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는 병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집행부서의 200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양이 많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부서별 과장이 부서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서석만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석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들은 사항인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늦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복지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일선 동으로 이관이 되는 걸로 보고를 하던데, 현재 그 방법이 지금 구청에 국이 하나 생기니, 과가 하나 생기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복지업무가 일선 동으로 이관이 되면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1개 동에 2명씩은 다 파견이 되어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1명이 아직 안되었는데 곧 보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만약에 업무가 그렇게 대폭적으로 이관이 되고 동사무소 현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복지업무는 그러면 일선 동에서 관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스템대로 가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21사업에 의하면 일선 동에는 명칭만 "복지문화센터"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되어있는 내용을 앞으로 복지와 문화를 겸비한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보다는 복지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명칭 개칭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구에서는 현재 동으로 복지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달서구나 이렇게 인구가 많고 큰 구에는 과를 2개 늘여서 사회복지과와 더불어 국을 하나 신설토록 요구를 하고 있고 적은 구에는 과를 하나 신설해서 전체업무를 더, 지금 복지업무가 지난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연설과 같이 복지업무에 크게 비중을 두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과를 신설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교육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아닌 걸로
윤현
제갈윤현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없고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시책6에 보면 저소득층장애인 생계비 및 자활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애수당은 지금 장애인 1,313명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이 숫자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기초수급자 인원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기초수급자인 사람이 1급에서 6급까지가 1,313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주로 6급 장애인 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 너무 많아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책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해마다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판정은 지금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1급에서 6급까지 판정이 되면 다시 동사무소로 판정 받은 결과를 가져와서 등급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보이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급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그 외에 확대 내용에 보면 심장수술이라든지, 뇌병변이라든지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장애인으로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아마 장애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하여튼 장애인, 노인, 다 빼고 나면 성한 사람은 별로 없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초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부양의무가족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저께 부로 2006년도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변경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로 되어있어 구체적인 교육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또 저희가 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좀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좀 바뀌긴 바뀌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도 참 좋은데, 우리 과장님 잘 알다시피 특히나 우리 대구 경제가 전국에서는 바닥인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불쌍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인 중에도 홀로 거주하고 있는데 단지 가족관계 때문에 정부로부터 기초수급자 선정을 못 받고 또 이웃에 살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이웃에서 볼 때는 상당히 형편을 빤하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그 자녀들도 부모를 돌봐줄 그런 여건이 못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부양가족의 고정수입을 책정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특수시책이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행정의 손길이 가고 또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만큼은 혜택을 못 주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올해는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제분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아니하는 자제분들이 많이 있고 설사 자제분이 도움이 될 여건이 된다손 치더라도 자기 생활에 바빠서 지원이 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저희들이 약 3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반장이라든지 인근에서 가장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에 의해서 바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인근에 그런 분이 계시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을 책정하기 전에 우선 실질조사를 해보고 가족 중에 자제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떨어져 있고 생계가 곤란하면 되도록이면 지금 책정해 주는 걸로 되어있고 그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올해 예산에 3억5,100여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위기가정이 있으면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동에 요청을 하면 바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서석만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책을 안 가져 왔는데 예산서에 복지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356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356억2,000만원, 지금 한 30% 넘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확하게 몇 %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39. 3%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앞으로 복지사 문제가 정말로 제일 문제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향을 가지고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빈부격차를 줄이는 내용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수급자분들이 근로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형태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노인들에게도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일할 능력과 근로의욕을 키우는데 주목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작년까지 또 그 앞에까지는 동네에 젊은 어려운 생활자들을 동네 공공근로 형태로 일을 많이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활자립에 큰 도움이 되지 아니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우리 자활자립사업에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라든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주로 투입을 시켜서 그 분들이 근로의욕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어르신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자기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생활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말씀은 좋습니다. 