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청취(계속) ｏ 재 무 과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과 6-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및 세외수입 확대입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세원 발굴 및 각종 세외수입의 현실화를 통해서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세 중 군세는 목표액이 182억 900만 원이고, 도세는 181억 7,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9억 1,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 8,400만 원으로 총 목표액은 409억 8,100만 원으로 2005년 대비 3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09.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축건물이라든지 증·개축, 공사현장 등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서 세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과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체납액 현황은 지방세가 25억 3,400만 원, 세외수입이 16억 7,7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4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 징수반의 상설 운영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들에게 납세편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동이체 수납 확대와 텔레뱅킹, 인터넷, 지로 납부 등 전자금융 납부제 실시,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방세 과오납 인터넷 환부제도 운영 등 금년에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홍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체납액 없는 마을을 읍면별로 선정 시상하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지방세 우수 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 추첨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세무공무원 연찬회,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납세자에게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예산의 계획적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2006년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00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복식부기팀을 설치하고, 또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된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회계처리 전산시스템 설치 및 자산, 부채내역 등 자료수집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조달물자 구매 시 인터넷 전산망 활용과 지역물품을 적극 구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그리고 군유재산 총 3,307필지에 518만 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미대부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발굴해서 대부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미등록 토지도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신규 등록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해서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홍주성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는 군청사 이전 신축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2005년도에는 신축기금으로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금년도에는 신축기금을 30억 원까지 마련하고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선진 신청사 견학을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주택통합과세 및 과표의 시가방식 전환으로 지역간, 물건간 과세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의 구조, 용도, 면적 등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4월 28일까지이며, 일정은 주택 특성 조사는 1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산정가격 검증은 3월 16일까지완료해서 가격 결정 및 공시는 금년도 4월 28일날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실시하고 활용계획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도 활용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6-3쪽에 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결함되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는 토지거래가 활성화 돼 가지고 토지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8·31대책이라든지 토지허가구역 제도로 지정되는 등으로 인해서 토지 매매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등록세에 대한 감소가……

등록세하고 취득세……

예.

6-7쪽에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운영, 복식부기 설치를 우리 군이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 군이 시범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1개 시, 1개 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전국 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0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6-9쪽에 군청사 이전 추진 문제는 이게 외부에, 너무 밖으로 안 나가도록 조용한 가운데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이 시내에서 군청까지 나가면 너무 공동화 현상이 빨리 온다고 해 가지고 군청은 가장 늦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질 때 군청는 나가줘야 한다 이런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은 하되 소리 안 나게 조용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6-10쪽에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이게 개별주택이라는 게 단독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뭐 이건 아니고?

그것도 별도로 조사를 하는데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전에는 왜 공시지가 과세표준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표에 의해서 했는데 인제 이번에 이렇게 해서 그거의 기준이 되겠구먼요.

예, 시가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6-8쪽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 소규모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매각 추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잡종재산 이 중에서 매각한다는 거예요?

저희 계획은 이렇고요, 타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도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에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이관을 받아서 가능한 토지는 매각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미등록 국유재산은 통계에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등록 국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부 발굴해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관리청을 지정받아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서 임대계약이라든지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공유 재산 매각에서 농지로서 있는 필지가 있죠? 잡종재산이 아니고 농지로서 보존해야 될 국·공유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매각을 해야 되죠?

글쎄요, 국·공유지라고 해서 전부다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농경지로서 그게 뭐라고 명칭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농지로서 남아있을 토지는 국·공유지는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얘기 알겠는데요,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전 토지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상 지정되어 있는, 법규상에 매각 가능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토지 발굴은 토지대장 보면 그냥 “나라 국”자 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미등록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굴하기가 쉽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미등록 필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해서 신규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빠진 게 있나 다시 한번 조사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6-6쪽에 군민으로 하여금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 지금 지방세 우수 납세자 경품 추첨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계획하기는 정기분 지방세 중에서 1회 납부액이 20만 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우리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추첨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액이 20만 원 이상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산이 많아 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되네요.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또 타 시군에 보면 그냥 많은 액수를 추첨해서 주는 거 보다는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성실 납세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6-10페이지 주택 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 가격이 대체적으로 다 올랐죠? 홍성이?

예.

많이 올랐죠, 올라도?

글쎄,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는 민원실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시지가가 홍성읍에서 떨어진 데가 있죠?

