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조 의원 발언

교통과장 이하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으신 조언은 물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41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89년 법질서확립일환으로 조성된 동계천 노상공영주차장이 주변이용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입 감소로 운영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주차장 운영 및 생계 등 사회적인 물의가 예상되어 현실에 부합되는 주차장 관리요건을 부여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주차장 조례중 제16조 내용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특별법 제6조의 근거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를 법질서확립을 목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을 포함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의 근거로 설치한 주차장 및 법질서확립을 목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제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선정, 수탁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수입 감소로 인한 생계를 보존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주차장 관리요건을 부여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조례 제14조에 있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많은 민원과 법률명칭 개정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점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조성된 동계천 노상 공영 주차장이 주변여건의 변화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된 주차장 위탁관리 요건을 부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관련 법률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4조)하는 것이고,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선정, 수탁료 산정 및 납부방법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 차원의 일환으로 조성된 동계천 노상 공영주차장이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차장위탁관리 요건을 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조례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수탁금액을 조례로 정한 것이며, 특히 동 조례 제5조 제2항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납부금액, 납부방법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광주 광역시가 설립한 법인 외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와 기타 주차장 경험과 능력이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납부금액, 납부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 제16조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수탁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으로써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해 보면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계천 노상주차장을 현실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차장법 이나 조례에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는 불확정 개념을 조례 제5조 제2항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조항의 제정취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과장님 14조 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3호는 지가공시를 부동산공시로 고쳤는데 지가공시나 부동산공시나 어떻게 다릅니까?

법 명칭이 개정되어서 바뀌어졌습니다.

이번에 명칭이 바뀌어져서 법명이 바꾸어져서 이번에 우리 조례에도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네.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법명이 바뀌어져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법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을 것인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네. 대인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그때 재래시장 육성법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소관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16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무엇을 경우로 한다는 것입니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번에 조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에다가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치한경우를 삽입해서 포함을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조항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육성에 의한 특별법은 알겠는데 지금 법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한다. 이것이 다른 구도 그런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법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다른 구청에는 아직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노점상 그때 89년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저쪽으로 동계천에 해 놓은 것을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때 옮겼기 때문에 그 생계보전을 위해서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법질서 확립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지금 동계천 주차장이 법질서확립을 위해서 설치가 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노점상 정리를 하면서 정리된 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쪽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유치를 해서

지금 조례가 특별한 경우겠지만 법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법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했을 때 구청장님한테 재량권을 부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재량권을 많이 주기 위해서? 어렵네요.

그러면 그전에는 법질서확립이라는 조항이 없어서 어떤 우리 관에서 집행을 했을 때 거부를 한다거나 무엇을 했을 때 곤란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재래시장육성법을 위한 조치법에 의해서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한 법인 도시공사에서 지금 1.5%만 받고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천은 지금 인근 지가기준으로 해서 도로점용료를 지금 5/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요구가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15/1000를 적용을 해주면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주차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일정액의 금액을 미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지금 잡자고 해서 하는 취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인한테 주차장을 수탁해서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법규에서 50/1000이하로 낮출 수 없습니다. 50/1000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특별규정을 넣는 것은 대인시장 주차장하고 이것이 두 가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한테 계약이나 또 요율이나 이런 것을 재량을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자는 말이지요?

네. 그렇지요. 감면을 해주기 위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번에 와가지고 설명회때 납부할 금액을 다 완납했으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작년 6월말까지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료되는 시점까지 돈을 납입을 안 한 것이 2,6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6개월 동안 우리가 냉각기를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자 해서 6월말부터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부과를 안 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현재 해당된것 만 내고 그 이전에 미납 된 2,6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계약을 우선 잠정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어떤 처리방안을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의 처벌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 이전에 낸 2,600만원은 아직 안 내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면제 해줍니까?

그것은 지금 회원들 간의 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미납금액이 마무리 됐다던데...

아니. 2,6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남아있는데 압류되어 있어서 확보는 되어가지고 있지요.

