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데, 약 4년 동안에 죽 보니까 처음 4대 의회 들어왔을 때보다는 많이 좀 나아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심사 때 논란이 되어서 액수도 적고 또 계획이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 금 각종 계획에 대한 용역을, 우리 남구 구에는 별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구시라든지 또는 타 다른 기관을 보면 용역계획 소요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다는 평가들도 많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용역보고서를 내다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고, 여기 것 복사해서 여기 넣고 하는 식으로 되는 것들이 많이 언급되던데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끼리 거창한 청사진을 그려서 제시하는 것은 필요 없지 않을까, 기본베이스는 우리 주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각종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과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은 현실로 믿을 것이냐, 5년 10년 후에 현실화 될 것이냐, 주민들은 3년, 5년, 10년 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욕구에 대한 개량적 정량적 분석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셔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10년간 계획을 세워 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건교부에서 각종 광역시도에 대한 10년 계획을 통계를 내놨는데 인구가 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좀 늘 수가 있겠지마는, 대구나 지방도시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잡아놓습니다. 올해 18만인데 향후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조금 늘 수 있는 소지는 있겠지마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런 비전 속에서 공감을 해서 남구에 애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에 중심을 둬서 그런 토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를 설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기발전을 구상할 때는 주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충분한 자료를 보완하고 용역관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작성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의회 협력 관련, 구의회의 동반자적 관계 정립이 있는데 어제 브리핑시간에 의장님이 질타도 하셨는데,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의회를 통해서 E-mail로 보내든지 그런 사항들을 빨리 할 수 있는 범주로 해주시고 그리고 부서장이 형식적인 본회의에 방청을 꼭 하셔야 될 그런 이유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제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들어 연초에 처음 하는데 얼마나 바쁜 부서장들이 많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바쁘면 부서의 선임담당이 대신을 한다든지, 해주시고 이런 상호 관계 속에 고려할 수 있는 여지와 그리고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구청의 홈페이지나 혹은 VOD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우리 대구에서도 우리 남구청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CCTV를 연결 시켜서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의회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쪽 구정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지역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국시비 투자사업비 확보, 기관협조 강화와, 8쪽에 있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 협조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중앙정부나 또 지방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해야 될 그런 예산이 많은데, 청장님이 중앙예산을 확보하려면 대통령이나 현정권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은 좋은데, 비평한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오히려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옆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확보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현재 현역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 구의원님, 이런 지도층인사들에게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동원하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도 했는데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확보 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돈이 필요하고 유관기관에 유관기관이라 하면 특히 대구시하고 행정자치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이하게 환경부라든가 또 타 문화관광부라든가 업무상위별로 갑니다마는, 큰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행정자치부와 저희들이 관련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일종의 요구를 하고 그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타당성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업으로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요청하고자 한다.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례로 말씀드리면, 시의원님, 금년도에 대구시에서 예산편성작업을 할 때 저희 구에 계시는 김선명의원님하고 정영애의원님, 대구시의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활동을 해서 뚜렷하게 얼마나 돈이 플러스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물이 올해 320억 정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행세 23억원, 세수결손분 30억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지원예산이고, 세분적으로는 하나의 특정사업별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청사신축관계,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건립관계,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노력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촉구가 와서 관련부서에 이야기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요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역자치단체 구이기 때문에 중앙예산은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구시를 경유해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예산의 부족분, 국비확보 차원을 행정자치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업무성질별로 문화관광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요청을 해서 지원요구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력인사가 있으면 가서 사업설명하고 측면을 지원해달라고,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투자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는 어떤 제도적인 면을 제시를 해놓은 사항이고, 8페이지 있는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뜻에서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쪽 라인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확보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13억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5억원은 곽성문의원이 가져왔고, 8억은 박찬석의원님이 가져왔다고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 와서 딱 잘라서 이야기했을 때 그렇습디다. 그래서 본위원이 곽성문의원이 교부세 사업예산 올린 사업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못 내놨습니다. 그 부분은 김현철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해서 미 장교숙소 하고 동편도로, 무궁화약국,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 아닙니까? 물론 곽성문의원이 예결위원으로 계시면서 했든 안했든 간에 별도로 1,000억 가져온다고 연말 때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쪽 라인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 라인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어느 한쪽에서 눈치 실실 봐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라면 여야를 안 가리고 구분은 안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도 사실은 제가 직접 청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만, 국회회관에서 저희 지역 출신인 국회의원님하고 박찬석의원님 그 분도 제가 직접 의원회관에 찾아가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이 된다면 누구도 안가리고,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 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나친 비평은 안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만 욕 다해놓고 올라가서 그러면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본위원이 국회의원들 가끔 볼 때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가기보다는 대구시에 더 많이 가겠지요.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사전에 미팅을 해서 식사시간이라든지 모이는데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타 당은 부르지도 않고, 온 흔적도 안내고, 지나가는 길에 돈 얼마 필요하다는 봉투 하나, 자료 만든 것 하나 툭 던져놓고, 가는데 상당히 괘씸해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더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남구에도 정당공천제 관련되어서 폐해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단은 단체장으로서 거기에 관련되는 여야의원들이나 이런 경우는 자기가 부담 생기면 부청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일상적인 관계들도 호전시켜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여야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총괄 구정연설에서 보면, 2005년을 빛낸 일이 부서별로 무척이나 많습니다. 최우수부터 해서 죽 있는데 연말이 되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재정평가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15억인가 동구청에서 가지고 갔지요. 대구시 전체는 상당히 득을 봤고,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곳은 패널티를 받았고, 이런 재정 관련해서 총괄하는 곳 우리 기획감사실인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받아서 이렇게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속 없는 상은 우리가 많이 받고, 실속 있는 것은 동구청에서 가져갔습니까?

