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부서의 비전과 시책 목표는 민선3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4기를 위한 도약을 비전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과 핵심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서 거창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과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에 더욱 강화를 하고, 지금 군세에 걸맞은 재정 규모를 유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위권에서 금년에는 군부로서는 최상위권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재정에 대한 배분도 하고 재정운용을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주민참여도 확대를 시켜서,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 운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업무의 평가 기능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연2회 7월과 익년도 1월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평가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공개와 차기 업무 계획에 반영을 해서 아주 성과가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부진한 곳에는 대책 보고 등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능동적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획보도라든지, 언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부패 ZERO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 계약사무 등 우리 전 민원사무에 따른 부분하고, 부패 소지를 차단을 하고, 또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강화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을 사전 낭비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친숙한 법무통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법무행정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고문변호사님을 지난해까지는 이상철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변신규 변호사님으로 고문 변호사님을 바꿔서 금년부터는 변신규 변호사님이 저희들 법률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터넷 전화시스템 시범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6월경부터 우리 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날 것 같으면 거기에 한마음 도서관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시책으로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5대 과제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정보통신시설 접지 공사도 지금 현재 면사무소 정보통신 접지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설치를 해서 무중단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창군 C·I·P 정립이 되겠습니다. 심벌마크에 대한 표준편람을 작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7월까지 할 것 같으면 용역이 안 끝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계획에 대한 수립도 해서 현재 유인 중에 있습니다. 곧 군정 계획이 발간이 되어 이달 중으로 전 부서에 해서 활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도 보면 항상 늦게 발간이 되기 때문에 큰 효력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3월까지 발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편집발간이 되어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및 공직자 시책제안 공모도 연중 실시를 해서 우수 시책에 대한 것은 시책에 반영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모두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및 지시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1건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하나 하나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인터넷 뉴스 제작 방영은 지난해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해서 우리 군의 중점시책이라든지, 또 계절별로 문화관광의 자원소개라든지,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도 지난해까지는 읍에는 5일 하던 것을 금년에는 4일로, 면에는 4일 감사하던 것을 3일로 하루씩 줄여 가지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도 심사를 아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통계연보 발간은 이 부분도 지금 거의 보면 11월 달쯤되어 발간이 되어지고 했는데, 이 부분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6월 전에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서버 스토리지 이중화 및 백업시스템 구축도 작년과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차년도에 다 7개 시스템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4개 시스템을 해서 통합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입 관계도 토지정보시스템으로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완전히 마쳐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용 행정장비 보급도 조기에 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정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간도 현재 6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대를 더해서 주민들이 군청까지 오지 않고, 면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선원격 방송시스템 구축도 지금 현재 3개 면은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1개 면을 더 설치를 해서 읍·면과 전 마을에 방송시스템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이라든지, 방송환경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홈페이지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자료검색이라든지 평생교육 인터넷 강좌 등도 개설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금년도 재정확충하느라 다 같이 고생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14쪽에 보면 인터넷 전화시스템 시범구축을 연말에 보고할 때는 신축건물에 거창읍사무소도 한다고 했는데, 왜 도서관만 합니까?

예산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할 계획입니까?

예.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군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하고 우리 군정에 바란다 이런, 우리 일반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이 부분에 실명화 문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실명화를 할 의향은.

그 문제도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명화를 하는 측하고 하지 않는 관계하고 그것은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인근 시·군에 실명화를 하는 데가 있죠?

현재로서는 실명을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근 시·군에 바로 하던데?

자유게시판을요?

자유게시판은 아니고 실명화를 시켜 가지고, 함양인가, 합천인가 하는 것을 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건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명으로 하고 있는데, 자유게시판만은 지금 현재 안 하는, 거의 다,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이 실명화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자기 신분이 노출 안 된다 해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정당한 비판인 것 같으면 실명화해도 정당한 비판이고 지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실명화,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상대를 비방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실명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타 자치단체나 우리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정당화가 된 상황에서 비판도 하고 해야 되지, 그늘에 숨어서 상대를 비판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참 안 되는 일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니까,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기획실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예산부서니까, 실장님한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과 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폭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해서 사실상 우리 정규직 직원들한테는 해외 배낭여행 또 결속강화 훈련이나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상 사기에 예산지원도 많고 각종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들 정말 최저생계비에 미치지도 못하고 아마 노임 그 자체가 월로 치면 7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열악한 부분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사기앙양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지난 연말에 감사 때인가 예산 부분에 했던 것 행정과에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고 없어서 그렇다는 데 급량비라도 월 얼마씩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구내식당에 일용직들이 이용을 하지요?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비는 월급에서 뗍니까?

