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사업 현장확인 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사업 현장확인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주요사업 현장확인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확인대상은 국민체육센터 건립현장, 관저2동청사 건립현장 2개소로 하고, 기타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에서도 그의 실천을 위해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는 바람직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강한 행정행위 촉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삼천동 국화단지, 둔산1동 주변에 사거리에 보면 세로 4미터, 가로 12미터 정도의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도로 주변에! 그래서 본 위원이 디카로 촬영을 몇차례 하고 그랬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분한테 권고도 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서구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압니다. 본인도 구두상으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력이 미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광고물 특히 유동광고물이라든지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 저희들은 소수 인력이지만 나름대로 각 구간별로 정비지역을 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광고주가 불법으로 설치함에 따른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인원을 투입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함으로써 광고물에 대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방금 삼천동 지역에서도 제가 엊그제 우리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또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서 설치가 됐다고 하면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꼭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업행위를 위해서 특정업체들이 자신의 영업행위를 위해서 가로, 세로 폭 10미터 이상되는 대형 현수막을 공동주택 단지내에 또는 대도로변에서 보이는 공동주택의 벽면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에서도 대로변에서 보이는 아파트 경계 부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구가 행정행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어느 지역을 국한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수 인허가를 받고 설치할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내에 설치돼 있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단속의 대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모 아파트에 그런 현수막이 걸린 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인력이 허용가능한 내에서 정비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위해서 잠깐 더 여쭤보면 공동주택 단지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광고의 기둥을 도로변 바깥으로 세우지 않고 도로변과 연결된 즉 1센치에서 10센치정도 떨어져서 큰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두개를 이용해서 대로변 사거리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광고들을 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몇군데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이라고 하면 아름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을 교훈삼아서 인접 공동주택 단지별로 모든 학교별로 모서리에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기둥을 세워서 큰 광고를 할 경우, 그것도 네온 간판까지 겸해서 광고하는 사례가 있느니만큼 계속 확산될 경우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제 조사를 해서 관계법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불법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우회위원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 새해 도시국 공무원 전부 관운이 왕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병술년은 개띠 해인데요, 주민의 생명을 잘 보호하시고, 지켜 내시고, 재산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개가 지킴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잘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주민의 혈세를 잘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관저4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보면 2002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 혹시 2종 지구단위계획 아닙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현재는 2종 일반지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도 2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2종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조합에서는 지금 3종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석재
이석재위원
3종으로 해야 건폐율이나 용적율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으니까 3종으로 가려고 하는데 1종으로 가면 그 지역에 쾌적한 도시개발은 될지 모르지만 토지이용율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 3종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전달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절차를 거쳐서 저희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관계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 지장물 보상 기반시설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들지 않은 도로쪽, 다시 말씀드려서 금남교통, 항공대, 석재공장 등등 있는 곳, 이곳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지구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돼 있는 곳에 대해서만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원인은 건교부에 대전광역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난 12월 20일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다음으로 또 연기가 되어서 2월 이후에나 3차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비로소 이 사업이 각종 절차를 걸쳐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위치가 금남교통, 항공대 경계로 해서 위쪽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은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 아래쪽을 공원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직 구에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구에서는 저희들은 아직 정확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시에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관계 국이 현장까지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려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현재 일부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이 뭐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한 화장장 문제라든가 복지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원화 차원, 몇 가지 사안이 되는 것을 시 건설교통국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치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다 알고 계시네요. 여기를 공원화시키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고, 화장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전을 하실 의지가 강하신 것 같던데요. 시장님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도 파악을 못했고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도 이전에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이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전하면 안돼요. 그것을 지하화 해야지 그것을 어디로 이전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다른데로 이전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이 나오겠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화장터를 지하화해서 분진이나 냄새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할지언정 괴곡동 시립 공원묘원으로 화장터가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시책의 하나라고 판단하는데 개발구역내에 취락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취락지역은 완전한 자연녹지도 아니고요, 자연녹지로 지역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린벨트내의 취락지구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 취락지역에 편성된 사람들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은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취락지역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학자금 지원을 못받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지역에 사는 분들이 특별히 취락지역에 살면서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 농사를 짓는 사람들, 소작농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소를 옮겨야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린벨트내 취락지역이면 그린벨트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처음 들은 사항이고, 그린벨트 지역내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하면서 해당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다소나마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락지역은 그린벨트내 취락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린벨트에서 정부가 보조하는 여러 가지 혜택은 취락지역에 사는 사람도 다른 여타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관저4지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구청에서 하는데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의 협의를 봐야 되고, 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구는 없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그것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도시계획인가는 저희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전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기전에는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절차는 없고, 이것이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공람을 거쳐가지고....,
예, 20%정도 됩니다.
