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월 13일자 회계과장으로 부임된 원재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남헌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비롯한 5개 과에 직원 1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43건으로 회계과는 세출예산의 신속집행 및 회계실무 교육실시, 계약업무추진의 내실화,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추진,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6건, 세무과는 지방 세정 정보화사업 추진, 자동차세 잠재적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제도 홍보, 재산세(주택, 토지 건물) 부과. 징수 등 8건, 지적과는 200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토지거래 계약허가 등 7건, 산업경제과는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소비자보호 시책추진, 도시근교 농업(채소. 화훼) 육성, 고품질 쌀 안전 생산 추진 등 8건,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13건, 특수시책으로 중소기업 행정정보 알림 서비스 실시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6년 한 해도 더욱 분발하여 재정경제국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재석입니다. 회계과 소속 담당들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회계예규 제정에서 이것이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라"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모든 것을 통 틀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새로 정할 것입니다.

심의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고 그렇게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쟁입찰참가자의 가격제한이라든가 낙찰자의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한다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되고 심의위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3P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해 가지고 2005년 4월 11일부터 2005년 7월 30일까지 했고, 국유재산 대부금 계약 및 변상금 부과가 83건인데 국유재산을 어디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까?

재산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동안 무단사용자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신고 안하고 사용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로 변상금을 부과시킵니까?

공시지가를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가의 몇%, 기간 등의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신고할 경우와 신고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20% 차이가 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100%인데 그것의 무단사용이 실태조사에 나타나 가지고 하는 경우는 120%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게약심의위원회 이것은 옥상옥 아닙니까? 정부가 깨끗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제가 2년 했을 때 단 한번도 투융자 심사에서 10억 이상 된 사업을 위원들이 한번도 막아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인데 오히려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30억 이상의 공사에 5억 이상 물품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각기 다하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판단과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또 관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이 되고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 저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광명시청이 이전하는 것의 계획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직동 쪽 주변으로 가는 것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곳을 팔면 그 쪽으로 못 갑니까?

이것의 덩어리가 커 가지고 판다는 것도 쉽지 않고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구가 생깁니다.

장기계획에는 50만이 안되더라고요. 광명시 인구책정을 그렇게 안 잡았습니다.

서쪽은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니까 43만으로 잡혀있지만 아직 그것을 예측 못하니까 50만이 된다고 하면 구가 생긴다고 하면 구청으로 할 것인지 판단이 되겠지만 현재는 이것을 팔아 가지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지 쉽게 누가 살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팔지를 못하니까 어차피 자금이 없어서 짓지를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주차의 문제라든가 일하시는 사항이 포화상태로 갈 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정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 담당들은 인사 이동이 없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납세 편의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정정보화 사업추진에서 정보시스템 개발을 구축하시는 것은 계속 재정경제부가 하는 것이죠?

행자부에서 합니다.

어느 정도에나 됩니까?

전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해서 삼성 SDS에서 하고 있는데 저 시스템을 이용하는 청원하고 제주도하고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3개 시도하고 7개 시 군에 대해서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우리도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하자고 4월 달에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담당들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P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토지특성조사 업무에 필요한 조사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시에서 평가사가 두 분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두 분 만으로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건설교통부에서 많은 지역에는 네 분도 있지만 우리 시 지역은 공시지가 대상 필지가 3만2,000 필지가 되기 때문에 두 분이서 반씩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정동이 8개 지역이지만

대안으로는 조사인원보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인원이 필지 수로 봐서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어서 종전에는 동에서 각 동마다 18개 동으로 해서 19명이 하다가 이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면서 시에서 1명하고 동에서 공시지가 보조요원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1명을 더 지원 받아서 같이 했었는데 그 업무가 동에는 없어지고 시로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원이 계장하고 해서 2명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크게 업무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토지특성조사를 하는데 전에는 동에 한 명씩 다 보조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시의 일이 많다 뿐이지 조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모든 평가는 평가사가 다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적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이지 시장님에게 보고한 내용이고 위원님들에게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고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먼저 우리 시에다가 보고 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동산에 가끔 놀러 다니다 보면 가서 한나절씩 앉아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1천에 세를 놔줄 테니까 놔달라고 하면 우리는 1억2천에 놔줄테니까 우리 부동산에만 내놓아라 이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진짜 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광명시가 6,400세대가 이전하는 문제가 되면서 전세의 움직임들이 대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연중으로 계속 관리하시겠다, 지도 단속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229P에 도로명 주소 활용활성화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보내는 편지도 시청로 220 이렇게 해 가지고 시청로로 써 가지고 집에다 보내는데 조금씩 조금씩 행정 관청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유관 단체들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유관 단체도 그런 주소를 활용하여 쓸 수 있도록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있어서 가격에 대해서 공산품 가격이 너무 다른 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용유 하나가지고도 지역사회에서 1,500원 차이가 납니다. 올리브유 아시죠? 그것을 하나 사는데 싼 데와 비싼 데 가격 차이가 1,500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저희 시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물가조사라든가 지도단속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표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알고 비싼 데는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그런 가격조사를 통해서 적당한 가격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리브유가 비싼 데는 9800원, 싼 데는 8600원 정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54P에 유기동물 처리대책에서 고양이도 버립니까?

고양이도 버리면

도둑고양이라고 하잖아요?

애완용 고양이를 버리면 도둑고양이가 됩니다. 도둑고양이가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런 것을 헤치고 하니까 위생상에도 안 좋으니까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는 작년도에 4마리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55P에 광명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크로앙스 후문 구간 돌풍 및 비바람 차단시설이 미흡하다는데 후문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그쪽에 차단 막을 하시니까 어려운 것이죠?

거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크로앙스 편에 아케이트 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바람이 크로앙스와 마주쳐 가지고 시장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크로앙스에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크로앙스하고 도로하고 경계선에다가 북쪽에서 바람이 오니까 건물에 바람이 마주쳐서 밑으로 회오리 바람처럼 들어오면 상인들이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인들은 거기를 막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하고 크로앙스 건물 대지경계선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것을 막으면 사람들이 뒷문으로 통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트는 것을 원하고 우리는 일부를 막고 출입문만 하는 것으로 하려고 양쪽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휴무기간이 지연될 경우는 무슨 말입니까?

휴무기간이 1,2개월 되면 안되니까 그것을 시장에서 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휴무를 적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크로앙스 후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는 양쪽에 대문 식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열어놨다가 비 오거나 눈 올 때 닫는 식으로 개폐를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크로앙스나 상인하고 접점을 찾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쌀인데 최낙균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쌀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동네에서 나오는 쌀들은 동네에서 소화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교 급식에 관한 지원조례가 된다면 이 쌀 같은 경우 저희 아이들을 다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집행부도 최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