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산업국 산하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산하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제식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이동성, 다음, 연료안전담당 박용도입니다. 다음 공원녹지담당 박정희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천관리팀장 최장섭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경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중 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농축수산물 유통지원․관리’에서 ‘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 위탁보호’라고 해놓았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더 발생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는데 확실한 수치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안으로 숫자를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5페이지하고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병원을 통해서 김해에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냅니다. 거기에 위촉된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 보호소를 통해서 한 달간 보호를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안 나타나면 나중에 10만원 정도 30일 동안 보호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달 보호하는데 10만원을 준다 고 했는데 한달 이상 보호될 사항은 없습니까?

대부분 없는데 더 되면 5일 더 있다가 안락사를 시킵니다.

2004년도에도 보면 유기동물보호가 252두로 업무 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414두 거의 배에 가까운 숫자로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다들 보호하고 있다가 전부다 그냥 그대로 길거리에 버리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250두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250두하고 414두 같으면 상당한 배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250두하고 414두 같은 경우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적게 발생될 수 있는 보장도 없겠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유기동물보호관리에서 하실 것입니까?

글쎄 예산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시키고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애로점이 있는데 현재까지 해온 실적이라든지 기존 업소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도 같은 경우는 창원인가 어디에 유기동물 집중보호소가 있더만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창원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산시내 김해에 집중적으로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 사용하는 김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전체가 이용하는 겁니까?

부산시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다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보니까 유기동물 한 달간 보호할 수 있는 예산 책정도 있고 거기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습디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 실적과 2005년도 실적을 대비해 봤을 적에 유기동물이 더 발생된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꼭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시 분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필요한 사람한테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집중보호소에 그냥 보호시키고 안락사 시키는 것을 최선으로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분양을 한다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또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도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연찬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친환경적 생태하천조성’ 이것은 온천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오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단 가축을 사육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아니고 20마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천에도 오리가 있죠?

예.

물론 직원들이 갹출하셔 가지고 오리를 사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도 물론 미적 외관적으로 찾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온천천 물도 낙동강 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간에 폐수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오리로 해서 생태하천을 복원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의 법이 오리를 사육할 수 없는, 농축산물을 사육할 수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오리 사육은 환경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볼 때 당초에 오리를 키우게 된 동기가 정말 온천천의 물이 점차 깨끗해진다든지 또 온천천 물에 생물들이나 짐승들이 살 수 있을지 이런 나름대로 측정이라 할까 실험이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리 방류를 몇 마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임 위원님 말씀처럼 온천천 낙동강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환경도 조금 바뀌어져 가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무슨 법 제재를 받았을 때 온천천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주민들한테 못하게 하느냐 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솔선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염두에 두시고 참고로 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원녹지 화단 면적이 지난해 업무보고서에 비하면 대폭 증가했습니다. 면적이 지난 해에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만 7,583㎡ 맞습니까?

증가한 것은 과정삼거리하고 도로화단이라든지 로프면적 이런 데서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외 82종에 10만 2,043본 이것은 식재된 총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총 숫자입니다.

화단에 보면 식재한 면적만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는 연산로 수벽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난 해 보고를 보면 82종에 9만 2,000여 본이거든요. 조금 증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면적이 대폭 증가했는데 그것이 식재도 안 하고 그냥 면적을 증가시킨 것입니까?

이 수치는 우리가 어중간하게 잡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설계사라든지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 수치를,

한번 더 수치를 재검토 해보세요.

예.

만일에 지난번 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정정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시고 정정을 해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도 1,100본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가로수가 매년 1,000본씩 이렇게 증가합니까?

매년 1,000본보다도 작년에 가로수는 지하철공사라든지 그런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로수가 1,100본이라면 가로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로수가 100본 늘어났습니다.

100본이라도 거리가 상당히 될텐데요.