우리가 빈부격차를 줄인다라는 취지와 정부시책이 현재 그런데 앞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노력이 있겠지마는 이 복지를 받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보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것은 정부에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지금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신문화운동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것을 해주면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히 줘야 된다. 노력은 하지 않고, 같이 노력을 해줌으로써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현재 경제가 어렵다보니 포기한 상태에서 또 젊은이까지도 직장이 없어서 노니까 이런 사회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이것이 정말로 고맙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심어주는 교육까지도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복지사업이라 하는 것이 아무리 퍼줘도 정말로 고맙게 느끼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대로 먹고 없애버리면 앞으로 우리 남구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교육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분야가 제일 걱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좋지마는 정신교육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0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및 수급자 자립기반 조성에 보면 저소득 주민, 수급자 주거환경 및 자활기반 조성에 전세 융자가 50세대 7억5,000만원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작년에 세대당 1,000만원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올해는 1,500만원 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융자는 도시에는 4,000만원 미만은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 보통 전세자금을 얻는데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3,000만원짜리를 얻으려고 하면 2,000만원을 융자받으면 되고 1,5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1,500만원 융자받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50% 융자 해준 셈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3,000만원짜리 만약에 얻는다고 하면 2,100만원으로 70%가 지원되도록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융자세대, 이것은 보증인을 세워야 되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원까지는 보증인이 필요 없고요. 1,000만원 이상 되는 데는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보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요새 저소득주민, 수급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홍보도 하고 사실 보면 전세 얻기가 힘들어서 고초를 느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각 동네에 홍보를 하셔서 2006년도에는 50세대가 아니고 더 확대해서 해주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9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에서 유료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 성과분석 및 실적에요. 여기 물론 시책4에 보면 20명 간병 파견, 그 다음에 8명 청소대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5년도 성과분석 실적에 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 대구 청소공동체 6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억4,300만원, 6명이 나눠간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단에 참여한 청소대행업 자활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 위에 햇살간병공동체 18명, 이것도 2억1,200만원을 18명이 가져간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럼 푸른환경에 6명,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청소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나이는 50대 정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0대이면 그 다음 그 위의 것, 햇살간병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거의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간병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쪽에 간병을 해주면 간병 받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받는데 이 돈은 그러면 그 쪽에서 받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 사업은 수익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동체 사업이 수익이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자활급여 지원은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 지원 나가는 돈입니다. 밑에 자활급여 지원사업은 수급자의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자립해 나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햇살간병공동체와 푸른환경 대구청소공동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자활사업으로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에 햇살이나 푸른환경 같은 경우에 18명, 6명 이 사람들이 돈은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동체사업의 모태는 우리 자활센터가 되겠는데,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자기네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수익사항을 통장에 넣어서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서 일을 했습니까? 주로,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남구자활센터에서 일을 시키고, 일거리는 남구자활지원센터에서 받아오고 이 사람들 일은 자기네들이 가서 수익금은 바로 받아서 통장에 입금시켜서 나눠 가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받는 것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돈을 벌므로 해서 수급자를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은 아직까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보호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그 말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구자활센터에서 일을 시킬 때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이 사람들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활급여 지원사업은
연국
정연국위원
자활센터에서는 돈을, 자기네들 수익금을 어디서 가져와서 합니까? 그러면,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급여 지원사업으로 하는 내용, 그러니까 시장진입형에 자활근로와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인턴형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는 부분은 자활지원센터에 우리 전체 전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분들의 그러니까 급료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비가 지원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일을 시켜서 생계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아니하면 생계비를 삭감합니다. 이분들이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센터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 해주면 자기 집에 도로 가져간다. 이 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밑에 아까 말씀드린, 자활급여 지원사업은 그 분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만 합니다. 자활공동체 사업 이 부분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단계, 자기 자활능력을 갖도록 배양을 시켜서 기술능력이 되는 데는 공동사업단을 구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업단 구성에 햇살 간병공동체라든지 푸른환경 청소공동대행업체를, 하나의 업체로 만들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성과만큼 자기가 돈을 가져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급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시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체에 일한다. 그렇지요? 