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날로 급증하는 지식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서어린이도서관과 달서구립도원도서관을 금년 3월 중에 개관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1조】 및 【제37조】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의 제공과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증진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총칙에서는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도서관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축도서관의 기존 도서관 도서실 등과 문고와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분관 등에 대하여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구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장】도서관이용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6조】는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7조】는 도서관의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고, 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해 독서관련 행사와 문화예술, 구민정서함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속시설을 사용 신청자에게 허가해 줄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천재지변, 허가조건 위반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면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와 전자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는 자와 만취자 등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관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2조】에서는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자료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관장은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문화강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제3장】도서관 자료관리입니다. 안【제14조】는 위탁자료의 관리에 관한 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제15조】에서는 기증받은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열람 가능하게 하고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립문고 또는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제4장】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다. 안【제17조】는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8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하고 안【제19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0조】에서 안【제2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사항, 그 다음에 위촉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에서는 안【제7조제4항】과 관련하여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립도서관 제정조례안인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과정에서 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제4장】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위원 위촉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에는 관장이 있고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하나의 자문위원회 일종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구청장이 위촉할 것이 아니고 관장이 위촉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만약에 지금 제가 보니까 구립도서관에 관장이 엄연히 있는데 위촉을 구청장이 하면 옥상옥 기구를 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관장이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이 따로 선출되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도서관 운영, 개선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할 때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같으면 관장이 위촉해서 관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문의 역할을 받아야 되지 도서관장을 임명해 놓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의하고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옥상옥 그런 개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표면상으로는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사무위임이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전결규칙이나 규정에도 보면 구청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국장 전결, 과장 전결, 또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는 담당 팀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선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관장이 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조례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해 놓아도 실지로 관장이 위촉해도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것을 여기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도서관은 구청의 산하기관이지만 별도로 독립기관으로 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무슨 위원 위촉을 하는 것도 통장이고 반장이고 방위협의회 위원 위촉하는 것도 동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관장이 위촉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구태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중적인 복잡성을 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촉관계는 기관장 명의로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보면 관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관장인 구청장한테 위촉을 받아야만 위촉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이 있으면 관장이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장한테 받지 왜 구청장한테 받습니까?

관장이 위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촉장에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위촉장에. 만약에 위촉을 할 때 위촉장에……

국장님, 제가 두류도서관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다른 지역에도 보면 도서관장 명의로 나오거든요. 뭐 교육위원회 교육감 명의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도서관 준비단장 권순홍입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일부 자치구에는 관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구에서는 구청장 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러 군데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제17조3항】지역 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등으로 해서 실지 운영위원들이 보면 상당히 도서관 운영 전반에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 교육청이라든지 직급이 5급, 4급 정도 되는데 실지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급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실지 그 분들한테 4급이라든가 그 외 문화계라든가 전문인들한테 위원장으로서 위촉하고 하는 자체가 좀 위상 상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자체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되 일단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장님의 취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서관 같으면 도서관에 관한 운영자문이거든요. 도서관의 어떤 운영자문이고 여러 가지 기획이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차피 관장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관장을 놔두고 이 도서관 운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뭐 예산이나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자문역할을……

거기에 보면 도서관의 단순한 우리 달서구에는 도원도서관이지만 그 밑에는 평생학습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보면 그 위원회에서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이 단순히 도서관의 운영의 범주를 넘어서 지역의 어떤 문화사업이라든가 포괄적인 사업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업무도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실지 범위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규정이 자문의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예산, 기획을 다 세워서 하나의 말 그대로……

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운동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 각종 문화시설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 관리, 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과장님, 내가 들어보니까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지금 관장은 내가 볼 때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예산, 기획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심의기능입니다.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면 자문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위원의 위촉은 관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장이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방금 권순홍 단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위촉되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원님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교수님도 있을 수 있고 각계 저명인사들로 구성이 되는데 도서관장이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나 2-3급 정도 직급이 있으면 되는데 직급이 5급 정도 되니까 그래서 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했는 것이지 도서관장이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검토했는 것을 보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도서관장이 위촉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장 5조】에 보면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회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제한없이요?

