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보건환경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윤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보건환경국은 두 개 위원회로 나뉘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총 20건의 업무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작년 중국산 김치 파동 등으로 인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관심이 커져있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사고 방지와 시민 보건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내동 공설묘지 이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이 되면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2006년 한 해에도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 이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뤄지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색사업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특색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신규특색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27페이지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랑의 식품나누기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잉여음식 나눔 운동 관련되어서 성남 푸드뱅크 운영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쪽하고 부서 간에 이중적인 역할을 해서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 부서 간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협의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연계하기로 했습니까? 예컨대 지금 제공음식 수령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자체에 배달, 배송체계를 갖는다고 했는데 샤니, 파리크라상 이런 제조업소 가공업소 이외에 음식업 협회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배송하는데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기존에 성남푸드뱅크에서 하던 사업은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성남 사랑의 식품 나누기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한정된 시설에 한해서만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체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지원해주는데 사실상 이 시설이나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식품들이 신선하고 생산된 제품이 유통기한 내에 있는 이러한 식품들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푸드뱅크에서 가져가는 것들은 유통기한에 임박한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식품은 그냥 푸드뱅크에서 계속 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신제품을 새로 생산되는 제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이 식품이 아니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텐데 필요한 물품들을 성품으로 해서 꼭 식품이 아니라도 지원하도록 하자 이것은 우리 성남에 소재한 식품 관련 업체들이 그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데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구상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보건위생과에서 비예산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 부서에서도 중심부서가 있어야 되고 또 연계를 하되 보조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왕이면 남는 음식 주는 것보다 생산을 하건데 몇%를 더 생산을 해서 나눔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사랑의 식품 나누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푸드뱅크와 관련 행정부서와 이 역할들을 그쪽에 어떤 사각지대라든가 누락되는 부분들, 이런 연계 속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 위생상에 유지하기에는 푸드뱅크가 성남에 세 군 데가 있습니다. 냉동탑차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환경위생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냉동탑차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이런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복지부하고 또 시에서 해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이용이 되어야지 업소에 있는 승합차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협회에서 냉동탑차를 구해서 한답니까?

자체적으로 냉동탑차가 있고요. 식품업체기 때문에,

물론 업체에서는 그런데 음식점에서.

음식점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유명음식점들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을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한테 중식이나 저녁식사를 접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데 어쨌든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통합이고 연계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잊지 않고 연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참여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부각시키고 특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우시설 고아원 10개소라고 했는데 미인가시설들이 상당히 양성화되면서 제한적으로 요건이 안 되어서, 시설 기준이 안 맞아서 미인가시설이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조건부 양성화 시설을 하는 경우인데 그것 이외에 이것도 대상 자체를 그야말로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배송하는 대상 개인이나 시설에 대해서 음식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안 되는 데가 어디고 정교하게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성남종합병원 관련되어서 지금 주민발의 자체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 조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정도에,

조례안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다음주 24일에 성남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까지 의회에 부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4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28일까지 시의회의 부의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지금 보면 4월에 최종보고회 및 정책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가 나온 이후에 좀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전문기관에서 우리 성남시에 종합병원의 설립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을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2, 3개월만 있으면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용역과업지시서 관련되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도 과업지시서 관련된 어떤 과업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고, 지금 우려되는 것은 과업지시서 내용이 일단 의료원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타당은 하되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직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겠지만 장단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가지 결과만을 가지고 이렇게 도출해내는 식의 과업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 관련된 과업지시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33기가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충 공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연고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현재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1,273기 중에서 그동안 1,240기를 이전을 하고 33기가 남았는데 33기 때문에 시립공설공원묘지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원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원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원법에 의해서 여기는 강제이전이 가능합니다. 법적 뒷받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고요, 또 공원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묘지로써 정숙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연고자들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묘지를 이전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예, 33기를 놔둔 상태에서,

놔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아니,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 제기가 안 되겠느냐고.

그 안에 이제 사업진행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강제이전이 가능하고요, 또 시설결정이 되어서 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연고자들도 자진해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하는 것이지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공원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제 이전할 것입니다, 안 될 때는.

지금 굳이 공원으로 가지 않고 강제이전으로 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묘지기지권 때문에 연고자에 의한 기득권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이전 되는 시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내년 말은, 상반기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고하고 이래서 내년말중으로,

그러면 2007년말인데 사업을 지금,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올 상방기중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공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공원을 어떠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근린공원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복지관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으로 가꾸어진 일반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른 부대시설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도 공원을 요구해 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주민들을 만났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원으로 원하는 분도 있나 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연하게 한두 사람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공원묘지가 있음으로써 받았던 민원도 많을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참고 왔었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보고 시의 정책이 정해지면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킬 것은 시키고 같이 갈 것은 같이 가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론 수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관여를 위생과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어디까지? 이전까지?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전해주셔서 실수 없게끔 해주시고.

