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광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성룡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승화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정명수 진흥담당입니다. 구병철 복리증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홍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잘 하셔야될 일이 직원들 문제, 사기진작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없다가 하나 생긴 계가 복리증진담당 계가 하나 생겼지요?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라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인데 이게 작년에 없다가 올해부터 신설, 작년에도 조금 하셨습니까?

작년에 계가 생겼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1년 동안 했습니까?

상반기 때에 된 것으로,

그럼 여기 복리증진에 직원복지나 직장협의회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계는 우리가 일반 노사에 보면 사측인 개념으로 봐도 되겠지요? 사측 입장.

예.

그것 참 그렇지요. 같은 공무원끼리 한 사람은 직장협의회고 어떤 사람은 또 사측인 입장, 한 사람은 노측인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아마 여기에 대한 갈등도 우리가 무시를 못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슬기롭게 많이, 아직까지는 우리 연제구에는 직원들이 화합을 잘 하셔 가지고 극한 투쟁, 울산노조라든지 이런 극한 투쟁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이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불씨는 늘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특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사측 입장, 그러니까 방어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니까 전해야 되고 구청입장도 전해야 되고 청장님이라든지 행정 입장도 전해야 되고, 구민의 여론도 또 전해야 되는 아주 그런 방향인데. 올해 이 업무보고에 보면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유사사례 수집․분석 등 전문능력을 배양하겠다’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인사이동도 있고 돌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특별히 신경을 좀더 쓰셔야 되는데 이 보고한 것 말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 1월 28일부터 노동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들의 활동이 지금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또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환경개선에서 전과 많이 다르게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작년 초에 이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별로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저희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첫째, 3명입니다. 3명 같으면 우리가 거의 570명하고 같이 대응을 하려하면 사실 담당 부서가 570여명 직원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전문능력을 첫째 배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직원들이 물론 노동조합원들이라도 우리 직원, 우리 가족이라는 이런 자세로서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1년에 1번씩 우리 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대화 속에 노사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6급이든 7급이든 8급이든 능력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 이 자리에 있는 담당이나 7급이나 이런 분들이 같은 동료들에게 돌을 맞는 자리라면 누가 이 자리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계는 도태되고 자꾸 그럴거거든요. 제가 그게 걱정이 되고 앞으로 극명한 투쟁을 할 때 예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료에 있다시피 전문지식도 습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기빙 러브(Giving Love)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생기는 여가 중에서 1달에 1번 정도는 공무원들도 봉사의 날을 맞아서 봉사하는 날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대적으로도 요청도 되고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된 주 5일제 근무와 병행해서 우리가 삶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구 분들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런 사례나 시설을 소개를 해가지고 참여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2006년도 시책으로 하나 해보려고 계획이 된 것입니다.

미리 질의에 대한 답도 다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자율.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문제가 총무과 인사 부서 아닙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사 부서가 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강제조항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정말로 1달에 1번 정도는 우리가 인적자원을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 조직을 한번 보니까 직원들 취미클럽에 13개 클럽에 419명이 활동하고 있다는데 이런 직원 취미클럽에도 도움을 받아 가지고 산악회는 무슨 경로당에 가서 1달에 1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이게 혹 자율적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강제성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박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봉사는 부모가 시켜서도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꼭 자율적으로 지키셔 가지고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을 평가나 확인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내고, 이런 수치는 안 할 겁니다.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자신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2006년도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주수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면 특수시책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두 번째가 수험생을 위한 입시설명회 개최, 세 번째가 한여름밤 온천천 가족 얼음 조각 작품 대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비예산사업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2006년도에 예산편성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편성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부분입니까?

