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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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면서 금번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육사업의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담당 인력이 보강이 됐습니다. 또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올 말까지 과거사진실규명 신고서 접수상담 등을 위한 인력보강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됨에 따라서 금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사업 관련해서 일반직 6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해서 세 명, 과거사정리인력 일반직 7급 하나 해서 총 네 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의 총 정원은 7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광역시장의 권한이었던 종합병원을 비롯한 각 병원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 가지고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징수, 그다음에 개설허가 취소 이런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 권한으로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을 명백히 해서 책임소재는 물론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금번에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724명에서 728명으로 4명 순증하는 내용으로서 영유아보육법령의 전면 개정시행으로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의 대폭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량이 지속 증가하고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추진,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시설 증가 및 보육아동 관련 민원 등 보육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보육담당 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라 보육담당 공무원을 보강,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및 상담 등을 위한 지자체 업무담당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개정에 의거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광역시장 권한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시정명령 등 개설허가의 취소, 과징금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행정처분 내용이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6조에 의거 의료인단체 설치 신고시 중앙회가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책임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동안 업무가 누락되어 금번 조례개정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전익수 위원입니다. 물론 영유아법 개정과 관련되고 또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가지고 사실 인원이 보강되는데 사실은 과거사진실에 따른 조사가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현지 지금 3건 접수돼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3건, 그렇죠, 사실 이게 늦었다고, 진작 했어야. 사망한 사람은 해당이 안되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사망하신 분들도 직계 자손들이 신고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모든 거를 파악해서 일단 접수는 해당이 됩니다.

전익수위원

접수해당은 되도 보상지급이 가능한가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저희가 올리면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다 또 이제 사실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접수하고 상담하는,

전익수위원

사실 일제강점기때 이게 다 피해를 본 건데 이게 사실 살아계실 때 조사가 되고 보상이 됐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접수가 너무 저조한 거 같으네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전익수위원

그거는 사례를 볼때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 작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애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도록 보상을 받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좀 필요할 거 같애요. 후손들이라도 알아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대대적으로 반상회 회보 등 인터넷 이런 걸 통해가지고, 물론 방송매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홍보를 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입은 이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될 거 같습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2006년도 새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설계, 영광을 기원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남동구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의 편집위원 위원 임기조항을 신설하고 발간주기를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함으로서 내용을 보완하여 구민께 알차고 실속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남동마당을 매월 발간에서 격월 발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제2조와 위촉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제5조4항하고 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이상에서 격월 1회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에 대한 세 가지 안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리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 발간주기를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하는 내용과 편집위원의 임기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편집위원의 회의를 매월 1회이상에서 격월 1회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 발간주기를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2005년 2월 22일 발간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발간토록 개정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지면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격월 발간으로 변경하는 바 격월발간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편집위원의 심도있는 검토와 또한 지면수를 기존보다 배로 확대하여 구민이 선호하는 생활정보 및 다양한 구정소식과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과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 등을 발굴하는 등의 실속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촉된 편집위원의 임기규정 조항 신설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편집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2년 임기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이상에서 격월 1회이상으로 변경사항은 격월발간으로 인하여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이 선호하는 내용과 다양한 구정소식을 홍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소식지인만큼 내실있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위원

전익수 위원입니다. 사실 남동마당을 매월 발간하다가 격월로 발간하게 되는데 매월 발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시간도 쫓기고, 편집하려면. 또 뭐 실릴 수 있는 것도 좀 원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격월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안을 올린 거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익수위원

근데 문제는 각 지역별로 명예기자, 주부기자들이 있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전익수위원

물론 매월 하던 것을 두 달에 한 번으로 하면 좀 내실을 기할 수 있지않나, 또 뭐 원고 같은 거 수집하는데도 시간 쫓기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이 되구요. 문제는 또 명예기자, 주부기자들이 좀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에 쫒기지 않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들이 어떠한 편집위원들이 기자들이 어떤 사명감이 있지 않고는 사실 이런 좋은 소식지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만큼 좋은 소식지를 만들려면 그 분들 대우도 좀 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수별로 소정의 양식료는 주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익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적다 표현은 안하나요? 받는 분들이 원고료가?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애당초에 그 분 활동이 무보수에 명예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그런 취지로다가 최초의 취재기자를 임명할 때도 그러한 뜻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은 없습니다.