그런데 이형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원 내 시설물이 뭐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민편익휴게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공원부지로 책정을 해서 묘지를 이전시킨 다음에 거기다 일반 시설물 못 들어 갈 거란 얘기입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성남시에서 발행한 거 보셨어요?

예.

거기에 공원 및 다목적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시에서 얘기한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안 맞다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일단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에 의해서 그 공원 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어떤 것을 포함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이형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타운, 문화복지타운을 얘기하시죠.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공원법에 의해서 수용 가능한지 여부도 그 당시에 같이 검토하셔서 최대한 민원들을 수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맛깔스러운 전통음식점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특색음식점으로 지정된 사항이 있고 시에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지정된 거 기억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예.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 여수동에 갈매기살이 향토음식으로 구 자체에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중원구뿐이 없습니까?

예, 중원구.

다른 구는 없습니까?

정식으로 구 자체 내에서 일정음식을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으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한번 거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 한번 성남시 전통음식이 설렁탕이 결정된 일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는 위원 있음) 민망한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음식물 선정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속 들여다보이는 선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이거 선정할 때는 성남시민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음식을 선정해 주시라고. 무슨 추어탕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2006년도에 업무계획에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어쨌든 3년 만에 용역조사를 해서 너무 기쁜데 늦었지만 설문조사계획을 지금 검토했는데 언제쯤 한 것으로 되어 있죠?

1월 중에.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설문조사방법이 ARS입니까, 아니면 직접,

전화설문,

직접 전화설문입니까?

예.

조사대상은 대략 표본 추출을 얼마나,

500명입니다. 수정·중원구에.

그러면 그동안 의원발의도 있었고 주민발의도 있었고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지금 용역조사결과가 4월중에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주민발의를 한 것을 기점을 봤을 때 그동안 시에서는 용역조사 결과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라는 의견을 연말에 주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부의기간이 1월 28일까지는 의회에 부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은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조례는 조례대로 1월에 하지 않고 임시회 136회입니까? 이때 하게 되면 용역조사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시점이고 해서 그동안 시에서 주장한 바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많이 해줬어요. 용역조사 결과보고하자 해서 부결시켰던 배경에 그게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입장을 갖고 시 집행부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이해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류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타당성 조사결과를 갖고 시 집행부에서 시장 발의를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주민발의를 한 부분은 부결시켜 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타당성 조사가 3월이나 4월경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저희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발의 들어온 것은 그것대로 일단 저희들이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1월 28일까지 시의회에 상정해드립니다만 이게 날짜가 중첩되지만 그 결과를 보고 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입장은 그런 견지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행정적 절차 속에서 아니 된다, 해야 한다라고 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간 다분히 병원에 관련해서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위 성남시민 사회의 합의 이것들이 우리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필요하다 라고 내용인데 이것을 명분을 누가 갖느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는 것 때문에 대단히 이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주민발의로 그 정도 여론조사 지금 하고 있고 설문조사 하고 있고 주민발의해서 올라온 내용들을 시의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는 집행부에서 아무 소리 말고 있어야 되요. 지난번에 의원발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어요. 주민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 제의하겠다, 뭐하겠다 집행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유권한으로 물론 시장제출 할 수도 있고 의원발의 할 수도 있고 주민발의 할 수도 있는데 일체 그러한 것은 용역조사만 충실하게 집행부에서는 하라 이거죠. 그래서 순서상 자기 견해는 집행부에서는 용역조사 결과보고했으면 좋겠다는데 시장이 하면 하고 시장이 아니 하면 못하는 식에 퍼져있고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발의로 올라왔을 때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올해 용역조사 추진함에 있어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에 보면 의료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향후 종합병원 설립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용역이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의료에 관련된 어차피 시에서 이런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되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지어서 공공의료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민간자본이 유치가 안 되니까 공공의료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번에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그러다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의료 시설을 시민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무시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든지 그러한 방법까지도 타당성조사,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BTL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용역에 다 포함이 되니까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지금 성남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방법은 성남시의 재원을 일정 정도 투입하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정구, 중원구에 인하병원, 성남병원이 폐업이 되면서 민간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병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일정 정도 성남시에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타당성 조사용역이 온 것 자체가 성남시의 재원을 일부 어떤 방법으로든지 투여를 해서 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과는 별개라는 거죠.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에 관련된 거, 어떻게 여기도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성남시에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타당성 결과를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업지시서하고 설문지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다음은 서정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서정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생사업소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재가 비산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그런 것을 검사의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화장재가 옥상에서 실내로 들어올 때 묻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출입구에 에어샤워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더불어서 화장을 했을 때 냄새를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6일자로 저희 지역보건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수정구에 있던 양명자 팀장이 분당구로 가고 분당구에 있던 이용례 팀장이 수정구로 발령 받았습니다. 인사시키겠습니다 (간부인사)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2006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중요한 특색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2006년도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에 중동 주민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6년도 업무계획에 중동 주민건강증진센터로 복지부에서 받아서 위탁을 주고 이렇게 되면 중동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중동의 주민들만 한동안,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은행1동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중동 주민건강증진센터라고 명칭을 해놓으면 중동에서 주민들 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시범사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중동 주민들만 이 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혹 동별로 아니면 다른 구에 건강증진센터를 보건복지부 시범으로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확대 추진할 계획을 잡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될 텐데 매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상에 국한 짓고 말 것인지.

