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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제128회 제4차 본회의2006-01-20

이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관

신현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실․사업소) 가. 기획감사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실,사업소소관이 되겠으며 보고는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6년도 중점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선진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큰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지금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상경비나 예산을 빼 놓고는 실질적으로 유동가원재원이 별로 안 되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계속적으로 구비가 자체부담을 해야 할 상당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부터 참여예산제도를 실시를 하라고 구에서 누차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조례제정까지 하셔 가지고 계획이 있는지, 의회에서 만약에 참여예산제도를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최소한 못해도 집행부에 어떠한 행자부지침도 있고 해서 그거를 봐 주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안 해 주고. 금년도에는 조례제정까지 하셔 가지고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용택의원님께서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고정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예산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예산을 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다가 이것이 분권교부세라는 명목하에서 지방으로 이전이 되면서 자치단체간 예산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복지시설이 자꾸 확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정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부대비용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약간 밝은 면이 그래도 5개 구청보다는 지역이 발전되는 추세에 있고 또 자체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거를 시설자체를 확충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적정한 시설을 확보를 하되 주로 고정적으로 들어 가는 예산 그런 부분도 발굴토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은 저희들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를 받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정예산,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주민의 욕구는 많고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까지는 일단 주민건의를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자비에 대한 예산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가능하다면 조례도 제정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후반기에는 실시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쪽에요.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유성구 창말마을로만 되어 있는 것을 유성구 전체 배농가 내지 아니면 유성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센터운영을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거론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78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추진협의회가 있고 마을 책임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보화 마을에 본래 목적이나 취지라든지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 농가를 중심으로 한 그것을 확대할 것이냐는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추진토록할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 무슨 회의에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 마을에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임의로 조정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충분한 협의롤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마을하고도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서남부권개발이 되고 학하․덕명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배 농가가 아마 엄청나게 줄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 한 가지로만 가지고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 데에는 지금 한 계가 온 것 같아요. 주민들도 아마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정보화마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다시 없애기는 뭐 하니까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추라든지 포도라든지, 배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정보화 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18쪽에 건전재정운영인데 저희들이 자립도가 작년도보다도 더 떨어져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는 두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좋은 부분이 있고 또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늘어 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떨어진 걸로 보고요. 작년도는 재정자립도가 약 44% 금년도는 39.3%인데 약 4% 대비됩니다만, 작년도보다 100억이상의 국시비보조사업이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국시비보조사업이 내려 오면은 거기에 분명히 구비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국시비가 내려 온다고 해서 전체가 떨어지고 오르는 문제가 아니고 이 국시비보조대상에 사업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 지금 보면은 자치단체장의 그러한 즉흥적이고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예산이 국시비로 올라 가서 그것이 나중에는 구비까지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시고 여기에 경상예산에 긴축편성에 의무적으로 5%를 적용한 것이 6억5천입니다.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해서 절약을 하실 것인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배정절감으로 해서 5%를 절감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체를?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전체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투자우선순위를 잘 계획을 세워서 배분을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땜질식으로 즉흥적으로 해서는 예산편성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눈여겨 봐 주시고, 224쪽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안정교통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관서에서 보는 자치경찰제는 제가 알기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만일 자치경찰제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면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했을 때 장점하고 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일단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되면 저희들이 약 40명 정도의 자치경찰제가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에서 지금 현재 주차단속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말씀 드린데요. 행정공무원으로서의 법집행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경찰복을 입고 때로는 무기도 소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의 저항이 다소 누그러 들고, 또 단속에도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단속 뿐만아니라 저녁에 야간순찰을 강화해서 청소년이라든지 또 주부나 여성들이 밤거리를 편안하게 거닐 수 있도록 또 그런 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좋은 치안행정이 될 수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광역시도에서 제기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이제 경찰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광역체제하에서 콘트롤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역시도지사는 광역시도에 경찰제를 두자고 건의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문제는 이런 지방자치경찰법이 제정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후속적인 시행령이라든지 또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 봐야 이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따르는 것은 경찰관서에서 하겠지만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주로 자치경찰에서 하게 되는데 유성구에서 전면실시를 하면 유성구 주민에 대해서 그만한 규제가 뒤따라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련 조례나 규칙이나 모든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주민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눈여겨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보완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확정이 되고 법안이 통과되어서 실시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자치경찰제가 성공되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공보실