예, 돈이 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험생을 위한 입시설명회 개최, 이 부분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 다음에 온천천 가족 얼음 조각 작품 대회도 총무과 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를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의 근무지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게 1만원 지급하던 것을 2만원으로, 4시간 미만인 자에게 5,000원 지급하던 것을 1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의 근무지내 출장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원에게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하던 것을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 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거 지난해 5월 4일 ‘연제구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주민운동본부’로부터 조례의 제정청구가 있었으며 2005년 8월 11일과 9월 14일, 두 차례의 보정을 거쳐 제출된 청구인명부의 유효 서명자 수는 4,739명으로 조례청구를 위한 법적 서명인수를 충족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 단서의 청구대상 제외사항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체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4일 조례청구 신청을 수리하고 12월 15일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연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규정과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지난 12월 15일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구의 분야별 검토 의견을 함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식생활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 표준조례안과 지난해 11월 17일 의원발의에 의해 제정․공포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자율과 책임에 의한 주민 생활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병술년 한해에도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중 주요쟁점이 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차백진입니다. 이중에서 여비가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면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일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급일수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에서 모든 저희 재정사항을 판단 해가지고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제구 최초로 주민들이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에 대해 주민청구를 한데 대해서 상당히 반기는 입장이고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조례가 우리 급식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실 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체 조례규칙 심의를 했다 이랬거든요?

예.

그럼 주민 발의가 올라온 조례를 자체 조례 규칙심의를 했습니까?

심의를 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법에 의해서 올라온 조례를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 좀 고치시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를 쭉 보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월급을 85% 지금 계상을 해 놨다 말이죠. 29.5%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구로서 이게 상정되기 전에 총무과에서 상위법을 학교급식에 대한 법이 위반되는지 어떻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을 못합니까? 주민발의는 우리가 수정을 못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자체 관련 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문제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저희들이 수정을 해가 올리는게 우리 집행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상에 주민 제안 조례가 저희들이 부득불 수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면서도 사실 난색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들면 본 위원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가트(GATT)에 위반된다” 가트(GATT), 이런 큰 것은 우리 자치단체 기초의원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맞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 우수 농산물, 나는 우리 국내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쌀이 세계 최고다, 우리 한국의 포도가 세계 최고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 쇠고기가 세계 최고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농산물이 어째서 세계에서 제일 좋고 우리 것만 좋습니까? 이것은 아주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농산물이 오히려 농약이 더 많고 유전자 변형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 같은 것은 지금 표준안을 보니까 표준안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표준안대로 조금 수정을 해서 올렸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의하기가 수월할 건데 주민 발의한 그대로 올렸다 하니까 집행부로서는 이 부분에 손을 대는게 힘들지 않았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부산일보에 났는데 92개 구가 조례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92개 구가 조례를 지원 해가지고 하는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가지고 찾았는데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 가까운 서울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같은 데는 주민발의를 지금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보니까 경기도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보니까 대부분 농어촌 소재의 지방자치단체가 위주로 하는데 그것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쌀이면 쌀, 일부 급식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늦게 나마 파악을 하였습니다.

