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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준우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1-20

남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기 위하여 2006년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기 위하여 1월 20일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의 출석을 1월 23일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1월 24일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림공원사업소장의 출석을 1월 25일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친환경농업축산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외 18개 사업으로 보고서류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경영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창업농 11명과 후계농업인 20명 등 총 31명을 선정 육성해서 17억 7,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영농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우리 군 소득기금 융자 총 조성액은 31억 7,000만원입니다. 융자를 해서 현재 보유액은 4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금을 회수화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6억, 하반기에 5억으로 총 11억원을 융자 지원해서 자금부족 농가에 지원하여 자립심을 제고하고 소득 유망작목 재배농가에 우선 지원해서 인근 농가까지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농촌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큰 부담이 되어서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 층으로 농업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농업인 영유야 지원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 그 사업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여성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에게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이 약 4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총 3억 5,175만 6,000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 받아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매월 말일 여성농업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등 5개 과종 재배농가에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을 지원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사과 1농가, 배 55농가, 복숭아 5농가로 총 63.5ha에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비 57%가 증가 예상되는데 약 80호, 100ha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자부담 50%로 총 1억 8,632만원을 지원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 쌀 생산목표는 반수 500㎏을 목표로 해서 5,520ha에 27,600톤을 생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량채종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해서 고품질 벼 재배확대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양질미를 생산토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D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정직불금이 국비 55억 2,000만원, 군비 18억 3,000만원 등 73억 5,000만원을 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진흥지역에 4,170ha, 비진흥지역에 2,904ha 등 합계 7,074ha에 대한 8,597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사업신청자를 접수해서 이행상황 점검과 9월달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0월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쌀 시장개방과 FTA체결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저하를 쌀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유지토록 하는 사업을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1쪽과 1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원 폐업지원 농가에게 폐업보상금으로서 연도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포도 4ha, 복숭아 9.7ha 등 25농가 13.7ha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7억 3,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포도 및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 중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2005년도까지 총 2,407평을 지원해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저온저장시설 확충으로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비 57%, 도비 1.5%, 농협 36.2%, 자부담 5.3%로 총 7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24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농산물을 공동으로 저장 및 활용하고자 하는 작목반, 영농조합, 마을영농회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농산물의 수급조절로 홍수출하 방지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4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215대의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6.5%, 군비 53.5%, 자부담 40%를 부담해서 총 3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기 등 3개 기종 116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등 영농조직 및 개별농가 등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종은 작목별 전문장비 및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종 중 500만원 미만의 중소형 농기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적기에 하고 대상농가를 엄선해서 노후된 농기계를 대처해서 신기종을 공급하여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400톤을 5,000만원 들여서 국립농관원 자료에 의해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12월말 현재 국립농관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자부담 30%, 군비 70%로 143호, 124.3ha에 대한 5,000만원을 투자해서 유기질 비료 40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큰 친환경 농산물의 고급화를 시키고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까지 젖소능력개량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54%, 도비 7%, 군비 20%, 자부담 19%로 젖소능력개량사업 외 13개 사업에 총 9억 5,497만원을 투자해서 성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아지 가격 안정과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사육기반을 구축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물을 소비 촉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5년도까지 분뇨처리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만전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25%, 도비 6%, 군비 29%, 융자 17%, 자부담 23%로 분뇨처리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8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완벽히 추진해서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 농가의 안정적 축산경영 및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05년도까지 연결체 장비지원 외 4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본 사업을 국비 18%, 도비 5%, 군비 55%, 자부담 21%, 융자 1%로 총체보리 장비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7억 772만원을 투자해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축산농가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총체보리 재배면적 확대로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가져오도록 만전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제3회 완주민속 소싸움대회 추진입니다. 2005년도까지 2회를 했습니다. 2004년도 1회 대회에 싸움소가 36두 출전하였고 2005년도 2회 대회는 114두가 출전해서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72%, 자부담 28%로 소싸움 대회 등 5개 사업을 총 4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민속 소싸움대회 개최와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완주군 민속투우협회와 협의해서 소싸움대회 개최 일정이나 여러 사항을 저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대회가 원만히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싸움대회로 인한 축산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싸움대회 흥미유발과 관광객 유치로 전국 민속경기로 자리 매김해 나가는 소싸움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박종관 의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원이 국비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죠?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종관