네. 압류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했던 것은 그것 지금 7월1일부터 12월까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제 그제 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다 연락이 와서 사실은 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단체로 만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물론 어느 정도 감은 잡았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해서 만났습니다. 의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것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2,600만원의 미수된 것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6개월치 최근에 800여만원 정도를 지불했다, 3개월에 810만원이죠.

3개월에 810만원인데, 2 분기를 내서 1,60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완납을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교통과와 어떻게 됐느냐 하니 6개월간 다시 재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옛날에는 수입이 한달에 1,500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적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운을 시켜야 겠다.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지 2,600만원 미납된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타당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수탁료 조건에 다른 사업자를 발굴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을...

아니, 이번 6월까지 계약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이번 6월까지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 수탁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 71면이죠. 거기에 대해서 투자대비 이익이 안 남는다고 이 사업에 뛰어드실 업체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월별로 수입한 것을 파악하고 보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은 없고 그러면 투명성이 없겠네요. 자기들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오늘 10대 들어왔는데 5대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조정해서 올리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모든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무엇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도도 되어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활용하는데 좋은 편의가 되고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해서 우리 기업주민들이 이익이 되게 해야지 그분들의 수익을 맞춰주는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관리 좀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동계천 상가위원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랬지만 아마 투명성을 확보한 뒤에 다시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손을 대고 싶어도 못 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처음 옮길 때도 조건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지금 저희가 듣기로도 처음에는 집단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고 몇 명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우리 동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관이 동구가 끌어가는 입장이 되어야지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또 들어 보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자꾸 그렇게 되어서 지역의 변호사, 교수님들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법조에서 한사람들은 우리 협약사상에 한번만 체납을 하더라도 무조건 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지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버리니까 왜 이런 것을 해지를 안 하느냐 할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런 정황 동계천 주차장이 설립된 배경이나 이런 정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는 그렇다면 좋다. 그렇게 한다면 일단 그 이전에 체납된 금액을 전부 납부를 하고 그리고 운영의 구성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수입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시민들이 볼 때 투명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에 감면이고 무엇이고 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만 해주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문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상황이 종료가 됐을 때 우리가 구청장님의 권한이 가면 2,600만원을 봐줄 수도 있고,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수탁료를 낮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여건에서 2,600만원을 낼 수 있는 그런 받을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들이 경영이 안 되고 영세성이라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회원님들 중에 5명한테 이렇게 압류를 해놨습니다. 2,600만원 건에 대한

회원 5명은 그 주차장에서 수입의 일부를 가져간 사람이기 때문에 압류가 강행됐을 것 아닙니까?

네. 동계천 상가위원회 회원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결되어서 안됐을 때는 2,600만원을 수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압류해놨기 때문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00만원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밀린 금액입니까?

2004년 4/4분기하고 2005년 1분기, 2분기 그래서 3분기일 것입니다. 9개월 3분기 것이 2,600만원 한 분기에 8~900만원됩니다. 3개월에

810 얼마 인가 하는데 3개월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가계약을 하셨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2분기 돈을 받고 1년간 계약을 해서 금년 6월말까지 2006년 6월말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전에 예를 들어서 9개월 치를 안받은 상태에서 2005년도 마지막 12월까지 4/4분기는 받았다고 해서 또 계약을 한 자체가 문제입니다.

