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행운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금년 한해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구민을 위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회경제국장의 총괄보고는 인사말로 갈음하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사회경제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성열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기활 청소과장입니다. 조희행 환경위생과장은 금일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연가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속 각 과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진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사회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민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영민 의료재활팀장입니다. 박규자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과 25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21억3,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지원과 자활사업,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생업자금 융자에 19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여 19억3,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30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영유아보육에 60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교육활성화에 12,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에 114억1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사업에는 91억1,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지원 체계 구축 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3개소, 복지관별 특화사업발굴 지원에 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2개소 등에 8억3,7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3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사무를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확대 및 지원 건입니다. 목표액은 40억으로 사회복지기금이 12억5천만원, 노인복지기금이 7억5천만원, 기초생활보장이 20억이 되겠으며, 2005년까지 조성액은 37억4천만원이며, 2006년도는 9,500여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내역으로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8천만원, 노인복지분야에 3,08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4,85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추진으로 지난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건과 관련하여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대표 실무협의체를 각 20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중에 6개 실무분과 및 통합서비스 지원분과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과 복지계획 심의 및 복지 보건 등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금년 상반기중에 수립 완료토록 하겠으며, 민간사회복지 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단체 협조를 통한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SOS 이웃지킴이사업을 추진하며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을 통하여 긴급 지원망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생활보장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수급자격 적정 관리를 위한 재산 및 소득조사를 10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반기, 분기, 월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주거비, 자녀교육비, 장제?해산비, 정부양곡 지원 등 179억여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현물 급여 집수리사업과 의료급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전세자금은 2,800만원, 생업자금은 2,000만원, 3인이상 다자녀가구는 3,500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은 6개 유형 21개 사업 283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추진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5월중에 자활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 추진 건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수당외 5종에 4,285명을 대상으로 10억8,5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과 시설 6개소, 재활직업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 및 자립을 위해서 재활보조기구 교부,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한센양로자 보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및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여성문화사업 및 보육사업 추진 건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중에 건전가요 노래교실은 연중 매주 월요일, 여성단체 교육 및 연수회는 10월중에 실시하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지원, 세대주 건강검진비, 학용품비 및 학습비, 중고생 교통비,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저소득 보육아동 보호육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150억7,3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복지지원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10개소와 결식아동 2,200명, 입양아동 20명에 대하여 13억2천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마련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보호사업으로 경로연금은 2,272명, 경로교통수당 및 저소득 노인목욕비는 25,000여명, 노인무료급식소는 9개소, 무료 이미용봉사단은 2개소에 대하여 49억4,2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인 초도요양원, 구세군 남동실버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시설 5개소에 대하여 14억3,6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을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121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10월중에 경로의달 행사를 개최하고 효실천 운동을 연중 지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48개소가 되겠으며,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집계 및 분석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익년도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이하 시설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자활무료세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여인원은 7명이며 거동불편 취약계층에 대한 세탁 서비스로 자활근로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간위탁을 하여 추진토록 하고 만수주공 7단지 상가 지하의 점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건립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120평, 부지면적이 8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여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되 국시비보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선정후에 장애인 클린세탁장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장 50평과 시 세탁장사업장 70평으로 분리 운영하며 자체사업장은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세탁사업장은 이외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사업비 절감을 위해 기존건물 매입을 검토하고 시설건립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부 국공립보육시설 연차적 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남동구는 9개소를 2009년까지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계획으로 2005년도분 1개소는 기존 보육시설을 매입하여 설치토록 하고 2006년도 2개소는 현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내의 보육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시설비, 기능보강비, 장비구입 등에 2억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부자보호시설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 사업주체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건강한 부자가정의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이며 사업규모는 2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상4층으로 연면적이 880㎡, 대지면적이 2,55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8,600만원으로 법인 자부담인 10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 사업예정지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있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중에 있으므로 그린벨트가 해제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만수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호강화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성 질환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34㎡이며 건축면적은 1,523㎡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6,900만원으로 국시비가 각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노인요양실, 물리치료실, 의무실, 목욕실, 식당 등이 들어서게 되겠으며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입소 정원은 60명으로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3쪽에 보시면 부자보호시설 건립 문제있죠. 이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린벨트 지구내에 위치한다는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인천광역시에서 심의중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풀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거의 풀릴 가능성은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차후에 이것이 20세대해서 총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연면적 880에서 이게 완전히 건립이 된다면 관리차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관리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관리 권리권은 누구 앞으로 나갈 걸로 돼 있어요?