10시 24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장 손철웅입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32페이지에 보시면 이팦꽃 축제하고 유성건강페스티벌을 금년도는 그렇다치더라도 2007년도부터는 5월달에 맞 추어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10월보다는 움직이기도 좋고 다양한 행사를 치루기 좋은 계절이란 말이에요. 금년도는 못해도 내년부터 이팦꽃 축제하고 건강페스티벌을 통합해 가지고 5월에 통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 고려를요?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기본적으로 문화파트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발전이 축제를 통해서 생산적인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뭔가 내실있는 축제를 마련하는 것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은 지금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3년6개월 동안 떠 들어도 시정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아울러 고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34페이지에 보시면 해외도시교류협력강화 부분에서 작년에 미국하고 체결 했잖아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정식체결된 단계는 아니고요. 교류의향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합의만 한 거예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자매결연단계에 이르는 최종단계까지 단번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서 사전에 서로 의향을 확인하고 교류의향 합의안을 작성한 상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미국 캠브리지시와 자매결연은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정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갔으면 작년에 보통 자매결연을 바로 체결을 하고 나머지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밟는데, 지금 작년에 하고 금년도에 체결하겠다면 좀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최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단 한번 기관장끼리 만나서 자매결연까지 맺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폐가 아닌가가 생각이 되어서……
용택

최용택위원

사전준비작업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각종 자료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방문을 하고 그러고서 거기에 나름대로 일정부분 가지고 체결하는 거지, 방문하고 그걸 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체결하고 2년 있다가 체결하는 거 아니라 이거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용택

최용택위원

사전에 준비작업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기본적으로 사전에 어떤 문제라든지…
용택

최용택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가고 서로 이렇게 대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가능성 있느냐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니죠 교류의향서를 서로 교환을 하고 합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없어요? 235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수학여행단 이거 금년도 본예산에 삭감당했던 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줄기차게 하시겠다고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올려 놓은 거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설명만 해 주게된다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 숙박단가라든지 관광코스에 대한 확정을 지어서 상품으로 곧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을 제시해 준다면은 이런 팸투어 실시와 패키지상품을……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팸투어……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인센티브……
용택

최용택위원

몇 년 동안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국내 홍보하는데 3, 4년 걸려 가지고 못 한다면은 이것도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 그래서 이 팸투어라는 것이 올해 실시되어서 올해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의워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단순하게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될 수 있게끔 뭔가……
용택

최용택위원

사업실적으로 노력한다고 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실적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예산관련 되어서 한 부분인데 제가 레슬링 선수단 운영해 가지고 지금 9명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두 명이고 선수가 7명이면 그 때 제가 본예산 할 때 들은 거하고는 지금 완전히 틀리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틀린 게 전혀 없습니다. 당초 본 예산을 세웠을 적에 9명이 올라 왔던 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명을 해서 10명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해서 통과시킨 안은 9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9명인데 그 중에 지도자가 두 명이고 선수가 7명이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선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에서 일부 문제 됐었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닙니다.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고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 약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실 측면도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성적불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우수선수영입을 추진했던 작업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9명이 올라 갔을 적에 한 명의 선수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에 미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수정안에 올려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10명을 올렸던 것인데 통과되기는 9명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업무보고하는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매결연체결하고 이런 부분이나 할 이야기가 없다 이거죠. 단지 큰 틀만 아이디어만 주고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 달라고 하면 끝난다 이거죠. 그 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거하고는 지금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여러 가지 사연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들었던 부분하고는 또 엉뚱한 데로 갔다 이거지. 지금. 근본적으로 선수에 관련된 부분은 선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지도자에 관련된 부분은 지도자와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 결정한 부분이 나중에 계속 갔으면 괜찮은데 또 바뀌었어요. 이게 내가 답답한 게 그거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여기 또 이렇게 들어 왔다 이거죠. 정리된 줄 알고 1:8로 정리된 줄 알았는데 2:7로 와 가지고 제가 그렇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제가 소회의실에서 의원님과 레슬링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최의워님이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용택