더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이것만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이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 무엇 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앞전에 아까도 말씀 국장님께서 하셨지만 변호사나 각계 그런 분들의 대책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차후쪽으로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용을 아니까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상 입니다 .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영조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2004년 6월 1일 시행되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하도록 같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시·도 및 시ㆍ군ㆍ구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 을 제안 하게 되 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은 총 6장 33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써 본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대책 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도록 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부구청장을 차장으로,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국장급 관계 공무원을 통제관으로,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담당관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책본부의 설치·운영기간, 직무대행, 위임전결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 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써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재난상황지원관의 운영, 통합지원의 요청,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 단체의 협조체제와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자원동원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의 구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써 재난상황 전파체계, 재난상황 전파요령,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6장 보칙은 대책본부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의 권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고 또한 행정계획 수립ㆍ확정 단계 및 개발사업 인ㆍ허가 전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ㆍ방지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재해위험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는 검토위원회 업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검토위원회의 기능으로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 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제8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기 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에 부합 되도록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로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토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도시국장, 담당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안 제4조)이 되겠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 편성운영(안 제9조)토록 하였고,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규정(안 제11조)하고 있고,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12조 내지 제23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재난상황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시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 요청(안 제14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안 제16조)토록 하였으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실시(안 제17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ㆍ상황 단계별로 편람 작성(안 제21조)토록 규정하였고,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안 제27조)에 관하여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안 제28조)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안 제29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안 제30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대하여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제출된 안으로 대책본부를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적합하게 구성 운영함으로 인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 구축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각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해영향성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2조, 안 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으로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이 되겠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에 관한 사항, 검토의견서 제출(안 제7조)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사항을 명시(안 제8조)하였고, 현지조사(안 제9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재해영향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위원회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재해위험 요인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재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 주요 시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하기 이전에 그때는 재난을 당하고 그랬을 때 어떤 법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과장님이 처음오셨는데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그 전에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안이 없었을 때..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시안이 수립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집행만 했습니다. 우리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통제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구에 맞게 편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재해를 당했어도 일정한 보상액이 지급이 안됐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특별재해지역으로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액의 보상이

그것은 중앙의 법률이 그렇게 체제로 바꿔지는 것이고요. 우리 조례로 해서 재해대책구역이 선포가 안됐는데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근본적인 법에서 바꿔질 내용이고 이것은 최하부 기관에서 재난상항을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구성하고 통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각 지역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금액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다고 봤을 때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됐을 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당했을 때는 조례안에 일부분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재해는 재해상황이 났을 때 대처를 하는 조례이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닙니다. 지원조례는 어차피 모법에서 정리되는 것이고 우리는 재난상황이 당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재난을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것하고 체계하고 대처 방안이죠?

예.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토위원회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시겠습니까?

3조 위원 임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임기는 2년인데......

대부분 토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원은 전부 교수나 이런 쪽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공직에서 경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의회 위원님들로 계셔야 되고 그런 분들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1년에 한번도 안하고 전에 재난안전위원회인가 있었는데 제가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잘 해야 되는데 폭우가 쏟아졌을 때하고 폭설이 쏟아졌을 때하고 두 가지를 대비하고 봄에 산불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전혀...

이런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한 것이 더 좋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위원회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사전이라고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각 분야에 어떤 환경이나 토목이나 소방이나 이런 전문가 집단으로서 교수님이나 현장의 실무를 경험한 기술자들이나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영향성 검토라는 것은 어느 건물에 대해서 사전영향성 검사를 하니까 상당히 붕괴위험이 많고 화재위험이 많다고 했을 때 위원회는 성립됐지만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얼마만큼 되겠는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진단했을 때 이것을 조선대학교 건물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E등급을 받고 D등급을 받았는데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또 새로 망가지는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위원회에서 그럴만한 힘이 얼마만큼 권한이 주어졌는지 그것 때문인지 사전방치 된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됐을 때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붕괴위험성이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때아닌 90년, 100년만에 폭설이 내려서 건물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큰 30층빌딩이 40층빌딩이 붕괴위험성이 많다고 사전영향성평가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를 못 했을 경우에 위원회가 처리 못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개발을 하려는데 환경적으로 재해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대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사전재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발을 할 때 재해를 예측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존의 동구안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미 건축된 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이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어떤 건물이라도 시설할 때는 영향평가를 받는데 필요가

안전검사는 별도로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가령 조대 뒷산쪽에 대형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옹벽이 15미터, 20미터 올라가고 있다 그랬을 때 토사유실위험이나 붕괴위험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평가를 사업계획서를 낼 것이 아닙니까? 그 때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조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