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과 1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1명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과 150명의 환경미화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한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구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틈새계층 특별지원, 복지전문 상담실 운영, 공공 근로사업 추진,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 등을 추진하였고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 감각 통합치료 이용센터 운영, 장애특수 학급 보조원 지원제도 확대 운영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장애인 복지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한편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 추진, 사랑의 빨래방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 차량 교체 구매 및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강당 확장공사, 프로그램실 증설공사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하고 자활근로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서민 긴급구호 특별대책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및 장애수당 등 지원, 사랑의 컴닥터 운영, 특수체육 프로그램 및 감각통합치료 이용센터 운영,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랑의 보장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 활성화 세미나 개최, 자원봉사 백서 발간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자원봉사 캠프 설치 및 캠프 운영자 양성, 주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 및 복지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 및 소외되는 구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남산어린이집 및 영서어린이집, 정수경로당, 개명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금혼식 및 노인문화 축제 개최, 무료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였고 여성·아동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눈썰매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구로 꿈나무 장난감 나라 설치·운영, 어린이날 종합행사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립경로당 신규설치 및 환경개선,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문화축제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 내실화, 항동 어린이집 진입로 및 놀이터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벼룩시장 운영, 김치맛 경연대회 및 사랑의 김치 나누기,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독서실 환경개선 등 여성·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환경체험 교육, 하천 살리기 운동, 환경교실 운영 등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폐수 배출업소 관리 강화, 맑고 푸른 하천 살리기 운동,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리,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생활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 토양환경 보전 등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구로의제 21 실천단 운영, 자녀와 함께 하는 환경체험 교육 실시, 환경교실 운영 등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처리, 공중화장실 관리, 미등록 정화조 일제조사, 청소대행업체 구민 만족도 평가,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방송용 무인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 청소대행업체 빨리처리 인터넷 민원창구 운영, 주택형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청소차량 구매 및 매각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골목 청소운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 깨끗한 서울 가꾸기 3년 연속 최우수구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공중화장실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정화조 관리 강화, 우리골목 청소운동 활성화, 무단투기 경고방송용 감시카메라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반입체계 구축,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주민신고 포상, 대형생활 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접수 등 구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사업 중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특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복지행정팀에서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복지행정팀은 팀장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강이 늦어도 2월 초순까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보강될 계획인가요? 복지행정팀에 인력배치를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 정도입니다.

. 복지계획을 위한 전문가 집단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시지요?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요. 계약 방법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해 가지고 시일도 급하고 하니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면 보통 공개경쟁하거나 입찰에 있어서 기본이 있을텐데요.

계약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기관이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욕구조사를 실시해야지 그것은 우리구 내에서도 성공회대학교라든가 그런 전문기관이 있고 교육기관과 관과 연계 문제도 있고 욕구조사라든가 모든 것이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느냐고요? 저도 그것을 원하는데,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고 대학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의계약하겠다······

방법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각도로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도움을 받고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은 있으나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에 대한 정확한 결정은 못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금년 1월부터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 문제는 관내 전문 업무를 다루는 사회복지학을 다루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자원봉사 주말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비예산에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체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선해 주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연계 사업만 추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별도로 주말에 근무해야 되거나 이런 조건은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연계시켜 줬을 때는 근무도 할 수 있지요. 그 사람이 기업체하고 수요자하고 모르니까 안내를 해야 되고 주말에 정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안내를 못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어느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근무가 필요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 해가지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50명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150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 하는 것이 근로형 자활근로 사업이고요. 업그레이드형 근로사업은 그 임금 자체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써 사회적으로 유효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과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자활공동체 창업을 위한 수익 창출사업입니다. 여기에 의탁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의지를 복돋아 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해요?

자활훈련 기관이 두 개 있는데요. 구로삶터 자활후견기관하고 구로 자활후견기관하고 두 개의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명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지금 하는 것은 자활하려는 의지가 문제이지 구로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집수리 사업, 공예사업, 다우리 반찬사업, 민간 보육 지원사업,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로삶터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수사업, 나눔 간병 사업, 여우솜씨 봉제 사업 그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는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10명 정도 추천을 해서 선발을 합니까?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활해 가지고 나간다면 거기에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합니다.