작년에 제가 국회회관을 방문해서 박찬석의원님 방문하고 곽성문의원님 방문해서 협조를 요구하니까 조금 전에 김위원님 하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만나서 말씀 하니까, 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청장님 모시고 가서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돈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관할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시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금년에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약 50억 정도 재정지원금이 낮아졌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예산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 구에 줄 수 있는 예산범위가 약 한 500억 정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 구하고 몇 개의 구가 좀 빠졌고, 동구는 조금 더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동구에는 특별한 개발사업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이다. 대구시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는 7개 구청 공히 똑같이 어려운데 더 주지, 특히 중남서, 가장 예산취약부서인데, 1∼200만원이라도 더 주도록 노력하겠다 했고, 나중에 소수점 이하 계산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재정운영관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에 동구를 조금 더 중앙부서에서 인정해줬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해보니까 그것은 뭐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남구에 어떤 면이 있으면 도와는 주겠다하는 이 선에서 이야기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회관에 가셨을 때는 박찬석 의원님하고는 예약이 안되어 있었지요.

보좌관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오셔서는 제가 두 번을 박의원님을 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시장님도 6월 30일 되면 임기가 만료되어서 시장직을 내놓는데 현재 구청사 건립비를 시장님하고 약속을 해서 했는데, 2006년도 60억, 2007년도 40억, 그리고 다목적공원 30억 30억, 확실합니까? 끝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점은, 대구시 재정계획에 연차적으로 남구에 지정해 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안 되니까 그렇지

시장님 개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시장님 주관한 투자계획에 남구에 연차적으로 70억 60억 30억 준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무슨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다음 시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시더라도, 계획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관철을 시켜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 때는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시장님이 수립한 투자계획에 준다고 했으니까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제목 달아놓은 것치고는 너무 일상적인 것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분권혁신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화두이기도 하고, 상당한 부분을 꼭 참여정부에서 시켜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기혁신과 조직혁신에 대해서 있으면 좋은 일인데, 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꺼내기 전에 혁신 ABC에서 그냥 해야 되는 것, 좀 더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정업무 연찬자료집 몇 부 만듭니까?

금년도에 한 100부 정도

매년 100부 정도 만드는 것 같은데, 어디 배부합니까?

배부처는 각 부서, 행정자료실 타 기관 업무연찬집을 전국적으로 교류를 합니다.

물론 자료집을 그러한 필요성에서 성과물로 하는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씩 보면 우리 의회도 한부가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인쇄하지 말고, 홈페이지에 자료 올리면 관심 있는 사람 볼 수도 있을 텐데, 구청 부서직원들에게 책자 만들어서 주면 보고 안 주면 안 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쇄비용도 상당히 만만찮을텐데, 그런 자료집은 우리 나름의, 인터넷상으로 게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든지, 부서에서 책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활용 될 수 있는 여지로 가야지 혁신하고도 대동소이하게 가지 않을까 특수시책하면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보완을 하시든지

업무연찬 관계는 파일 내용이라든가 검토를 해보고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은 저희 부서에서 이런 시책이라도 추진해서 전체 확산해야 되지 않느냐 는 차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새로 한번 출발해서 정착을 하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더 보완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수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 홍관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쪽 신문구정소식 또는 신문스크랩 방송모니터 등 신문스크랩프로그램 구입이 반영되었는데, 언제부터 활용합니까? 구입했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가위로 잘라서 하던 것을 PDF파일 그대로 전송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스마트플로를 통해서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전자문서에 접근 금지입니다. 의회에 나오면 의장실에 직원이 복사해서 주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남구 공무원들하고 정보가 차단되지 않도록 의원들 E-mail로 소식을 보낼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 대덕제 개최시기는 미정이지마는, 7월 달에 개최시기를 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은 추경에 필요한 사항이고 산사음악회 개최시기를 5월경이면 선거시기가 되는데, 5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가을에 했던 것을 5월로 당겨서 하면 선거시기에 오해의 소재가 많지 않겠습니까?