일부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100% 다 하는게 아니라 일부 급식재료로 쌀을 주는 데도 있고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연제구가 한 10년 동안에 우리 예산으로서 학교 자치구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에 많은 시설물이나 이런 것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 지원법에 보니까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2005년도에 개정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학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원까지 기름을 지원하고 있죠? 우리 연제구가.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진게 급식 재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자치구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하다보니까 급식 재료가 빠졌으니까 아마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욕구사항대로 식재비를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 검토도 있지만 이 문제는 국회가서 여야에 큰데가서 떠들어야지 힘없는 자치구에 와가지고 예산도 아주 열악한 연제구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되고요. 또 주민들이 4천 몇 백명이 연서를 했는데도 물론 주민들이 자치 의회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냐 하면 의원대표가 1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보육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예,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거기에 급식비가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유아 유치원이나 유아원까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급식비가 빠져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급식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고 지금 위원회가 자꾸 줄여라 했는데 급식위원회도 조례 보면 만들어야 되고 또 본 위원 조례가 아니고 의회가 발의된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성격이 똑같은데 학교에는 급식만 중요한게 아니고 다른 것도 중요한게 많습니다. 각 학교에 열악한, 교육현실이 지금 열악하거든요. 교육에 예산도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지원해야 되고 급식시설도 지원해야 되고 학교운동장도 지원해야 되고 학교운동장에 가로등 하나 세우려면 구청에서 못 해줍니다. 왜냐 하면 학교 교육청에 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 하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가야 합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4천 몇 백명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주민의 뜻이거든요. 그 주민의 뜻에 맞춰서 급식을 지원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조례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 12월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급식재료를 해서 통과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하겠지만 저는 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에 의원생활을 하면서 조례하나 근근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식재비가 빠져 가지고 지금 4천 몇 백명의 우리 주민이 고생한데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빨리 식재비를 넣어놨으면 이런 조례를 아예 안 받아도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이 학교급식 조례와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가장 좋고 급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지원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자치경찰, 자치교육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를 해야되는데 그 일환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한번 더 훑어봐 주고 보조사업 범위에 대해선 넣어버리면 얼마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쌀 정도야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속하는 학교도 아주 서민층이 많은 연미초등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급식뿐만 아니라 급한 것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것도 통과시켜 준데 대해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같이 조례를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정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고 다른 위원도 질의가 있을 거니까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을 때 이 법안이 우리 구의 최초의 주민 발의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주요골자가 직영급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으로 가자는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부산일보 신문에도 부산일보 2006년 1월 17일자 8면에 보면 ‘부결한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는 우리 농산물 사용 규정이 세계무역기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본부 측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WT0 조달협정 개방대상이 아닌데도’라고 돼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농축산물의 사용규정의 WTO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WTO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제가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는 엄연히 구분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WTO 협정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 내용대로 제1조 목적에 보면 하단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돼져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의무규정 WTO 규정에 보면 사실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차별을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총리조정실로 검토해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WTO 조달협정에 구매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정부에서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분야, 미적용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부분이 WTO 농업협정에 의해서 한 가지 부분, 수산물부분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총리조정실로 보고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내용은 제가 볼 때 수산물만 제외하면 협정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별도 검토가 되겠지만 지난번에 전라북도에서 지방조례 제정시에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효판결이 난 것을 보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상세한 이런 세세한 사항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제안을 한다는 것은 WTO 규정에 저희들은 위배된다고 새롭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넘어가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 조항 중에서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가 교육과 지방자치는 이원화구조입니다. 두 가지로 이원화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학교급식은 하나의 교육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원화 돼져 있는 과정에서 이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4조 자치단체의 의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그 장에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학교급식을 전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교육과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급식 아닙니까? 학교에 따라서 교육의 후산물로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감이나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예산이나 재정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식품비 지원과 같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적인 업무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돼집니다. 그래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 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규정들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가 이원화되어 있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부분은 일단은 제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 내용 중에서 제7조6항에 보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사항,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구성, 그 다음에 최고 뒤에 12조 시행규칙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전부다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과정에서는 위배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 급식이 직영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저도 애기들이 상당히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직영급식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 발의로 와 있는 이 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현행법과 그러니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현행법을 위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통과를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법안을 검토하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급식 재료비를 삽입을 하는 것과 그리고 보면 WTO 규정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국무총리조정실에서 표준조례안으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부분을 가지고 2가지 안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학교에 급식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안을 더 제시를 하는게 국무총리실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WTO 협정에도 위반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서 잘 만들어져 내려와져 있습니다. 이 안과 그 두 가지 저 안을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박홍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상세한 것을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4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서 교육감과 의무를 이원화해서 분리를 못한 부분과 12조 맨 마지막에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성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으면 그것은 주민발의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수정을 못한다, 한다, 이게 좀 명쾌하게 되어야 되겠는데. 못합니까?

저희들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 올렸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왜냐 하면 우리 다른데 일부개정조례안 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못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수정이나 그대로 요식 절차상,

나는 과장님한테 많이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위법성이 있는 것을 왜 자꾸 의회에 올리느냐 이 말이지. 그러나 주민 발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