수급자 해지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해지되는 사람들이 1년에 얼마씩이나 돼요?

운영해 가지고 자활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탈피를 하는 것은 20명 정도 됩니다.

그 판정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자활 의지가 있고 소득이 생기면 동사무소에서 발견이 되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지요.

참가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가 참가하려고 할텐데 예를 들어서 해지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는데 한번 들어오면 나가려고 하겠어요.

아니지요. 공동체로 해서 나가고 전부 그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심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후견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지난 1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정성자 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특수사업, 다섯 번째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가정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납골당 문제는 영원히 구로구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나요? 없나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꼭 우리구로구 소유 아니라도 서울시에서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었으면 왜 그것을 추진······

우리가 납골시설 이용하는데는 향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벌써 두 번째 시행한 것이지요?

강화 별립산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제를 하고 효원납골 공원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의회에 제출해서 난상토론 끝에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을 구로구민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특히 저소득 주민들은 그런 것이 생긴다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또 전부다 취소돼 가지고 할 수 없다 하면 과연 구로구 행정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로구 소유의 납골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로구 주민들이 향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은 상당히 그렇고 두 번째는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치료라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가정해체 이혼예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혼가정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가정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가정해체 이혼예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이라는 것은······

그 지원이라는 것은 이혼을 하게 되면 특히 여성측에서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기입을 해주어야지 이렇게 보면 이 책자가 주민들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구로구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혼시키는 구청이 아닌가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예요. 하나하나가 주민들이 보는 눈하고 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180도 다릅니다. 내가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납골당 문제도 그래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서 지역에 홍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구로구에서 숙원 사업 하나 해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구로구 행정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동료위원께서 했고요. 확인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1월 28일날 다룬 것으로 보고 구립 납골 시설 건립비 지원 사업 중지 통보가 11월 29일날 왔어요. 서울시에서 할 때 몰랐어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업무협조 이런 것들이 서울시하고 안 돼요? 청내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협조 안 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난상토론해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협의했던 사항이 그 이튿날 파괴됨으로써 의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싶고 염려되어서 날짜만 짚어봤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9페이지에 보면 김치맛 경연대회라고 해서 7월중에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7월중에 하는 이유는 여성기본법에 여성주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주간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주간에 맞추어서 하려고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요? 그러면 1일부터 7일 안에 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는 형편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어렵다는 거예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고 모든 의원님 및 단체장 임기가 7월1일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좀 바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김치 담궈 보셨어요?

김치를 담궈 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계절이지요?

4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경연대회를 하려면 김치의 숙성된 과정이랄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참다운 우리 문화의 전통인 김치가 어느 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지 여성의 날 잡아가지고 더운데 여성들 데려다 구청 광장에서 하려고 하는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이 부분은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 김치를 어려운 시설에 김장을 담궈주는 이런 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하고 개인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말 붙이면 저 말하는 것 과장님 잘 알겠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작년에 추진 못 했던 것 2006년 넘기시지 말고 꼭 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어요.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에 보면 청소년 보호법이 있지요? 청소년 보호법이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국가 정책이었는데 그 보호법에 대해서 과징금 체납이 제대로 안 되지요?

과징금 체납이 납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납률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징수가 잘 안 되는 사례를 말씀······

