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종하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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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5년도 9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036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2005년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06년도 1월 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2006년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종교시설의 건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2003년도 5월 1일 이전에 생산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집회장소를 허가를 안 해줬는데 지금은 그러면 생산녹지부분에서도 종교집회의 장소로 확대 실시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교통국장

예, 생산녹지지역에서는 현행대로 30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고요, 자연취락지라고 있습니다. 기존취락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종교집회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백 이하만 가능한데 이제는 300평방미터 이상도 가능하도록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만 완화조치가 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팔봉공원 2만494㎡ 약 6,199평을 팔봉종합운동장에 편입하여 육상 보조경기장을 조성함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2005년 11월 24일에서 12월 7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거쳐 2006년 1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종합운동장의 공인경기장 확보 및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시설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상 보조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에 국비 5억8,500만원과 2006년도에 5억8,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이며,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제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2만494㎡ 면적이 감소된다고는 하나,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국내의 각종 육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는 점을 감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에 보면 뒤에 면적이나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도시계획 운동장 결정, 이것 한 번 봐주실래요. 마지막장 제일 뒤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후문에 바리케이트입니까, 철조망 같은 것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교통흐름에 굉장히 운동장 안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매입해서 트랙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부지진입 입구를 확대해서 계획하실 때 그렇게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도면 있어요?

영수

김영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출입구문제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문화관광과 쪽과 협의를 하고, 그와 별도로 저희들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별도의 진입로도 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시고 정문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무 교통량이 많고 차의 흐름이 굉장히 행사 한 번 치르면 정체현상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그 관계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2005년도 12월 말일자로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지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특화작목과 류문옥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해의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돌이켜 보면 첫 번째, 최고쌀 생산 시범단지 유치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최고쌀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탑라이스라는 브랜드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쌀 생산시범단지를 유치하여 103.5㏊의 단지를 육성한 결과 584톤의 생산량을 최고쌀로 판정받는 성과를 거두어 전국유명백화점에서 높은 가격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만송이 국화축제 성공적 개최입니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을 사랑과 감동이라는 주제로 중앙체육공원에서 국화 및 초화류 이만여 점을 전시하였으며, 또한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매, 전시 등 농·특산물과 함께 하는 종합축제행사로 개최되어서 시민들에게는 자긍심 고취 및 정서함양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지도사업 전국단위 최우수기관상 수상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연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전국단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2억5,000만원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또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여 우승기와 함께 상사업비 5,500만원을 받는 성과를 올려 타도, 타시군의 벤치마킹 방문사례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큰 성과는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고 하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의 잘 된 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발전해나갈 것이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2005년도에 실시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주문해주신 내용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사업별 내용은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는 일괄보고를 하고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고용관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고용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박복두 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에 권범로 담당입니다. 생활정보담당에 임기숙 담당입니다. 2006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담당에 박내현 담당입니다. 환경농업담당에 이춘영 담당입니다. 소득경영담당에 정주원 담당이 오늘 교육중이라 홍종욱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특화작목과장

특화작목과장 류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화작목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송귀수 담당입니다. 시설채소 진선섭 담당입니다. 연구개발 이중보 담당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특화작목과 11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님.

병옥

김병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요, 소장님 국비를 기술센터에서 확보하면 각 사업마다 각각 국비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각각 사업마다 배분하는 겁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로 신청을 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사업별로 이 국비를 이렇게 달라고 익산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꺼니까 국비를 얼마 달라고 지원요청을 해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중앙에서부터 무슨 무슨 사업별로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52페이지 좀 보시죠. 오늘 업무보고서보면 국비나 모든게 대부분 몇 년 전에는 융자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보조금 한 20%라든가 하고, 융자 30%라든가 하고, 자담 한 몇 십% 해서 지원사업이 그랬잖아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국비가 1% 인데 1억4,800만원에서 1%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약 천만원...

병옥

김병옥위원

10%가 천만원 아니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만원.

