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혁신분권기획단장 임현천입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6명에 현원이 6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 7건, 특수시책 2건, 계 9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추진 인프라구축입니다. 지역혁신의 내외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 연계망을 활용해서 전문가, 여론형성층 주민의 참여를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혁신 인프라구축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혁신 추진기구의 내실운영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실무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지방행정혁신 실무협의회 기능을 전문화하는데 3개분야 민원제도 개선분과, 사무방식 개선분과, 혁신시책 개발분과 3개분과에 18명의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의 운영 활성화는 기획·총괄분과, 문화·관광·레저분과, 전략·지연사업분과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민간참여를 지역혁신세미나, 워크숍 등 정례모임을 통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혁신지원그룹 활용은 대학교수라든가 4급이상 퇴직공무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고, 우수참여자를 선발해서 시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혁신교육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 지방행정혁신 과제발굴 실행을 강화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앙 및 도 단위 혁신 프로그램을 적극 이수하여서 자체 행정혁신교육을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유명강사를 초청한다든가 지역혁신 특별교육을 실행을 하고 혁신전문교육기관 및 각종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시정시책 및 당면 현안사항을 중점 토론을 해 나갈 계획이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과제의 독창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행정혁신과제 적극 발굴 시행할 계획입니다. 4개분야에 1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4개과정은 행정내부 프로젝트, 행정산출물 프로젝트, 행정 인프라 이런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 시행중인 시책을 보완해서 혁신과제를 창출하고 2006년도 지방혁신 신규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행정혁신 현장을 본받을 수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혁신과제의 혁신역량 공유 및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의 중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을 하는데 신소재, 방재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을 하고 추진주체는 삼척시, 삼척대학교, 강원도가 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각종 행·재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재산업 육성 전략에는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구축사업을 하고, 석회석 신소재산업 육성은 석회석 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 포런사업을 추진하고 여기를 통해서 석회석 신소재 원료생산 집적지 조성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산업 육성산업으로는 강원대가 주관해서 삼척대, 관동대, 한림대, 카이스트 강릉분원, 포항공대, 강원대를 참여시키고 행정기관으로서는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같이 참여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촌 특화산업으로는 장뇌, 가시오가피, 포도, 고포미역 등을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특화사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발굴 및 계획수립을 하고, 지역단위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체계적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마을로는 신리 너와마을, 마읍 가시오가피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양마을을 우수마을로 발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세부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6개 부문에 56개 단위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개 사업으로는 해양동굴, 문화관광산업부문하고 신소재방재산업부문, 해양바이오 농생약산업부문, 레저스포츠대체에너지산업부문, 지원산업부문, 기타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실에 맞는 수정사업을 실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체감형 혁신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혁신사례 자체발굴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우수사례집을 모음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부서 1혁신 핵심과제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하고 부서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혁신 사례조사를 병행하고, 부서단위 1혁신 1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혁신핵심과제 발굴을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성과 마일리지제 운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요를 보면, 우수공무원부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혁신활동, 혁신토론방 참여도, 혁신과제발굴, 외부기관 평가실적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점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부서 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상을 병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직원은 총원 71명중 현원 70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1건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22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1건으로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이동진료 서비스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농어산촌 오·벽지를 대상으로 환자진료와 각종 검사 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고 