재산에 대한 권리권은 복지재단 소유로 되겠습니다.

아, 복지재단으로.

네, 네.

단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희사만 하는 것이지,

거기가 유지재단으로 해서 재단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재단소속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교장로회에서?

네.

그 범위내에서 그것이 사업성을 갖다 육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린벨트 지구내에 좋은 사업성인데 이게 빠른 시일내에 풀렸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그렇게 쉽사리 풀릴 가능성이 없잖아요.

어제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도시계획위원들의 참석여부가 성원이 안되다 보니까 한 24일 정도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해서 아마 결정이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제 문제는 지금 시하고 충분한 절충이 돼 있었습니까, 사전에.

네, 작년에 아마 이 부지가 8월중에 해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심의가 자꾸 늦어지면서 금년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연이 되었고 금년에도 그렇게 되면 언제쯤이란 걸 확실한 저기를 받게 됩니까?

지금 예상하기로는 늦어도 2월초까지는 해제가 확실시 되는거로 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61쪽 보면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세자금이 있고 생업자금도 있고 3인이상 다자녀가구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비서류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융자지원에 대한 총 예산의 한계가 어느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동구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다 저소득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에서 4천만원 이하 전세자금은 다 저소득층으로 본다는 얘기죠? 지원 한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동에다가 신청 접수를 하면 동에서 대상자 추천을 하고 구에서는 대출 실행을 하는데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농협에 세군데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농협에 통보를 하면 나머지 부분에 전체적인 대출 결정은 은행측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로서 4천만원 미만의 저기는 누구나 남동구 주민이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서류는 거기에 적절한 서류가 갖춰지겠지만 일단은 하자 없으면 다 받아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받아주는데 아까 건설교통부의 예산했는데 융자지원이 총예산의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한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한테 자원은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자격 요건에서 무주택자로서 4천만원 이하라면 홍보 체계도 있어서 무주택자들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대책과 방안은 있으신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통반장회의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획했으면 구체적으로 언제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동사무소로 공문을 띄운다든가 해서 해야지 구체적인 저기가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월달에 한다든가 해서 어떤 공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상회 회보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2006년도 저기가 아니고 연중?

네.

연중으로?

연중으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동에다가 이 사항을 다시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 추천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자 이런 저기는 혜택은 없는 겁니까, 더. 무주택자하고 4천만원 이하인데 장애인이다 이런 거는 더 혜택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도 다 지원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별도고 장애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으로서 이 금액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주어진 건 없나요?

별도로 특별히 주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64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20명. 맨 밑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명이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입양을 하고 있고 개인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이것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라면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입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손이 없는 집안에서 자식으로 키울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원해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손이 없을 때는 부유층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입양을 못할 거 아니에요, 부유층이거든. 그러면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그래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입양아동을 갖다가 부모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단체에서 입양을 하고 있는 걸 갖다 양육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개인이 자식이 없다 이거지.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고 어렵다면 입양을 안할 거예요. 근데 여유가 있단 얘기야. 그런 데 하면 이 사람들 양육보조금 하면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우리 입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꼭 자식이 없어서 애를 키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부분은 그런,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전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설명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입양아동을 양육을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시설이 홀트아동복지원이라든지 이래서 아동들을 그런 부모가 없는 아동들이 유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쪽에서 다 임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고,

그럼 남동구에는 그런 단체가 없어요?

남동구에는 없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세히?

남동구에는 정식으로다가 그런 시설로서 허가낸 게 없습니다.

가끔 매스컴을 보면 감동스러운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 개인이 아무도 모르게 그걸 입양을 해가지고 친 자식처럼 진짜 다섯명 열명을 갖다 키우는 걸 봤거든요. 혹시나 염려스러운 저기에서 남동구에도 그런 분이 없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왕이면 그런 데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보육사업 부분하고 사회복지 업무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좀 할게요. 우리가 보면 보육사업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를 이루는 것이 아동복지, 여성복지, 보육에 대한 것을 많이 하는데 얼마전에도 매스컴에서도 보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게 보육원 출신들,

보육원이요?