구간의 경계는 이미 별도로 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로 올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에서 추진 하려다가 조합이 결성되어서 조합의 여건이 맞기 때문에 조합승인을 해 준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됩니다.
원래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큰 대도로변이나 청사주변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야간이나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관저4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가수원ㆍ관저동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부가 모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가수원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 좁아서 버스가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관저1지구, 2지구 이쪽에는 통행량을 미리 산정하지 못해서 도로폭이 좁아서 다른 쪽으로 도로통로로 뚫자고 해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해야 된다,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4지구도 도시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텐데 이 검토하는 주체가 대전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요식적인 심의위원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대전시 전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며 이 지구단위계획을 실제 수립하는 토목회사나 시행사인 태안이나, 물론 조합이겠지요, 건설회사나 토목회사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물론 공람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공람절차라는 것이 주민들이 알 수도 없어요. 최소한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원들이 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면서 설계도면도 충분히 보고, 이 부분에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도시경관을 선도해 나가는 옥외광고물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봐도 그 나라의 도시미관 및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대한 선입견은 옥외광고물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둔산동과 갈마동에 시범건물로 지정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선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범사업으로 주변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지구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지는 신축건물을 시범지구, 나중에 뜯어고치는 사후약방문 처방이 아니고 사전에 신축건물의 경우에 어떤 모델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진상가 건물하고 갈마동의 갈마프라자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에 걸쳐서 시범정비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한 것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부득불 금년에 구재정 형편에 의해서 동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광고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관계절차를 거친다던가 광고물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구에서 검토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금년도부터 광고물에 대한 이중상담제라고 보면 되겠는데 건축심의때 신축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건축물의 경우는 심의때 광고물을 설치할 계획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준공을 받을 당시에도 관련부서의 직원이 그것을 신청한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제성은 아닌데 시범적으로 금년도부터 해보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구의 특성있는 옥외광고물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지 추후에 점포주가 확정된 이후에 아무리 시범건물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축건물이 들어설때 섹타를 묶어서 특성화된 옥외광고물이 처음 설계당시부터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로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은 없고요, 광고주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건물에 대한 조화라든가 광고물에 대한 조화스러운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제도에 의하면 도시경관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물론 좋습니다. 상패를 제작해서 공모로 선정해서 상을 준다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는 옥외광고물이 쾌적한 도시미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는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시행을 했는데 건축주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중에 유지관리비가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지금 시범 1, 2호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입니다. 행정게시대 23개소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지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와 준공시에 우편으로 허가사항이라든가 전부 우리가 사전에 상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특정지역을 해가지고, 층과 층간의 사이에 80%, 그리고 건물 간판개수를 세 개에서 두개로 축소하는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계룡4거리에서 이마트까지 일부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종합간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종합적으로 지주를 세워가지고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정림동에서 복수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현재 삼성자동차 학원 옆으로 좁은 길 하나뿐이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침이나 저녁에 차량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초록마을 쪽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선은 아직 없습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그쪽으로 도로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동 초록마을 지역도 나름대로 구획정리를 통해서 개발은 잘돼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정림동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혜천대학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를 뚫어 준다고 하면 많은 교통의 불편함을 정림동쪽에서 초록마을쪽으로 넘어서 바로 산성동으로 빠진다면 교통의 어려움도 덜어줄 것이고 복수동이나 정림동 지역주민들에게도 교통의 불편함을 덜어줄 것 같으니까 깊이있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강변 하천 옆으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하천 산책로가 상당히 잘 돼있고, 우레탄이 사실은 끝에까지 깔리지 못하고 공교롭게 지금 아마 호남선 철도까지 된 것 같아요. 복수동까지 아직 안돼 있어서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중구에 지금 뿌리공원이 전국에서 대전시로서는 내세울만한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산책로가 복수동에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뿌리공원까지만 연결이 된다면 둔산동에 있는 서남부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운동 코스가 거기까지 갔다 오면 상당히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뿌리공원에 그쪽 경관을 좋은 우리 지역의 명소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이것은 아무래도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어제 시에서 도시계획심의공청회 하시는 것 국장님 아셨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뿌리공원까지 갈 수 있는 하천 산책로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구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이 지역주민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저도 공감을 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를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항들이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에서도 심의중에 있을 거예요. 