운영반은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을 포함하여 3개반 26명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60회로서 보건소 25회, 도계보건출장소 18회, 원덕보건출장소에 17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한방진료를 통한 다양한 보건의료시혜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재 한방진료실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재가환자 한방방문 진료와 한방중풍예방교실 운영, 금연침 시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환자진료와 매주 1회 가정방문을 통해서 재가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1회 경로당 방문으로서 한방중풍예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무료 금연침시술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노령화 및 중증질환자의 증가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의료수급자 및 의료취약계층에 2,694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문간호 및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장기재가환자에게 내과·한방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보장구 등 재활 물품을 지원하고 전담 방문팀 운영으로 상담, 재활,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방문상담 및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관심도 증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를 통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은 임산부와 영유아 및 청소년, 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와 영유아에 대한 B형간염외 3종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천성 장애아 발생예방을 위하여 성장발달 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어린이 지원사업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성교육 및 성상담을 실시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써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인지도 증가와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연규제 대상시설물에 대한 이행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건강실천 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및 운영, 금연예방교육 아울러 금연 선포식도 시행하고 절주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영양프로그램 운영과 체력진단 및 개인맞춤형 운동지도, 신체활동 실천을 통한 운동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구강보건사업으로서는 아동충치예방사업과 노인의치지원, 구강보건교육 및 학교구강보건실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가암관리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을 통한 암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은 위암등 5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 관리팀 운영에서 상담과 재활,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고 골다공증 및 갑상선질환 조기발견을 통한 검진도 아울러 시행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등록관리 현재 17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계속 실시해서 의료비지원을 위한 치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질병감시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전염병 감시기관 및 질병모니터를 지정 운영하고 민간의료기관 전염병예방관리 및 수시정보를 제공하고 급성전염병 발견을 위한 보균자 및 해·하수, 어패류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만성전염병 발견사업을 위한 검진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및 머릿니 감염자 실태조사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및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 조기발견 치료 및 확산방지로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친환경적 위생해충 방제관리입니다. 전염병 매개모기 친환경적 방제실시로 환경오염 저감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제지침 변경에 따른 방제시스템 개선운용입니다. 시가지, 주거밀집지역에 주간 잔류분무를 확대 시행하고, 모기성충 밀도 증가시 연막소독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소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방역실시로 동절기에는 월동모기 및 유충을 구제하고 해빙기에는 위생해충 발생우려지역을 집중 방역토록하며 하절기에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기유인포획용 유문등 시범설치 및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료 및 의약품 공급의 안전관리입니다 의료 및 약업소는 123개소이고, 대마재배농가는 하장면에 17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약국등 판매업소 정기지도점검을 년 1회 실시하고, 신고,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및 행정지도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작대마 불법채취 및 밀반출행위에 대해서는 7월과 8월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부정의료행위 근절 및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신기보건지소 개·보수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노후된 보건지소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신기보건지소이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공간이 조성되고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복리증진과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민건강 체험관 운영입니다. 건강에 대한 동기부여와 시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9월과 10월사이에 시행사와 연계해서 건강 체험관을 운영하고 건강생활실천 표어 및 그림그리기대회, 기타부대행사로서 금연관, 영양의 인형극 공연과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을 운영함으로서 자기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실적에 보면 사업비가 2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급, 2급 의료수급자들이 포함된 것이죠?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안되고?