현재 상대원, 금광동이나 은행1, 2동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변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칭만 중동이지 중동 주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금광2동이나 현재 은행1, 2동의 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데, 이후의 계획이 2006년도에도 이 시범사업을 그대로 하고 이것을 평가를 해서 좀 접근성도 안 좋고 하니 예를 들면 성남동 쪽에도 하나 더 한다든가 아니면 수정구에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상호 보건소 간에 건강증진센터 사업의 효과를 보고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전혀 검토를 안 해본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것은 현재 중원구에서만 실시하고 이 사업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3개 구 다 실시할 것입니다.

지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보건계획과 복지계획이 같이 수립돼요. 그래서 이러한 복지부에서 시범으로 내려줄 때는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예산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야, 이거 지역보건계획에 확대 실시해야 될 그런 효과 있는 사업이다.”라고 평가되었을 때 올해 6월 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중동 주민건강센터라고 해가지고 원래 은행2동에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중동으로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인가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행감 때 그런 지적도 했지만 이것은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을 때 작년 2006년도 계획상에 그런 것들이 상호 보건소장님 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또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을 별도로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노인보건센터가 상대원1동에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한다면 현재 보건소는 관리가 회계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사용 용도가 있습니까?

재산이 시로 가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관리하지만 우리가 가게 되면 재산도 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면 그 용도에 대해서는 보건소 기존에 썼던 보건소에서 어떤 용도가 좋겠다라든가 이런 의견개진이나 건의가 없는 것입니까?

어제 그러잖아도 여성정책과에서 상대원1동인가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검토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보건소장 의견을 물어보기에 현재 그 면적을 좀 확보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면 막 가요. 그 자리에 뭐가 적합하겠는지에 대해서 서로 각 부서에서 공간 찾으려고 이러는 마당에 뭐가 가장 적합하겠는지 의견들을 충분하게,

저희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굳이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써야 가장 적합한지가 나름대로 주민 의견이 있을 테고 부서의 의견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은 지역보건센터의 면적을 확보해 달라. 2층이 되건 3층이 되건 간에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집은 거기서 50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또,

옆 건물에도 선경어린이집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에서는 상대원1동 공단 근처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니까 이 건물 사용계획을 거기서 수립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장 의견을 묻기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로서는 지역보건증진센터가 있어야만 된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도 노인보건센터가 6층 7층 올라가는데 그렇게 노후된 건물을 그냥 증진센터로 검토하는 것도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의견 개진을 했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가 언제 완공됩니까?

2월 3일 기공식을 하고 2008년 초에 완공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15개월로 길게 주셨군요. 지금 노인회관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개발 용역을 주셨는데 중간용역보고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되시면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볼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 웃음 FUN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2005년도 11월부터 했습니다. 아토피 환아와 엄마들에게 8주 동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잘 나타났어요?