결국은,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네들이 사장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민간사업체에서 일해서 거기서 받아간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네들이 민간사업에 일자리를 따와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활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여기 있는데, 재활용 외 2개 사업단에 31명, 이것이 아까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셨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시비가 되는데, 그러면 2억6,700만원 나누기 31하게 되면 평균 1인당 얼마씩 가져갑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급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거의, 참여하는 일수와 이렇게 나눴을 때 평균 한 6, 70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평균 6, 70만원을 매달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사람들이 대체로 기초수급자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초수급자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현재 리어카 끌고 밖에 나가서 한 리어카 끌고 오면 하루 2,000원 벌이 된다는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0원 해봐야 30일 일하면 6만원이잖습니까? 6만원인데, 그 사람들은 이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가가 있고 자제분하고 생활을 하면서 폐지 등을 줍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주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물론, 그 중에 생활비에 써야 되는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그렇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자활급여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까 제갈윤현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있는데 이 분들이 젊은층이 없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그대로 돈은 못주고 우리가 일을 시켜서 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수급자 급여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지원금, 가만히 있어도 돈 줘야 되는 내용인데, 일을 시켜서 돈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김위원님 잘 알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석만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업무계획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업무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6년도 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위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광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주 선진적으로 위생방면에 역할을 해주셨다고 평가 드립니다. 이광우과장님 명함만 내면 음식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남구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상당히 업종별 관리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식품부터 시작해서 유통업소, 목욕탕 이런 관리업소가 총체적으로 다 등록이 되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분류해서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 많은 업소를 위생과에서 매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는 무허가업소도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보건증 있잖습니까? 이것을 다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는 데는 애로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단속요원의 적은 인력으로 100% 점검이 가능하냐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직능단체를 통한 자율점검 제도가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보건증이라든지, 위생상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대한 점검은 제일 큰 음식업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점검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그것을 아니한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를 대비해서, 그리고 우려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발적인 단속과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 업소 수는 많지마는 자체의 기능이 협회별로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단속을 하면 거기서 단속이 안 되는 경우는 위생과로 연락을 합니까? 단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에 가입을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회 가입을 한 업소와 가입을 하지 않은 업소와의 차이점은 협회에 가입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은 월 3,000원인가?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어떤, 우선 법령준수에 대한 사고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고 가입되어 있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준수에 대해서 희박하다고 할까요? 좀 나태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사 어떤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업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업소가 과연 협회에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은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밖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심각한 사태는 아직까지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협회 가입을 한 업소는 협회에서 일부 관리가 된다고 보고 협회 가입이 안 된 부분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는 이유 중에 그 부분이 제일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무허가가 발생되어 있는 곳은 없는가? 그리고 협회 가입했거나 안 했거나 그 여부를 떠나서 사실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시장주변이라든지 곱창골목 주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위치한 집단음식점촌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매일 그렇게 순찰을 도는 이유가, 남구가 업소 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차로 하기 때문에, 걸어서 한집 한집 매일 점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음식가격에 대해서 통제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규정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자율화입니까? 전체적으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모범업소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곳은 업주가 바뀌거나 또 위반행위를 했거나 위반행위 하는 것은 주위 경고를 벗어난 어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그런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모범음식점으로써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고 한 업주가 계속 준수를 잘해나간다면 모범음식점으로
규용
정규용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144개 모범음식점을 추가로 선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추가가 아니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144개
규용
정규용위원
모범음식점이 많을수록 관리하기 좋잖아요? 사실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사실은 음식점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개선되고 점차 많아져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개 정도씩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데도 협회와 협조가 좀 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추천 받아서 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여하튼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100%는 다 점검을 못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식당이나 이런 것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조그마한 업소라도 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합니다. 그 때 나갔을 때 담당자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기 위해서
규용
정규용위원