일부 떨어진 데도 있는 것으로……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글쎄, 모르겠네요. 전체적인 공시지가는 저희가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유를……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산정해요?

민원실에서 합니다.

민원실에서 산정해요?

예.

그러면 민원실에 질문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개발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하면 보상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덜 주기 위한 그런 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원칙이나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이게 아니고 만약에 개발 예정지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떨어뜨렸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낮춘 것은 아니고, 공사지가는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기술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건을 검토하면 개발이 된다면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상당히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하고 보상을 해 주기 전에 공시지가를 떨어뜨려서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공시지가…… 제가 뭐 정확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할 때에는 물론 공시지가도 참작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평가도 보면 공시지가가 여러 가지 평가요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고가 되겠죠.

참고가 되고 그 개발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가 되는데 개발할 그 지역을 떨어뜨리고 뭐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자연녹지 지역이나 아니면 주택 지역, 주거 지역의 보상 가격이 주거 지역에 비교해서 자연녹지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하면 자연녹지가 아니고 그건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 개발하는 그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 가지고 계시던 분은 자기가 자연녹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자연녹지 뭐 이렇게 다 쪼개놓고서 바로 옆 땅에는 주거 지역으로 엄청난 그런 보상을 많이 받고, 내 땅은 똑같은 내 땅에서도 반이 자연녹지라고 해서 3분의 1 보상받고 이런 불합리한 측면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중 축산과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와 8-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와 8-3페이지에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농가는 기 선정된 26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처리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친환경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농가는 35농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목적사업을 성실히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축산환경 개선 악취제거사업으로 악취제거제 공급 27톤과 축산농가 발효제 지원 40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도로변, 민원우려지역에 대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액비저장조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으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설치농가 146농가, 156기를 대상으로 해서 악취제거제 20리터짜리 1,500통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으로 폐사축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은 100톤으로 작년도에는 8농가에 87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살포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살포비를 평당 5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00헥타 150만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에 형질변경 돼지 연구용 돈사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구항 오봉리에 황우석 박사 연구 농장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였던 사업으로 이 사업은 황우석 박사 사태의 야기로 인해서 현재는 유보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건이 마련되면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모돈 생산성 향상사업으로서 모돈의 건강유지로 우량한 자돈 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양돈단지, 종돈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30,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으로서 돼지가 겨울철에 PMWS 등 자돈 폐사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서 피해가 심한 양돈농가를 선정해서 8농가를 우선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돼지 정액 보급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도 아직까지도 돼지에 인공수정을 않고 자연 종부를 시키는 그런 농가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종부를 억제하고 인공수정을 장려해서 우량 자돈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모돈 5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만 두 분을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8-14페이지 벌통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양봉농가에 대한 벌통 비가림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농가를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15페이지 양봉농가 저온창고 지원사업으로서 양봉농가 100군 이상 전업 양봉농가 20개 농가에 대해서 저온창고를 지원해서 신선한 양봉산물을 유지하고 양봉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1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사고이월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광천에 사랑육아원 원생들에 대해서 1년 동안 백색 우유를 매일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협의해서 적격대상자를 선정해서 우유를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대상 학생은 1,0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서 춘파, 추파로 해서 금년도에 485㏊를 재배 추진코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종자대 일부, 40%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경종농가와 연결체,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결체라고 그러면 한우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사육농가 이렇게 3개 개체에 대해서 한우협회에서 경종농가와 한우 사육농가의 중간에서 경종농가에서 생산된 사료를 사일레지 등 제조해서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곤포사일레지 생산 64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제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된 사업으로서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630롤, 물량으로는 5,355톤을 생볏짚 곤포사일레지 제조해서 조사료로 이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2페이지에 원형곤포사일레지 세절기 지원사업으로 원형곤포사일레지를 제조하게 되면 볏짚이 긴 상태로 그냥 말리기 때문에 허실이 많고 급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절하는 세절기를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4대를 적격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8-23페이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료 생산 장비를 4종, 트랙터와 모아드 4종을 지원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4페이지 소 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한우나 젖소, 육우까지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세 시술비를 마리당 3만 원씩 지원해서 거세에 의한 고급육 생산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8-25페이지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 내포한우 사육농가를 