일반인들은 차상위계층 50%까지가 의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차상위라면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보험료 납입기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까지가 사업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암환자들 추진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검진자 중에서 12,000명 정도 검진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도 그 정도 수준이면서 발견된 환자는 4명 정도 발견했습니다. 조기에, 그래서 치료하고 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 한사람 당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치료비는 한도가 틀립니다. 암종류에 따라 틀리고,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비는 검진비입니다. 치료비가 아니고 별도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위, 간, 유방, 대장, 자궁경부암 5대암인데 1인당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통상적인 검진비가 1인당 18,000원 내지 20,000원 이 정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항목별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방제사업을 친환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기나 이런 유충을 방제하는데 제한적으로 소독을 하면 우리 인체에 해가 있어서 그럽니까?

현재 하절기 방역사업 자체가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경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접착제로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여론도 효과는 저희들도 분석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로인한 제2차적인 환경오염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방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올해부터는 월동기부터 유충부터 구제를 하자 해서 모기 자체를 유충부터 구제를 하면 성충이 되었을 때의 구제보다는 효과가 더 높다. 현재 연막소독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주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잔류효과를 높이기 위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동절기에 현재 계획은 현황조사를 해서 해빙기와 더불어서 유충이 서식할만한데를 친환경 2차 오염이 없는 이런 방제약제를 투입을 하고 3차적으로 하절기에 방역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하수도나 이런 필요한 곳에는 연막소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저희 시에서는 안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7군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충구제부터 효과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유인포획등 자체도 올해는 50군데를 설치해서 성충된 모기도 잡아서 없애는 방법으로 하자. 그리고 아울러서 매개모기의 밀도도 주 1회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 위생해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오염요인을 최소한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해가 없는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총 264억 5,200만원으로 그 중 국비 47억 1,700만원, 도비 1억 6,300만원, 시비 215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생산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 강화로 급수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5개 상수도에 대한 추진계획은 마평정수장 수변전설비 교체에 2,800만원, 임원정수장 유량계교체에 3,000만원, 마교정수장 배수지 맨홀뚜껑 교체에 1,500만원을 투자시설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상수도 원정수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수질검사로 수돗물 신뢰도제고를 위해 5개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원수는 월간, 분기, 반기별로, 정수는 1일, 주간, 월간으로, 일반 수도꼭지 17개소와 노후수도관 수도꼭지 5개소는 월간으로, 급수과정별 모니터링지점 수질검사는 5개소에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강화 및 주변정비입니다. 수질관리에 취약한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강화를 위해 167개소에 대하여 원수 수질검사는 반기 1회 5개 항목, 정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 14개 항목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급수시설 주변정비 및 청소실시와 간이상수도 염소자동투입기 유지관리 및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민간위탁 통합운영으로 시설운영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갈천하수중계펌프장 1개소, 도계 분뇨처리장 1개소, 미로 골말 등 마을하수도시설 15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로 10억 7,000만원을 민간위탁업소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주식회사 한국환경엔지니어링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및 민원 해소를 위해서 4개 지역에 대해 마을회관 1동, 농로 2㎞, 휀스 1.3㎞, 도수로 2㎞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대공급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 2개소에 배수관로 확장 3.2㎞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후 및 불량 상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누수방지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급수 및 배수관로 3㎞를 교체하는데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과 가뭄시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8개소를 관정개발 및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생활 오·폐수의 체계적 처리로 해양오염 방지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원덕읍 호산리와 임원리 일원에 시설용량 1,700㎥ 1일 처리할 용량으로 차집관로 6.3㎞를 양여금 79억 3,200만원, 도비 35억 1,700만원, 시비 35억 1,700만원 등 총 149억 6,6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은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 절차이행을 5월달에 마치면 공사발주 및 착공을 7월에 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처리장 유입수질 확보를 위해서 도계읍, 원덕읍, 4개동에 하수관거 11.97㎞를 추진할 사업이며, 2006년도 예산은 54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배수 불량구역 우수받이 정비입니다. 배수 불량구역에 대한 일제 정비로 홍수시 통수능력 확보에 따른 침수방지를 위해서 우수받이설치 및 확장을 100개소를 태풍을 대비하여 우기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도준설 및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도시설에 적기 준설·보수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편의 충족 및 집중강우시 침수방지를 위해 12개 읍면동에 2억 5,000만원을 투자, 하수도 준설 및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해서 지난 번 회기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수원보호구역에 휀스를 설치하는 부분은 하천변에 하쟎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천에 들어가지고 못하고...

그렇죠. 주민들이 볼때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외부인들이 출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지적된 사항 같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상수원보호사업 쪽으로 이름이 바뀌어 져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쟎아요?

그렇습니다.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혹시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출입문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상수도 수질검사를 매 분기마다 해서 지역 이장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읍면에 통보를 하면 마을에 나갈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관내에서 검사를 분기마다 했을 때 작년도 대비해서 불량상수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나옵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먹고 있는 것에 불량한 곳은 그렇게 나질 않습니다. 채수를 할때 잘못해서 대장균이나 이런 균이 일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강화 및 주변정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기계나 자동누입기 같은 것은 동 마을에서 관리가 잘 안되쟎아요? 양질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공무원이 체크하기 보다는 민간위탁을 해서 줬을 때 책임전가도 할 수 있고한데 어떻는지?