우리 관내에도 보육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보육원에 있다가 우리 저기에 와서 정착을 하는 자들, 그러면 18세이상 되면 자격이 박탈돼서 사회로 어떠한 정착금 2, 300만원씩 받고 사회로 정착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데이터도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자들이 성립돼 있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네.

우리 관내에 보육원이 시설이 존치하지 않아도 보육원이라는 것은 즉 부모가 없는 사람들만 가는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거기가서 보육을 위탁하는 경우인데 그래도 보육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관내에 보육원은 없어도 거기에서 어떤 18세이상 돼가지고 보육원을 나오게 돼서 사회 정착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아마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네들이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게 지금 사회적으로 일부 소수이지만 그네들이 보호를 우리가 해야될 부분이 있다. 업무에서도 우리가 연관해서 그네들을 발굴해서 찾아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걸 제도권 속으로 접근할 수 있는걸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원에서 보육원에 어떤 일정 연령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시설 자체에서 일부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대상자가 우리 남동구에도 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를 한번 법적으로 아니면 어떤 제도권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파악이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의 일환에서 대상자 주변에 인천의 보육시설에서 하고 특정 나이 이상이 와서 거주할 때 어려움이 많거든요. 정착금이 한 300만원 주는데 흔히 말하는 원룸 하나 들어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소외되는 것도 찾아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업무의 일환으로서 그걸 한번 해보고 발굴을 해서 파악을 한 후에는 우리가 어떤 조건성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거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데 너무 다양화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일원화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가장 예산도 많고 일도 많은데 좀 너무 다양화된 행정 처리 과정이 있고 중복되다 보니까 질적인 서비스가 상당히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에너지 낭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제도 개선 어차피 이거는 국시비보조다 보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산에 대한 어떠한 편성 또는 집행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어려움이 있는걸 알거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로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있을 것이다 이런걸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대상 범위라든지 또는 지원 기준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가 현재로서 저희들이 필요로 느끼는 것은 인력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분과라든지 조직개편의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향을 새롭게 시작하는 뜻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분과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의 분과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이거를 업무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 자체내에서 범위를 확대시켜서,

