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진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사회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민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영민 의료재활팀장입니다. 박규자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과 25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21억3,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지원과 자활사업,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생업자금 융자에 19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여 19억3,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30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영유아보육에 60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교육활성화에 12,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에 114억1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사업에는 91억1,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 체계 구축 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3개소, 복지관별 특화사업발굴 지원에 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2개소 등에 8억3,7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3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사무를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확대 및 지원 건입니다. 목표액은 40억으로 사회복지기금이 12억5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이 7억5천만원, 기초생활보장이 20억이 되겠으며, 2005년까지 조성액은 37억4천만원이며, 2006년도는 9,500여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내역으로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8천만원, 노인복지분야에 3,08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4,85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추진으로 지난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건과 관련하여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대표 실무협의체를 각 20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중에 6개 실무분과 및 통합서비스 지원분과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과 복지계획 심의 및 복지 보건 등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금년 상반기중에 수립 완료토록 하겠으며, 민간사회복지 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단체 협조를 통한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SOS 이웃지킴이사업을 추진하며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을 통하여 긴급 지원망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생활보장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수급자격 적정 관리를 위한 재산 및 소득조사를 10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반기, 분기, 월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주거비, 자녀교육비, 장제?해산비, 정부양곡 지원 등 179억여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현물 급여 집수리사업과 의료급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전세자금은 2,800만원, 생업자금은 2,000만원, 3인이상 다자녀가구는 3,500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은 6개 유형 21개 사업 283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추진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5월중에 자활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 추진 건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수당외 5종에 4,285명을 대상으로 10억8,5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과 시설 6개소, 재활직업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 및 자립을 위해서 재활보조기구 교부,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한센양로자 보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및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여성문화사업 및 보육사업 추진 건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중에 건전가요 노래교실은 연중 매주 월요일, 여성단체 교육 및 연수회는 10월중에 실시하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지원, 세대주 건강검진비, 학용품비 및 학습비, 중고생 교통비,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저소득 보육아동 보호육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150억7,3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지원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10개소와 결식아동 2,200명, 입양아동 20명에 대하여 13억2천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마련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보호사업으로 경로연금은 2,272명, 경로교통수당 및 저소득 노인목욕비는 25,000여명, 노인무료급식소는 9개소, 무료 이미용봉사단은 2개소에 대하여 49억4,2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인 초도요양원, 구세군 남동실버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시설 5개소에 대하여 14억3,6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을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121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10월중에 경로의달 행사를 개최하고 효실천 운동을 연중 지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48개소가 되겠으며,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집계 및 분석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익년도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이하 시설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자활무료세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여인원은 7명이며 거동불편 취약계층에 대한 세탁 서비스로 자활근로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간위탁을 하여 추진토록 하고 만수주공 7단지 상가 지하의 점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건립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120평, 부지면적이 8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여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되 국시비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선정후에 장애인 클린세탁장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장 50평과 시 세탁장사업장 70평으로 분리 운영하며 자체사업장은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세탁사업장은 이외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사업비 절감을 위해 기존건물 매입을 검토하고 시설건립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부 국공립보육시설 연차적 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남동구는 9개소를 2009년까지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계획으로 2005년도분 1개소는 기존 보육시설을 매입하여 설치토록 하고 2006년도 2개소는 현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내의 보육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시설비, 기능보강비, 장비구입 등에 2억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부자보호시설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 사업주체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건강한 부자가정의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이며 사업규모는 2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상4층으로 연면적이 880㎡, 대지면적이 2,55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8,600만원으로 법인 자부담인 10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 사업예정지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있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중에 있으므로 그린벨트가 해제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만수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호강화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성 질환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34㎡이며 건축면적은 1,523㎡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6,900만원으로 국시비가 각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노인요양실, 물리치료실, 의무실, 목욕실, 식당 등이 들어서게 되겠으며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입소 정원은 60명으로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