병옥

김병옥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장난을 하는 건가, 도대체 국비 백만원 정도 확보해서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사업이 5개 사업이거든요. 5개 사업인데 마지막에 있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변온관리 시스템보급 1개소 0.2㏊ 이것이 국비가 지원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전부 보고서를 만들기가 너무나 약해서 같은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56페이지도 국비 7%, 도비 27%면, 시비 43% 각각 그렇게 사업별로 해서 예산이 이렇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사업항목별로 시비가 있는게 있고, 또 국비가 전혀 없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1%라면 돈 100만원 정도인데 1억 사업에, 이게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확보했나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좀 보시죠. 농산과에 얼마 전에 제가 질의 때 물어보니까 현재 보조금을 한 50%, 자부담을 50% 정도로 기술센터하고 조율해서 그럴 예정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런데 오늘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자부담이 적은 데도 있고, 20%도 있고, 각 사업마다 굉장히 다르네요. 융자도 없어진 상황에서 자부담이 어떤 사업은 49페이지는 시비가 79%, 자부담 21%인데, 마는 브랜드박스 해서 자담이 틀리고, 뒷장 50페이지를 보면 날씬이고구마는 시비가 50%, 자담이 50%, 이렇게 각각 다른데 왜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는 겁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49쪽에 이 예산은 면적이 13㏊로 되어 있거든요. 13㏊ 중에서 3㏊는 금년도에 신기로 들어가는 면적이고요, 10㏊는 기존에 했던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3㏊에 한해서만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낮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이렇게 비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자부담이 이십몇퍼센트 하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앞으로 가능하면 자부담 보조금 50대50으로 비율을 맞추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친환경화장실이 올해 5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전에도 친환경화장실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대부분 어느데 설치를 합니까? 친환경화장실을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지침에 의하면 시설원예작물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집에까지 못 가니까 가까운데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곳, 또는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침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대부분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있는 데를 많이 하지 다른 데는 주택들이 요즘 화장실도 잘되어 있고 하니까 시설하우스 있는 데가 많이...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중심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이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1년 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으로 신청을...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관리실은 이게 뭡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병옥

김병옥위원

무슨 찜질방이라든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찜질방도 소규모입니다. 한 두 평, 한 평 반...

병옥

김병옥위원

동네에 이 건강관리실을 시설하면 주민들이 애용합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나름대로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다만 애로가 있다고 하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운영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회라든지 저것이 그분들이 자체기금을 확보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게 이것은 자율사업이거든요.

병옥

김병옥위원

전액 국비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이것이 국비고...

병옥

김병옥위원

시비가 50%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바에는 차라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사업을 하셔야지, 건강관리실을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소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전체적으로 돌아볼까 생각도 했는데, 아마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만 반짝 며칠 사용하지,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공동으로 청소하고, 대규모도 아니고, 수익을 올리는데도 아닌다데 아마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친환경화장실 설치 이런데를 보면 지금 황등면이나 망성인데 대부분 기술센터에서는 성당, 함라, 웅포, 함열, 여산, 왕궁, 금마도 배제하고 그쪽 기술센터같습니다. 왜 모든 사업이 전부 그쪽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남부지역 인화동에 있는 하우스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인화동에 신촌이라든가 유천 이런 데는 몇십 년 전부터 정말 순수농민들이 토마토라든가 메론으로 자녀들 가르치고 지금도 하는데 95년도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이전에는 거기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본데입니다. 아시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런데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후로 완전히 예산이 북부권 저쪽으로 다 넘어갔지 거기는 전혀 지원도 안 하고 관심 밖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화장실 설치도 거기 하우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 하나 안 되고 다 노후화되고. 그러면 그런 데도 한 번씩 가셔서 보시고 그런데도 설치해야지, 이 예산을 보면 기술센터가 익산시 기술센터 입니까? 전부 북부권 기술센터지. 금마나 여산 이쪽도 예산이 없이 전부 다 북부권 그쪽이지. 웅포, 성당, 함라 쪽에서 예산 갖다 쏟아붓고, 거기서 사셔야 돼요. 기술센터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쩌다 보면 지역의 특성상 그런 점을 저희들도...

병옥

김병옥위원

지역의 특성상 박스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박스지원이지만 그런 데도 소장님께서 한 번씩 가셔서 하우스시설이 그때 당시에 지원받고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살펴보시고 친환경화장실을 정말로 시설하우스 근처에 설치한다면 그런 데도 가셔서 한 군데씩이라도 주시고, 이리저리 하셔야지 통합 이후로는 아예 남부지역 이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지역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화장실 관계는 금년도에 5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는 2월까지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 아까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예를 들자면 마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용산엿이 됐든 간에 왕궁, 여산, 남부권 이쪽으로는 전혀 기술센터에서는 관심 밖이란 말이죠. 꼭 이 화장실을 떠나서 박스지원도 정말 순수농민들이 작목반도 잘 구성되어 있고 어려우면 박스지원도 한 번씩 직원분들이 가서 어려운 사람들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55페이지 서동딸기 브랜드화사업, 서동딸기 품종은 뭘로...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동딸기가 현재 우리 관내에 외래품종이 약 80%, 국내품종이 20%로 비율이 되어 있거든요. 외래품종은 보통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고, 우리 국내산은 매향이라는 품종을 하고 있는데 외래품종보다 오히려 국내품종이 지금 당도도 높고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가들 기술수준이 낮은 분들은 그것을 육묘과증에서 애로가 많은 점이 있어서 증식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육묘장까지도 지원을 해가지고 증식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로열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연차적으로 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고 나가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로열티를 통상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생산액의 30% 정도를 로열티로 지급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다고 할 경우에 익산시에서 로열티로 유출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로 보세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주에 1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삼천주를 본다면 300만원이 되는 거죠. 300평을 기준한다고 했을 때요.