수영가는 그 지점 양옆 하고 거제4동 유림아파트 뒤쪽하고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온천천에 보시면 온천천에도 수종이 줄었습니다. 조경면적은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벚나무 외 63종인데 지난 해는 66종이라 해서 21만 본인데 지금은 63종으로 종은 줄고 숫자는 늘었습니다. 늘은 것이 약 6만본 정도 되는데 온천천에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초화를 포기로 나눈다든지,

초화 포기를 계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온천천은 주로 초화 그런 계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유통질서 확립’, 직거래 부분에 2005년도에 비해서 횟수는 증가했는데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횟수는 줄었습니다. 직거래를 과에서 지도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주 위원님 이것은 작년,

금액이 지난해는 3억 6,400만원 여기는 2억이잖아요? 횟수는 증가했는데 금액이 적다는 것은 직거래 권장은 자꾸 하면서 늘어나는데 금액이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명주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숫자나 금액 그 사항은 전년도와 물론 대비를 하는 것은 틀리고 맞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해마다 그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별개 별개로 나아가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는 그런 연결성의 문제는 조금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지원부관리강화인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 주소를 여기에 두고 땅은 경남 같은데 있는데 그것을 요구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경남에 농지를 산 분이 일일이 신고합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요구를 하고 현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여기서 발급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행정적으로 연락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형 다차(Dacha) 꾸미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다차(Dacha)는 러시아 용어인데, 행정술어를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교육내용이라든지 상당히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어떤 인력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계장님이 전문가입니다. 지난번에 중앙 농림부나 청와대에서도 이동성 산업담당께 자문을 구한 적이 보름 전에 있었습니다. 청와대라든지 농림부 이런 곳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잘 정립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의 의향이라 할까 생태, 실태 등 실질적인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일선에 있는 공무원 보다 취약한 그런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종일 산업계장하고 의논도 하고 비교분석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수사례라 해서 고안을 한 것입니다.

유능한 산업계장이 계실 때 전수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정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시책으로 ‘공장등록 사전 컨설팅 운영’, 우리 지역에 공장용지는 아주 극소수죠?

공장용지라기보다 일단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연산9동에 레미콘 자리 거기가 준공업지역으로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까?

연산9동에 경동레미콘 자리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시내 주거지역에 조그마하게 500㎡ 이내에는 중소기업을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연제구에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내지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규모는 적다 해도 기존에 공장들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2, 3십년 전에 썼던 공장으로 등록해서 요즘은 봉재 가공 내지는 조그마한 일종의 가내공업 형태로서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재개발이 되고 나면 그 지역에는 공장용지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 연제구를 전체로 보면 주거지역만 자꾸 늘어나고 이런 형태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자꾸 잠식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역이 그런 추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국 건설과나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정말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가 자꾸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주는 이유도 집만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배드타운에는 인구가 줄게 되어 있고, 생산시설이 뒷받침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시안에도 도시형에 맞는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공장형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추진이 됐고 그렇게 해서 도시형에 맞는 공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자꾸 없잖아요. 그럼 연제구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상당히 제가 어려운 질의인데,

그래도 연제구에 다 엘리트 공무원들인데 장기적으로 보고 연제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도시재개발 차원에서 거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보호수에 해송 2본이거든요. 연산8동에도 수종이 해송입니까?

해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송이 아닐텐데 해송입니까?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셔서,

물론 재개발되게 되면 그 사항은 협의,

제가 이 부분은 재개발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은 공원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호수 자체를 공원 용지 안에 넣어서 보호를 하자, 그 옆에 벤치도 놓고 공원화시키면 보호수 그 부분만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그 일대를 공원화하면서 아파트 지역 안에 아주 잘 처리를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절충을 하니까 보호수 한 그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5억에서 20억이 된다 합니다. 아무래도 전체를 새롭게 정리를 하다 보면 표고라든지 많이 유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것을 잘 처리를 하려고 하면 대충 15억에서 20억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이래요. 저는 강력히 이것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보호수를 관리하는 과에서는 체킹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5페이지,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산업담당이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예산사업으로 됩니까?