저희가 본 환아한테는 결과가 좋았는데요, 워낙 숫자가 10명 이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고 결과를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 우리 사회복지위원을 상대로 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의원들도 스트레스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내주신다면 저희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성남시의 호스피스사업을 참 잘 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성남시 3개 보건소 소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전국적으로 성남시 보건사업이 훌륭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기사로 나온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입니다. 병술년 새해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감개무량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과 지관근 위원님, 유철식 위원님, 윤춘모 위원님, 신현갑 위원님, 최화영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 김미라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 김숙배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황재영 이사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운동장관리부를 관장하고 있는 김용겸 시설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급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좀 전에 있었던 인사이동을 보고드린다면 이옥균 부장 직무대리가 성남종합운동장이 저희한테 인수되었기 때문에 팀장급으로 그리로 내려간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임원 및 부장급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7년 5월 1일 창립해서 성남시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과 시영아파트관리, 문화정보센터, 체육관, 공원, 운동장 등 21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역시 경영방침으로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시민께 무한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기업으로서 우뚝 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시민께 즐겁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사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끌탕거리는 요소를 다 없애고 평화선언을 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항상 우리 직원들이 직장은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으로, 내부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고객만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7개 부서에 정규직 248명과 일용직 486명 등 모두 7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70억원으로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도록 투명성 있고 적절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공단이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저희 공단 전 직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의회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감사 행정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준 큰 은혜로 알고 저희들이 천 번 만 번 여러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해도 공단 전 직원이 조직력을 강화하고 업무능력을 활성화해서 100만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고 시정조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직접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원 및 간부소개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청소년수련관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수정청소년수련관 보고는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관장님은 특색사업 등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특색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은 20페이지, 21페이지 유인물의 내용입니다.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은 첫 번째가 대안학교 운영입니다. 대안학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정규학교 과정을 포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사업입니다. 지난해에 10명을 참여시켜서 12월에 1년 과정을 수료하고 그 중에 4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지금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이러한 탈학교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생소한 사업인데요, 요즘 맞벌이 부부, 편부 편모 등 취약계층의 가정이 증가하고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과 대안 가정의 역할을 수행할 그러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3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작년에 정자수련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추진한 정자수련관의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자수련관의 추진사항을 많이 배우고 또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특색사업 두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대안학교’는 널뛰기해서 가는 학교도 ‘대안학교’지만 정규과정을 이수 못 하고 탈락자가 가는 학교도 ‘대안학교’예요. 원래 그 ‘대안학교’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는데 널뛰기해서 가는 학교가 이름을 따간 거예요.

부장님, 잠깐만요. 운동장관리부도 마찬가지로 특수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부터 관리하기 시작했지요?

김덕현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거기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김덕현 예,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청 직원도 같이 있지요?

김덕현 지금 거의 보직을 받아서 떠나고, 6급까지는 보직을 받아 전부 다 나갔습니다. 일부 몇 명만 하위직 기능직 몇 명하고 극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수인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김덕현 마무리는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으면 마무리됩니다. 인수인계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종합운동장에 대한 모든 사항이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김덕현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원들 나가서 다 현황 파악하고 오셨지요?

김덕현 예.

그런데 거기 종합운동장 내 시설중에서 임대라든지 아니면 대부계약해서 시설을 사용하게끔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시설들이 있지요?

김덕현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김덕현 배드민턴 연합회에다가 작년 3월 15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 1년간 대관을 한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올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관신청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 운영권도 줬습니까?

김덕현 예, 매점 운영권도 같이.

그러면 계약 내용이 뭡니까? 배드민턴 연합회에 준 주된 계약 내용이 뭐냐고요. 시설을 임대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을 허용한 것입니까?

김덕현 1년간 전용 사용권을 준 것입니다.

운영 관리까지 다 포함되었습니까?

김덕현 관리는 아닙니다. 관리는 운동장에서 합니다.

운영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김덕현 운영은 거기에 청소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그 분들은 전용 사용하게 되면 그 분들이 임대료를 미리 선불을 하고 1년간을 자기들이 사용합니다.

사용만 하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덕현 아니지요.

거기 입장료는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김덕현 입장료는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까?

김덕현 현재 관련 조례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위배되었지요? 그런 것 왜 빨리빨리 시정 안 하세요?

김덕현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이 시에서 직영할 때의 계약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김덕현 저희들은 인계할 때 작년도부터 올 3월 15일까지라는 기간만 인계했지 그 전에 사용했던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계를 안 했습니다.

자꾸 그런 민원들이 주위에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이번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러한 소리가 주위에서 들리지 않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성남시 조례에 맞추고 또 모든 시민들이 어느 계층이나 어느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사용료만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실제적인 부분 계약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그런 것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합회 회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주민 체력 증진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체육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히 감독을 요합니다.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온수가 안 나오고 또 정수기 설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대설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운동장관리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하여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