늦지 않도록 시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례를 재정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조례를 재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조례 재정비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옥외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을 동에서 한다고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동에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동에서 광고물 정비를 위한 특별한 예산은 없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에서 관리를 하고 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각 동마다 예산편성이 돼서 인력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인부사역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각동마다 1인, 2인을 두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게 바로 그거에요. 예산편성도 해 주지 않았으면서 동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핑계대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각 동에서 인력배치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위탁을 주던가 해서 위탁관리를 하면 동으로 책임을 전가할 필요도 없고,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또한 토요일과 휴일은 근무를 않기 때문에 관리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 주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수년간 제가 여러차례 질의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회의석상이나 많은 자리에서도 지적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현수막을 묶어놓고 업자들이 금요일 밤에 걸어놓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 전에 다 걷어가는 사람들은 그 줄을 재사용해야 하니까 줄을 잘 풀어서 가져갑니다. 차라리 그것이 좋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한답시고 그것을 철거하면서 조금 높이 매단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끊는 가위를 가지고 끊는데, 그러다보니 나뭇가지에 지저분하게 매달려 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목매달은 것처럼 엄청난 숫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한번 순찰을 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올 겁니다. 월평2동만 내가 운전기사를 데리고 손수 떼어보았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어요. 지금 철사로 동여매서 상처가 나고 패여서 나무가 크지를 않고 이상하게 변했어요. 기형적인 나무로 만들어 놓았어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사롭고 적은 것부터 공무원들이 챙기면 자연히 도시미관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관리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번에는 동으로 꼭 공문을 발송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고요.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는 것으로 믿고 제가 다음에 한번 서구관내를 순찰한 다음에 안됐으면 구청장에 출석요구를 해서 구정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빠른 시간내에 조사, 정비해서 앞으로는 철거할 때 말끔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옥외광고물 내용중 월평동 한밭대로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옥탑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계룡사옥옆 하이마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옥탑광고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에 의해서 허가는 적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청투데이에서 신문 게재사항은 그것을 하이마트에서 자기 자사광고를 위해서 편법적으로 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위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2, 3일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사무실을 해 놨습니다. 신문 나간 후에 하이마트 측에서 1층에 사무실을 차려놓았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내용인즉은 합법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용이하도록 조건을 갖춰놓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렇게 적법 절차를 해 놓았다고 해서 지금 또 가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서류상으로나 이런 것들을 보고 현지에도 가보았지만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그 업체에 다 돼 있습니다. 허가된 사항이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사업자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사업자 내용은 세무서에서는 지금 많이 발전되어서 사업자번호만 가지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과의 계약서가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종목에 대해서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 확인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종이서류에 의해서 인정보다는 현지에 그렇게 큰 대형업소를 말씀을 안했는데 하이마트라고 했으니까 사실 규모가 큰 것 아닙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사실 옥외광고판은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도 거쳤습니다. 적법하게 모든 서류가 맞아가지고 거쳤는데 다만 그것이 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편법이 아니냐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 담당직원만 가지고 된다 안된다 허가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사업장을 몇평정고 갖고 있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정확한 사업자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자세히까지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허가는 구에서 했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구 허가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앞으로 그런 허가를 내 주실때는 서류만 갖춰놓고 눈감고 아웅한다는 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적으로 목적에 맞게 업자 돈벌게 해 주는 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환경소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을 보면 시관리, 구관리의 관내 주요도로하고 관내의 대도로 인접 학교, 호남선 철도주변에 그치고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인근의 소음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가수원 관저5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잠을 못이룬다든가 낮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던가 하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주요 관내도로라든가 학교 인근지역, 철로변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동 사항도 지적해 주신 지역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다. 소음방지, 소음을 저소음으로 만들 수 있는 도로포장공법이 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사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왜 활용을 안하냐면 그 특허는 한 업체가 가지고 있고, 이 건설업체는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 한업체를 갖다 무시하고 입찰에 응시를 못하게 하고 그런 폐단이 생겨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사방법이 있어요. 한 군데 가보시면 알 겁니다. 소음 체크하는 것을 갖고 월평동하고 만년동 사이에 청사 4거리에서 유성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지하 그러니까 남문광장에서 들어와서 만년동 지나서 천변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 지하에 그 업체가 무상으로 공사를 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 아파트의 민원이 지하에서 나오면서 같이 달려 나오는 차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상당히 피해를 줬는데 그것을 시설해 놓은 후로는 민원이 없어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또 차가 달리면서 뒤에 따라오는 차에 물기로 인해서 창을 다 가리는데 이 도로는 그런 물이 튀지도 않아요. 