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2006년 업무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양천구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계획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부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장, 오두옥 위원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예산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미 업무보고서가 일주일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고 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락을 하고 바로 부서별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함한중입니다. 총무부소관 업무는 2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직영주차장 신규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1동과 신월3동의 주차장 두 곳을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데 급지로 따지면 5급지에요. 여기에는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었을텐데 5급지면 지금 10분에 1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의 연간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대강 면수 곱하기 각 주차장마다 기존에 이용하던 주차장은 이용률이 있는데 대강 추정은 됩니다.

그 추정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 한 면당 이용률이 20% 내외거든요.

지금 총무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총무부는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단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면에 대해서도 총무부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공단의 수익과 지출부분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소를 수탁을 받는데 그 수탁받는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 구청에서 받아가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또 양천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산술적으로 나와 주어야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부장께서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일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수입원이 주차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분석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이용도와 주변여건들을 감안해서 급지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급지를 하급지로 내린다고 했을 때에는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조금 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교통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지를 1급지 이런 수준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월동지역의 주변여건 교통과 또 차량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급지가 몇 급지 정도로 해야 옳겠는가, 급지수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고 또 차량흐름이라든가 방해되지 않는 요인들이 있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급지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불법을 자행할려고 하는 또 그러한 부분들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지수를 1급지 수준으로, 꼭 1급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하급지가 아닌 상위급지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는 지금 1급지에서 몇 급지까지 있습니까?

5급지부터 3급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지역에는 3급지 정도 되겠죠?

3급지는 아주 일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 전역을 놓고 비교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대비 지역주민들의 이용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난해한 부분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연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3급지에서 5급지까지 있습니다만 꼭 5급지의 최하급지로 두고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급지수를 높여서 더 많은 재원을 가지고 주변에 또 다른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구청에서만 일방적으로 주택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만 하는 그러한 체계가 아니라 그 재원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신월1동하고 3동하고 구청에서 수탁을 할 때 손익분석을 해보았는데 저희들 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최소한 100명은 넘어야 손익분기점은 넘는 걸로 분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입을 6,000에서 8,0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신월3동은 4,000~5,000만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지조정은 자치단체장이 순수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서 인건비 투입대비 수익률이 낮다고 하면 차라리 무료개방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득이고 양천구 재정에도 그만큼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득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대비 수익이 언제, 어느 정도에 가서 맞추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 인근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투자대비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은 요원하고 오히려 인건비만 계속해서 지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한 번 투자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료개방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영수익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 분석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미래를 설정하는 겁니다.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센터에 그냥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부에서는 종합행정을 통해서 다른 부분이 미진한 부분과 또는 잘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어 가기를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42개 중에서 22개는 민간위탁을 했고 20개의 주차장을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20개의 주차장 중에서 7개는 아직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칩니다. 인건비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하면서 인건비에 못 미치는 주차장은 차라리 무료개방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의견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찌되었든간에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발생이 안되고 있는 것도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총무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무료개방을 통해서 더 이상 지출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도 우리 양천구에서는 재원을 투자해 놓고 방치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총무부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신월1동 공원 지하주차장 이용률을 20%로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용률이 20%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란 말인가요? 전체 운영하는 주차시간의 20%만 이용되고 있다는 건가요? 면수와 시간으로 따져서.

예, 맞습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용률을 뽑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장 중에 어떤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주차장밖에 할 수 없어서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을테지만 어떤 주차장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주차장도 있거든요. 신월1동주차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돼서 지어진 주차장인 것으로 아는데 이용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용률이 20%밖에 안되는 지역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왜 지었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에 지역공동주차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게 이용률이 낮다고 하면 위치선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용률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전체의 평균 이용률이 20%입니다. 목동4-5구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월동의 일부주차장은 12, 3%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는 있는데 평균이용률을 따졌을 때에 20% 내외라는 얘기고 신월동 이 쪽은 처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용률은 분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인근을 보면 20~3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노상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그런데 지역공동주차장이라든가 입체식주차장은 그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지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지역공동주차장들을 짓고 있는 건데 실제 주차난을 이 주차장을 통해서 해소해야 하는데 이용률이 20%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게 연관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위치선정이 잘못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차난의 정도를 잘못 판단을 해서 그런 건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보통 주민들이 바로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주차장 입구에 무단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 단속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요금 부과되는 것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가까운 인근반경 한 200~500m 내외에도 차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단주차를 하면서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선정문제는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을 필요가 결과적으로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운영하느라고 계속 인건비도 들어가고 유지비도 들어가고 물론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 상태로 악순환은 계속되면서 또 기존에 있던 주차난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주택가에 있는 지역공동주차장 실태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낮에는 거의 주차를 않습니다. 대부분 주택에 거주하시는 출·퇴근자들이 야간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낮에는 인근도로변에 그냥 주차를 하는 한이 있어도 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성향과 실제 주차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가능하면 이것을 이용하게 하는 게 만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상황간에 이것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이 뭔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하고 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게 되거든요. 문제는 따로따로 존재할 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대책으로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정도로 인근에 불법이나 위법주차한 차량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투입하면서 “어디 부분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용해라”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완섭 관장입니다.