그래서 직접 이동성 담당이 추진을 하고,

강의는 담당이 무료로 자기 몸으로 떼운다 하더라도 비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안 따릅니까? 알아서 하신다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예산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유인물 조금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 정도로 하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쌈지공원 하는 것 말이죠. 의지는 좋은데 이것이 잘못하면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니까 의회 측면에서 대안 제시로 받아들이시고,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올해도 몇 건 하는 쪽이 있는데 최소한 그것을 좀 협의를 하셔서 자투리땅이라든가 보상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10평 미만은 건축이 안 되는 부분이라도 쌈지공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협의가 되면서 보상단계부터 핸드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까 이명주 위원님께서 보호수에 대해서 진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건축과 재개발계 관련부서에서 전부 의견청취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의견청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기회에 의견 청취를 내주시면 민간용역업체가 아까 이명주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보호수를 옮기는데 거금이 드니까 그쪽에다가 공원부지로 할애한다든가 이런 것이 처음부터 해주면 재개발조합이라든지 민간이 피해를 적게 보는데 다 계획해 놓고 이미 사업단계에 들어 갔을 때 덜커덕 보호수 문제가 생기면 전부 도면 새로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연제구 22군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지역경제과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의견청취를 올 때 그런 것을 사전에 내주시면 그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개진하라 할 때 청취를 안해 주시고 우리는 동의해 주는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거제2동 같은 곳에 보호수가 덜커덕 걸렸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8페이지, 올해는 아마 온천천에 대한 비중이 어느 때보다도 조금 내려갔는데 제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일요일에 온천천에 괴출처의 폐수가 방류됐다는 사건을 보고 받으셨죠?

괴출처가 아니고 그것은 비가 왔기 때문에 저 위쪽에서 거제천하고 사직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뉴스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하면 연안교 쪽에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그날 비상이 걸린 것처럼 보도가 돼서 내가 환경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만 자주 그런 사고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온천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상류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면 뭐 합니까? 비만 오면 폐수가 막 방류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자매도시 봉화군 지정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먼저 저희들에게 예산 심의때 반출증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답이 된 것으로 하셨는데,

확보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치를 다 해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출증은 받아 있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지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직 안 왔습니까?

공사 시행하기 전 일주일만 해주면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고 준비가 다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반출증을 이미 협의가 됐으면 작업은 5월에 하더라도 사전에 반출증을 받아놓는 것이 나중에 어려움이 안 생길 수도 있다, 지금 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작년 2005년도 12월이면 12월부로 10월이면 그때 부로 반출증을 아니면 여러 가지 문서상으로 해놓은 것도 그 당시에 다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더 다잡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공장등록 했는데 이 말을 지금 우리 구는 저는 이렇게 오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장’이라는 말을 빼고 좀더 포괄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연산9동에 레미콘 준공업지역도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지목이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허가가 나서 우리 연제구내에는 준공업지역, 공장 지을만한 부지는 단 한 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있다고 하면 정비공장이라든가 오래된 기존 공장들, 공해와 관련없는 조그마한 가내공업 형태의 공장들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질 텐데 공장등록이라는 말은 사실상 주거지역에는 공장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일단 500평,

500평 하는데 보통 주거지역에는 공장등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규제가 참 많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대안 제시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공장등록이라는 말을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다음, 아까 임규백 위원의 질의에 애완동물이 발견이 돼서 신고가 되면 공수의가 김해로 한 달간 했죠?

예.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주무과장님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한 마리에 10만원 주게 되어 있죠?

예.

공수의가 한 달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공수의가 자기 동물병원에 한 달간 보호하고 있다가 그 다음,

올해부터 제도가,

작년부터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무조건 김해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제구에 두 군데죠? 동물병원이 계약된 곳이 지금 한 군데입니까?

동물병원이 12군데,

아니, 이 업무와 관련된 계약된 것이,

올해 한 군데입니다.

거기에 한 마리 하는데 10만원씩 한 달간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분양을 하든지 부산시 동물보관소에 보내든지 처리를 하니까 한 달간 동물병원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무과장께서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질의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지계장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부산산림연구소가 부산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남부산산림연구소’ 우리가 남부산 하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동래구가 재선충에 대해서 아주 성공한 기사를 혹시 본적 있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예방주사를 준다는,

그것이 국제신문에도 나고 중앙지에도 나고, 기사 보셨습니까?