거기에도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큼 주면서 거기에다 또 식비 떼고 그러죠?

3만 원 이것은 공통.

지금 정규직 직원들은 급량비 지급 안 됩니까?

되죠.

급량비 지급 되죠?

예.

일용직들의 구내식당 이용하는 그 급량비 정도라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우리 본청에 있는 일용직들이 한 100여 명 됩니까?

본청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는 안 되죠.

읍·면까지 다하면 100여 명 되죠?

다 합칠 것 같으면 한 100명 좀 넘습니다.

100명 되면 5만 원씩이면 한 달에 500만 원, 1년이면 연 오륙천만 원.

그 중에서 현업에 나가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구내식당을 이용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거든.

실제로 요새 군청에 일용직 들어오기도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워낙 거창지역에는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하니까, 참 그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지 요새 대학 나오고 해 가지고 돈 육칠십만 원 받고 월급 받는다고 근무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안 됐어요. 이 부분에 예산 어떻게든지 확보하셔 가지고 당장에 우리 직원들한테 받는 급량비 그것이라도 안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지원되도록 특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라도 쓸 수 있도록 좀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우리 거창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서 군산∼울산 간이 확정되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고 어제, 그저께 함양대책위에서 진주 MBC하고 인터뷰에서 들었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니까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최대로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에서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지방언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기획실에서도 지방언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언론을 통해서라도 이게 앞에 먼저 경상남도에서 발표했던 이런 노선들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어떤 대안들을 강구해서 찾아 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군민들은 된 것으로 어제 아래까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아니다 이러면 정말로 상당히 불신을 갖게 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한가지 아쉬운 게 금방 조선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은 우리 전체 전 실·과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현안 사업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중점시책, 핵심시책, 신규시책, 일반시책에 다 보면 과에 해당되는 사업들이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지역 현안인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군민들은 전혀 지금 언론 보도 외에는 전혀 우리 군에서 신경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또 88 고속도로 확장은 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거창기능대가 지금 현재 다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기는 있지는 실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양해각서라고 합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기획감사실에서 주도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양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료만 받아 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만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 과의 업무를 침범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 자체가 일반 과로 보면 안 되죠?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 지침에 보면 군정 전체를 통합하는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반 실·과로 봐서는 안 되고, 기획감사실은, 실제로 조직진단이라든지 모든 어떤 부분들, 이중적인 부분들 많다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도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업무는 지금 현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것은 뭡니까? 교육인 같으면 교육문화센터가 도서관 하나 때문에 교육문화센터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중적인 어떤 부분들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이게 올해는 몇 건 정도 접수가 들어왔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넘어오고 아직 안 넘어온 데도 있고, 실·과에서 들어와 봐야 총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가요?

예, 그것은 현재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사회단체 사업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2월 초 배정같으면 우리가 2월 초에 심의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그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1월 초에 바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2006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비전은 교육의 메카 애드피아 거창을 건설하는 데 있으며 시책의 목표는 국제화교육 특구 사업 추진, 삶의 질 지표 측정 및 정책 대안 개발, 평생학습센터 운영, 대학부설 미래거창전략연구소 설립 추진, 신규시책으로 평생학습축제 개최, 일반시책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영, 공무원 역량 강화, 전략적인 군정업무 수행 T/F팀 운영이며, 당면 현안 사항인 경상남도 영어마을 유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중점시책입니다. 먼저 거창국제화 교육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강점인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영어교육을 특화육성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육성을 통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학교는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이며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초·중·고 영어 교육 강화사업,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 영어마을과 연계한 영어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입니다. 원어민 강사는 학생수와 학급수를 고려해서 규모가 큰 거창읍 소재 학교는 상근배치를 하고 소규모 학교는 순환배치를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원어민 교사 6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중·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써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원어민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사업대상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10개교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어학 기자재 지원 1억, 어학실습실 설치 지원 2억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학교별로 국제화 교육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3월 경에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원어민 캠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학생이며 사업내용은 여름방학을 이용한 하계 영어캠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초·중학생 각각 100명씩 운영을 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한 동계 영어캠프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초·중학생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과 연계한 거창 영어캠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인데 신활력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영어마을 유치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시책 두 번째 군민 삶의질 지표 측정 및 향상 전략 개발입니다. 군정의 목표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고, 모든 군정이 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의 삶의 질 수준은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나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측정과 전략적 정책 개발의 필요에 따라서 본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군민들의 현실생활에 기초한 삶의 질을 평가해서 군민들의 욕구를 파악을 하고, 사회 경제관련 지표를 조사 분석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 지표를 측정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서 운영방법은 거창군과 대학 컨설팅 전문회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을 하고 주요 내용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건강, 교육, 주거환경, 사회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10대 영역 지표를 측정을 해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개발 및 정책방향 설정,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 및 형태를 파악을 하여 거창군에 적합한 삶의 질 모형을 개발하고 모든 군정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에 의한 군정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시책 첫 번째 평생학습 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각급 평생교육기관 동아리 활동 등의 기관들에 대한 지도와 조언으로 평생 학습도시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형태를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부재로 인해서 현재 평생학습이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센터 신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복지회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해서 정책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양성과정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의 장소는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일부를 활용을 하고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학습단체 네트워킹, 정책개발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정보 제공이 되겠으며 이 사업도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 7월부터는 학습센터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핵심사업 두 번째 대학부설 미래거창전략연구소 설립 추진입니다. 본 시책을 거창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한 관학협동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역발전의 Think-Tank 역할 수행 및 대학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명칭은 가칭 거창전문대 부설 미래거창전략연구소이며 설립목적은……

