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생 의원 발언

사실상 저희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45,000가마까지 저희들이 공공비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서 사실 저희 합천군에서는 공공비축계획은 완료된 상태였는데 아마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물량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서 추가로 넘어온 물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지금 남아가지고 그것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은 이 공공비축 외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도에 요청한 것이 4,000가마가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나락을 야적할 때도 저희가 농민단체에게 ‘이것의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전혀 모른다’ 하고 사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해줄 생각도, 방침도 사실 없었습니다. 이 앞에 회기때 아마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절대 이것은 선례가 남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전혀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 복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락이 야적되어 있는데 인근 시군의 동향을 저희들이 살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12월 28일자 도에서 이걸 처리함으로써 사실 발생이 되었습니다. 도에 1,200가마가 야적되어 있었는데 그걸 RPC를 통해서 4만2,000원에 매입을 해주고, 추가로 아마 금액적으로 따지면 가마당 4,000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걸 뭉치금액으로 해 가지고 농민단체에 기금으로 뭐 농협쪽에서인가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원은 지금 농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마당 4,000원 정도, 그 금액을 합치면 가마당 4만6,000원이 됩니다. 그걸 작년 12월 28일자로 도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인근 시군 RPC에서 굉장히 부담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런 식으로 4만6,000원 가격대를 형성해버렸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사실 전농연에서 각 지회에다가 4만6,000원 이상 가격을 요구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4만6,000원 내지 거의 4만7,000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 이 물량에 대해서 1월 10일까지 창원과 함안은 사실 RPC 물량에서 처리했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원과 함안은 제가 알기로는 RPC 물량이 처리했다고 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RPC 물량이 무슨 물량인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배정받은 물량에서 처리를 했다면 이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생각했는데 창원, 함안이 처리한 물량은 무슨 물량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하동에서 가마당 4만4,000원 정도로서 RPC와 이면계약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단지 그 이면계약 내용이 4만4,000원에 처리를 하되 추가 인근 시군에서 더 이상 가격이 나올 때는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한다 라는 조건일 겁니다. 대부분 4만7,000원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던 차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저희 행정에서는 처리해줄 여력은 없지만 RPC와 농민단체의 가교역할은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던 차에 사실 도에서 타진이 왔습디다. 와가지고 ‘합천에 지금 얼마 정도 야적이 되었느냐?’, ‘4,000가마 좀 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공공비축물량이 116,000가마가 경남도에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합천에 주면 그걸 가지고 야적벼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전화가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일단 농관원이나 농민단체에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그날 저녁까지 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관원 소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런 물량이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애초에 저희들 예산 편성상 아마 산출기초로 공공비축물량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사실 좀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이걸 직접지불제를 좀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까 하고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에는 또 선거법에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지원방법을 저희들도 뭐 부산물비료니 이런 쪽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난 이후에 국제결혼을 한 총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격요건이 어때요? (“합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 고등학생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바깥에 나가는 사람은 안되고? (“부모가 밖에 있으면 안되지요” 라는 담당주사 있음)

아니. 학생이 밖에 나가 있으면 안된다 이 말이지요? (“밖에 나가서 학교 다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부로 기술지원과장 보직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술지원과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미겨! 그것을 다시 또 펠렛을 만듭니까? (“물과 현미를 혼합해서 쌀겨를 만듭니다. 펠렛 만드는 기계가 있거든요. 물과 혼합해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논에 뿌리면 층이, 모 심고 나서 10일 있다가 뿌리면 층이 생깁니다. 그러면 잡초가 억제가 됩니다. 제초제는 논에 뿌리면 층이 안 생깁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시험을 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다. 잡초가 억제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0페이지 ‘축산 새기술보급 시범’에서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1개소’ 이랬는데 한우 우량송아지 이것은 축협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인력이, 축산담당자도 지금 기술지원과에도 한 분이 있지요?

8군데나 됩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이런 퇴비를 만약에 기술지원과에서 퇴비가 완숙이 되었는지 이 퇴비를 넣어가지고 어느 작물이 잘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이걸 받아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