요새 신고를 안 하고는 못하지요? 이웃의 음식점 때문에,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안 됩니다. 무허가로는, 무신고로는 절대 못합니다. 조그마한 것 두 평, 세 평도 안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하튼 올 한 해 동안 계획대로 위생업소가 잘 발전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이 길더라도 과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불량식품 근절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앞산먹거리축제 개최에 대해서 지금 소요예산 경비를 6,000만원으로 보고 구 예산은 확보 못한 상태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산먹거리축제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드러나는 효과는 없어도 장래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런 것은 많이 확대 지정해서 보급해야 될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요. 단시일 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앞산먹거리축제 하는 그날 저녁 외에는 그 인근에 손님이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그 날 하루 행사는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튿날 가보면 아무 효과 없는데 매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위생과의 특수시책이면 우리 구의 특수시책 맞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구의 특수시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각 실과마다의
태영
성태영위원
실과마다, 위생과 특수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을 물론, 저희들도 좋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행사를 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몇 년째 해도 그날 하루뿐이에요. 그 이튿날 나가보면 아무 효과 없고 또 평상시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행사를 지금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몇 번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 예산을 투입한 것이 한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이것 한번하고 그 앞에도 책자라든지 여러 번 했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시적인 효과는, 눈에 보이는 효과는 사실, 말씀 인정합니다. 사람들 행사기간 동안 많이 왔다가 며칠 있으면 그 손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또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먹거리마을 자체에 형성되어 있는 업소들 간에 일단은, 주축을 이루는 그 업소들 간에 융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해보자 하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단합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단시일적인 것보다는 장차 우리 남구의 앞산이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도 업소가 조금 더 자발적으로 스스로 투자를 하고 활성화해서 뭔가가 옳은 남구의 어떤 얼굴로, 음식점의 얼굴로 두각을 드러내려고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해주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단계적으로 거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일반 게임방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최근에 나타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어떤 것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마 거의, 이런 게임장은 앞으로 사양길에 접어들 겁니다. 현재 경찰이나 검찰 이런 쪽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넘어오고 있는데, 장래를 봤을 때는 틀림없이 조만간, 금년 상반기 내로 특단의 조치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저희들한테 추진할 수 있는 법제화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확실하게 근절되리라 저는 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지금 일반 주택가의 큰길가에 대형음식점 하다가도 치우고 게임방을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고 큰공간에 거의 다 게임방이 들어서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봐도 좋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나이 젊은 층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살균소독제 보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첨가물 합성 살균소독제 이것이 어떤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식품첨가물 합성하는 것은 살균소독제를 그릇을 씻거나 물에 타서 썼을 때 그릇에 살균소독제가 묻어서 사람의 입에 들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섭취가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해 이미 검증을 받아서 통과된 제품이다. 이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릇 씻는데 쓰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모든 식기를 씻거나 이런데 도마 같은 것, 칼, 행주 이런 것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1병에 100정 들어있는 알약입니다. 알약으로 되어있어서 물에 타서 녹여서 희석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식기를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면 소독이 된다. 이런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 김병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2006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지금 우리 남구에 벤처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저희 남구에는 공단도 없고 지금 등록된 공장수가 17개 업소입니다. 사실, 벤처라고 부를만한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역경제 내실화 기반구축 여기에 넣어야 됩니까? 벤처기업이 없는데도,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가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내실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물가도 안정이 되어야 되고 또 유통구조도 잘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큰 제목을 지역경제 내실화 기반구축으로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이것 경영안정자금 3억원은 어떤 돈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국비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남구에 과장님, 기업 수가 17개라고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17개 기업에 이것을 지원해주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17개 업소 중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년의 예를 든다면, 제조업 3개 업체에 대해서 2억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한도는 3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업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3억을 원하더라도 3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규모에 따라서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3억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3쪽, 가로수 수형조절 가지치기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겨울 3계절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우리가 큰 도로가에 수형조절을 하면서 동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터 있잖습니까? 그런 데도 수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동사무소에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은 누구보다도 통장들이 더 잘 압니다. 큰 도로가에 가지치기를 할 때 그런 놀이터에 있는 수목도 가지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원하신다면 어린이놀이터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가지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는 대명1동을 기준으로 할 때, 대명1동 앞의 큰 도로에 수형조절을 하기 위해서 차가 왔을 때 말입니다. 우리 동에 놀이터 같은 경우에 큰 수목의 가지치기도 동시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다목적공원 이것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필지 중에서 3필지, 가장 면적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 3필지가 지금 협의가 되어서 옛날에는 그냥 협의만 되면 바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전제를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소유권등기를 하려고 하면 본인이 협의를 해도 등기하는 과정이 왔다갔다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3필지해서 12억 좀 넘게 보상이 되어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3필지 되어있고 7필지는 아직 안 된 것이네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필지 수는 7필지지마는,
태영
성태영위원