얼른 제가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사를 스크랩 해왔는데 성공적으로 한 기사가 상세하게 나 있습니다. 동래구청장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금정산 일대 약 1,700그루에 수간주사를 작년도에 했는데 피해목이 17그루만 생겼다, 아주 성공적이고 긍정적으로 되어 있고 수간주사 약값이 1, 2천원에 불과합니다. 전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약은 5만원 정도로 고가품이어서 어렵다고 되었는데 작년에 이미 동래구 같은 곳은 남부산산림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동래구 일대 1,700그루에 수간주사 작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인접 동래구 같은 곳은 이미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연제구는 전부 고려장시키고 잘라내는 처치만 일변도로 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또 피해목 제거하는데 1,000만원, 예찰하고 하는 인건비가 2,100만원 이래서 약 3,1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병든 나무 잘라내고 조사하는데만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간주사로 거의 100% 성공한 것으로, 1,700그루에 17그루만 피해가 생겼다고 하니까 거의 99.9%가 성공이다 이 말이죠. 언론보도를 절대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접 동래구니까 올해는 녹지계에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예찰하는 인건비 2,100만원으로 이 분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도 황령산, 배산 같은 곳에 20년, 10년 된 고목들 2,000원 정도 주사약으로 2년간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옮기는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도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되니까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빨리 발빠르게 약제를 구해가지고, 언론 보도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전부 또 그것을 하다보면 물량이 안 돼서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 제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2006년도 업무를 보시는데 참고가 되고, 집단 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여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화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사랑터라 된 것을 연화공원으로 지명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부산사랑모임이라는 여러 가지 부산에 인물들이 모인 모임인데 그 서클 이름이 부산사랑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그 분들이 그 공원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 땅을 처음에는 매각하려는 것을 그 분들이 매각을 막고 공원을 하는데 기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산사랑터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만났던 몇몇 실무계장이나 과장들 말씀이 일시에 부산사랑터란 이름을 없앨 수는 어렵지 않느냐, 연제구로 관리 전환이 되면 연제구가 그때 그 이름을 쓰든 안 쓰든, 표지석을 서서히 없애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되살려 드립니다. 앞으로 가능한 우리는 부산사랑터연화공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화공원으로 통칭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연화공원으로 되고 거기에 연화공원이라는 표지석을 세우든 부산사랑터라는 표지석을 없애도 부산시가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접촉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원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교부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이성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본 위원이 들어볼 때는 가능하면 공원명이라든가 공원의 어떤 기여 이런 것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실무자들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다가 후임자가 오시면 잘 승계가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부산사랑터연화공원을 본 위원의 생각은 부산사랑터라는 말은 빼도 됩니다. 연산2동연화공원, 늘푸른공원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 줬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산하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규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산업국소관의 2006년도 업무추진이나 기타 구정발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업무 추진에 참고가 되는 좋은 고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 업무 전반 중에서 사회복지 관계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출산에 따른 보육문제 그리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역시 보육문제와 노인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는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 차상위계층이라 해가지고 소외된 곳에서 어렵게 사시는 이 분들은 연제이웃사랑회 4, 5천명 회원으로 하여금 연간 3억 정도 금년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 파트는 어차피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환경인데 여기에는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이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질오염도 중요하고 대기오염, 역시 자동차 배기가스가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모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고 안전한 먹거리운영 이런 문제도 되겠고, 오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 업무도 사실 공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유통, 먹거리와 함께 유통에 관련되는 업체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심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가지고 녹화하는 것, 지금 경로당 조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30, 40억 투자를 했는데 도심 자투리땅을 조사해가지고 만일 할 수만 있다면 30억, 40억, 100억 투자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오염을 막고 토양오염을 막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자투리땅을 전수조사해서 5개년 계획 역시 연간 20억이나 30억씩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로 그렇게, 온천천 문제는 앞으로 하반기에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데 대비해서 지금부터 하나 하나 준비를 해서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인력과 기구도 적절하게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청소차고지도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210평 중에서 100평정도가 건물이고 100평 정도를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세우는데 그 앞에 월륜사 그 쪽 부지가 이번에 수영 오호교 공사하면서 회차 구간을 제외하면 250평 정도로 남는 것으로 봤는데 140평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군데 같이 활용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시에서 수영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든지 할 때달라 하면 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이 되면 고가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고가로 철도가 가기 때문에 그 밑에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수영 망미에 도시고속도로 밑에 보면 큰 도로가 되어 가지고 수영에서 각종 차고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거제지역 그 밑으로 안 되겠나, 되면 그때 또 장기적으로는 그 곳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문제는 예산을 20～30억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고 이것도 안 된다면 다음에 인근에 수영구청 도시고가도로 밑에 그것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주더라도 그와 같이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업무 추진에 많이 참고가 되겠고 또 그와 같이 제가 사회산업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가면서 이와 같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정훈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배 자동차관리담당. 정승모 교통징수담당. 다음 조홍관 주차단속담당. 다음 이기열 교통시설담당.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일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관리’ 해놓았는데 현년도에 1억 6,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2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상향 책정하셨는데,

현년도가 1억 6,000만원이고 과년도가 1억 해서 2개 합쳐져서 2억 6,000만원입니다.