청소년 보호법이 만들어져서 청소년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업소에 문제만 야기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서 특별히 문제된다는 부분보다 그것을 위반하는 관계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반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영세업체 및 무허가 업소 이러다 보니까 체납률도 높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요? 청소년들이 그 악습으로 영세업자들을 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제가 방금 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청소년이 오히려 업자들에게 더 나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혹시 알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들이 그 법을 악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느 법이나 허점이 있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부류나 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악용을 하는 것도 어느 법이나 있는 것이니까 관리하는데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막을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례가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알고 계시면 청소년 보호법이 잘못 됐다고 하면 국가로부터 법을 바꿔야 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해당과에서도 이런 것은 잘못 됐다고 상위에 올릴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은 것 중에 영세업자에게 청소년들이 협박을 해요. 협박하는 원인이 가서 팔으라면 안 팔지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 들어봤어요? 청소년들이 뭐라고 그 업소를 나쁘게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사항은 파악 좀 하시고 이 부분이 잘못 된 것이 청소년을 위한 법이었는데 청소년이 역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범죄 사실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됐어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두 분이 확인하셨던 것인데 납골당 문제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의 진행과정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로구민에게 최후의 전당을 마련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막연하게 안 되겠다는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절교육에 대해서 150명이라고 했는데 4개소에 안배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동에는 더 많이 하고 어느 동에는 더 적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150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독서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신도림만 뺀 4개 독서실에서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신청에 의해 가지고 개소당 35명에서 40명 정도를 방학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명 하는 데도 있고 40명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약 150명 정도 잡아놨습니다.

늘려도 관계 없는 것이지요?

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시설이 4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2,380만원이면 한 사람에 거의 10만원꼴이 다 되는데 고비용이 아닌가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납골당 얘기를 해 주세요.

납골당 시설에 대해서는 11월초에 이 부분이 경기도하고 서울시 각 구하고 마찰이 되고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납골시설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로비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11월 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11월 29일날 통보가 온 것은 감사 중에 좋지 않은 쪽으로 적발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서울시에서 중지를 해라 이랬던 부분이고 내용에 대해서 12월 20일 정도에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납골시설을 함에 있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 하기 때문에 납골시설을 법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법인들의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끼리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향후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중지 및 예산 반납조치가 내려온 것은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구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 아니예요?

아니지요. 이 사업비는 원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중지된 구에도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일단 8개 구는 확보가 됐고 6개 구는 계약중에 있는데 선금이 나간 계약이 아니고 6개 구해서 소대산하고 계약할 때 완공이 되면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돈은 지급 안 한 상태인데 반납 조치를 못 받는 것은 계약 조건이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완료된 부분은 서대산은 금산에 있기 때문에 금산군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되면 확보가 되는 것이고 안 됐을 때 그 부분도 회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대산에 1만기는 2004년도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되 효원납골 공원에 7개 구, 강남에 1개 구 그 다음에 추진중인 6개 구에서 확보되는 14개 구 것이 전부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동의를 받아서 완전히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그 시설을 서울시에서 전부다 공동 관리를 하면서 어느 구 주민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은 소유권 관계를 빨리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계군청 화성시라든지 또 금산이라든지 경기도 충남도청을 계속 합동으로 다니면서 수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습이 끝나면 그 시설들을 서울시로 환수해 가지고 각 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홍보도 하고 그러지요. 알았습니다.

관계가 말이 많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화에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에 했고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얘기된 강서구나 음성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음성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계약을 해서 선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했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구한 사정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하게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납골당 관계는 다른 곳도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립경로당 신규 설치라고 했는데 3개소 구로2동, 고척2동, 오류2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수년째 개봉1동에 노인정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으니까 118번지에 해달라고 또 거기에는 하천 부지가 60∼70평 짜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국장님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동에 안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금년도에는 예산 관계상 경로당 설치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잡지 못했고 지금 현재 구로2동나 고척2동, 오류2동은 작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는 여름에는 휴게소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정에서 30∼40명씩 놀고 그래요. 그런 데 춥다 보니까 전부다 방에 들어가 가지고 동장이나 저한테 민원이 자꾸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해를 하고 다음에 2007년도에는 하나 세워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라도 해서······

알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개봉1동을 1순위로 해 가지고 노인정을 새로 시설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숙지를 하시고요. 다음은 백해영 위원님!

여성이 분리가 됐네요? 여성정책팀은 지금은 두 명인데 충원해야 되지 않나요?