송호진위원

300평 기준이죠. 익산시 전역이 아니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130㏊ 전후가 됩니다. 매년 딸기.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것을 착안을 해서 육묘장을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사실 생산액의 30%라면 사실은 이익금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30% 로열티를 주고 도 우리 농가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0%는 묘에서 약 30% 정도를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열티를 줘버린다고 하면 농가에서 이 율이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절반으로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일선에는 매향이 당도나 크기같은 것도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마 누군가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매향품종이 당도도 높고, 다만 애로사항은 기술수준이 낮은 분들은 그것을 재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기술보급을 하셔야, 이번에 여기에 사업비 보면 4,180만원이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3개소에 400평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무엇 하세요? 딸기 비가림, 육묘장 2개소 400평하고, 비가림하우스, 관수시설 400평 하는 겁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2개소에다가 200평씩 400평을 만드는 것이 육묘장이고요, 이것이 액수로 하면 3,2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또 한가지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소는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유황훈증기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신품종딸기 비가림하우스 관수시얼 400평 그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이 됩니다. 4,180만원 중에서 3,200만원이 육묘장 쪽에...

송호진위원

관수시설 하는데 3,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서동딸기는 품종이 매향 가지고 하는 거네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외래품종이 들어가고 있기는 있습니다. 20%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육보나 이런 것도 서동딸기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고, 매향도 서동딸기 브랜드로 나가는 거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부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도 육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매향만 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송호진위원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 올 연말부터는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특히 기술보급이나 기술지도 쪽에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떤 이벤트사업에 신경을 쓰실게 아니라 이런데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세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장에 화훼경쟁력 향상지원사업에서도 보면 3종 0.3㏊라고 했는데 0.3㏊면 900평 정도 되는가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00평 정도.

송호진위원

그러면 칼라우량종구 생산시설에 800평하고 그 다음에 국화 100평해서 900평입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호진위원

1억4,800만원인데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킬라 우량종구 생산시설이 1억이고요, 국화가 2,900만원, 원예활동 지원이 2,000만원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설비를 하는 겁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하우스를 지어주는 거에요.

송호진위원

유리온실 같은 겁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가 아니고 비닐 현대화하우스입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보면 유리온실 같은 것도 텅텅 놀고 있는 것 많죠? 관내에.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제대로 가동되는 데가 한 군데나 있어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지역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외에는 유리온실 대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지역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고민스러운 것이 농가의 지원하고 설비지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평가를 좀 하세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과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산출되는 소득을 또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호진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투자가치가 있는가도 봐야거든요. 물론 단순히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투자이익이나 이것만 따질 수 없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따져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 또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걸 잘 따져보시고 선정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투자를 하신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평가를 해주시고 이 결과도 말하기면 업무보고 때 계속 사업개요나 추진계획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이익이 됐고, 하는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영수

이영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에서 지금 3억을 들여서 세 군데 1억씩 나눠서 하면 효과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에 1억을 투자해가지고 본래 취지대로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붐을 일으켜 줌으로 해서 이 지역이 앞으로도 활력화될 수 있는 기초를 닦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지금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쪽에 가보셨어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갔다 왔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어떻게 성공했어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딱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마을, 테마마을을 육성한다든지 그래야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함라, 웅포, 성당 하는데 무슨 나눠먹기식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성공 못 합니다. 함라면 소룡에 특성이 있는게 뭐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함라 소룡, 웅포, 성당이 지금 같은 지역내,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3개 지역을 하나의 벨트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현재 저희들 구상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개 지역에다가 어느 특색, 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고 그래서 3개소를 거쳐갈 수 있는 지금 관광코스화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미래의 구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함라면 소룡이 뭐 전에 중요한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가 뭐가 있냐면 자생화가 되고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자생화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웅포면 상제는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웅포면 상제는 지금 현재 이 지역여건을 보면 그래도 우리 관내 타지역보다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용케도 이 지역이 작년도에 신청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1개소입니다. 이 사업이 31개소 중에서 저희들 부단히 중앙에 가서 3개소를 끌어온 것이거든요.