과년도 플러스 해서 2억 6,0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검사 미필자 과태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3호선이 개통되면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있네요. 여기 보면 남문구역 주변 이렇게 표시하는데 남문구역 주변이 맞습니까?

남문구역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됐네요. 거제역입니다.

거제역 주변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저는 늘 평소에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교차로도 남문구 교차로, 남문구 굴다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문구는 동래성이 있을 때 남문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세병교 저쪽 안쪽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계속 행정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교차로 이름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제역 주변 시범거리’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표시를 해주시고 또 교차로명도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없이 그냥 임의로 붙어져 있는 이런 부분은 행정하시면서 연구를 하셔서 서서히라도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송기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 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일 건설행정담당. 박용기 도시계획담당. 박승영 토목담당. 전상준 기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보상담당은 금년도 장기교육 대상자로 신청되어 오늘 시험을 위해 출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송방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가 방대하고 민원이 많은 업무를 맡아서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추진’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것이 22건이죠?

총 27건에서 지난 연말에 5건해서,

남은 것이 22건?

예.

그러면 친절하게 총 27건 중에 5건은 매수가 되고 미매수된 것이 22건 이렇게 해주면 이런 필요없는 질의 안 할 것인데, 총 27건 중에 5건은 처리되고 22건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예.

지난번에 2005년도 결산추경때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환원된 19억 얼마 중에서 2억 얼마 빼고 나면 한 16, 17억 되겠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억 8,000 중에서 약 4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것이 4억 5,000입니까?

예.

그것을 올해 2006년도에 보상해 준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일부 그 동안에 변동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하고 올해 예산 2억 6,000하고 약 5억원 정도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올해 2005년도 결산해가지고 들어오고 2005년도분에 우선 재원부족으로 줬던 것을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겠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법정사항이니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22건 최소한도 매수청구된 것이라도 민원이 없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것을 보여줘야 안 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690억을 우리가 다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 하는 결산잉여금의 15%입니까, 잉여금의 15% 범위 내에서라도 하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예산이라도 제대로 운용이 되어서 민원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2005년도 결산 잉여금액의 15%는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2004년도 결산잉여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준 것이라도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어쨌든 재원이 생기면, 그것을 주무과장이 해주시고, 업무보고와 동떨어진 업무인데 민원업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 혹시 건축물 대장상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시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라든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산2동 1973-2번지 이것이 어디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연산로로 쭉 가면 좌측에 가스판매업소입니다. 이 업소가 제가 떼보니까 분명히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물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축과하고 다른 지역경제과하고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관련된 다른 법령이 있느냐고 아침에도 제가 건축과에 물으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합니다.’ 이 정도 답입니다. 그럼 제가 참고로 도면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 그렸는데 지금 여기가 연산로 도로고 이것이 건물입니다. 건물에 빨간 빗금친 부분을 가스저장소를 하기 위해서는 방호벽을 싸라든가 철판을 갖고 폭발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구조가 강도가 되게끔 했겠죠. 옹벽을 더 여물게 싸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APEC 정비한다고 연산로 가로를 정비했다 말이죠. 그럼 여기 빨간 것이 볼라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블록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스저장소에 물건을 내리고 들고 여러 가지 하겠죠. 하는데 이 볼라드를 앞에 이런 식으로 쫙 세웠다, 너무 가깝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화재가 생겼다, 위급한 재난이 생겼을 때 여기에 많이 되어 있는, 내가 안에 보니까 20㎏, 40㎏, 80㎏ 용기들이 수북히 재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빨리 반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이 접근도 못하도록 이렇게, 물론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생각을 안 했겠죠. 단지 어떤 인도 여러 가지 주차, 정차 이것만 단순하게 막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건물이 위험물 저장시설이 있다면 이것은 조금 떨어져서 여기에 이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험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인위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출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했을 때에 도리어 인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꼭 이렇게 붙여가지고 입구에 막아둬야 될 특별한 어떤 규정이나 원칙이 없다면 이 도로는 이 분들이 도시관리과에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볼라드를 건물에서 조금 더 벌려도 관계없지 않나,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출퇴근하면서 항상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고무판을 깔고 보도판을 훼손해서 제가 몇 번 주인한테 뭐라 하기도 한 그런 집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앙천으로 내려가는 보도가 전부 낮거든요. 횡단보도가 길게 늘어져 있고 해서 횡으로 전부다 주차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라서 저희가 종으로 많이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건물이 이런 식으로 용도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 한 1m나 1.5m 떨어져도 무관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더 한다 해가지고 그것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조사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 과 업무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을 해 놨고 건설과에서는 공사하면서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이것만 했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많이 개진합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위험사고가 났다든가 할때 반출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무판을 깔아놓고 인도를 파손한다면 별도로 지시를 하십시오. 자기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 아스팔트 특수를 하든지 피해가 안 되고 파손이 안 되도록 행정 지시를 하시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볼라드를 2개 정도는 뽑아서 옮겨주는 것이 나중에 어떤 사고가 크게 났을 때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방대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지하보도 세 군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시청에서 연산로터리 가는 쪽에 한 군데 있고, 남일 아파트 그 앞에 하나 있습니다.