염소자동 투입기가 여러종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잘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하여간 금년도에 자동염소투입기도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가물어서 물이 안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요사이 가물어서 몇 군데가 있어서 일부 지역은 소방급수를 하루 이틀 한 지역도 있고, 금방 해소가 되었고 동절기라서 고지대는 일부 얼은 데가 있습니다.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비상급수를 해서....

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루사 태풍 이후에는 휀스치는 일에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했지 마을에 직접적인 농로포장이라든가 기반조성사업은 전혀 안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읍면동이 몇 개나 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5개소입니다.

5개소에 6억 5,000만원이면 일개 읍면에 1억 1,000만원정도 돌아가쟎아요? 1억 이상 돌아가는 돈을 그 읍면에 무슨 민원이 있는지, 그 지역에 어떤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배분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휀스치는 일에만,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지, 보호구역이 아니라 철책선을 쳐 놓고 마을사람들이 이용을 그렇게 못하게 해 놨으면, 이 자금을 읍면에 내려 주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사업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읍면에 받습니다. 읍면에서 받을 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받아서 전년도에...

지금 받아서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행을 하고 있고, 일부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기반시설을 할 것이 앞으로 14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직도 할 것이 있고, 일부 의원님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중앙이나 이런 데에 기회가 있고 하면 저도 분명히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어차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것이 되는데 다만 우리 단순하게 삼척시만 국한되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해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휀스치는 일에만 주력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원덕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거예요?

원덕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고, 우리가 도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농지전용 문제 때문에 농지전용 문제가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도에 금년도에 2월 중에 아마 제출할 계획입니다. 결정이 되고 하면 우리가 제반절차가 설계문제등 환경부에 넘기는 이런 절차가 되면 저희들이 6월말 정도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작년 말에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다고 봅니까?

토지소유자가....

내가 지적을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을 빨리 해서 안되면 수용을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3년, 4년째입니다. 2003년도 4, 5, 6년도 이제 만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49억 6,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사업이 늦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3년, 4년 끌어도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여기에 머물러 놔서 될 사항이냐 이겁니다. 안되면 다른 급한 동네라도 넘겨줄줄 알아야 되는데 왜 여기에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책임성 답변을 들어 봅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 공공시설이 여러종류가 있는데 일반 공공시설과 조금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추진하는 것을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은 일반 공공시설은 도시계획 결정을 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지만 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이 원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국가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가 크게 혐오시설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도 보통시설보다는 나쁘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려면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서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원하면 선별을 해서 우선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토지수용을 할려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을 만약에 먼저한다 그러면 결정을 먼저 해 놓고 주민이 완강히 반대해서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이라는 것이 빨리 되는가보다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만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까지 간다하면 아무리 빨리해도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는 어느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면 빨리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은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협의보상을 해서 빨리되고 또, 한편으로 어느정도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실시설계를 해야되고 3가지가 융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2년 정도 걸려야 될 일을 4년 걸려서 하쟎냐 이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 2년 걸려서 하는 사업같으면 이런 지적을 안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토지수용 문제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를 처음부터 예상을 안하고 이 사업을 따 왔냐 이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서야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럼 하수도정비계획없이 그냥 사업을 따온 겁니까?

아닙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없으면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에 의한 요식행위는 다 해서 이 예산이 내려 왔을 것이 아닙니까?

요식행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으면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첫 단계에서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용지보상비 정도 그렇게만 우선 지원이 되는데 주민여론이 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가 들어서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면 여기서 신청을 하면 위에서 선별을 해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일단 보상비 정도를 내려주고 그것이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려면....

2007년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질 수 있어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6페이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4개 지역인데 소장님은 5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한군데는 마교정수장이 있쟎습니까? 좀 적은데 거기에 일단 취수를 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들어 갑니다. 그것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당지역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주민들을 많이 접하고 주민의 애로점을 주문을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읍면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이것은 읍에 전도를 안해 주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그 주민이 원하는지를 그걸 파악해서 읍면에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전년도에 하면....