예.

그럼 1차적인 등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양식에 의해서 서류로 신청만 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제10조】에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에 3항에 관장은 자료이용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나 인쇄에 대해서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대구시내 각 도서관이라든지 타 시도의 도서관 운영실태를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대부분이 민간에게 위탁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느냐 하면 복사기를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사 한 장 하는데 A4용지 매 당 30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큰 것이 B4용지 같으면 40원, 그 다음에 단면 인쇄 같은 경우에는 50원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냥 옛날에는 도서관에 가면 몇 장, 이렇게 직원이 책을 갖다 주면 몇 장 해 주고 돈 받고 보내고 했는데 요즘은 현대화가 되어서 카드로, 우리가 버스를 타면 버스 승차권 카드가 있죠. 그런 식으로 카드를 사면 그 카드를 복사기에 넣어 가지고 자기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도서관을 이용해서 카드로 복사하는 것을 압니다. 카드가 5,000원, 만 원 이래 가지고 복사용으로 되어서 복사기 전문카드가 있더라고요. 도서관 이용카드가 있는데 그럼 그 복사기 자체가 여유공간에 놓는데 그게 전부 다 위탁해서 배치해 놓은 겁니까? 도서관 자체 물품이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지금 다른 도서관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제17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인데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가결되고 통과되고 공포되면 저희들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위원 위촉을.

3항에 내용이 나와 있듯이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중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도서관을……

교육계라든지 전문인사한테 가서 그렇게 운영위원으로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권유를 합니까?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권유를 합니까? 공고나 게시를 해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일단 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참고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계 몇 명, 그 다음에……

아니 그래 몇 명, 몇 명 그렇게 있는데 위촉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느냐.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초빙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사람에게 가서 면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승낙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역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 운영위원을 자발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 세웠는 것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게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알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그렇게 저는 확신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10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에 2항에 보면 수수료 납부를 하는데 수수료 납부가 매 당 30원, 4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자카드로서 납부를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 통념상 보면 10원 개념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입장이고 이것을 통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매 당 30원 40원을 5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각적으로 생각도 하고 또 타시도의 타 도서관의 경우를 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30원, 40원을 50원으로 하면 수익적 측면에서 낫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또 대부분 학생들이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렴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가격이 A4 30원, 40원, 50원이고 부산광역시가 30원, 40원, 5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30원, 50원, 50원이고 인천은 30원, 40원, 40원이고 대전은 30원, 40원이고 대부분이 그렇고 광주가 가장 싼데 20원 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하셨는 것 같은데 화폐단위가 현금을 지급할 때 10원, 20원 이 개념이 자꾸 없어지고 거스름돈을 지불할 때도 상당히 힘 들 것이다, 이래서 10원 차이는 대출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해서 50원 단위로 해서 50원, 100원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여러 장이 될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되는데 타지역에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수입 측면에서는, 아니면 이것이 임대업자가 하기 때문에 임대업자 측면에서는 가격이 비싼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청 직영으로 하면 50원 하면 30원보다는 더 비싸니까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업자가 볼 때는 민간이 금액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2장 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7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감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9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방금 최무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호, 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호,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내용은 바로 위에【제7조4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4항】에 보면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7조】가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는데 행사 성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안 받고 빌려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몇 명 들어갑니까? 행사하는 인원이.