박종관의원

작년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작년과 똑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군비는 없습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있습니다. 군비가 12.5%입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12.5%라는 말은 군비 10%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환산하면 2.5%로 해서 12.5%로 되는 건가요?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농가부담액 10%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군비는 작년에는 총 보험료에 12%였는데 금년에 2.5%가 오른 14.5%여서 금년에 농가부담이 절감되었죠.
종관

박종관의원

금년은 작년보다 낫습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종관

박종관의원

전주시하고 비교해 보았습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전주시와 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같지 않던데요.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금년에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순수 군비는 일체 없었어요. 국비하고 자부담만 있었죠?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작년에는 있었고 그 전에는 없었는데 전주시하고 인접해 있다보니까 전주시에서 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 알아 보니까 전주시는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홍관 계장님도 알고 계시죠? ○
담당

농정담당

정홍관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지로 지불하고 완주 같은 경우는 농가에 지불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그러니까 농가 위주로 지원했다는 것은 완주군에 토지가 있으면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담당

농정담당

정홍관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죠.
종관

박종관의원

그래서 전주시하고 차이가 있었죠? ○
담당

농정담당

정홍관 예.
종관

박종관의원

그러니까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만이 혜택을 줬죠? ○
담당

농정담당

정홍관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그런데 전주시는 그 반대이죠? ○
담당

농정담당

정홍관 예,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맞추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금년에 맞추기로 했습니까? ○
담당

농정담당

정홍관 예.
종관

박종관의원

작년에는 주소를 완주군에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하고 토지가 완주군에 있는 사람은 지원을 안했잖아요? ○
담당

농정담당

정홍관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그런데 전주시는 그 반대이죠. 서울에 살던지 대전에 살던지 전주시 토지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맞추기로 했습니까? ○
담당

농정담당

정홍관 예.
종관

박종관의원

이건 문제가 있더라고요? 서로 양 자치단체간에 맞춰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앞으로 우리 농산물은 친환경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친환경 협회가 있죠?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협회가 아니고 국립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국립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영석의원

인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작목반이나 농가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김영석의원

군에다가요?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아니요, 품질관리원에다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김영석의원

우리 군청에서는 안하고요?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영석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거기에서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인증한 농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1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인증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는 저희들이 일부를 부담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신뢰를 받을려면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품질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데 유기질 비료는 그 사람들한테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짓게 생겼는데 비료는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절차를 잘 몰라서 인증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고 친환경 농사를 짓고 싶은데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싶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석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은 국립 농관원 등에서 자료를 받아서라도 지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하면 어떤 지원이 된다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석의원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의원

그 다음에 군청 앞에 놓여 있는 벼를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처리를 거의 다 하였고 이서만 남았습니다.

김영석의원

구이도 처리되었습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구이는 어제 했습니다.

김영석의원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품질관리원 검사원이 나와서 품위검사를 해서 공공비축용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다행히 농림부에서 각 시 도 잔여물량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농민들이 야적한 벼가 많다 해서 건의해서 다행히 저희 군 것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저희 군으로서는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간접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서가 4,300개 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검사원이 하루에 다 못 끝내겠다고 해서 저희 군 야적 벼는 26일날을 마지막으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김영석의원

그 다음에 쌀 소득 직불제에서 80㎏기준으로 17만 83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농림부에서 목표단가가 정해졌습니다.