과 자체를 두개로 나누는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가정복지과로 이렇게 종전에 전에는 사회복지과가 일반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로 두개로 나뉘어져서 운영이 돼 왔다가 다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은 그것이 두개 과로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구문으로 맞춰가지고 현재 실태, 어려운 점 행정업무에 중복되는 부분들 내실있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따라서 요런 어떠한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실수 있으세요. 해주세요,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남기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소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섭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전해진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성국 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06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남동만들기 추진 활성화입니다. 요거는 청소과 일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범 구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 4회에 걸쳐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은 우리동네 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동에 2개소씩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유관기관과 단체별 청소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처리 특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해안쓰레기 정비사업으로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쓰레기 위탁처리비와 또 청소 상주인력 배치, 홍보물 유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클린로드 구간이라고 그래서 25개 간선도로변과 고속도로변에 대한 중점 청소 차원에서 저희 청소차량 여덟 대를 운행을 하고 기동반 10명을 주 2, 3회 투입을 해서 중점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대장 비치와 기록유지를 하고 또 감시카메라 설치, 무단투기 경우 안내판 설치, 그와 아울러서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화분 등을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작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현장확인 전담인력을 1명을 배치하고 청소기동반 2개반을 적극 운영함과 동시에 교육 및 간담회 개최와 격려를 실시코자 합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6개 업체에도 수거 기동처리반을 각 업체별 1개반씩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고 또 쓰레기 혼합 배출시에 대행업체에서도 혼합 배출시에는 미수거를 한다든지 또 경고스티커를 부착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불법투기 일소 차원에서 청결유지 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한지나 또는 토지, 건물소유자 또 관리자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책임이행을 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작년도에는 한 25건 정도를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청결유지책임의무를 이행토록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설단속반도 구와 동 연중 운영토록 하고 무인감시카메라는 현재 모형 20대를 포함해서 총 4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취약지역에 따라서 이동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제작 보급을 하고 홍보판을 만들어서 순회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서 대상사업장 2,030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절약과 관련해서 재활용 수집운반 체계 개선 및 효율성 제고 내용에서는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는 작년도에는 만수동 지역만 재활용 수집운반이 민간위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간석동과 전원동 남동공단까지 확대 운영이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배출요일 권역별 단일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권역별로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도 수거요일이 틀리고 또 각 동에서도 통별로 수거요일이 틀리는 그러한 모순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권역별로다가 주1회 배출 유도하고 수거하는 거로 홍보중에 있고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1회 수거를 하다보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수시로 재활용품을 내놓기 때문에 주위가 지저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요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무단배출 수거 현장기동반도 현재 1개반 3명으로 구성이 돼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선별장 개선 및 민간위탁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마는 규모는 2층 선별시설로 해서 컨베이어 9대 등 21종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현재 2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35톤으로 확장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총사업비가 1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시비 각 30%와 구비 40%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1,300만원에 걸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내년에는 5억1천만원을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화입니다. 필름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배출 전용봉투 제작을 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320만원을 가지고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배부를 함과 동시에 홍보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 의무 확대입니다. 분리배출시설 설치 확대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또는 연면적 1,000㎡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는 현재 저희가 예산 1,6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은 교체하고 또 확대 설치를 해서 분리배출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수집 운반 및 처리입니다.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21억2,700만원이 되겠고요 금년대비라고 한 것이 그 숫자가 전년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7.4%가 증가가 됐고요. 사업량은 작년도에는 약 3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3만4천톤 정도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운영은 6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비는 17억9,300만원이 되겠고 요것도 금년 대비가 아닌 전년대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자가 생겨서. 그래서 42%가 증가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초순 안에는 자원화시설이나 수집운반 업체에 민간위탁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수거용기 관리입니다. 우선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음식물 10?10운동 확대를 시행을 해나갈 계획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2,97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기세척 및 소독을 위해서도 민간위탁 대행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1억원이었던 사업비가 금년에는 개별용기제 시행에 따라서 6,917만4천원으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세척하는 데에 지난해보다도 철저하게 세척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 원가산정 용역은 개별용기제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수집 운반하는 데에 처리원가의 산정이 내년도에는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2월부터 한 6개월정도 기간을 둬서 연구용역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 3천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관한 원가산정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 운반도 동시에 용역발주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전부를 2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정 순환 견학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주 3회씩 해서 51개교에 2,295명의 견학대상을 순환견학코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293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지도점검을 위해서 총 1,49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점검 방법은 최근 2년간 지도점검시에 위반이 된 시설이나 또 200루베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민원발생이 자주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설의 중점적인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단독정화조 청소율 제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단독정화조 청소율은 몇 년전부터 청소안내 엽서 발송을 통해서 상당히 청소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에서 75%, 75%에서 80%, 작년에는 80%까지 됐고 금년에는 85%까지 정화조 청소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분뇨관련 영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31개소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또는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입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개방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약 한 850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말까지 그러니까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한 후에 신청이 들어온 시설수가 5개소입니다. 적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는 더 많은 시설이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실명제 운영 및 판매제도 개선입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에 스티커를 사서 딱지만 붙여서 버리고 전화 연락만 하면 수거해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게 좀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붙여야 될 것을 8천원짜리를 붙이고 버린다든지 5천원짜리를 붙이고 버린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실명제로 해서 스티커에다가 판매소명이나 배출자 이름과 배출일자, 또 필요하면 전화번호까지 기록토록 해서 수거를 할때에 제대로 안 붙여진 그런 대형폐기물은 수거를 않고 제대로 붙여놓도록 안내를 한 뒤에 수거를 하는 그런 실명제를 금년도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만 평일에 판매를 하다보니까 주5일제 시행이 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사갈때가 보통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되는데 이 스티커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에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75개소의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건물별 개별용기제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간석1동과 만수3동이 시범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구월1동을 비롯한 7개동에 대해서 현재 19일부터 어제 각 동에 전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1주일 동안 전부 각 세대에 배치를 해서 2월 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반기는 나머지 8개동이 또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2억5,2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어느정도라도 시비를 확보를 해서 구비를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전부터 저희가 각 동별로 돌면서 홍보도 하고 사전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전에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시행전 2개월부터 사전 홍보를 하고 또 시행후에도 1개월 뒤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보완 및 증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2010년까지는 약 한 60만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서 현재 98톤인 용량을 130톤 이상으로 이렇게 늘려놓을 생각이고요. 또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 고시에 의한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완해야 되는 문제, 또 2005년 2월에 제정된 악취방지법 관련해서도 시설을 개선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검사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의뢰는 1월 아니면 2월 초순까지는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 및 증설관련 설계의뢰는 3월 정도에 가서 실시하도록 하고요, 증설공사는 내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세부검사 규정에 부적합한 시설개선의 시효가 법으로 2006년 6월말까지 돼 있는데 저희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사업이 지금 확보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을 이유로 해서 유예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보완과 증설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 업체 선정입니다. 우리 자원화시설은 운영관리 업무 대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17억5,6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업체 선정은 공개제한경쟁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1월 내지 2월 초순경에는 업체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깨끗한 남동구를 만들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주민생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9쪽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개선 및 민간위탁이라는 게 있죠. 이게 남촌동 몇 평정도나 돼 있습니까, 평수로.

