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정국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이국근 호적담당 윤자숙 새주소관리주사 김영민 보고 드릴 순서는 65쪽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1쪽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중개업 등록업소가 219개소인데 그중에서 중개인이 51개소가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이 현재 직접 운영하지도 않고 빌려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분쟁이 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것인가, 51개소가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중개인은 법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불법행위나 사망 외에는 이미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하신 바와 같이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수시로 가도 그것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분쟁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그동안에 중개인한 것도 너댓 건 됩니다. 자격 취소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중개인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하면 중개인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에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잘하는데 중개인들은 다툼이 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시에 신고가 왔었는가 묻고 싶고, 아까 말씀대로 대여한 것도 누가 신고를 했을 때만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감독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직접 가서 지도 점검할 때 만약에 대여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청에서 모든 직원들이 수고가 많지만 가장 수고가 많으시고 애쓰시는 부서가 종합민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 1회 방문제 운영, 민원 행정정보화 추진,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민원 만족 사후평가제 등은 아주 잘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실은 우리 행정의 얼굴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얼굴입니다. 시민에 대한 민원 행정이 될 수 있고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1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주민자치과는 4개 분장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실업대책이나 주민자치, 생활민원, 자원봉사 등 우리가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업무에 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서비스행정, 신뢰행정이 구축되도록 여러분들이 선두주자가 돼서 계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가장 업무부서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시민들로부터 존경하는 받는 공무원상을 여러분들이 정립해 주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맺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108페이지 2006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익산에서 있는데 성공리에 치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예산부분이 현재 4억5,000만원인데 도비가 1억, 시비가 3억5,000만원이잖아요.

예.

열린사회 시민연합 지원 1억5,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열린사회 시민연합을 준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런데 기존에는 행자부에서 이것을 추진했잖아요.

원래 행자부와 열린사회 시민연합 같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린사회 시민연합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사를 해가면서 그분들 주관으로 사실 이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3억을 행자부에서 주고 1억5,000만원을 열린사회 시민연합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자부에서는 일부만 지원해 주었는데 사실은 행자부가 분권교부세가 생기면서 특별교부세 관장이 줄어들어서 이 목으로는 그런 특별교부세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 예산에서는 우리 시비와 도비로 추진하고 별도로 국비는 다른 목으로 2억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로 2억 얼마를 준다고요?

예,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이 목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시비나 도비로 열린사회 시민연합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자부와 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는 행사 단체에 우리가 시비와 도비로 관련예산을 지원하는 게… 익산이 처음이죠?

아니요.

작년에도 진주시에서 돈을 주었어요?

예.

행자부에서 준 게 아니고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사실은 행자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주최로 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도 주어도 무리는 없고 다만 저희도 행자부에 왜 전국대회를 하면서 행자부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것같이 하느냐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지원하는데 그런 목적에 맞지 않아서 그런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업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행사에 주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독자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유치한다든지 해서 전국 행사로 가야지 열린사회 시민연합은 실제 이 사람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잔치에 생색은 다 내고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받지도 않고 자치단체에서 받아가고… 저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저희도 항의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린사회가 와서 하는 게 뭡니까?

그분들이 이 행사 진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이 행사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전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상이나 평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하고 자기들이 만든 책자도 팔고,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행사는 부스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거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판은 전부 자치단체에 벌려놓고 예산까지 자기들이 받아다가 시민단체라고 생색내고,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익산에 시민단체들이 이 사실을 알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비지원 부분이 무너졌다면 열린사회 시민연합이손을 놔야죠. 그래서 중앙부처와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관계는 저희도 계속 행자부와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해서 주지 마세요. 열린사회를 왜 줍니까? 자기들이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웃긴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국비를 받아 썼어야죠. 행자부 위탁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위탁하려면 위탁과 관련해서 비용을 받아야죠. 우리는 유치해서 자체 행사에 대한 부분의 비용을 출연을 하고 행사 부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2억 정도를 별도로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준다.

그리고 진주대회에 가보니까 시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대상, 최우수상은 열린사회 시민연합이나 행자부장관상을 주더란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도지사와 시장상을 주어야죠, 최우수상으로. 속담으로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인심은 누가 쓴다는 식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안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익산시에서 행사비를 더 출연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13페이지 2005년도에 중소기업 취업 현황을 보니까 45명이 취업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0개 업체에.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이 돼서 다니고 있나요?

그분들은 작년에 맞춤형일자리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보니까 1인당 78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월분인가요?