대덕전당 연간 계획에 이렇게 잡혀서

위탁받은 남구문화원장도 출마설이 있고 한데, 가을에 하던 것이 왜 5월로 당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를 바로 앞둔 상당히 민감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6월 달 선거 끝내고 화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쪽 체육시설 업소 지도점검에 우리 구 수영장이 몇 개지요. 대봉, 효성, 홈스파, 대원레포츠 네 군데입니까?

예.

무엇을 점검합니까?

수질점검도 의뢰를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수영 지도를 하고 있는지, 실내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수질관계도 여기서 합니까?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수질관련도 하는 겁니까?

예.

홈스파월드가 작년 하반기에 개장하고 그 일대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마는, 건설과나 환경관리과도 여기에 관련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업소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영업을 안 하다가 이제 본격적 영업을 하니까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락스 냄새 악취 때문에 죽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점검하실 때 수영장만 아니고 목욕탕, 찜질방 복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고 점검할 때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체협 관련된 동호인 조직이 12개라고 했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올해 11개 하겠다. 12개 중에서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회가 각 종목별로 11개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임원협의회가 1개있습니다. 구청장기 경기대회를 안한 것은 우슈, 합기도, 태권도 안 했습니다.

실제 동호회 조직은 11개입니까?

그렇습니다.

11개 종목을 하면 다 하는 셈이네요? 올해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9개 종목인데, 구청장기는 11개나 되어있지요?

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가보니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느꼈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인데 구청장은 인사만 하고 가고, 생체협회장도 가고,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진행되던데 굳이 구청장기 라고 타이틀 걸고 해야 됩니까? 깃발 하나 만들어서 인사하러 가는 것, 그것 안 해도 인사하러 갈 수 있을 텐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면 주관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라도 끝까지 남아서 해야될 텐데, 구청장님 가버리니 조금 있다가 실장님도 가버리시고 끝날 때 되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꾸중들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종합대회 정도 하나를 구청장기로 한다든지 해야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낭비도 아니고,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되다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있는 계기가 되고, 생활체육대회가 자율적으로 유지가 되면 쓸데없는 전당에 돈 많이 주고 위탁하는 것은 막 떼다가 넘겨주면서 이런 것은 거기서 하도록 도와만 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끌어안지 마시고, 우리 행정력이 소모가 되잖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하고 접촉공간을 넓히고 여러 가지는 좋은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대기 비슷하게 보조해 줘야 되는 이런 역할들은 줄이고 기획하고 큰 포맷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자기 조직에서 운영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구하고 두어 종목은 자체적으로 잘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단체장이나 주관부서장께서 만능스포츠맨이 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그날 하루 적어도 운동복 차림으로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넥타이 탁 매고 와서 폼 한번 잡다가 가버리고 생활체육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보여지는데 좋은 방향을 고민하셔서 올해부터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5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효잔치 특수시책, 지난번에 대덕문화전당 위탁에 대한 점검부분에서 잘된 사례로했습니다마는 장소는 대덕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형태인데, 오시는 분들이 한정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대명5동과 봉덕2동, 3∼4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인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해서, 일주일 정도 순회공연 하다시피, 한곳에만 하면 다른 동네 있는 사람에게는 차별하는 것이 되니까 문화복지 개념으로 더 보완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재정적으로 힘들다면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한 곳에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

정창호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인가? 수성구에는 공무원당 60만원, 배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기능력개발 관련 비용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예산을 못 만들었습니까?

보험 했다가 집행부서에서 예산이 안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보험으로 하려고 했다가?

보험 수성구도 매양 그런 사항입니다.

보험관련은 작년에 확인할 때 뭐 선호도도 없고 해서 다른 제도를 하던데 총무과에서는 보험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선택적 복지제도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하고 신규사무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질병 등을 방지하고자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7,000만원 잡았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적어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택형복지제도에서 공무 내지는 상해 질병 방지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기능력개발을 위해 공부를 더 하겠다라든지 학원을 가겠다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주로 가야 되는데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험 안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택형 복지제도 하는 것은 좋은데 보험 가입 형태로 가는 것은 다양성에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 같던데, 직원들이 원하는 욕구를 파악하셔서 선택형 또는 맞춤형 복지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범주로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내지는 국외 연수가 예산이 없지요.