단장님,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형태는 거창전문대학교 내에 설치,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과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경상남도와 거창전문대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의 중에 있으며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제도가 마련이 되면 4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첫 번째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추진방침은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의 의식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자원 연계로 네트워킹 공동학습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행사명은 제1회 거창평생학습축제이며 10월 경에 개최예정으로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축제계획을 수립을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을 한 작품을 모아서 10월에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즐기는 공동학습체를 형성을 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1억 9,200만 원이며 내용은 문해·기초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수평생학습 및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문해·기초 교육 운영은 사업비가 1,200만 원입니다. 이는 면 단위 문해교육 대상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은 거창전문대 평생교육원, 거창기능대 평생학습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체험학습 및 시민학습 프로그램으로써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기관 단체 및 우수 학습 동아리의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민간약초 부분으로서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이며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입니다. 숫자가 9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창전문대 육성지원 및 특성화 사업이 1억 5,000만 원, 거창전문대 누리사업이 3,000만 원, 거창기능대 육성 지원사업이 5,0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이 2억 원, 초·중·고등학교 경비지원 사업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5억 5,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별로 사업계획 및 지원신청서를 일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대상학교 지원금액을 확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략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략행정 수행 전문교육은 전략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략 아카데미 등 전문기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은 산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분기 1회 직무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전략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 및 사업추진 국내외 벤치마킹입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행정 수행으로 성공한 외국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파악을 하고 민선자치 10년, 앞선 국내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 시책을 발굴을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30 Working Group 운영입니다. 젊고 패기 있는 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실·과·사업소 단위로 향후 거창군을 이끌어 갈 적극적,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20대, 30대 공무원으로 실·과 단위 5명 내외 그룹을 구성을 해 가지고 월 1회 내지 2회 회의를 개최해서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 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민간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책임운영 시행에 따라 업무의 계획, 시행 및 책임결과 단위인 실·과·소 단위부서에서부터 보다 완벽한 일처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문단의 구성은 부서장의 주관으로 부서와 부서업무와 관련이 있는 학계, 업계, 연구소, NGO 단체 등 전문성이 있는 인사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부서업무 사업 전략 등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 자문과 의견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상도 1,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전략적인 군정 T/F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존 전략사업추진단에 전략 사업팀에서 이 사업을 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인 경상남도 영어마을 유치 추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도정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거창전문대와 협력을 해서 영어마을을 우리 군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경상남도에서 영어학습이 가능한 영어마을 1개소 시범조성을 함에 따라서 지역인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공교육 내실화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영어마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일정을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05년 8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경기도 영어마을 벤치마킹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향후전망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교육도시의 자부심과 평생학습도시 등 교육환경의 비교우위를 강조 및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화 교육사업을 영어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함을 강조하고, 도 차원의 균형발전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사업의 지역적인 안배, 교육여건 등을 집중 부각을 하여서 우리 군에 영어마을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리에,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43쪽에 국제화교육특구 사업 추진에 원어민 강사 배치,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거창고등학교에는 자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아마 배치가 되었는데 몇 명 배치가 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배치된 현황 아직 파악 못 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큰 거창읍 소재 학교에 상근 배치를 하고, 소규모 학교는 순환배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순환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각 학교에 담당 교사님들, 그리고 교육청의 담당 부서, 그리고 또 교육에 관심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소규모 학교는 읍·면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그 지역에 배치를 해서 순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 거창초등학교 같은 데는 규모가 큰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가 아마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소규모 학교가 읍·면 단위에 면 단위에 학원도 없고 교육기회가 사실상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군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교육 효과는 인구가 많은데 하면 효과가 나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그런 소규모 학교에도 방법을, 지금 소규모 학교에 아까 말씀처럼 권역별로 묶어서 영어강사를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각 학교 단위에 통학버스가 다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 학교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55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확대 운영에 지금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전문대에 평생교육원, 거창 기능대, 계명대 거창학습관, 계명대 거창학습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까?