거성사거리 지하보도는 빠졌습니까?

그것은 빠졌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로등, 보안등 확충을 하고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 10시 전후해서 거제로 일대 가로등이 전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공사가 있었습니까?

전상준 예, 수리하기 위해서,

구름이 낀 날 더러 보면 정확하게 안 꺼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전상준 그런 경우는 자체가 컴퓨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보면 한 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 노선의 불을 다 켜야 됩니까? 전체가 다 켜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밝은데 불을 켜놓느냐고 지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전상준 그것이 배전함 하나에 20등 정도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상준 그것은 배전함 별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수리해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봐주세요.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수 증대인데 이 부분은 12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연계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제2동에 부인회관이 있습니다. 부인회관이 있는데 그것이 건설부 소유 부지입니다. 어떻게 건설부 것이냐 하면 그것이 옛날 자연부락 시절에 공동우물이었어요. 공동우물이니까 빨래터도 있고 면적이 크니까 우물이 있고 면적이 큰 지역은 지금 우물 같은 것으로 쓰지 않고 폐쇄가 된 지가 오래 되고 하니까 거기다가 집을 지은 것이 부인회관입니다. 구청에서 투자를 해서 지었고 관리를 하는데 번지를 보면 아주 길다랗게 하천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있는 부분하고 일정한 부분은 구로 되어 있거든요.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부 밑 쪽은 구가 있어요. 구가 실제적으로 있는 부분은 끊어서 구로 쓰고, 지금 경로당 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은 건설부에서 이관을 받든지 양여를 받든지 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 업무에 반영하도록,

실태조사 때 같이 다루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할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매수한 토지가 남은 부분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오물 투기 어려움도 있고 무단점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이해합니다. 남은 땅을 여러 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잘 활용하시면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냐 하면 거제2동에 동서하이빌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1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은 다 끝나고 주택을 다 철거해 놓았습니다. 비어있는 땅인데 정지를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주차공간으로 능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 재개발이 시행된다 해서 그 자체를 휀스로 막아 가지고 그 안에는 뭐냐 하면 새로운 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2평, 3평씩 나눠 가지고 이것은 내 꺼다 이것은 너희 꺼다 하는 식으로 다퉈가면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밭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구에 재산으로서 관리 면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휀스가 있습니다. 휀스 길게 쳐있는 그 뒤에 보면 전부 밭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봄에는 굉장합니다.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휀스를 들어내고 조금만 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서 차가 다니기 어려운 병목현상도 생기고 이런 지역인데 잘 활용하시면, 재개발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 이틀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몇 년이 걸리거든요. 재개발 사무실에도 5, 6년 넘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돈을 들여서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를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장으로 인해서 생긴 자투리땅 그 다음에 또 당장에 활용하기 힘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재산 이관을 하면서 또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잔여지 매수청구지도 포함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한번 보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의 2006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기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룡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오규상 주택담당입니다. 다음 김필한 건축허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길복 재개발담당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덕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연제구 10년 역사 동안에 우리 건축과 업무보고가 이렇게 두껍게 된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업무가 비예산 사업 부서로서 예산은 없고 업무량은 상당히 증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재개발과 관련된 일들이 각 지구별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일일이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상당한 주민들의 민원을 안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업무의 단일성과 획일성을 꼭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안 되었던 일이 다음 구역에서는 되고 다음 구역이 안 되었던 일이 그 다음 구역에서는 되고, 규제가 되고 이렇듯 법의 근거 없이 어떤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이라든가 유권적인 해석의 견해 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 본 위원이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어느 지구 어느 지구에는 약간 서둘러 앞서가는 것도 있고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당겨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점들이 조금씩 부작용이 저희들 눈에도 들어오고 주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종착역에 가서는 법적인 송사 문제로 가니까 우리 연제구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올해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이제 소식지도 발행하고 또 관계법령집도 만들겠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잘 하실 것으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감사 때도 부탁드렸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상당히 만족하게 받아들입니다. 잘해 주셔서 어떤 무리수가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십사 하는 포괄적인 부탁으로 갈음합니다. 12페이지 펴보시면 연산5구역에 대한 명칭문제인데 이것은 효성맨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효성맨션’이라는 말을 빼고 ‘연산아파트 일원’이라고 하십시오. 중심이 빌라 4동 연산아파트 가동, 나동 그 다음에 일반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효성맨션 주민들이 보면 자기들 아파트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연산2동에서는 큰 아파트단지인 연산아파트가 중심입니다. ‘연산아파트 일원’이라고 명칭을 바꿔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지적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2건 외에는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까?