평수로 보면 4,394㎡이기 때문에 약 한 1천 3, 400평 정도.

그 정도 평수는 나오죠?

네.

이 시설에 지금 컨베이어 9대 해서 21종의 시설을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면적가지고 컨베이어 시설이 가능합니까? 컨베이어가 분리가 자동으로 돌면서 옆에서 제거할 수 있는 품목은 제거하는 그런 장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길이를 얼마정도 이 면적 가지고 가능해요?

면적은 저희가 충분한데 단지 땅 모양이 이게 길쭉하게 돼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EPR압축기, 스티로폼 감융기, 계근대 저울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공간을 갖다 전부다 먹으면서도 컨베이어 시설이 가능한가?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데요,

충분해요?

네, 충분한데 길쭉한 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설을 만드냐는게 고민거리입니다. 시설하기에는 충분하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21종의 설치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염려성은 없습니까, 이거.

그동안도 7, 8년동안 운영해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땅이 도면을 보니까 그걸 봐서는 도저히 이거 1,2층으로 해서 설치를 21종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공간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인데 어떤 이런 좋은 사업성을 갖다 계획을 잡았나 난 염려스러워요.

공간은 충분한 거로 보고 다만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갖추느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하기 전까지는 고민을 좀 하고요. 길쭉한 땅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이렇게 시설 갖추느냐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21종의 시설도 들어가고 봤을 때는 협소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설의 점검을 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보시면 단독정화조 청소있죠?

네.

이게 대상시설이 지금 남동구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전부 포함된 숫자인데 단독정화조는 하수처리 구역내에 있는 단독정화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수처리 구역내에 그 숫자만 지금 그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요 숫자에 있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청소를 안했을때 어떠한 가책이 갈 수 있어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은 이 청소율이 낮고 너무 청소를 안하는 숫자가 방대하고요 그래서 일일이 어떤 제재를 가하지는 못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청소율을 높이고자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우리 남동구에서는 청소안내 엽서를 만들어서 일일이 개인별로 발송을 해주다 보니까 낮았던 청소율이 작년에는 80%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85%까지 청소율을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방법이신데 지금 이 정화사업 하는 분들이 지금 구별로 따로 분리돼 있죠?

단독정화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구별로,

아니 수거해가는 분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차량 탱크 가지고.

네, 네.

그거 구별로 분리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는 남동구를 들어오지 못할 그런 저기로 돼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남동구에 속해있는 정화조 업소가 몇 개 됩니까?

저희가 열다섯개 있습니다.

열다섯개요? 그러면 충분히 원활히 여유있게 돌 수가 있다는건데,

저희는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에서 보면 서비스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일단 우리구에서는 당신네가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하고 통보를 지금 엽서를 보낸다고 그러셨죠? 보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업자들이 수거를 해서 청소를 해준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이걸 수거했다는 뭐가 있습니까, 저기가 구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 청소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어디어디 청소를 했다 하는 거를 월보로 해서 구청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월보로 해서 제출을 구로 보내준다?