김영석의원

지금 전주 쌀값은 80㎏에 얼마나 나옵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시중가격이 조금 올라서 14∼5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그리고 경기미는 얼마나 갑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경기미의 최근 쌀값 동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석의원

17만원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과거 3년간 통계를 내서 거기에 나온 통계를 가지고 평균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7만원이 안 되었는데 각종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이것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가가 이렇게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그 부분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추곡 수매가격이 보존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17만원을 맞출려면 보존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건 아니죠. 고정 직불금은 수매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 군에 사업량이 진흥지역이 4,170ha, 비진흥지역이 2,904ha 등 총 7,074ha가 돼요. 그래서 대상농가가 8,597호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정직불금으로 73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국비만 55억원이예요. 그리고 군비를 18억원을 더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농가ha당 103만 9,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영석의원

ha당 103만 9,000원 정도 지급을 해주고....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기준 단가가 17만 83원이예요. 그러면 시중가격이 14만원이라고 보면 17만원에서 14만원을 빼면 3만원의 차액이 생기죠. 거기에 대한 85%를 내년 3월에 변동형 직불금으로 줘요. 17만원은 ha당 무조건 농가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중가격의 차액이 나는 85%에 대한 도정금 등을 빼고 난 금액이 대략 1만 5~6,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내년 3월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쌀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이대로만 지켜준다면 큰 손해는 없어요.

김영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남준우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과원폐업 지원사업에서 지금까지 신청한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도나 복숭아가 어느 정도 폐원이 되고 금년에 폐원한 농가가 25농가 뿐인데 앞으로 남은 농가는 어는 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 과수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향후 이 사업도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까지 53농가에 전액 국비로 보상금 9억 2,227만 5,000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청한 농가가 88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농가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는 농가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준우

남준우의원

몇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요?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전체 신청농가는 163농가인데....
준우

남준우의원

그래야 맞죠. 85농가이면 거의 다 끝나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복숭아 나무를 캐고 싶어도 못 캐는 농가가 있어요. 이미 캤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캐고 싶어도 보상 때문에 못 캐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복숭아 농가는 금년에 100% 폐원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모르세요.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고....
준우

남준우의원

될 수 있는한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폐원을 할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폐원을 해서 다른 소득작목을 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그리고 아까 김영석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관원에 가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물검사도 하고 토양검사도 해야만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는 돈도 군비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마 미리 개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군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잘못 이해해서 신청했다고 군비달라고 하면 행정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품질관리원이 다니면서 실질적인 답사도 하고 물검사와 토양검사를 해서 인증을 해줍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상당히 많긴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을수록 좋으니까 노력해 주시고 벼만 됩니까? 다른 것도 해당됩니까?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다 해당됩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어떤 지역은 행정에서 유도하는 대로 100% 친환경 농산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지원하는 것도 꼭 벼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콩이나 팥, 딸기나 고추 등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열심히 해주셔서 어려운 농민들이 잘 살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남준우의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설행정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차선도색과 도로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등 124개 노선에 55㎞를 328개소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교통량이 많은 노선 및 시가지를 우선 선정하고 노면요철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도로를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 제방보수 및 유수지장목 제거 등 39개소에 2,1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하천감시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유수지장목 제거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금년에 24개 노선에 1,498필지, 45억 5,700만원에 보상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한 공공용지 협의보상으로 공익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해 재산권보호 및 신뢰받는 보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로시설분야입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지역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11페이지, 군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21개 노선에 189㎞가 있습니다. 34.1%의 포장률입니다. 금년에는 확 포장사업 3개 노선과 유지관리 21개 노선 등 30억 5,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덕~죽절은 계속사업, 상운∼송광, 익산IC∼비봉간도 계속사업이고 21개 노선은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군 관내에는 138개 노선에 391.9㎞가 있습니다. 포장률은 31.5%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노선에 35억 2,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당선, 운제선, 대모선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마자선은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가 용지매수만 하게됩니다. 소용선은 원평촌∼난산간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역숙원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 8개소에 1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교량시설로 옥배교와 명덕교, 성북교이고 주요도로 확 포장 및 주요사업은 화산 정자~가정간 도로 확 포장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비봉 소농∼백도간 도로 확 포장사업과 신지리 용복암거설치는 신규사업입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농어촌 도로망 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반조성분야입니다. 기반조성분야는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백여제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농업용수 시설사업, 가로등 설치 사업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91년에서 2004년까지 추진된 정주권 개발사업이 2005년도부터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정주권 8개면 지역을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오진개발 면에서 제외된 3개면 고산, 비봉, 화산면이 2006년부터는 정주기반확충사업 대상 면에 포함됩니다. 지원방법은 면단위로 3년내 30억 한도 내 지원이고 재원은 국고 100%입니다. 사업으로는 마을기반정비사업과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관면과 소양면으로 면개발계획수립과 상관면에 남관 노인병원 진입도로 및 교량 가설공사, 소양면에는 신교 가마골 농로 확 포장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이고 사업개요로 조성면적은 8,922평, 분양호수는 31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마을정비 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므로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200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백여제 소규모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된 지구로서 95년도부터 사업 시행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봉 봉산지구와 화산 라복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지구 7㎞가 남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용수 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형관정개발과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소형관정 등 90건에 4억 9,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가뭄발생지역의 용수 확보로 가뭄 피해 최소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법에 의한 절차 이행 등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 2억 200만원을 들여서 노후가로등 교체 및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소류지와 수리시설, 농로 등 22개소에 17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교통행정분양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과 운수업체 재정지원, 교통안전시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34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내버스 5개 업체와 택시 2개 업체, 여객터미널 3개소, 승강장 417개소에 대해서 승강장 시설비 정비, 노후차량 대 폐차로 이용객의 편익 증진, 운전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5개 업체와 택시 2개 업체, 화물 39개 업체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이서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교통안전 질서 확립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사업 자동차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과 단속반은 2개반으로 경찰서와 조합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수송수요 급증 시 특별단속과 택시, 시내버스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 지도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자동차가 30,290대, 이륜자동차 4,874대, 건설기계 725대 등 35,88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검사일 사전안내 및 책임보험 지연가입자 등 주민홍보로 사전 안내엽서 발송 등을 하겠습니다. 군소식지 및 완주군차량등록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박종관 의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보면 봉동, 삼례, 고산만 중점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서도 교통질서가 필요해서 요청을 합니다.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예.
종관