그런 도로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우리 시나 구에서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학생들 공부하고,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그런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좋은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환경소음 문제는 다른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대전이 비산먼지 내지는 환경소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전국에서 1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쾌적한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건이 좋을 때 보존을 잘 해 주지 않으면 먼 훗날 더 큰 아픔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슴에 담으시고 환경측면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복수동에 복수초등학교 앞에 천일베리굿인가 신축공장이 있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 소음내지는 일조권등 해서 몇가지 민원이 있었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민원 처리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사업주체와 학교측이라든가 민원제기한 당사자들끼리 그것에 대한 해소대책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해소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사항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학교를 방문했더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선은 조망권, 앞에가 시원스럽게 터져있던 것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앞을 가로막아 버리니까 그런 조망권 문제, 그리고 일조권이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운동장에 햇빛이 안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처음에는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왜 이제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나중에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이러한 것이 크게 문제될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측에서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주체와 협의를 계속 거쳐서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초등학교 문제는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역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먹는 물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보게 되면 갈마동 지역으로부터 도솔산을 올라가다보면 도마동까지 이어지는 월평공원이 있습니다. 월평공원내에 약수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지금 10개소중에 3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3개라고 하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음용으로 사용하는 약수터 개수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월평공원내에 있는 음용 적합 여부도 모르는 그러한 약수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섯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의 수질 적합 여부만 판정해서 게시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들도 음용적합 여부를 판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적정여부를 판정하지 않은 약수터를 조사해서 적정한 약수터는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기준에 불합리한 약수터는 사용치않도록 검사내지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약수터와 음수대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작동하는 데가 있고, 때로는 수시로 주민이 버턴을 눌러서 모터를 작동시켜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나가는 어른이든 학생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물 한모금 먹기 위해서 버턴을 한번 누르면 그것이 일정한 시간으로 수도꼭지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결책이 없는지 물 한모금 먹기 위해서 한번 누르면 전체적으로 일정시간 동안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이 너무 낭비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앞으로 연구해서 두 가지 정도 그것보다 짧은 시간, 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하면 물도 절약되고 전기도 덜 쓰고, 세부적으로는 전문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환경과 관련된 부서를 환경관리과라고 표현 하나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보호과와 관리과로 두개를.....,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보고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시설관리과, 교통관리과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갖추어진 시설을 관리하고 교통을 관리한다는 의미와 우리의 환경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한글로 관리라는 표현은 똑같지만 과연 바람직하냐, 보존 또는 보호한다는 측면이 관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본 위원의 생각이니 만큼 과연 본 위원의 생각이 바람직한 생각인지 다른 자료들을 검토해 보시고, 과연 환경을 관리한다는 관리과의 표현이 적정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면 환경문제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역할이 더 지대하다고 볼 것입니다. 기초단체에서의 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사실 상당히 협소하고 국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부서는 지난 2004년도에도 새로운 시책에 나와있고, 또 2006년도에도 나와있듯이 어쩌면 테마가 있는 약수터관리라든지 공동 먹는 물 관리쪽에 치우쳐서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쪽의 환경업무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2006년도에도 새로운 시책의 테마가 있는 약수터 조성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기초단체에서의 이러한 업무쪽에 치우쳐서 한정된 재원 때문에 우리가 한 개소 밖에 계획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관리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1년에 두개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20여개소를 목표로 할 때 1년에 한 개씩 한다면 20년이 되어야 다 정비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햇님아파트 뒤에 샘머리공원의 약수터에 가보면 피크타임에는 너무 많이 몰리고 지저분하거든요. 물 같은 것도 바로 안빠지고, 또 거기에 산책로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에 지금 내원사 약수터 쪽에 나와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 추경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금 다양화 시켜서 서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조금 피부에 와닿는 서구의 환경 행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재 약수터가 10개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 2010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가 지금 1차년도 사업입니다.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당겨가지고 구민이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물론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관리는 하되, 환경단체하고 연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많으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얻으세요. 그 사업계획서를 활용해서 접목시켜서 새로운 의식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틀에 박힌 환경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를 넘어선 차원에서 마인드를 바꿔보자, 그래서 공무원들 틀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를 환경단체들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해서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구의제 21을 조례를 자체적으로 엊그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곧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위원회를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25명 이내인데 그 중에 구의원님들 환경전문가, 사회단체 해서 조직적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의원님들이나 지역단체, 환경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환경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잘 하셨는데 그런 것을 뒤늦게 물어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보다 그런 것을 할 때 계획부터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되는데 집행부는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서 이것을 갖다가 방망이를 두드려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깊이해서 사전에 협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특별히 서구의 공원녹지 행정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행정이 아주 발빠르게 지역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 괴곡동이 그린벨트내 농촌입니다. 