영수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나를 해서 체험을 하든, 편익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실적 위주에요.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성공한데는 진안의 동향인가 그쪽 한 군데 성공하고 나머지는 사후관리가 안 돼서 다 엉망이에요. 아시죠?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도 물론 각 농림부에서도 각 지역에다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막 나눠주기 식으로. 제대로 진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을 하고, 숙박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느끼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금 들여서는 되질 않아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억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도시민들 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희들 사업은 하나의 시범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으면 나중에 시비라도 투자해서 집중으로 한다든지, 차후에 더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이런 방법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행정하고 달라서 집중적으로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영수

이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좋은 장소 있으면 10억이건 20억이건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쉬고 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이것 사후에 돈 계속 투자해서 관리하실 겁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이 사업을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지금 현지개량방식으로 현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집도 고치고 그런 식이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집을 고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시사람들이 와서 농사체험도 해보고, 또 그 지역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그러니까 민박도 해보고, 또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다가 유채를 심어서 그 유채꽃을 보는 그런 코스를 한다든지, 또는 보리나 밀을 심어가지고 그 시기에 와서 구워서 비벼먹고 한다든지, 또 황토집 조그맣게 지은데 비슷한데 있으면 거기서 하룻밤 가족끼리 자면서 옛날 보름 때 깡통놀이, 불놀이,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영수

이영수위원

소장님! 그분들이 그러면 매일 일년 내내 상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란 말이에요.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를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것 생각을 다시 해서 잘 해야 돼요. 괜히 세 군데 나눠서 돈 조금씩 들여서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참 저희들 애로도 예를 들어서 5억을 딱 국가에서 줘버리면 좋은데 1억씩 이렇게 끊어주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라도 좀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사업추진과정에서 애로는 많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선진 잘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잘 하셔사 보완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31페이지요, 제가 종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 최고쌀 탑라이스, 순수미, 고품질쌀, 농산과에 보면 친환경농업, 쌀 경쟁력재고를 위해서, 결국은 최고쌀을 만들기를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최고쌀하고 순수미하고는 또 개념이 무슨 차이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미는 우리익산의 공동브랜드로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4년 전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현재 되고 있고요.

영수

이영수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면 순수미를 최고쌀로 만들면 되지 탑라이스가 뭐하러 또 나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상표가...

영수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에서는 계속 가던 순수미를 갖고 최고쌀을 만들면 되지, 뭣하러 탑라이스라는 쌀을 또 도입해서 상표를 도입해서...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탑라이스는 저희들이 상표를 만든게 아니라요...

영수

이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예산이 친환경농업, 고품질쌀, 순수미, 최고쌀, 친환경농업, 쌀경쟁력 제고, 결국은 최고쌀을 만들기 위한 방안 아니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는 최고쌀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제대로 한 군데에 집중해서 최고쌀을 만들어야지,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면 제대로 팔아먹으란 얘기에요.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품목개발에서부터 생산, 판매까지는 어렵겠죠. 최대 목표가 품종개발하고 생산하는데까지 도와줘야 할 부분 아니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게 중앙의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김병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별로 돈이 딱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명 자체를 저희들 임의대로바꾸지 못해요.

영수

이영수위원

아니, 우리 기술센터 마인드 좋잖아요. 이번에 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하나 만들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든가, 저는 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저도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안 한게 아니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되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중앙정부에라든지 건의를 많이 하셔서 제대로 되게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중앙정부에 요청을 그것밖에 못하잖아요. 결국 목표는 하나인데...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정말로 우리 부위원장님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것을 느끼고 있어서 기회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가 안 되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60페이지 웅포차자생지 지금 우리 시범식재를 이번 4월달에 하신다고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그 지역에다 해보는 겁니다. 실제 자생이 되고 있는 지역에요.

영수

이영수위원

지금 잘 크고 있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육묘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아무튼 잘 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차 자생지 복원을 위한 관광자원화상품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앞으로 마스타플랜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 묘목생산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묘목생산이 되면 본궤도에 정식으로 하는 것은...

영수

이영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돼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산림공원과하고 협조추진이 될 겁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묘목생산부터 해서 나중에 관광상품화까지는 다 한쪽에서 해야지 이 부서, 저 부서 하니까 아까도 보면 기술센터, 농산과, 이게 안 되는 거에요. 개념이 다 틀려서.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상의해서 잘 되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어차피 익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다 각자 놀면 헛바퀴 도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생산을 했으면 나중에 판로까지 브랜드화 만들어서 판로까지도 생각하셔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고 하셔야 돼요.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팀제라는게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중앙부처에서 기 시행되고 지방에서도 2007년부터는 시행이 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도 틀림없이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제가 다음 의회 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쉬움이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컨셉을 잡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