총 10필지네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7필지는 면적이 적습니다. 이 7필지 중에서도 몇 필지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옛날 심리로 해서 좀 버티면 돈을 더 받지 않겠나 싶어서 버티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고 그 외에는 불명이거나 아니면 채권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서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지금 1단지 내에 체육시설을 하고 2단지에도 또 체육시설을 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을 결정, 시에다가 할 적에 그 면적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얼마정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위에도 넣고 밑에도 넣고 그렇습니다. 위에는 특히,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을 넣어야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이 평당 보상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보상금이 많게는 평당 한 2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적게는 7∼8만원 그렇습니다. 앞산순환도로 밑이기 때문에,
윤현
제갈윤현위원
거기가 왜 이렇게 평당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토지 지형이나 지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 만큼이나 차이가 나는지, 여기 이 3필지가 전체 면적 중에는 3필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나머지 적은 평수 지주는 7명이라도 3필지보다는 면적이 적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쪽에 대해서 아까 성태영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보면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라는데, 실제로는 벤처기업이 없는 것이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남구에는 벤처라고 명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벤처 이 말이 쓰여진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여기에 보면 건설업, 정보컴퓨터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실적에 대한 상세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를 못한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적은 아니더라도 제조, 여기 3개 업체 무엇 무엇입니까? 봉제업 하는 데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제조업이라면 저희 관내에는 우성사라고 해서 전투복 하는 데
동현
김동현위원
예. 우성사 그리고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양말 이것도 제조에 들어가고 우산, 체육복
동현
김동현위원
양말, 우산 어딥니까? 우성사 말고 상호가 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상선산업,
동현
김동현위원
예. 상선산업?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대명9동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청산양말, 이것도 대명9동에 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 건설업 여기는 어딥니까, 정보컴퓨터 여기는 어딥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컴퓨터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여기 대구잉크카트리지, 봉덕3동에 있는, 이것이 컴퓨터업체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전부다 운영자금으로 빌려주는 것이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운영자금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시에서 사업비를 관리합니다. 본인들이 공장소재지 행정관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 서류를 첨부해서 경유만 시켜주면 심사는 시에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시로 준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국비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돈을, 연리 몇% 해서 쓰고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융자받는 것이니까, 융자알선이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우성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언제 몇 번을 받았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런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필요하면
동현
김동현위원
우성사가 말이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5년 전에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며칠 전에 2006년도 융자 결정사항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결정은 되었지만 대출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면 반납을 하고 또 받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계속 연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딜레이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또 다시 플러스해서 내주는 것인지,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 자세하게 내용을 이 업체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주시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현재 창업하는 데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지요. 우리 구청에도 없고 대구시에도 없는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대구시에도 없는데,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중소기업청도 없습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현재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현재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벤처라는 것이 없고 기존 하고 있던 곳을 명칭을 바꿔서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포장만 했지, 개판이지요.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병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순서입니다. 최종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2006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활발하고도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시책 14개,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드린 금년도 업무시책 하나하나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저희 부서원들의 창의적 지혜와 열정적 추진력을 더해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최종환과장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쪽에 우리 재활용선별장 건립, 이것이 확정되었습니까? 북구 서변동에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소간에 문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달리 부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허가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에서 허가절차를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무리가 없겠습니까?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약간의 무리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연간 계획이니까, 그것은 정말로 실천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통을 제 위치에 놓으면 되는데, 수거해 가면서 제 위치에 놓지 않고 길을 막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좁은 골목길에 수거통을 제자리에 놓지 않아서 교통장애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교육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러 가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축주택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쪽, 옥상 물탱크 설치 있잖습니까? 지금 기존 있는 건물의 2층에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1층에 쓰고 있으면 2층에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2층 옥상에 물탱크는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옥상에 물탱크를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하고 전에 협의를 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은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위치를 다 파악해서 그런 지역에는 물탱크를 설치해도 되도록 하고, 그 지역이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도 가능하면 직결 급수방식으로 해서, 물탱크 청소도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도 있고 도시미관상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물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실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물탱크가 없으면 도시환경상 참 좋거든요. 또 실제 물탱크를 보면 겨울에 얼까 싶어 싸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환경이 지저분하다고요. 그리고 위생상 물탱크로 인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지금 제가 있는 대명1동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1층에 물을 쓰면 2층에 물이 안 나온다. 이러거든요. 지금 물탱크가 있단 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물탱크가 있는데?