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해당된 요 숫자중에서도 안한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또 많고요 방대하고 그래서 우선 청소율을 높이는게 우선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몇 퍼센트나 들어옵니까?

사실 이런 거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다라고 보면 지금 과태료 부과해서 정시까지 들어온다라고 보면 한 60%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60%면 성과가 좋네요.

과태료를 받는게 중요한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됐든 청소를 시키는게,

인원은 제한돼 있고 관리감독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화조가 방출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시설을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난단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점검이 소홀해서 소홀하다기보다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갖다 방류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걸 갖다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만큼은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하게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았는데 몇가지를 시정하고 방향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크린남동만들기 추진 활성화에서 이건 제가 느끼는건데요 진공차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청소차량 크린로드 구간에, 일상적으로 진공차 또는 살수차가 청소를 이원화해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진공청소차의 청소 형태를 보면 도로가 쪽에 먼지를 흡입하는 방식인데요, 그죠?

네.

이게 가다 보면 먼지를 많이 바깥으로 유발해요. 되레 먼지를 슬그머니 담아가는게 아니라 막 긁어가면서 바깥으로 날림이 많아요. 차량형태를 보면 위에 뚜껑 같은게 있어서 가끔가다 먼지도 도로 뱉어내더라구요, 차량의 유입방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청소방식에서 어떤 살수차와 진공차를 별도로 가지 말고 차량이 운행하고 나면 먼지가 뿌예가지고 사람들이 입을 막고 다닐 정도거든요. 그러면 살수차로 살수를 하고 그 뒤에 다시 또 진공청소를 하는 형태로 한다든가 차량운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공차를 움직일 때에 제가 타고도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물이 없을 때가 좀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그냥 돌리게 되면 먼지가 좀 나고요. 돌리면서 물을 동시에 나오게 돼 있는데 계속 평소에는 물을 뿌려가면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고 강하게 밀어부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요. 먼지 발생 빈도가 너무 높다,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가지 292쪽에 보면 음식물처리 견학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이게 과정은 다 좋아요.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방문을 하게끔 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생각을 변화를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가장 이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우리 코스 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순환차량 또는 어떤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가고싶지만 차량지원 이런게 안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구에서도 차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생각은 좋은데 사실적으로 그네들을 끌어들여서 참여시키기가 어렵다. 학교에서도 여러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작년에도 많이 방문에 대한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운행계획표 학교에서 한 학교에 보통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선별해서 갈 수도 없고 한 반에 보통 이러니까 그런 운행계획,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계획 요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량이 안되면 우리가 또 임대차량을 활용하던지 해가지고,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차 한대 거리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서 싣고 가고 그런 편인데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도 차를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이니까 우리가 사이클 돌 수 있는 일정표에 준해서 차량, 최소한 두 대이상은 확보해서 학교에서 견학을 요구할 때 차량은 우리가 제공합니다, 그죠?

네.

분명히 그거는 같이 줘야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하면 아마 참여는 굉장히 많을거라 사료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통 198페이지에 개별용기가 사실 잘 정착이 된 거라고 분명히 합니다, 시범실시를 2개동에서 하는데 그 부분중에서 지금 적응이 많이 된 상태에서 파손이 일부 많이 나타나거든요. 용기가 제작이 약한 것 같아요. 뚜껑 여는 부분에 연결부위가 훼손이 많더라구요. 저도 지역에서 많이 보는데 이런게 지역에 또 하나의 문제인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자가 훼손했을시에 이거 부담을 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이행은 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정착 단계다 보니까 빨리 그런 것을 훼손된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 것으로 소유물로 갖고서 그네들이 청소행정에 일환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 다음에 부담을 주면 안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문제점을 빨리 우리가 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실시 지역에 시행하는 구간에 빨리 실태파악을 해서 깨진 거 저도 많이 보고 다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한다라는걸 빨리 해소시키고 문제되는 것은 빨리 교체를 시켜주세요. 이게 지금 적응하기가 주민들이, 날이 조금 봄이 되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겨울철이 냄새가 안나기 때문에 민원이 적은데요 용기에서 봉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용기에 맞는 샘플링의 봉투를 제작을 해서 통을 열어보면 개별용기에 음식물을 담아도 물이 또 샙니다. 그 물이 바닥에 통 자체에 있다 보니까 통에서 자꾸만 악취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개별용기 책임자에게 그러한 봉투, 통에 넣고 봉투를 하나 씌워놓고 거기다 또 음식물을 버리는게 아니라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착단계에 가다 보면 가능하거든요. 음식물용기 봉지를 넣으면 그 봉지만 빼 버리면 또한 그게 청결에 어느정도 100%는 아니겠지만 단 반 이상은 짬밥물에 의한 냄새 악취는 많이 줄어들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빨리 악취가 덜 날 때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참조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개별적으로 용기에다가 본인들이 비닐 넣고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이 그 비닐을 넣도록 홍보를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그걸 제작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일단 우리가 시범실시하는 부분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이런 식으로 써라 그래도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백화점 비닐봉투 그런 것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을 우리가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원화시켜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봉지 또한 싹 실어갈적에 통을 형태로 보면 큰 통에다 작은 통이니까 싹 붓습니다. 그럼 쏙 빠져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통 비닐 통째로 쏟는다기보다는 요즘엔 중간 수거용기를 밀고 다니면서 주어서 넣습니다.