지난해까지는 주부대학을 운영을 했고, 부동산 컨설턴트하고 수화교육, 하반기에는 그래해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부동산 관련 컨설팅을 했다고 그러는데 1인당 교육비가 얼마씩 들었다고요?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부다 30명인데, 그 때 보고가 되었던 것은 65만 원 그랬는데, 그것은 그 때 홍보 자료가 나가면서 아마 학습센터에서 잘못 나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는 1,000만 원을 지원해서 33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지원을 하면서 그 특별하게 일부 계층에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문제가 좀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초·중에 학교 경비 지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었는데, 어떤 식으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에 학교, 평소에 학교 시설 지원이 필요한 부분 저희들한테 건의된 부분이 있었고, 학교 지원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시책적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각 학교에 신청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개 학교로부터 저희들한테 신청된 사업비가 2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할 때, 부기 내용을 전부 다 표기를 했습니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2억 5,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학교하고 지원금액을 확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선정되었던 그 사업들은 백지가 된 것이지요?

아마 거기 위주로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노?

일단 대상학교로부터 신청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받아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공개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계통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공정하게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선정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얼마만큼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계통을 통해서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그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기에 들어갔던 사항들은 그것은 백지화시키고 교육청 계통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해라 그런 뜻이죠.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관내가 초·중·고등하교 34개 학교가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 보면 각 학교별로 꼭 해야 될 숙원사업들이 많지 싶습니다. 아마 사업비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평소에 위원님들을 통해서나 지역에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 그런 사업들만 저희들이 사업 예산 요구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밀실행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예산이 많다면 많은 신청을 받아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학교들을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한 학교는 빼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매년 몇 개 학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년 지원해 준 학교는 1차적으로 지원했으니까 빼고, 지원받지 못 한 학교에다 지원한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해도 관내에 몇 년 안 가서 한 바퀴 다 돌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의 범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밀실에서 밖에서 보듯이 군수하고 친분이 있고, 누구하고 친분이 있는 학교 교장들은 군에서 예산을 타왔다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정말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행정이 되어졌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교육도시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보통 부모들이 대부분 거창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이유가 애들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들이 어릴 때부터 유아교육도 중요한 게 학교 들어가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 후에 거창읍 정도만 되어도 학원을 다닐 수가 있는데 면 단위가 되면 학원 문제도 해결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도시를 주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면 단위에 공부방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은 해줍니다. 청소년 공부방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 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이 후원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예로 북상만 예를 들면 북상에도 공부방이 있는데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두 분 계신데, 한 달에 인건비를, 다른 인건비 하나도 없이 총체적으로 한 분은 60만 원 받고 한 분은 40만 원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인건비만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여러 독지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평생교육도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면 단위, 당장 지금 외부 사람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못 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대신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당장 이런 예산들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2006년도 당초 업무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추경이 되든, 안 그러면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면 단위 공부방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딱 인건비 하면 맞거든요.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기자재도 사야 되고, 간식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거창군이 앞으로, 교육도시 아닙니까? 교육도시, 교육특구, 평생학습도시, 저는 놀라운 게 아직까지 우리 거창군에 원어민이 몇 명 있다는 것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청에는 아마 올해부터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고하고 거고는 아마……

그러니까 전략사업추진단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 해 가지고 교육에 그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관내에 원어민 숫자가 몇 명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경상남도에 교육특구가 지정된 데가 우리 거창까지 3군데죠?

창녕하고.

창녕, 김해, 거창.

김해는 아닙니다. 창녕하고 거창하고 두 군데만 되었습니다.

김해는 뭡니까?

김해는 평생학습도시.