공연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책상 치우고 의자만 깔면 80석 정도 되고, 학예발표회를 하든지 되고 탁자를 놓고 책상을 놓으면 40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제8조1항】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제8조】내용이 뭐냐 하면 사용허가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1항에 보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허위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호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한다는 말입니다. 취소할 때 그 취소에 따른 배상을 관장이 책임지지 않는 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소할 때 한해서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이용자의 시간 이런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규칙에……

그건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용시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용시간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 조례를 입법예고를 20일 간 했습니다. 그 때 할 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이용시간을 도원도서관은 평일에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고 달서어린이도서관은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역시 9시부터 17시까지 그렇게 규칙으로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혹시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도서관 문을 닫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몇 시간 더 신축적으로 할애를 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이 문제를 다룰 때 저녁10시까지 하는 걸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7시로 되어 있었는데 시행규칙 안을 결재과정에서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남부시민새교육모임 집행위원장도 그렇고 새벗도서관장도 건의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례안을 공고했을 때 들어봤거든요. 20시까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을 수렴을 다 했는 겁니다.

그런데 왜 20시로 하는지.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추자 이 말씀입니까?

시간을 공무원 시간을 맞춰 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퇴근 이후에도 가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두 시간 정도 20시까지 해 달라고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것을 수렴해서 시간을 20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서관의 효율성이나 목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공부하는 불켜진, 늦은 시간에도 불켜진 도서관이 되도록 하는 뜻에서 10시까지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시간도 타 시도라든지 타 도서관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시에서는 도서대출을 하는 것이 운영시간이 평일은 1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민들 주민 입장에서 한 시간 늘였고 서울은 20시까지고 인천도 20시까지고 부산은 19시까지입니다. 대전은 20시까지고 울산도 20시까지고 다른 데 비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주민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장을 한다고 최대한 늘였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규칙이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규칙은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방금 도영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도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특정인으로 인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20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달서구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타 도시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타도시 그런 개념의 벽을 깨야 됩니다. 정말로 효율성 있고 주민을 위하는 같으면 조금 시간을 10시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0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20시로 정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다고 하면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사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자기 고시공부라든지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한 번 가면 좌석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을 도서관이고 주민을 위한 것 같으면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타 시도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저희들이 정원이 승인되어서 안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도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9명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이 6명입니다. 만약에 10시까지 하려면 이 인원이 배 정도는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정원이 더 확보되어야 되고 아니면 일용직이라든지 특채라든지 인원을 더 확보한 후에 검토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도서관 개관일자가 다가오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권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을 추천한다든지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과장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 위촉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설명서 뒤에 보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데 당해 봉사구역 안에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 형편상 도서관 건립추진단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제17조3항】의 구청장의 위촉을 관장의 위촉으로 하도록 요구하며, 또【제21조】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관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도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자문의 성격이냐, 자문의 성격이면 자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단순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문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는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사업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 구청 전체의 독서진흥을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더 접근이 안 되겠나. 그 밑에 보면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을, 그러니까 따로 도서관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따로 두고 또 그 위원회에서 다시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을 만드는데서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는 좀 더 상위 개념의 우리 전체의 독서진흥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전체 자문의 기구인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구청장을 자문한다고 봐야 됩니다. 독서사업 전체 구청장을 자문한다는 성격으로 봐야 이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도서관에 대한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방침, 독서자료, 독서운동, 계획, 지역문화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폭넓게, 그래서 이것은 관장을 위한 자문보다는 구청 전체의 어떤 구청장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성격을 봤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위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도서관의 운영이 아니고 구 전체의 도서운영이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으면 위촉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마는【제10조】수수료 납부관계에 있어서 화폐단위가 10원 개념은 자꾸 없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50원 단위로, 예를 들어서 한 매 하면 30원, 2매하면 60원이다 이러면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50원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보통 도서관에 보면 카드로 하기 때문에 카드가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10원 단이 이것은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카드에서 한 장 한 장 빠져나가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도서관을 늘상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현금을 내고 복사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현금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해도 카드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복사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서 그렇게 됩니까? 그 자체도 불편한데.

복사기가 일반 카드처럼 복사기 카드를 꽂으면 복사기 작동이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 특수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 카드를 가지고 우리 도서관이나 두류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어느 도서관에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중식 후 성서공단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를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