예.

한시적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왔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붐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달동네 어려운, 소방도로도 없고 이런 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완전히 힘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하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정부 계획이.

지금 그것은 발표된 것이 없고 현재 저희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기간이 연장되어 2007년까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2단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451군데를 지정했는데 발표된 것을 보니까 우리 연제구는 한 건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타 구는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쭉 다 있어요. 남구 같은 데는 5군데, 영도구도 3군데, 이렇게 2차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연제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정말로 한 건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22군데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발표된 것을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진짜 없어서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2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전 내용에 대한 사업은 2007년까지 사업을 해갖고 종료되고.

됐습니다.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참고로 하십시오. 정말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소득층에게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말이죠. 그 분들이 현재 여건의 주거 속에 살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조금 더 줘서 건물을 증축할 수 있고 도로를 조금 넓게 해줘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만 붕붕 떠서 전부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그 쪽으로 희망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침체되었는데 정말로 우리 연제구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임지가 없다면 다행한 일인데 혹시 빠졌다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차에 시행하는데 정부가 2조를 투입해서 451군데를 이미 발표했다 말이죠. 여기에 추가가 있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의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4군데가 있는데 건축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분쟁이 있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위원회가 틀린 점이 있습니까? 유사한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미처 멘트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미스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분쟁은 재건축 평가를 하기 위한 예비평가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중복되는 성향이 있어서 이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는데 이 멘트를 제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분쟁 11명이라고 한 것은 재건축평가예비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원회의 총 인원이 50여 명이 넘는데 이 인원은 위원회에 중첩이 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중첩요?

위원들이 중첩된 부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로도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페이지 이행강제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종의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양성화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물어보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정으로는 소규모 주택 그리고 저층,

아직까지 시행이 되어서 지침을 받은 것은 없고 그런 얘기는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이 다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부분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 각도에 홍보를 하셔서 구제 대상이 되는 분은 구제를 하시고 체납징수를 확대하고 징수를 활성화시켜서 징수액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건축공사장, 불편신고 안내표지판’을 하는데 건축공사를 하면 공사 내용을 부착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에 임규백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축과가 아닌 다른 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표시를 해서 같이 알리도록 해달라 했는데 지금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는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기본적인 건축허가 할 때 도로점용을 몇 평까지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건축 자재를 길 전체를 점용해서 놔두고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부착이 건축에 대한 현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음이나 비산, 분진, 도로관리 또 저희들과 관련되지 않는 타 기관에 주요내용들의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을 그 공사장에서 일어나 가지고 시끄러운데 전화를 하려니 건축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다시 또 해당 부서에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서 이번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강력하게 시행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안 하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월 23일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도시국 지적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의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송기성 이명주 이성우 김충사 이위준 임규백 出席監査委員( 1 명) 안상근 출장감사위원( 6 명) 김태규 류동영 김경석 최일주 송방환 정덕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