관장님, 체육센터 회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간에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 양천구민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곳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면 여타 다른 부분에서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회원 본인들이 갹출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양천구민의 재산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축제가 벌어진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체육대회는 우리 회원들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도 안 되어 있고 순수한 회원간의 친목도모이고 또 회원 상호간에 같이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회원 각자가 갹출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양천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치룬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각기 다른 센터에서도 왜 우리는 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까지도 적절하게 소화해 내고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행사를 치루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또 그러한 행사를 치룸으로 인해서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했을 경우까지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장께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청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건강교실 무료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상반기로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금 여성복지과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하고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타고 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센터로 집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25세대 46명을 정해 놓으셨는데 한 번 정해진 아이들로 지속적으로 1년내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상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만 계속 기회가 가는 거네요?

대상이 다시 발굴이 되면 그 분들하고, 현재 여성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46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달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효자수영 빼놓고 대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성 신체장애인 수영교실과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안전관리자는 지금 확보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신월센터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 의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하든 인근 병·의원의 도움을 받든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러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어머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1 대 1 도우미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 수영강사분들은 최소한의 응급처치요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을 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노인건강체조교실이다 보니까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령범위를 조금 늘렸습니다.

현재 22명이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모입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되고 연령대별로 분포도는 어떤지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 수는 582명이고 지난 1년 동안 등록해서 서비스를 받고 간 인원을 합치면 1,7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7세미만이 26% 정도 되고, 8세에서 20세까지는 26%, 그 다음에 20세이상 성인으로 포함된 인원이 나머지 48%입니다.

지금 보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5개팀 4개 분야에서 8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복지로 나눠서 하고 계신데 직원이 모두 40명이죠?

40명인데 지난 11월달에 서울시에서 지역복지팀에 3명을 추가로 받아서 43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봉사나 초청을 받고 와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봉사자로 등록되신 분은 한 오백 분 정도 되고,

아니요, 88개 프로그램을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가 아니면,

아닙니다. 지난 12월달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약 24명 정도의 봉사자가 복지관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복지관까지 데리고 오는 보호자 분들의 숫자는 대략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난 12월달 기준으로 150명 정도가 복지관에 보호자로 오든 도우미 역할로 오든,

보호자 내지는 도우미로 와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하루 종일 있겠죠? 그 분들을 위한 대기실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됐나요?

방을 따로 줄 수 있는 여력은 없고 해서 복도를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이외에는 주방하고 식당 칸을 막아서 식당을 휴게실로 쓸 수 있도록 준비했고 식당에 의자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쉬면서 차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 분들을 위한 어떤 공간도 마련해봄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매월 이용자대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하고 보호자대표, 자원봉사자대표들이 저희 간부직원들과 매월 회의를 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신규사업을 개발하시겠다는 업무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뇌병변 장애가 발생을 하면 병원에 가도 입원을 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진단을 끊어주는 데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저소득지역 주민들은 뇌병변 장애가 발생을 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뇌병변 장애는 재활훈련을 잘 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지역 주민들이 뇌병변 환자로 발생을 했을 때 복지관에 요청을 하면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뇌졸중이나 교통사고로 중도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한 200여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하루에 80명 넘게 복지관에 와서 체육단련실에서 운동도 하고 당신들끼리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식사도 하시는데 저희가 토요일날 오후에 노래교실을 개설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말이 잘 안 나오고 뭔가 발산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 가지고 지금 오시는 분들에 대한 커버도 어려워서 걱정인데 그래도 저희 복지관에서 제일 경험이 많은 물리치료사를 일주일에 하루 정도, 양천구내 공원에 가면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이 분들이 운동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스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운동이 그 분들의 재활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같이 운동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적극적인 대응은 인력문제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지역에는 뇌병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까지 찾아갈 줄도 모르고 또 주변의 도움 없이는 거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오히려 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러한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은 사업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양천구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이 얼마나 되고 치료나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동별로 신월1동에는 몇 분이 계시고 이런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 복지관에 다 오시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적절한 센터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그 센터를 이용하게 하고 복지관이 거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날 장애인복지관을 갔었는데 굉장히 수고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그 날 뇌병변 장애를 가진 청년 한 분이 나오셔서 아이들한테 자신의 경험같은 거 얘기해 주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희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주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 경험을 얘기들어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한 내용이 뭐였냐면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맨날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리거나 자기를 위로해 주는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들이 우리 지역에도 있고 한데 같이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는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그걸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라도 그런 학생들을 교육하는 뭔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도화 될 수 있다면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지역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자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한다든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지역복지팀에서 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특수학급 교사 모임을 하면서 우선 특수학급에 와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복지관에 80~100명 정도 와서 장애체험이나 장애인식 개선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여러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하고 컨텍을 해서 학교 특할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일반학생들에게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계몽교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강남 쪽에 있을 때 그렇게 학교하고 해서, 학급이 많으니까 1년 내내 했던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서서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에 따라가지고 감사준비도 함께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강사가 안 되면 계몽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우선은 시청각자료가 학교마다 다 되어 있으니까 비디오로 틀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강서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건 제도적으로 풀어 주어야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크게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저번 회기 때 "장애아 통합교육 예산 때문에 서울시의회 쪽에 컨텍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 안 되었고요, 16쪽에 보면 서울시장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내서 2,000만원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수준으로 장애인통합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