현재 두 명인데요. 지금 사회복지사직을 보강해줘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신규 직원이 7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회 중이기 때문에 오는대로 보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지요?

민간위탁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명이라는 것은 지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명 정도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년 상담 관계도 설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는 없고 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청소년 상담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겸비해서 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기획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기획은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각 구별로 의견을 제시토록 되어 있었고 예산 편성 하면서 사전에 공문에서 지침이 내려왔더라면 구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12월 20일경에 공문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말이지요?

추경으로 하든지 급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지원이 맞는지 가족지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에 설치 안 하고 다른 장소를 찾아가지고 할 생각이잖아요.

구청에 하면 좋은데 구청에는 실과가 부족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 정도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료 피아노 교실, 영어교실 등등 다 한단 말이에요. 수익사업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수익사업 다 한단 말이에요. 수영하고 발레하고 무슨 그런 것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원은 없고 자체 영업으로 자생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적 차원의 사업은 일부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는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관 사업이나 수련관에 이런 사업을 특화하게끔 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상담을 특화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가족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면 구청이 감당해야 되는 몫을 특화해서 복지관 사업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분담도 되고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기존 업무를 혁신해서 그 틈에 어떻게 요청되는 복지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존에 있는 것들 그대로 놔두고 혁신하지 않고 또 하나 숟가락 얹고 또 하나 얹고 계속 이러다 보면 가짓수는 많은데 부실하고 충실하지가 않는 그런 복지 사업이 될 게 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도 그렇게 머리를 써서 배치했어도 됐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각각 시행하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시립 시설로 되어 가지고 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맡을 수는 없고 또 청소년 수련관에도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상담은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오는 사람에 대해서 대략적인 상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청소년 상담사가 생긴 것도 2003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상담에 관련된 부분도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위법은 뭐지요? 법이나 조례는 뭐지요?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시행했습니까?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 200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자치구 중에서 7개 구청이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과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보고 사항에는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구로구 전체 예산 160억원을 소요하고 하는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는 정말로 필요하고 보육정보센터를 개설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 추산했단 말이지요. 그것도 상위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뒤로 미루어지고 이런 것이 먼저 들어올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수순에 있어서 안타까움이랄까 아쉬움이 드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부에서 서두르고 있는 평가인증에 관련해서 보육시설과 교사에 대한 재교육이 강력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 관악은 보육정보센터가 있다 보니까 평가인증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서 평가인증을 많이 통과를 했지요. 구로구는 그럴 수 있는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려가 돼요. 게다가 지난 의회 예결위에서 교육개선 재교육비도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확보 내지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추경 재원이 가능하다면 그때 추진하는 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것도 본예산안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그날 제가 없는 바람에 2,8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굉장히 놀라웠던 사건이었는데 위원들의 인식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추경에 반드시 올리셔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으신 위원도 안 계셨습니다. 어느날 오니까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삭감된다는 내용을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아간식비 관계 때문에 사실 국·공립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가정의 요건하고 민간의 요건이 각각 틀려가지고 가정에서는 영아를 많이 보육하기 때문에 영아보육비를 원했었던 부분이고 민간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마 위원님들 몇 분이 가정 부분에 대한 교육, 보육원장으로부터 로비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만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더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발된 인원이 계속하면서 결원이 생기면 추가로 하게 되지요.

정수처리장 밑으로 하천 한번 가 보셨어요?

연초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역곡 하수처리장에 공사를 하느라고 흙탕물이 흘렀습니다.

거기 토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 상태는 약간 흐릿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는 이물질이 많이 있어서 준설이 필요한 상태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간에는 개화천이나 오류2동 하천이 썩는 것을 부천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수처리장이 신설이 되면 그때는 왜 하천이 썩는 것이 지속되느냐고 할 때 환경과장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역곡 하수처리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수질이······

6월 가동되는 것은 확정됐잖아요.

가동이 되면 수질이······

말씀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 사업에 안양천은 10여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그 밑에 흙을 파내서라도 깨끗하게 해야만 되는 것 아니예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전시효과로만 안양천, 안양천 해요.