여기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어른들이 밭이나 논으로 일을 하러 나가면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쌈지공원 형식의 공원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주민들이, 한 주민이 그 동네 땅을 20년 장기임대를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돈까지 이미 개인 독지가가 지불을 해 놓은 상태예요. 쌈지공원만 만들면 될 정도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에 이것이 빠져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윤씨 종중에서 동의서까지 해줘서 설계까지는 다 했는데 예산 형편상 이번에 책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세요. 확보를 꼭 해 주셔서 둔산동의 놀이시설만큼 좋은 고급 놀이 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촌이라고 천대시하면 안됩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조금전에 이석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푸르고 쾌적한 도시로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구민의 바램중에서 가장 큰 바램은 서구가 정말로 푸르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간을 제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발맞춰서 구에서도 그동안에 100만그루 나무심기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번 100만그루나무심기 사업이 1차 완료가 되고, 또 2차 사랑의 나무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또 시작이 되었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만 많이 심었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7년전인가 외국에 나갔을 때 공원을 보고서 그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구정질문도 해 가면서 이런 공원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더군다나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가족끼리 나와서 공원에서 가족끼리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7년전에 부르짖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여하튼간에 지금 공원도 160여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를 잘 해주시고, 가로수에 지금 추비 하는 것을 보면 퇴비를 주고 있거든요. 퇴비는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보니까 계속 줬어요. 그러면 그 퇴비가 그냥 남아있는데 이 퇴비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위에 있는 것만 걷어내고 또 준다고요. 퇴비가 들어가서 뿌리는 잘 뻗어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형복합비료 둥그런 것이 있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을 나무가 있으면 네귀퉁이에 구멍을 파서 안으로 넣어줘야 된다고요. 이제 그럴 때가 됐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을 안으로 깊이 지금 몇㎝로 파고 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10㎝이상 묻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뭘로 파냐고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호미로 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호미로 파서 10㎝가 되겠어요? 비굴착기식으로 파면 20㎝ 이상 구멍이 뚫린다고요. 그것으로 해서 속으로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속으로 뿌리가 뻗어나가지 10㎝만 해서 여기에 거름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태풍이 온다면 저 밑쪽으로 뿌리가 크게 못뻗어 나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원다운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 구청안의 소나무도 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게 똑같은 소나무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원 역시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소나무도 깔끔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 쥐똥나무를 도로변에 심어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높이가 몇㎝이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1미터 정도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은 1미터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20㎝밑으로 잘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20㎝를 잘라서 보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쥐똥나무가 1미터 이상이 있으면 뒤를 다 가려가지고 상당히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보이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쥐똥나무는 60㎝에서 80㎝로 해 줘야 도시경관으로 봐서는 가장 적당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20㎝ 정도 잘랐더라고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80㎝로 전부 잘라서 유지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어린이공원하고 160개 정도 되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71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체육시설 해 놓은 것 금년에 몇군데나 했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체육시설을 10개소를 했어요. 괴정동은 백운어린이공원하고 지치울어린이공원 두개소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면 지금 주5일 근무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원이용도가 많은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야외헬스 체육시설이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어서 계속 확대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범위내에서 금년에도 10개소 정도는 하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보라매공원이 있는데 탄방동 지하철역부터 시청 남문앞까지 연결됐는데 거기가 상당히 잘돼 있는데, 바닥에 보면 비가 와서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의자 같은 것이 새로 시설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파손된 것도 몇 개 있어요. 몇 달 된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현지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연 3년동안 공원녹지관련 부서의 사업중에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가지가 있지요. 남선근린공원 관련된 사업은 2004, 2005, 2006년도 항상 주요업무계획 또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차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원녹지 관련된 서구의 사업이 앞서 이석재 동료위원님의 극찬에서도 보다시피 잘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막대한 재원, 즉 4, 5년전 연 10억 수준에서 지난해 계산한다고 하면 50～60억 정도의 수준까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우리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무부담금 내지는 법정 부담금의 예산까지도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올해부터 공원녹지 관련 사업은 지난 세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바탕위에서 한 사업이라고 볼때 지금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사고에서 과감한 마인드의 전환을 하시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놓은 이러한 좋은 사업의 산출물들이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구의 훌륭한 공원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한 형편이지만 최소화 해서 지금까지 돈을 투입한 사항이 허실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각오를 바탕으로 구민의 불만이 최소화되는 행정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남선공원내에 눈썰매장 관리의 허술한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익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민원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철근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폐기물처리하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면 2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선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흉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5억 정도는 시급하게 있어야 주변을 정비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경에 적어도 5억정도는 있어야,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지저분한 것은 치우면서....,
콘크리트 걷어내고 폐기물처리하고 흙으로 덮는 정도까지입니다.