태영
성태영위원
물탱크가 있으니까 물탱크 물을 쓰려고 하면 나오지요. 그런데 직수를 틀면 안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할 문제가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문제가 나왔길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정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정규용위원입니다. 김수경과장님께서는 남구에 오셔서 정말 주택정비사업에 공로가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역사에 남을 일을 상당히 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1쪽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소상히 좀 알고자 합니다.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8개지구, 조합설립인가 8개지구, 사업시행인가 12지구 여기 대해서 이것은 지금 앞으로 할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현황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8개지구는 천개지구, 우리지구, 상록, 코스모스, 대나무골, 명덕, 문화, 대명5동 이것을 올해에 8개소 정도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규용
정규용위원
재개발 사업으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조합설립인가 8개 지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비구역 지정 된 8개소, 앞에 말씀드린
규용
정규용위원
이게 지정이 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해주고 또 사업시행인가 12개소 이것도 8개 포함해서 한마음지구, 가변, 대명2동, 새길지구 이렇게 4군데를 더 포함해서 한 12개 정도는 사업인가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이 8개를 포함해서 12개라는 이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이 2005년도에는 2개소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2005년도 실적인데,
규용
정규용위원
2005년도는 2개소가 났고 앞으로 이것말고 12개소가 더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이 문제는 지정된 지구를 해서, 이걸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받아봤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다 드렸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런데 이것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설립인가하고 사업시행인가하고 어떤 차이인지 그걸 우리가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절차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대구시에서 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가 정비기본계획에 일단 포함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예를 들면 대명4동 어느 지역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구청을 거쳐서 대구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요청을 하면 지구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먼저 되어야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절차가 그런데,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지금 대명1동에 정우하고 세종 뒤에는 여기 어디 포함된 곳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정우맨션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러면 세종 뒤에 그 지역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세종맨션을 포함해서 그 일대지역이 재건축지역으로 현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재건축지역으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는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방금 보고 드리는 데는 포함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여기는 2종 7층 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다시 층수, 또 완화하는 것을 한번 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아니, 정비구역지정을 할 때는 무조건 서류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무슨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동에 말이지요. 대봉교회 뒤편에 복개도로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복개도로 주차장 부분인데, 그게 통과도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구정질의 할 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아스팔트 보니까 그것이 막 갈라져 있더라고요. 갈라져 있는 것은 아마 복개를 해놓으니까 그 위에 시멘트 위에 뚜껑하고 그 간격 되는 데 전부 다 갈라졌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것 안전진단 같은 것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 이 대명천, 이천천 등 전체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평균적으로는 B급 수준이 나왔습니다. B급 수준은 아직까지 개량을 안 해도 괜찮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판단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종합적인 B급 중에서 일부 구간이 C급이라든지 D급이라든지 E급이라든지 구조물별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D급이라든지 E급,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마는 복개구조물 속에 들어가면 어떤 것은 철근이 노출되었다든지 일부 기초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 하수과에 예산요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조금 경과를 두고 보자고 해서 장래적으로는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마는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로써는 이천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에 박스 내에 준설이라든지 퇴적이 좀 되어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미약한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소통을 시켜서 다른 어떤 재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과도로 부분인데요. 현재 횡단보도가 그어지지 않아서 법적으로 갈 방법이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미군부대 담 쪽에서 구 경북고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법적으로 그대로 하게 되면 걸어서 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폴짝 뛰어서 한 20ｍ 뛰어가면 되는데, 20ｍ 못 뛰잖아요. 할머니보고 뛰라고 할 수도 없고, 현재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사고가 나면 차도에서 사고가 나게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뒤에 인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뒷부분에 미군부대 담 따라서 복개한 쪽으로 쭉 가면 되기는 되는데, 그쪽으로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구조로 한 통과도로라는 것이지요.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없어서 법적으로도 갈 수 없고, 이상한 도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먼저도 한번 저희가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고 하셔서 현장도 보고 조사도 해본 결과인데, 이천동 복개도로 남쪽으로는 차선을 그어놔도 차선이, 한 차선이 주차선이 하나 있고 노란선이 있고 옆에 사람이 다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구간인데도 거기 통행량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동현
김동현위원
통행량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 왜 안 다니냐면 차도로 밖에 다닐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상한 구조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장 쪽으로는 나무가 있어서 굽어져 있고 차선은 노란선을 그어놓고 안으로 다녀야되는데 그 바깥쪽에 차를 대어놓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쪽으로 통행을 못하고 바깥차도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교통 횡단보도 문제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찰하고 횡단보도 그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경찰하고 이야기 안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안 만들어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쪽에 옛날 구동사무소에서 옛날 구 경북고 가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도로가 한 15ｍ정도 되지 싶은데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 그어놓으면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 뒤에 인도 부분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횡단보도 설치하고 폐쇄하는 것은 경찰 소관이 되어서, 일단 경찰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에도 사업계획을 보니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005년도 실적 보니, 저는 동네 가면 부끄러워서 다니지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들 자료에 나오는 것은 소규모 사업은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 추진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대명10동 소규모 사업을 많이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소규모사업 신청하라고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 6개 과의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