우선해서 200두를 목표로 해서 거세 장려금을 두당 10만 원씩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6페이지 홍성 한우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한우 고급육 품평회로 내포 축제와 연계해서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우 축제로 개칭해서 좀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발해서 우리 홍성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8-27페이지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돼지 중에서 A, B등급 고급육에 대해서 A등급에 대해서는 마리당 3천 원씩, B등급에 대해서는 2천 원씩 장려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만 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8-28페이지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토바우라는 충청남도 광역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8-29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T/F팀 운영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건립돼서 입주된 축산회관에 브랜드 T/F팀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30페이지 축산 특수 운송차량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서 도축장이나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종돈장 등 적격 법인체나 단체를 선정해서 1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8-31페이지 우량한우 정액 스트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서 한우에 우량한 1등급 정액을 공급해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등급 정액은 앰플당 7,500원, 2등급은 5,000원, 3등급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원짜리를 앰플당 5,000원씩 지원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32페이지 한우 혈통·고등 등록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 개량을 촉진코자 등록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0두로 혈통 등록우에 대해서는 마리당 6,000원씩, 고등 등록우에 대해서는 8,000원씩 지원해서 등록사업을 촉진코자 합니다. 8-33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910두, 금년도 송아지 가격은 안정기준가격이 되겠습니다. 130만 원으로 고시되었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26만 원, 부담은 농가 만 원, 군비 지원 만 원 해서 2만 원이 되겠습니다. 8-34페이지 송아지방 보급사업으로 송아지 폐사를 줄이고 건전한 송아지 육성을 위해서 60개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사업으로 한우 송아지가 폐사에 의해서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3,800두에 대해서 송아지 폐사 예방, 그러니까 보조사료가 되겠습니다. 보조사료를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36페이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도에서 보조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난 가공 및 난유추출 시스템 지원사업도 작년 12월달에 도로부터 내시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38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사업으로 이건 군에서 자체 추진하는 양돈 브랜드사업으로서 공기부족에 의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금년도에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 물량은 12종에 906만 두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은 7종에 58,900두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방약과 접종에 만전을 기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오지마을 가축 순회 진료사업으로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도 4회에 걸쳐서 오지마을에 대한 순회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1페이지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방치되는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서 각종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지정되어 있고, 금년도 예상 건수는 40건이 되겠습니다만, 40건을 예상하고서 유기동물 발생 시에는 신속히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2페이지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외에 양계농가하고 소 아까바네병 부족분에 대해서 군에서 특별히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에 감보로 예방약과 가금티프스 예방약을 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아까바네 예방약을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640만 3천 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3페이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으로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는 연 21회를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소독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회가 줄어서 18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군내 42개 방제단을 활용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4페이지 긴급 방역약품구입사업으로 이 사업은 각종 악성전염병 정보라든가 인근에 발생했을 시에는 긴급히 예방약이라든가 소요되는 약품 자재 등을 구입해서 신속히 대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가축전염병 컨설팅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각종 가축전염병에 취약농가를 선정해서 수의사와 연계해서 컨설팅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농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8-46페이지 축산농가 파리·모기 살충제 공급사업으로 관내 전 축산농가에 살충제를 공급해서 농촌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0농가에 대해서 5,500병을 일시에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7페이지 공수의 배치사업으로 매년 연속되는 지속사업으로서 공수의 6명을 배치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8-48페이지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 중에서 1세 이상 암소를 거래할 경우에는 부루세라 검진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루세라를 검진받기 위해서 채혈하는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마리당 5천 원씩 채혈·보정비가 지원되겠고, 사업량은 2,9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송아지 설사 예방약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설사 폐사로 인한 농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항생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생제에 의한 송아지 설사 예방사업으로서 5,700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8-28쪽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자부담을 좀 늘리기로 했거든요. 자부담을 늘려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도에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도의 지침은 지침이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8-44쪽에 긴급 방역약품 구입사업에서 매년 방역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더러 실질적으로 소독효과가, 방역효과가 떨어지는 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격이 높더라도 제대로 효과가 높은 그런 방역약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좀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 방역약품이 제대로 방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8-23페이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36페이지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이것도 역시 장비 지원이거든요. 중복된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법인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 1월달에 신청된 사업이거든요. 신청됐다는 얘기는 신청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되었고……

그건 23페이지가 그렇고?