배낭여행은 당초에 했다가 올해는 안 되고 퇴직예정자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현직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우선이 됩니까? 집에 가는 사람이 국외연수 가서 뭐 배워가지고 여기 적용시킵니까? 그것도 6개월 일찍 집에 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30년 이상 반평생을 하시다가 가시는데 격려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예산이 되면 이것저것 다 하면 좋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데 퇴직예정 선배공무원들이 후배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후배공무원들이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그것이 일하면서 묻어나올 수 있는 범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집에 가는 사람을 먼저 예우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에 반평생을 있다가 가시는 분, 마지막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죽 하다가 IMF 이후 중단되었다가 새로 시작을 해서 2년 되었는데, 또 돈 없다고 이게 먼저 깎인다.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되고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안 되니까 우선순위가 이때까지 오래하신 분들 예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 더하는 사람을 써먹을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직예정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많이 있겠다. 시간도 많겠다.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지요. 그런데 현직에 있는 분들은 퇴직예정공무원보다는 박봉에다가 시간도 잘 없고, 그런데 대해 배려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월 28일 부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시행되는데, 현재 우리 남구지부의 지부장이 해임되었습니까? 파면되었습니까?

해임되었습니다.

신분은 노조 내에서 조합원 자격의 여부는 일단 놔두더라도 파트너로 이렇게 대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아직은 노동조합법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대화도 안 할테고 단체장이 사용자 되는데 대행을 총무과장님이 상당부분 하실텐데, 우리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현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1월 28일 날 된다고 해도 지금 이 체제로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조직은 조직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 해 나갈텐데, 지금 현직에 있지 않는 분이 우리 대구의 8개 구군 중에 몇 군데 있습니까?

중구, 동구, 달성군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복직 우려한 재직권 투쟁과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어떤 조직의 대표와의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다시 복직을 시켜준다든지, 해임 취소를 하고 다시 임용을 한다든지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해임되신 분들이 복직도 하는데 대구는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복직을 하든지 현 상태로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법의 판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공직노사문화 창출 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이게 하는 것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좀더 합리적으로 노사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름대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12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분석 및 실적에 부채가 23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결산서나 예산서 보면 부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었던데

장기차입금 4억1,400만원, 퇴직충당금 75억2,300만원, 미수세외수입, 대손충당금 147억2,000만원 그렇게 해서

복식부기제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기차입금은 알고 있었는데, 퇴직충당금은 우리가 못 받을 돈 아닙니까?

예.

못 받는 것이 왜 부채가 되었지요? 우리는 채권자 입장인데 왜 부채로 남습니까?

지방세 수입으로 전액 100으로 잡아놓았으면, 그 중에 못 받는 것이 10% 정도 되면,

6,340억 자산에서 232억 부채라고 하면, 타구하고 비교해서 낮은 편입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구청사 짓는다고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이것이 문제시되지 않을까 싶은데

2004년 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4쪽 타운미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타운미팅입니까? 개념이 뭡니까?

장소 구애 없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실이라든지 장소가 없어서 타운미팅을 하나 보지요. 멘티멘토링 관계에서는 호프집 등도 있는데, 그것도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장소 구애 없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왜 하필 타운미팅입니까? 그냥 미팅하지요. 멘토 멘티 풀어서 쓰려고 하면 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상담능력교육실시 스피치 위탁운영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휴먼스피치 위탁하는 것이지요. 우리 의원들에게도 선거연설 교육받으라고 죽 오는데, 공무원 정도 되면 스피치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접시험에 그런 것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상담능력 교육실시라고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있으면, 대학부설기관이나 이런데 섭렵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분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정된 우리 재원으로써 교육을 시킬 때는 어떤 범주가 더 좋을 것인지 다양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직원 3국 2실 13개과, 보건소, 13개 동사무소에 전문인력을 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한 몇 %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어느 직원의 전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자격이 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직원들이 직종에 맞는 전문적인 배치가 다 되어있다고 봤을 때 전문적인 노하우를 만들 것 아닙니까?

기술직은 전문이라는 것이 되는데 행정직은 자격증이 있어도 행정직으로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직원에 따라 업무의 특징에 따라서

그것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직 배치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다고 봅니까?

몇 %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총무과에서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이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노하우를 잘 수합을 해서 그 직원이 업무적인 능력이 배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