박종관의원

주차장이 아직도 미흡해서 공용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무질서한데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일정을 면하고 상의해서....
종관

박종관의원

면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단속 나오면 틀림없이 저한테 얘기하고 면장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먼저 얼마동안 방송을 해서라도 계도를 한 다음에 주차단속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니까요.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그 다음에 곽인근 계장이 잘 알텐데 교회 앞에 신호등이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계속 다니고 있고 사람은 다니질 못하고 있어요. 곽인근 계장이 내용을 잘 알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m앞에 가면 속도측정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차가 천천히 가요. 거기에서만 작년에 4명이 죽었습니다. 신호를 전혀 지키지 않아요. 거기에 따른 진정이 들어왔죠?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예.
종관

박종관의원

그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몇 번 요청했는데 안되는 겁니까?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시행한 것을 3월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현재 금구 나가는 쪽에 내리막 길이 있거든요.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예. 마을 옆에....
종관

박종관의원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지방도는 과속방지턱을 못하게 해서 우리가 가상 방지턱을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가상 방지턱을 하면 1번 속지 2번 안 속더라고요.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낮게라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울퉁불퉁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그런 것들을 도하고 협의했더니 도에서는 내리막 길이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가상 방지턱이라도 먼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박영춘 과장께서 계실 때 제가 군정질문을 했더니 도에 얘기를 해서 바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7∼8년 된 것 같아요. 지방도 2차선에 1차선 교량이 있어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교량이 협소해서요?

임원규위원

예. 도로가 좁아지면 사고가 나는데 2차선으로 가다가 교량이 1차선이어서 사고가 1년에 몇 번씩 나요. 그런 곳이 완주군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 과속 방지턱 얘기는 완주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예. 작년에 신청된 것을 3월까지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설 가로등 예산이 안 세워져 있죠?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여러 읍 면에서 가로등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추경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57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