지난날 잘못했다는 그 지적이 아닙니다. 일단 해당지역 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집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면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사업신청 하기 전에 바로 그때 얘기를 해야, 그러면 읍면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신청을 할때 읍면에 들어 온대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원덕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지금 토지보상 협의는 끝났쟎아요?

일부 필지가 아직...

아직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메인 필지는 하고, 나머지 도로 들어가는 것은 일부 아직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 이상이 없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소장님이 세 번 바뀔때까지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해당지역 저로서는 더 합니다만 일단 사업이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시행하니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및 확충사업 말이죠. 도계읍, 원덕읍, 4개동지역은 시내 4개동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도계읍은 도계읍 시가지하고 원덕읍은 원덕읍 시가지이고, 시가지내입니다.

4개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다 시가지입니다.

금년도에 54억 8,2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는 우리 시관내 전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167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31개소이고, 그것보다 적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136개소 해서 167개소가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염소자동투입기를 모두 설치했습니다. 염소자동투입기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자동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염소소독기가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167개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소독이 기계적으로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인력으로 소독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소독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거를 때 염소를 평평하게 해주는 것은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안되는 데에는 소독기를 교체를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마을 관리자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관리를 잘 안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대게 보면 간이급수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원천수가 산에서 나온다든지 계곡수 이런 것은 자체가 깨끗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마을에 가서 배치가 될 때는 자연히 오염될 수도 있고한데 기계시설이 도심지 상수도처럼 그렇게는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는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철저히 일제 점검해서 관리하시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심지에 있는 상수도 요금과 상수도에 투여되는 자금을 볼 때 지금 어느 선에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은 정말 싼 것입니다. 현재 요금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고 주민과도 그렇고, 현재 요금현실화는 65% 정도 됩니다. 생산비에 비해서 65% 정도를 받는 것입니다.

최하 기본료가 상수도 삼척시내 기본료가 최하가 얼마예요?

평균하면 ㎥당 570원으로 하는데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상당히 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비싼 데일수록, 사실 상수요금이라는 것이 서울시 하면 서울시가 더 쌉니다. 대도시일수록 싸고 말하자면 촌일수록 비싼데 예를들면 정선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083원으로 알고 있는데 ㎥당, 그럼 촌일수록 더 비싼데 왜 그러냐 하면 부락이 떨어져 있고 민가가 멀리 있기 때문에 누수도 많이 생기고 관로도 더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삼척도 요금현실화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올해는 올려야 됩니다. 아마 금년도에 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자금이 매년 얼마나 됩니까?

30억입니다.