예, 23페이지는…… 그러니까 한우협회가 한 군데 있고, 낙농단체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똑같이 조사료 생산……

아니, 같은 영농법인이란 말이에요. 영농법인에 지원하는데 한 군데에 모아 놓아야 되는데 따로따로 놓으니까……

두 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한 군데로 모아서 두 건으로 합산해서 해야지. 뭔가 그래서 혼동되는 거 같고, 지금 한우 값이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추세 같죠?

수입 쇠고기 인제 웬만큼은 충격흡수가 됐다고도 생각되는데 저번에 13일날 미국산 수입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투매가 되지 않으면 웬만큼 이렇게 연착륙이 될 거 같은데 투매가 된다면 더욱 하락할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아닌게 아니라 농후사료보다 조사료를 많이 먹여서 기를 수 있는 그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려면 빨리빨리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지금 겨울에는 유휴농지가 많아서 밀, 보리 갈아서 곤포레이지로 싸서 그렇게 해서 엔시리를 해서 먹이는 방법도 찾고 해서 농후사료가 지금 현재는 보통 70% 이상은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료를 70% 이상 먹이고 농후사료를 조금씩 먹이고 해서 생산비 절감을 빨리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걸 하려면 아직도 이게 멀었거든요. 우리 홍성군이. 그런 많은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잘하는 사업이네요. 잘하는 사업인데 좀 더 확대해서 빨리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41페이지에 유기동물 이게 새로 나온 거죠?

예.

그런데 고양이 같은 거는 지금 야생 고양이가 요즘은 많거든요. 천지가 고양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잡나?

야생 고양이까지는 못하고, 주로 갖다 버리는……

아니, 집고양이가 집주인이 방치하는 사이에 나가면 야생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야생 고양이가 집집마다 몇 마리씩 다 있어요. 그걸 다 잡아들인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야생 고양이까지는 전부 잡아들일 수가 없고 주로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은 애완견을 사육하다가 버려버리는 애완견이라든가 뛰쳐나온 개들, 배회하는 개들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고양이는……

야생 고양이까지는……

아니, 고양이까지 썼길래 하는 얘기예요.

하여간 애완동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8-4쪽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분뇨 처리장 시범단지 조성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축산분뇨 처리 때문에 홍성군이 전국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T/F팀을 구성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지는 여러번 거론이 됐었는데 소규모 단지 한 50톤 내지 100톤짜리라든가 해서 사업비는 20억 내지 30억 이렇게 해서 적격지만 있으면 농림부에 건의하고 요청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설치해 보려고 그러는데 쭉 얘기된 게 사업비가 책정돼도 설치할 대상지 물색이 어렵다. 또한 소규모 공동 처리장이라고 그러면 여러 농가가 같이 설치하고 공동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농림부에 가서 T/F팀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건의하러 농림부에 가서 같이 관계관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홍성군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특별 지원을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듣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일정 부분 특별 지원이 되게 되면 그 지원된 재원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는 더 협의해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소규모 공동 처리시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축산분뇨 처리장을 설치할 대상지가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예,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그래서 20억 내지 30억이 시범단지로 지원이 된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요업무 실천계획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27일날 홍주미트 재정보증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연장이 안 되고 연체료를 물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홍주미트에서 광천농협으로부터 대부받은 10억 원에 대해서 군에서 지급보증 1년간 연장 승인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연장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그러면 연장처리 승인을 했는데 그 처리가 안 되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갈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일련의 과정은 지난 12월 5일날 홍주미트 이사회에서 홍성군에 대해서 지급보증 연장 승인 요청키로 의결하였고, 다음에 12월 8일날에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동일 내용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주미트 대표이사 명의로 해서 광천농협에 지급보증을 1년간 유예해 달라는 그런 요청서가 광천농협으로 갔고, 광천농협에서는 홍성군에 대해서 홍주미트로부터 연장 요청이 들어왔는데 연장해 줄 수 있느냐, 연장 요청서가 저희한테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총과 이사회에 광천농협으로부터 요청된 그걸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1년간 연장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승인 내용을 광천농협에 통보했고, 김경찬 홍주미트 대표한테 통보했는데 김경찬 홍주미트 대표가 광천농협에 채무자로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자가 6%인데 15% 이자를 물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해서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서 일련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자 지금 푸른축산하고 같이 공조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15% 연체료를 물고 있다는 것은 군민의 세금으로 연체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