그런데 그래 교육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창녕이 원어민이 9명입니다. 김해가 원어민이 3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는 교육을 표방하고 교육을 앞으로 상당히 중점을 둔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6명입니다.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원어민 영어강사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2006년 7월에 원어민 강사 배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름방학입니다. 그러면 실제 9월달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올 1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원어민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원어민이 있는데 여기 우리 거창에 와서 해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연봉만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숙식문제까지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수립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작년부터 뭐했냐 이거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직접 12월 1일자로 화상인터뷰까지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진짜 이런 어떤 부분들에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교육적으로 너무 우리가 차별화가 안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창녕같은 데는 교육특구 문제 너무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문에 상당히 보도가 된 바도 많습니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에도 교육부분 예산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싹 다 일회성 아닙니까?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 전혀 앞서가는 교육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거창하면 교육의 메카, 교육 하나는 거창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 교육 때문에 거창으로 와서 살고 싶은 어떤 도시, 이런 어떤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도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한 계층의 보호 등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먼저 이현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전 및 시책목표입니다. 군민 모두가 잘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중점시책 1건, 또 핵심시책 5건, 신규시책 4건, 일반시책 11건,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을 올해 사회복지과 시책목표로 두고 사랑과 희망이 있는 복지 거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중점시책으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노인 인구는 작년 말 현재 6만 4,735명 중 1만 2,658명으로 19.5%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인구 20%를 눈 앞에 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고 저소득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나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입소 인원 40명의 노인전문요양원을 2월말 경에 개원토록 추진을 해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치매 중풍 노인을 입소를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을 위해서 어버이날 기념식 등 행사비로 8,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작년에 처음 실시했던 실버문화축제도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을 해서 12월 경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의 지급과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노인 여가활동지원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노인 대학운영과 전 경로당에 가스 점검도 실시를 해서 안전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확충과 난방비 지원으로 경로당 신축 14개소, 보수 17개소 등 총 31건에 9억 6,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난방비도 개소당 50만 원에서 25만 원 인상을 해서 75만 원씩 지원을 해서 전 경로당별로 연간 159만 원씩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핵심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206세대 3,709명의 수급자에 대해서 필요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를 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명예 사회복지사도 적극 활용을 해서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45명에 대해 자활후견기관의 5개 사업단 운영과 복지 도우미 사업 등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근로를 통한 소득보장과 자활의욕 능력배양과 자활공동체를 지원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자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환경 지킴이 사업과 요구르트 배달 사업 등도 연중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단 운영과 짚신 공예, 무공해 비누제조 사업 등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건전하고 보람된 여가시간을 활용을 해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3월부터 매주 넷째 토요일을 공무원 거창사랑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해서 각 부서별로 또 동아리, 가족 단위로 자율적으로 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위문도 하고 공무원 사랑나눔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기본 교육도 실시를 하고 공무원 자원봉사 베스트 10을 선정을 해서 연말 정례조회 시 표창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된 장애인 수는 3,438명으로 군 전체 인구 대비 5.3%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보장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재활보조기구 등에 5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며 지역사회 재활사업 시설운영비로 심부름 센터 등 4개소에 1억 6,000만 원, 장애인 휠체어 택시 및 이동 목욕차량 운영과 장애인 4개 단체 육성 지원, 그리고 사회 적응력 배양 및 재활의욕 고취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등 6개 분야에 7,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피부로 느끼는 복지증진 도모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행복한 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가정형편 등으로 학교 수업 외 수급자 자녀들이 수행 여행을 못 가서 친구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수급자 자녀 초·중·고생 204명에 대해서 수학여행비를 제공해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대1 사랑의 1004 운동 전개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건전 여가 활동 내용의 일환으로 결손가정의 학생들과 군청 사회복지과 또 읍·면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일대일 짝을 지워서 정기적인 만남 등을 통해서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와 후원자 역할을 연중 실시를 해서 복지 천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경로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인구의 고령으로 인해 마을마다 경로당이 여가활동의 장소로 매김을 하고 있으나 마을마다 재정 여건이 좋지를 않아서 일년에 100개소씩 4년에 걸쳐서 경로당별로 도배, 장판 교체 등 1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도 과정 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를 해서 질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우리 일반 시책 11건입니다.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나 작년 업무결산 및 업무계획 때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차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계획기간인 2007년도 10월까지 준공하고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미확보 예산 19억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 기이 개관 시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충분히 해서 내부시설 장비라든지 집기,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전 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목욕탕에서 장애인을 모시고 와서 목욕시키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정말 그런 마음 가짐이라면 우리 거창군의 사회복지 분야는 안 짚어봐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항상 정말 고맙게, 가슴이 찡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그런 마음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설날을 앞두고 정말 우리 이웃에 어려워서 떡국을 한 그릇 못 끊여먹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그런 분야를 좀 깊이 살펴보셔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방학기간인데 방학기간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식대를 3,000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줍니까?

식권으로 해서.

그러면 식당에 가서 사먹도록?

예.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것도 그렇고 현금으로 바로 지원해도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 분야에는 참 문제가 많더라고, 결식아동 숫자가 방학기간 동안에는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방학기간 동안에 결식아동 보호하는 것 대상자 선정을.

학교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대상자가 많아서 많은 인원을 통보를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줄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결식아동 부분, 학교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주니까 문제가 없이 전부 다 되는데, 방학기간 동안에 정말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한번 더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