30억 받아서 특별회계를 관리해 나가는데 소장님도 잘아시고 계시는데 농촌지역에 가 보면, 물을 고지대로 끌어올리는 전기료가 상당한 액수가 호당 나누면 한달에 10,000원정도 이상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내 같은 경우는 월 4,500원 호당, 5,000원 미만인 것으로 아는데 농촌지역에는 간이급수시설을 해 놓고 전기료해서 월 사용료가 엄청나게 많이 받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시내에 있는 분들은 그냥 먹는거예요. 4,500원 주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농촌과 도심지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조정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어느 사람들은 돈 많이 지원해 주고, 농촌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원도 못 받고 요금만 많이 물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30억씩 지원받아서 도심지 사는 사람들은 월 4,000원이나 5,000원 내면 물을 실컷 먹는다 이겁니다. 기본료밖에 안 나오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고 관리하고 이 모순성을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비교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얘기는 정당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홍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내수면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7명중 현원이 5명이고, 결원은 2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 5건과 특수시책 3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총 4억 3,4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1억 4,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2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연어치어 생산방류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연어치어 생산방류는 정부에서 동해안의 주요 어업자원을 육성시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연어를 테마로 한 지역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례 반복적인 시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연어소상 하천에서 연어치어를 포획하여 채란 부화시킨 어린연어 190만마리를 생산하여 오는 2, 3월경 관내 오십천 등 6개 하천에 방류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연어치어 생산방류를 위해 연어포획 금지기간인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일 동안 연어회기 소상하천에서 3,000마리를 포획하여 3백만개의 연어알을 채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향토어종 생산방류 시책이 되겠습니다. 태풍영향과 산업사회 발달로 인하여 감소추세에 있는 내수면 어족자원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하천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고자 향토어종을 생산 방류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000만원을 투자하여 산천어, 잉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오는 2월에서 4월사이에 채란용 친어를 확보하여 158만개의 알을 받아 부화시켜서 85만마리의 건강한 치어를 생산하여 관내 주요하천 및 산간계곡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경영수익 종묘생산 분양시책이 되겠습니다. 최근들어 냉수성 어종을 이용한 축제 등 관광자원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우리시의 경영수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량종묘를 양산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500만원을 투자하여 산천어, 송어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채란한 58만개의 알을 부화시켜서 38만마리의 치어를 생산하여 30만마리를 유상분양하므로서 4,000만원의 경영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기호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시책이 되겠습니다. 태풍에 의한 하천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자원남획 등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웰빙문화가 확산되면서 토속어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자원조성이 필요하여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꾹저구는 인공채란 및 부화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초기 먹이가 개발되지 않아 치어를 생산하는데 실패하였고, 버들치는 자연산 치어를 포획하여 친어로 육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00만원을 투자하여 꾹저구는 자연산 친어를 포획하여 채란하거나 자연산란한 발안란을 채집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5,000마리의 치어를 생산하겠으며 버들치는 자체사육중인 친어를 사용하여 인공채란과 부화를 시켜서 10,000마리의 치어를 시험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민물고기전시관 운영 활성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내수면에서 서식하는 토속어종을 전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의식을 높이고 특성화된 전시연출과 친절한 안내, 관람객 편의제공 등 전시관 운영을 내실화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시설현황은 79평 규모에 생태관, 체험관, 디오라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4종의 내수면 어종을 전시하여 지난 2003년 7월 15일자로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진입도로가 확·포장됨에 따라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특성화된 전시어종 연출로 전시효과를 높이는 한편, 수준높은 관람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안내 도우미를 전담 배치하고 온·냉수용 겸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은어 인공종묘생산 시험연구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어의 자원조성은 입지여건이 불리한 관계로 자연산 또는 양식산 친어를 이용하여 인공채란을 한 후 발안란을 하천에 방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어 자원을 조성하고자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해의 인공채란하여 부화시킨 25만마리의 어린 자어를 방류시기인 4, 5월까지 10만마리를 생산하여 현재 해수에서 사육중인 은어를 담수로 순치시켜 하천에 방류시키고 일부는 친어용으로 별도 육성시켜 오는 9월에 50만개의 알을 인공채란하여 30만마리를 부화시키는 등 종묘생산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희귀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열목어를 국내 최초로 인공종묘로 생산하여 내수면 양식발전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경제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철갑상어 후보어를 구입하여 종묘생산 기술확보에 나가고자 하는데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장기간이 걸친 연구 개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열목어는 2003년부터 자연산란한 발안란을 채집하여 부화에 성공시킨 2 내지 4년생 열목어를 시험 사육중에 있으며, 철갑상어는 2003년도에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2005년도에는 경북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치어를 분양받아 시험사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500만원을 투자하여 열목어는 자체 사육중인 친어를 사용한 시범 채란과 자연 산란한 발안란을 채집하여 7,000마리 정도의 치어를 생산하였으며, 철갑상어는 친어로 성장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도에 5, 6년된 후보어를 구입하여 향후 1, 2년 후부터는 종묘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초당저수지 전국낚시대회 개최시책이 되겠습니다. 봄철 맹방 유채꽃 행사와 연계하여 초당저수지 낚시터에서 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하여 낚시터를 홍보함과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낚시대회 개요는 오는 4월경 초당저수지 낚시터에서 우리 사업소 주관으로 제1회 삼척시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낚시터 관리실 1동을 스틸하우스로 제작 설치하고 수상좌대에 시설되어 있는 재래식 변기를 냄새없는 포세식 변기로 교체하는 등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TV, 라디오,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연어치어 생산을 해서 6개 하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치어 생산을 위한 예산은 2억입니까?