그거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하시고 마지막으로 남동구 폐기물소각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한가지 우리가 이따 방문을 요청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정회하고 위원장님께 그걸 상의할건데 가기전에 한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봐야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로는 소각장 허가 운영에 따르는 그 내용중에서 현재 동궁산업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그 처리는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보고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네들의 형태 우리가 느낌과 흐름을 보면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이원화시켜서 자체적으로 소각로에서 처리할 것과 외부로 반출한다, 아니면 또 전체를 자기가 다 소각을 할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발이 여러 가지 사유가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거든요. 근데 그의 형태가 현재로서 어느 것이 정확한건가 그걸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그 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 소송에 의해서 임시허가가 저희가 12월 2일날 임시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임시허가를 낼때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애시당초에 사업장 적정 통보를 해줄 때에 조건을 제시했던 것을 그 조건은 50%이상은 방치폐기물을 소각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임시허가 나갈 때에는 어떤 조건도 변형을 해서 부여할 수 없다 그런 고문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허가를 내주면서도 그에 따른 어떤 조건 제시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끝나면서 조건부 심의가 됐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1월 12일날 정식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 주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된 조건 사항을 이알지측에 줘서 그 처리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폐기물처리 허가를 내줬고요, 또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 계획서도 저희가 받아서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방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알지측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현재 방치폐기물은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에 전량 외부로 위탁처리하는걸로 저희가 구두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알지에서 방치폐기물을 외부에 위탁을 안할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그거를 1월 12일날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그거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또 배출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절차를 신고는 출장소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신고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배출자 신고가 끝나야 출장소에서 처리가 돼야되는 문제가 있고요. 단지 지금 현재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일단 반출을 한다라고 했으면 허가가 나갔으면 바로 반출이 돼야 되는데 왜 반출을 안하고 있느냐, 또 소각을 하냐 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1기만 가동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시범가동을 그동안 한달여동안에 1기만 가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기는 어제인가 그저께부터 2기 가동이 시험가동이 되는데 이 시험가동을 할때에 때로는 한 50%도 넣어서 한 3일 3일 돌려보고 60%도 넣어서 며칠 돌려보고 이런식으로 해서 적어도 한 2, 3개월 동안은 두 기를 가지고 시범가동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방치폐기물을 선별을 해서 지금 일부를 소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반출을 할 겁니다.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하는 부분이 또 지정폐기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다 보니까 반출을 해라하는 얘기고요. 이알지측에서는 성분분석을 의뢰를 해서 지정폐기물이 없다하는 거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건 안된다, 그거는 주민들과 또 우리하고 같이 삼자가 원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성분분석을 다시해서 해서 25일날 주민들 입회하에 성분분석을 다시 하기로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단지 여기서 선별해서 태우는 것도 선별할 때는 저희 구청에 꼭 보고를 한 뒤에 우리 직원 입회하에 선별을 해서 지정폐기물이 소각이 안되게끔 요렇게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회하고 현장방문을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다.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0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