예. 2년이상 정규직으로 계약할 때 70만원씩 주어서.

그러면 6개월 이후에 계속 고용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6개월 기간 끝나고 업체에서 해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해고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가 확인한 것을 보면 본인이 회사를 나간 것이지 회사에서 지원이 끊어졌으니까 나가라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는 있어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는 경우는 없다?

예.

본인이 퇴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개인사정이나 다른 일자리를 잡았다든지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퇴사한다거나 회사에서 퇴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비 약정조건 이런 것은 없어요?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없고 만약 본인이 나간다면 별 수 없지만 본인이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한 것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예산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실업자를 구제를 하고 취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취업을 한 자나 아니면 고용한 자가 악용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을 해 주기 전에 회사와 개인 간의 근로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분들을 몇 년 이상 종사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그러면 취업을 한 자가 6개월만 다니다가 본인이 희망해서 퇴사를 하면 1년은 못 채워도 6개월분은 나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취업한다고 업체와 계약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하나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리로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문학교에 대한 취업부분도 거의 일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예요. 고용보험에 든 자에 한해서 전문학교에 훈련비를 지원하죠? 고용보험을 들었던 자에 한해서. 그런가요?

예.

그런데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취업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활성화돼가지고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직장을 늘리는 자금으로 써야 하는데 거의 그냥 국가예산이니까 형식적으로 훈련받고 보조를 타먹고 저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해 요. 여기에 5개 학원 100명 중에 취업률이 83%라고 하는데 실제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다 조사해 봤어요?

예. 취업사항을 저희가 위탁한 곳에서 받고 저희가 또 확인하고.

그러면 83% 취업현황에 대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뜨죠? 보험 뜰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합니다. 페이퍼 직장취업이 많단 말예요. 서류만 제출하고 이런 경우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국가예산은 단지 아르바이트로 해서 받아먹는다고 하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얼마 안 되지만 국가 전체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115페이지 이 부분은 익산시가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나 인도나 시민들이 활용하는 기반시설들이 세월이 흘러서 노후화돼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각종공사와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120번만 가서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시설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서 도저히 침하돼서 주민생활이 불편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각종 공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불편사항을 120번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요구가 됩니다. 건설과, 주택과, 120번 종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앞에 일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뒤에 메꿔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형식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책보고를 하시더라도 120번에서 처리한 내용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노후화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각종 건설공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의한 보수가 있고 이런 대책을 해서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그런 원인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 세금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 떠넘기기라고 나오잖아요. 다음에 116페이지 읍·면·동에 자원봉사단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시작은 굉장히 큰 데 나중이 굉장히 미약하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들이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이것을 실제 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체라면 괜찮아요.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독자적으로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면 알아서 굴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를 한다면 홈스테이로 간다든지 아니면 노인들 병간호 하는 일이라면 그쪽으로 알아서 굴러가요. 회비도 내고 운영도 하고 스케줄 짜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공조직에서 만든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형성된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크해 주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있지 끊임없이 활동하는 게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훈련도 시키고 체크를 해서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이번에 우리 익산시 사랑의 빵굼터 지원사업이 전국자원봉사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예.

어쨌든 자원봉사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서 축하를 드립니다. 활성화를 시켜서 익산이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게요.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108페이지 열린사회 시민연합에 대한 1억5,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중앙으로부터 구성된 단체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주관자가 돼서 이 행사를 치른다는.

공동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단체면 분명히 공동주최를 하려면 행자부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도비 등 자치단체예산으로 이분들이 끼어든다면 맞지 않고 중앙권력에 의한 지원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누차 지난번에도 행자부 사무관이 왔을 때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열린사회 시민연합 팀장 오셔서도 왜 행자자치부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같이 돼야지 왜 행자부는 쏙 빠지고 지역하고 이야기가 되느냐, 이 지역 문제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도 변명 아닌 변명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그쪽에서 챙기지 못했는지 어쨌는지.

알겠습니다. 대충은 알아들겠는데요, 일단은 중앙권력에 의해서 또 하나의 사단법인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중앙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또 지자제가 형성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따지고 문제점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는 우리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120번 생활민원처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자리창출, 소규모 주민사업, 자원봉사 활동 등 하나하나가 직접 시민과 닿는 것이거든요. 정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 노고에 고마움을 드리면서 올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가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미리 대책을 수립해서 익산시를 전국에 좋은 도시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돼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원봉사 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민충기소장이나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적극 지원하셔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드리지만 행정에서도 좋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시민이 자원봉사자가 돼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민과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익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