국비가 1억 4,000만원이고, 도비가 6,000만원입니다.

납품처는 어디입니까?

납품처는 강릉시 옥계에 있습니다.

주수가 옥계에...

옥계에 있습니다.

전천은 동해고... 강릉시, 동해시에 우리 연어치어를 방류해 주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연어인공부화 방류사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어소상 하천에 대해서는 연어친어 포획과 함께 연어치어 방류도 같이 함께 해 줘야지만 연어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강릉시나 동해시에서 친어를 잡아서 방류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설물은 시유재산이 아닙니까?

시설물은 우리 시의 시설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재산을 그냥 강릉이나 동해에 그냥 주는 것입니까? 치어 생산을 해서, 그런 결론인데...

예.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쟎아요?

국비와 도비하고 합니다.

모자라쟎아요?

충분합니다.

우리 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생산한 것은 돈을 받아야지 강릉, 동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에도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안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지자체에 판매하는 계획을 중앙부처에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도 안주고 생산한 것을 우리 하천에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에 하면 배로 방류를 더 많이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지역에 결국 회기 숫자도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지역 어민들에게 소득도 배가 될것이 아니냐 이거요.

물론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초당저수지 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올 1회로 처음 한다는데 발상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삼척같은 경우는 동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낚시를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낚시꾼들이 알고 있는데 민물낚시를 하게 되면 지금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좌대를 다 설치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자체가 잘 안되쟎아요?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 초당저수지 안에 고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온이 차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하는 발상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과연 전국 낚시대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TV에 홍보를 해서 하신다면서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가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사실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성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초당저수지는 사실 다른데 민물낚시터하고 틀려서 물이 찬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낚시터를 개장했을때는 수용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현재는 수용률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저수지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낚시객이 안 온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잉어하고 붕어 위주로 연간 10만미 이상의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에 고기가 많으면 낚시객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치어를 방류하고 금년도에 낚시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낚시객들이 선호하는 붕어를 저희들이 유상으로 구입해서 행사직전 일주일 전에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낚시꾼들이 고기가 잘 올라오고 붕어나 잉어같은 것이 잘 올라오게 되면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온이 차기 때문에 고기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거든요. 특수성이 있쟎습니까, 삼척 같은 경우는 바다낚시도 있고 접해 있기 때문에 민물낚시 전국대회를 하게되면 삼척에 가면 진짜 초당저수지라는 데가 있는데 낚시대회에 가보니까 고기가 엄청 잘 나오고, 가볼만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치어방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이 해서 고기가 많이 올라와야지 지역경기 활성화도 되고, 삼척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나고 그렇쟎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올해 고기를 많이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한다는 발상자체는 좋으니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것이 선행을 해야지 사람들이 모여오고 내년도에도 다시 가자는 것도 있고 홍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오고, 하룻밤 자기도하고 회도 사먹고 가고해야지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치어방류하고, 저희들이 행사직전에 큰 고기를 넣어서 효과가 있는 바람직한 낚시대회였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6페이지에 민물고기전시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수족관 가지고는 교육가치도 별로없고, 볼거리도 별로없고 한데 다시 수족관 자체를 다른 형태로 웅장하게 터널식으로 해서 위에도 고기가 다니고, 옆에도 고기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전시관 자체가 사각수족관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도 그렇고 입체적으로 확 드러나게 체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언어방류를 해 놓고 4월달에 방류를 해 놓고 5월달에 낚시를 시작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낚시시기를 한달을 늦춰달라고 그만큼 전에 내수면개발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김일동시장님께서도 낚시시기가 잘못되었다, 치어를 방류해 놓고 그 다음날부터 낚는단 말이예요. 곤쟁이를 낚으면 한 바게스씩 낚아 간단말이예요. 자원보호도 안되고 민물고기 돈을 들여서 방류를 해 놓고,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낚시시기를 한달만 더 늦춰서 9월달까지 낚시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은어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튀겨먹든지 어떻게 해 먹든지 요리가 가능한데 작은 치어를 건져 내니까 은어방류사업을 하나마나다 이겁니다. 올해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안하면 내가 프랭카드를 붙일께요. 내수면에서 절대 낚시금지기간을 정하자 이거예요. 삼척시가 별도로, 단속을 일주일만 하면 되니까 한달면 더 키우면 이 은어는 성어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낚시를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 기간을 연장을 하자.