최용택위원

244페이지에 보시면 국궁장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실장님이 토지주하고 합의단계, 추진계획에 보면 1월달에 수용재개를……이거 합의된 거 아니잖아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토지주들이 자기네들의 토지가 분필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사용될 수 없는 토지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잔여지로 인정을 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개위원회에 재개신청을 해서 잔여지로 그 쪽에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들의 잔여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리고 나머지 잔여지로 인정할 수 없는 큰 부지가 700평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차후에…… 그 인근 사로 옆에 부분은 부지가 절단되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로의 화살이 날라 가는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차후 예산반영해서 매입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0시 4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병찬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건소는 말이죠 우리 구민이 생각할 때는 보건행정도 중요하지만 진료를 목적으로 거기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의사분이 한 명이지요? 그리고 또 일비로 하루 17만원씩 주기로 해서 1년에 몇 일을 쓰기로 했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1년 예산은 됩니다. 되는데 작년도에는 1개월치가 모자라서 급하게 3회추경에……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하루에 17만원씩 주기로 해 가지고 의사를 채용해서 의사를 임시로 쓰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일비로 의사를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책임성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제대로 진료가 되겠습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일비로 쓰는 예산하고 지금 의사분의 급여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일비로 쓰는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당이 얼마 안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지금 진료대기소를 보면은 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유성구에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는데 의사 TO가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몇 명입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저희 광역시 자치구는 의사가 한 네 명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한 명입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아니 두 명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소장님하고 두 명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료를 받으러 와 가지고 빨리 진료를 받고 갈 수 있게끔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부족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한번도 건의 같은 것을 못 들어 보았거든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의회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한 것은 없는데요. 구청장님한테는 항상 건의를 하고 상부에도 건의를 합니다.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청장님 선에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TO를 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과거보다는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인구도 증가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대책을 뭔가 세워야지 여기 허울 좋게 보면은 모자보건가정에서 3,000명, 3,250명, 만명 1,200명, 790명 이게 물론 업무보고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 되거든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자치구 정원이 지금 우리가 현재 현원이 42명인데요. 자치구 표준규정에 보면 11명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의사포함해 가지고. 일반 직원도.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 참, 대전시에 조건을 갖춘데는 없지만 서울 같은데는 아마 갖추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아직 지방단위는 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종합복지센터가 3월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 안에 물리치료실이 지금 시설이 들어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종합복지센터는 운영을 위탁을 줄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전문가들을 좀 통해서 시설 좀 확인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운영을 그짝으로다가 맡기는 것 보다 어느 정도는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를 해 주셔서 복지센터에 들어 가면 물리치료실이 정말로 복지시설이 물리치료실이 되도록 좀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하고 웬만한 기초적인 것은 가서 하루 이틀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할 수는 없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전문적으로 매달리라는 것보다는……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하여튼 뭐 소장님하고 상의하고 해서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시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도 업체가 잘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인 보건소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게 유성구복지센터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0시 56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희윤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신현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행복을 담는 가족상영관운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상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양도서관에 시청각실에 빔프로젝트로 해서 영사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용자 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유성도서관에 한 120석이고요. 구즉도서관에 80석인데 항상 넘칩니다. 그래서 초과인원을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선착순으로 받기도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285쪽에 체육가족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토요 시네마상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영상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잠하고 구즉지역에 주민들이 영화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을 수렴하고 그래서 작년 예산에 올릴려다가 이 빔프로젝트로다가 하면 되거든요. 스크린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우선 그래서 활용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체육관에서 빔프로젝트를 구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수용이 안 되는데 이것도 좀 빌리기가 어려우면은 렌탈도 있기는 있는데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한 500만원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 때 활용도 하고 영화도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러한 영화나 이런 것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꼭 해야 할 일입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구즉하고 진잠지역의 주민들이 영화관이 멀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체육관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유도도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주말에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도 무료강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과학실에서 하는 전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실과마다 이러한 것을 하면은 그러한 예산을 어디서 조달을 하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크게 예산이 안 들어 가고 저희한테 DVD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DVD자료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산이 얼마 들지를 않아서 한번 해 보겠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조금 남아서 수고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종옥의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8시부터 운동을 하는데 보통 10시 까지 운동을 하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토요일은 8시면 끝납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금년도에 붐이 구청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는 붐이 일어 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도 영화, 각 다른 데서도 영화, 그런데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수준이 높아 가지고 의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땅 바닥에 앉아 가지고 두 시간 씩 볼 겁니까?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왜 자꾸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에서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인근지역에 연구소나 이런 데에 강당에 대규모로 몇 백석이 되는 강당, 잘 되어 있는 데가 많다 이거죠. 그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데도 일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연계하……이 도서관 체육관에서 시설도 빈약한 데다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어떤 그거는 좋은데, 그 행정기관에서 영화상영하는 부분은 이런 것은 지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문화고 체육이고 구청이고 하는데 영화상영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그 보다 더 지식적이고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야지 무슨 영화상영 쪽으로 전부다 생각을 하고 하느냐 이거죠. 요새 워낙 TV도 잘 되어 있고 음향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극장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옛날처럼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화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하면 몰라도 그 때는 안하고 지금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이런 거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빔 프로젝트로 하면 화면도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대로 도서관이면 도서관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 체육관은 체육관에 대한 부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영화도 하나의 문화체육시설이니까 문화에 속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다 이거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하고 또 체육관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격주로 하든 어떻게든 간에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또 2층에도 거기 바닥을… 좀 그런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바닥에 판판한 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깔고서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고 발전적인……
용택

최용택위원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차라리 영화관을 저기 그 동네에다가 영화관을 지어 달라고 구청에서 짓지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도서관이요. 지금 시청각실이 상당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화관을 각 동에다 하나씩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무료영화관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은 너무 형식적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