 준공된 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걸 합니까? 이런 걸.

네, 그것은 저희가 전부 챙겨 가지고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사실은 싫은 소리를 업무보고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정신들을 안 차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숫자 하나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이 표지에 맨 앞장, 업무보고 책 맨 앞장 한번 보십시오, 맨 앞장에 보면 우리 면적 있죠, 양주시 면적이요. 이것도 일반현황에서 대지면적, 농지면적, 임야면적이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형질변경 한 건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거 하면 무슨 밑에 포장율도 그렇고요, 차량등록은 또 줄었어요 - 작년도보다 - 그랬더니 3000대가 빠졌데요. 그런 통계들을 하시고 그런 것은, 통계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통계 자체는 우리 양주시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일반 현황이나 모든 부분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겨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34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교통단속이나 이런 게 아주 난해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주민의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뭐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전부 다 더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를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에 중앙로라든지, 태평로라든지 주차를 해서 난리가 났던 부분을 과감히 그 전체를 주차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정부시의 행정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광적지역에 가납리에 그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을 못한다고 해서 단속반원들이 해서 가니까 매일 싸워요, 그러다가 카메라를 달아놓고 나니까 안 싸워요, 그리고 안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돈은 내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우리 먼저 도로교통과장님인 남상우과장님한테 밤에 늦게까지 10시까지만이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 이제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카메라를 더 설치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까지 뭐 업무를 인수를 안받으셨겠지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회천, 남면,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숙지를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설마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도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