공원조성까지는 25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관심있게 살펴주셨는데, 특히 버즙나무가 인도로 돌출되어서 보도블럭으로 올라와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요철부분이 심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거름을 주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위로 돌출되는 겁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버즙나무가 크기도 잘 크고 왕성해서 아시다시피 하수구가 있고, 자라날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잘라내고 정비를 합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일시에는 다 못하고, 우선 급한대로 매년 500～600본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여기 새로운 시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뭐 해봐야 그런 예산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몇 년이라는 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서구민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세금낼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구는 이제 궁색한 살림으로 살아야 하는데 허리끈을 졸라매는 입장에서 그런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 새로운 사업시책에 보면 서구민이 나무를 한 가정에 한 그루씩 심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는데 아까도 내가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1년내지 12년전에 서구청에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환경단체에서! 그린스카우트에서 한 가정에서 한 나무씩 심고, 한 학생들이 자기들과 같이 자라는 어린학생들이 같이 자라는 나무를 심겠으니 장소를 선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서구청에서 거부했습니다. 이 사업계획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뿌리치고 주민들의 세금만 갖고 지금까지 활용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라도 한다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단체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알리세요. 학교에도 공문 띄우고 중소기업체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서 반응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직장인들도 한 그루씩, 가족들에게도 한 그루씩 해서 자기 명패를 달게끔 해서 구청에서는 명패 작업만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그 사람들이 거름을 줄 때 공문 발송해 주면 같이 와서 하고, 공원도 그 사람들이 조성해 줍니다. 앞으로 자꾸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새롭게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러면 투자할 사람들 많아요. 저희 단체에서도 협조할테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시작한 것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31쪽에 월평공원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관림 조성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경관림 조성을 했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얼마나 했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왕벚나무, 단풍나무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년 3,000본씩 식재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우연치않게 벌목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유실수인 밤나무도 벌목을 하더라고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벌목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나무를 심다보니까 잡목성이고 크지 않고, 필요없는 나무는 도태를 시키고 심은 적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연치않게 현장에서 상당히 오래된 밤나무를 제거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직접 주민들하고! 물론 구의 녹음이 어우러지는 공원숲 조성이라는 테마 아래 물론 계획적으로 하셨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 구역내에는 유실수를 심어서 현재 계획에는 벚나무, 청단풍, 산달나무, 고로쇠 이런 것들이 주로 식재되는 수종인데, 어느 일부 구간에는 유실수를 심어서 주 5일제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녹음과 꽃이 어우러지는 공원숲 조성에 다양하게 서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집행부나, 화면을 보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그리고 시민이나 구민들께서 인터넷에 들어 와서 속기록을 볼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이 매년 중복되어서 연계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것이 2006년도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미 12월에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새로운 시책이나 들어보고 우리들이 이미 숙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질의하는 것이니까 화면을 보시는 공직자들이나 속기록을 들여다보는 시민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가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공동주택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한다던가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우연히 가수원 은아아파트의 배관상태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배관 굵기가 이 정도 되는데 실제 물이 흐르는 관의 통로는 볼펜 한 자루의 크기, 이 정도로 된 내용을 봤는데 그것이 스케일이 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끼지 않도록 청관제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대형 건축물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연히 스케일이 찬 배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들을 만난 일이 있어요. 연막으로 스케일이 낀 부분을 다 털어내고 그 배관의 내벽을 코팅처리 하는, 이것이 일본에서 들어온 기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술을 코팅처리를 하면 청관제를 쓰지 않아도 더 이상 스케일이 끼지 않는 좋은 기술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영업을 도와주고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으로 그런 안내문 하나 정도는 보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일단은 관리주체가 내구연한이나 시설관리를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안내문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배관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배관 교체와 같은 효과가 들면서 배관 교체비용의 60%의 비용이면 가능하답니다. 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알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새로운 시책에 나와있는 건축주 소장용 내집 도면갖기 운동의 좋은 시책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구 고유의 개발사업인지 아니면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한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인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처음 시행한다고 보고서 이 업무를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구우회위원