예. 무슨 말이신지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의한 내용인데 서면으로 답은 받았습니다. 내수면이 철갑상어나 아니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시설투자를 할려면 부지를 확보해야되고, 거기에서 관광객이 와서 횟감도 좋은 철갑상어 같은 것은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좋은 음식점도 하면서 그 쪽을 관광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자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부지관계는 저희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보면, 2,230평에 7필지가 있습니다. 현지인이 2명이고, 외지인이 1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1명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현지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금압박을 받다보니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신분이 공교롭게도 현지인하고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토지를 다시 환원받고 싶다 그러면 매각한 금액으로 내가 돌려 주겠노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토지모형하고 필지하고 면적하고 금액, 거기까지만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작업도 같이...

예산작업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라고요. 우리가 그 쪽을 리모델링 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물고기전시관 확대방안은 저희 전시관은 의원님께서 다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있는 시설상태에서는 확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에 진단을 받아 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너편에 특산 어종을 기른다든가 철갑상어라든가 다른 고기를 할때 그때 거기에 별도의 전시시설을 해야 되지만 보기좋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경기도나 경북같은데는 70, 80억 들여 가지고 민물고기 전시관을 크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은어종묘 생산 방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발안란을 가지고 하천에 방류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생존률도 낮고, 발안란이 다른 하천에 있는 고기한테 잡아먹히는 수도 있고, 금년에 저희들은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다보니까 치어를 4월달에 방류를 하면, 5월달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잡아가서 효과도 떨어진다. 아니면 작은 고기를 잡아봐야 큰 효과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5월달에는 저희들이 4월말쯤에 방류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달 한달동안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체포금지기간이 한달동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월말에 방류하는 것도 자연산 하천에서 올라오는 것은 엄청난 큰 것을 방류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보면 너무 키워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방류하고 한달후에 체포금지기간이 끝나고 나면 낚시객들이 하천에서 낚시를 하면, 아마 낚시객들도 선호하고 큰 사이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말에 방류하면 5월 1일부터 낚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체포금지 기간입니다.

그럼 6월 1일부터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6월 1일부터 하는 것을 7월 1일부터 하게 하자 이겁니다.

낚시 금지기간을 정할려고 하면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예방차원에서 홍보같은 것은 할수 있어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부에 방류 일부하고, 중간쯤에 하고, 상류에 하고 같이 흩어서 놔 봅시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군데에 놔 두니까 진짜 많이 잡아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얘기인데, 은어치어 방류계획은 우리 관내 몇 개 하천에 방류할 계획입니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하폭이 큰 오십천하고 마읍천하고 가곡천하고....

3개 지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예. 들어갑니다.

김상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방류를 하고 난 후에 치어때 체포금지기간에도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강릉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한사람이 보통 몇 백마리 정도씩 그냥 채포를 해서 가니까 치어방류를 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물론 금지기간이 정해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울진군에서는 대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7월 이전에는 전혀 하천에 사람이 얼씬하지도 못하게끔 감시원들이 투입이 다 됩니다. 골골이, 우리시도 공공근로 인원을 거기에 투입을 하더라도 저번에 답사 갔을 때 직원이 7명인데 5명밖에 배치, 2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 지킬 수 있는 인원이 없쟎아요?

예.

일단 지휘부에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인원을 감시원으로 넣더라도 일단은 6월말까지는 성장기간을 보존해 줘야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 동해안에서 내 세울것이 무엇입니까? 은어가 토산어종으로서는 아주 우수하게 내세울 수가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2004년 2005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못합니다. 채포를 못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지 않으면 은어치어 방류는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