전익수위원

격월로 발간하면서 양적인 질도 좀 변해야 되거든요? 양적인 질도 변하려면 물론 사명감만 고취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이런 처우개선도 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처우개선이면 어떤 취재기자분들한테 취재해온 거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거를 많은 금액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돼서,

전익수위원

여건이 안돼있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구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드리고 또 각종 내용 자체가 왔었을 때 같이 그런 게 누락되지 않고 균등하게 편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그 분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다 해야지 지금 어떤 보수를 더 준다거나 이런 거 하고는,

전익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의 예우를 더 해드리는 걸로 해서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전익수위원

원고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액해서 주고 이럴,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자체는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익수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왕 하는 거니까 체계있게 구정홍보 생활정보 이런 거를 남동마당을 통해서 습득할 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식지로 그렇게 좀 발전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또 이왕 매월 하던 것을 격월로 하니까 양보다는 질적인 데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애당초 처음에 격월로 했었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격월로 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얼마나 시간적 여유가 온 겁니까,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약 1년 정도,

이귀영위원

1년 정도죠? 해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많았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문제점이 내용 자체에서 좀 읽을 거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전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편집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적인 사항, 그리고 지면이 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실을 수 있는 지면이 안돼서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설문을 통해서 격월로 원래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격월제로 해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런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지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등등이 문제가 있으니까 격월제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단점이 많다고. 아 그래가지고 어느날 또 실장께서는 매월로 해달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매월로 또 조례개정을 일부를 했어요. 불과 또 1년도 채 안돼가지고 조례개정을 또 한다라면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번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 우려를 어떻게 채울겁니까? 또 언젠가는 가서 또 조례개정을 하자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나 구민의 목소리가 매월 보던 걸 또 격월로 이렇게 하고, 뒤죽박죽, 1년도 안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뒤죽박죽 자꾸 이렇게 조례만 개정하고 내용면에서는 실속이 없는 이거 어떻게 보면 남동마당은 지금현재 억지춘향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민들이 실은 보는 삶의 질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는 건지 영향이 있는건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것조차도 의문스러운 것인데 또 다시 지금 현재 격월제로 한다라면 참 뭐 알차고 실속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부합되지 않는거 같습니다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이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가 격월로 하던 것을 또 다시 매월로 해서 다시 격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좀 충분히 고려치 못한 그런 결정이었었다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민께 알려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1월로 한 번 하고자 시행을 해오는데 그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문제점과 또 주민의 여론이 격월로 하는 게 훨신 좋다라는 그런 많은 여론이 있어서 다시 격월로다 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이 보완이 돼서 더 알찬 남동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실지면에서 좀 여론조사는 해본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같은 거 한 번 해보시고,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12월달에 세부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방향을,

이귀영위원

해보셨냐구.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한 848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남동마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 어떤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의논을 했는데 특히 주기 부분에 있어서는 매월보다는 격월로 해서 내용을 알차게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848명 설문조사 하면서 찬성이 얼마 나왔고 반대가 얼마나 나왔어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격월발간이 더 좋다가 52%가 나왔습니다.

이귀영위원

52% 나오고 반대는,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또 매월 발간이 좋다가 46%구요.

이귀영위원

46%, 뭐 큰 차이는 아니네요. 큰 차이가 아닌데 또 얼마나 지면수를 늘리고 얼마나 양질의 내용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년도 안되면서 자꾸 번거롭게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이게 내내 봐왔던 사람들의 혼동도 생길 우려도 있고 또 그렇게 실속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는 않는데 자꾸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한 번 해놓고 장기적으로 해보지도 아니하고 뭔가 일시적인 단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매번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참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이렇게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분명히 주민들이 더 친숙하게 우리 남동마당을 접할 수 있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번에 격월로 발간을 하다라면 지면수를 충분히 많이 늘리고 알찬 내용이 수록이 되도록 그리고 또 구민들이 이거 봐야만이 발간한 측에서는 보람이 있는 거지, 이게 보지않으면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이 돼버리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내실있게 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일부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 된다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상

유지상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