이것이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상품가치가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최근 우리 구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큰 민원이 있나요? 예를 들면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우편물이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입주민간에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특정업체에서 영업을 강화하면서 A방식이 아니면 아니다, A방식이 최선의 방식으로 영업들을 하고요, 또 다른 업체에서는 전세대에 우편물을 배포해서 서울 가락동에 모지역은 현재 A방식에서 B방식으로 바꿨다, 그 A방식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B방식이 삼천동의 모단지 예를 들면서 최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의원의 신분으로서 예민한 문제에 잘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우리 구의 행정행위를 집행함에 있어 냉철하게 원칙을 준수하시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특별한 민원이 있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민원은 없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사항들이 제기 됐을 경우에는 공정한 입장에서 합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러번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원을 충분히 예견하고, 가능한한 우리 구가 나서고 싶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 행정주체에서 그래도 주민과의 토론의 장이라든지 공청회의 장, 세미나의 장을 만들어줘서 공정하게 각계각층의 업자들을 불러서 입주민에게 바람직한 진실을 전달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장을 만들자 이렇게 여러번 했는데 상당히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토론의 장이라는 과정이 없이 그냥 본론만 가지고 A가 옳다, B가 옳다, 또 영업하는 분들이 중간에 끼는 바람에 사실들이 많이 왜곡되어서 여론몰이식으로 한쪽에서는 진행하고 이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유념하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것이 있을 때 너무 원칙을 준수하는 소극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한다고 하면 주민에게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아울러서 현명하게 행정행위를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청사 주차장 문제는 소관 부서가 두개로 분리가 되거든요. 주차장 시설확충은 건축과 소관이고 주차장 시설운영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주차유료화 하는 문제, 지금 청사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공간은 없고 그래서 유료화 사업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돼 있는데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2억 7,000입니다. 이것이 삭감되다보니까 시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가지고 유료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거 구청사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인데 그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 의회 앞에 있는 주차장에 별도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주차댓수만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건강체련관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보수가 많고, 거기에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계해서 복합건물을 지을지 이런 부분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주차문제를 제가 많이 검토해 본 사람인데 지하 200여면 하고 지상 100여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시간대별로 체크를 하니까 오전 8시에서 9시가 되면 거의 만차가 되는데, 어떠한 문제 해결이 5월 31일이면 해결이 됩니다. 5월 31일 문제 해결이 되면 유료화 설계가 기 돼 있는 시스템, 유료화를 가동시키면 우선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유료화 시키는 문제가 어떠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어떠한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쉽게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유료화 한다는 것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5월 31일이면 그런 부담이 잊어지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유료화하는 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 해결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발언을 하려는 사항이 같았습니다. 앞서 이의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법이 우리 청사내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전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사업에 분명히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형편상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국장님 입장에서 자존심까지 상하는 사업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지금 빠져있거든요. 국장께서는 사전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작년에 이루지 못한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 빠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이 최근 2006년도중에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셔서 아예 빼신 것인지 의지를 묻고 싶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구민이 청사를 활용하는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조기에 예산확보해서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유료화 사업을 하는데 투입되는 2억 7,000만원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2006년도 1회추경때 건축과의 당면현안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 못한 사업을 주요업무계획에 넣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주요업무계획에 넣고 밑에다 괄호열고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라고 또 괄호닫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대전시에서 유료화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런 저런 말이 있었지만 본 위원도 시에 자주 갑니다마는 급할 때는 주차확인란에 주차확인을 받지 않으면 당당하게 돈을 냅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만 확보된다고 하면 최대한 작년에 이루지못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사전에 벤치마킹해서 구청에서도 부득불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현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