치수과에 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개화천은 "개"자도 안 들어갔어요. 내가 매일 지적하는 것인데 개화천은 구로구 개천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장이 환경에 전력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만 모여가지고 전시효과로 하는 것 이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요. 반드시 개화천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전시효과로 뭐하는 것인지, 왜들 이래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잘 들었고요. 식전에 돌아다니면서 자동차에서 마이크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식전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한테 수없이 그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이크가 조그맣게 나오면 괜찮은데 큼직하게 나와 가지고 자는 사람들이 깨고 아이들도 깨고 그것을 단속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직원들이 처리를 못 해 주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라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잠자고 내일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했고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얘기했는데 자동차를 사가지고 배출가스 연통을 큼직하게 개조해요. 소리를 어떻게 크게 내고 다니는지 이웃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구로구청에서 단속을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속 해 본 적 있어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해 왔는데 배기통을 개조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차량불법 개조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양천 그만큼 살려놓고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 안 합니다. 좋아졌으면 지류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개화천도 문제이지만 도림천 건천화 되어 있는 것 아마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신도림역부터 신림동까지는 지상철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음도 측정을 해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하철 소음과 지하에 도림천이 흐르고 있는데 건천화와 거기에 대한 악취 같은 것도 측정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리 있게 말씀해 주세요.

철도 소음 관련해서는 계속 이 지역이 철도가 많이 통과하다 보니까 현안 사항으로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소음은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측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를 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로1동에 차량기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전 문제 아니면 복개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검토는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음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크게 나는 소음을 작게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고 KTX는 굉장히 소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철도도 그 수준은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 생각대로 협조가 된다면 줄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측정했다고 하니까 측정 수치를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천화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질개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림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굉장히 활발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건천화 문제는 물이 흘러가야 하류 부분에 악취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시에다 27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상여과를 통해서 물 좀 흘려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시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12월달에 영등포에 정수사업소에서 구로공단으로 보내는 용수공급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를 활용해 가지고 한강물을 공급하면 어떠냐 이런 안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안이 다 되면 도림천에 대해서 민원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천화 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저희들은 하천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도림천에 물놀이 하는 수준까지는 깨끗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상 여과수를······

과장님, 현실에 안 맞고 이상적인 것만 얘기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한강물을 퍼올리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금년 5월까지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심도 있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조만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안양천에 하상여과수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추공을 뚫어서 22m 정도에서 물을 퍼올리는데 수질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외관상 봐도 거의 수돗물하고 비교해서 구분이 안 갈 정도 되지 않겠느냐, 외관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봐야 보다 정확한 것은 나오겠지만 현재 그런 정도까지 진행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안 그렇고요. 그 분들이 지나가는 시간이 잘 안 맞고 주민들이 요즘에 밤에 늦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차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냥 있어요. 그런 사례가 많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큰 도로에 접한 부분, 10m 도로나 8m 도로 들어가는 초입에 쓰레기를 전부 내놓고 전체 2/3 이상을 쓰레기차로 막아요. 그러면 10m 도로나 8m 도로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차 빼라고 주민들하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봤고 저도 현장을 본 사람이고 직접 기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콧방귀도 안 뀌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나름대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다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지도점검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쓰레기를 새벽에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직장에 갔다 와서 늦게 와 가지고 내놓은 사람들은 식전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정의 정화조 관리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어느 가정은 몇ℓ로 기록되어 있지요?

대장이 다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가정에서는 우리 정화조가 몇ℓ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집보다 우리는 더 나왔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 한 것은 갑이라는 집은 몇ℓ, 을이라는 집은 몇ℓ 이것을 동에다 보내 가지고 정화조에 붙여놓도록 그러면 그 이상 꼼짝 못해요. 더 받아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못 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수차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꼭 실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에게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요?

지난해 정화조 요금 인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안내 했습니다.

관리소장들이 자기네 아파트는 정화조 비용이 많이 나오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이해를 시키고 교육 좀 시키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는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