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육청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률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유택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김종범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고화석입니다. 광주중앙도서관장 박영전입니다. 광주송정도서관장 최상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순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6년도 우리 시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요 업무보고 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면, 먼저 세부 보고에 앞서 2005년도에 비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변경사항을 설명드리자면 광주교육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점 과제와 목표 대비 성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광주교육의 미션과 비전, 지난해 추진성과, 2006년도 역점 시책 및 10대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질의 한다기보다는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방금 부교육감께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신 이 내용대로만 올 한 해 광주교육행정이나 교육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어디에 내놔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만 한다면 감동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용에 있어서 물론 다양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 나열이 되다 보니까 역점시책이나 역점사업이나 이런 것이 포인트가 너무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이중에서도 가장 부교육감께서 우리 광주교육청 교육의 최대의 목적으로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는 올해 예년과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 광주교육행정이 달라지는 모습이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해 연도 것 가져다가 먼지 털어서 숫자만 고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변화되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반영이 되고 해서 교육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과정도 과정입니다만, 항상 우리 광주교육이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누가 말해도 이의는 없다고 보는데 더 잘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올해 광주교육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일까? 물론 책·걸상 다 바꾸고 거기에 따른 10대 역점사업에 1등 문화시민이 되는 교육을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만이 꼭 교육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10대 역점사업” 하셔서 외국어 고등학교도 신설하겠다. 이 중에서 부교육감께서 뭔가 해보시고 싶다 하는 최대의 목표 사업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째는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역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같은 것,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여기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저도 질의하는 것이 그렇고 답변해주는 분도 추상적이거든요.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광주교육행정, 교육을 일선에 나가서 지도하고 계시는 각 교육청장님, 이런 분들이 올해 교육을 실현하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잘 되시고 교육의 목적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이 여러 차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그런지 요즘 보면 특히 여성보다 남성들이 선후배도 잘 모르고 어른도 잘 못 모시고,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의 목적이 잘 되는지는 몰라도 가정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이나 타고 다녀 보면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노인이 계셔도 젊은 학생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 이것은 단순히 가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사회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교육적인 데에만 매달리고 IT 정보화사업,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위아래 모르는 학생들의 가정교육이, 학교에서 특히나 그런 교육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정부분, 광주교육은 실력 광주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동안 교육행정에 몸담으셨던 분들이나 교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성문제에 있어서는 광주·전남 쪽이 태생적으로 보면 성격도 급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학교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범죄 쪽으로 나오고, 그래도 요즘은 잠잠합니다만, 옛날에는 큰 범죄 하면 꼭 이쪽 사람이 끼어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교육의 목적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광주시 교육청이 청렴 부분에서나 부패 문제에 있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올해는 부교육감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올해 중에 광주의 교육행정에 부패가 많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보나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다시 입성을 하면 몰라도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가 잘 해 보자 하는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

윤난실 위원입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아무래도 인재를 키워내는 것, 그 다음에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교육의 형평성 제고, 이 두 개의 균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것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국립으로 할지 사립으로 할지 또는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기왕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우수한 학교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만, 광주시청이나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한 외국어고등학교를 한번 설립해보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전히 검토단계에 있으시네요?

예.

학부모님들같은 경우도, 영재이기도 하죠? 외국어 영재일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의대로 진학을 한다든지 그 통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의 설립 목적 자체가 실종되어 버리는, 외국어고등학교도 우리 지역의 실력 있는 학생들이 가야 하겠지만 인재를 모으다 보면 전국에서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외국어 고등학교지만 명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방식으로 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외국어고등학교의 신설과 관련해서 탄력있게 지역사회의 공감이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검토단계라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방금 학부모들이나 평준화 교육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교사들, 이런 분들의 문제의식을 잘 받고 또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성과 측정 추진계획을 주셔서 상당히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자료는 26페이지입니다만, 실력광주라든지 교육정보화, 인간 존중, 문화시민 교육 강화, 이런 것들이…….

이것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성과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예. 우리도 맞춰서 하고요.

그러면 전국 광역 시·도 교육청이 이런 기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광주교육청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의 특성이다?

예.

그런데 보니까 목표가 있고 이 목표가 절대치가 어디인지 기준치가 어디인지 불분명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을 2006년도에는 0.4%, 전체 학생 수 분의 영재교육대상자 곱하기 100 해서 백분율로 해서 0.4%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준치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계획은 1,080명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앞으로 1%까지 교육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중·고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비 수혜율 이것은 9.3%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는 수혜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목표가 9.3%인지? 27쪽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의욕을 알겠고 큰 방향은 알 수가 있는데 개개항목별로 들어갔을 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이런 자료는 보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전년대비 수치가 제시가 되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 계획을 하실 때는 그런 것과 중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지가 같이 드러나서 현재의 시점과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래해야 할 목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차별 이런 것까지가 보완이 된다면 이런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올해 광주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과 함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쪽에 보면 2006년도 10대 역점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마지막에 학생용 노후 책·걸상을 완전 교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후 책·걸상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생용 책·걸상 하면 10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봐지는데 잘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10년에 한번씩 바꿔준다. 또 그런 의미는 아이들 체형도 바꿔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조절식이 아닌 책·걸상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절식이 나온 지가 6, 7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노후 책·걸상을 바꿔주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감님께서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아이들 체형에 맞는 책·걸상만이라도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도에는 학생들에게 최대의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맞지 않는 책걸상은 완전 교체해 버리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약 20여억원 소요가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체해야 될 것이 몇%나 되는가요?

10%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20억원 정도다 그랬는데 20억원가지고 10% 정도 책·걸상을 다 교체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액수는 같고 보통 10%가 기준치인데 금년만큼은 아이들한테 확실히 맞을 수 있도록 15% 정도 범위를 잡고…….

그러면 국·공립이나 사립학교하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가 더 많습니까?

많다고 딱히 말할 수는 없고 학교에서 보고한 숫자를 가지고 교체해 줘야겠다고 요망된 내용을 포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시 교육청에서 직접 교체합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지원을 해서 교체합니까? 계획을 수립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계획이 나왔나요?

학교장한테 줄 계획이랍니다.

책·걸상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어서 올해 이런 것이 잘 마무리되어서 불편하지 않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8쪽에 보면 실력 광주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 실력광주만이 살길이고 실력 광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 광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력광주라는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 중에 10대 역점사업 중에서도 교육복지에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 라고 다 인식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에서도 양극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복지를 잘하면 교육의 양극화 현상들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할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자료에 보면 대학교육을 마친 학부모들 자녀의 대학진학률과 실업계고등학교와 학력이 낮은 수준의 학부모들의 대학진학률이 7 : 3 정도,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에는 경제력 대물림만 많이 됐다. 경제력 대물림을 많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학력도 대물림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사회 양극화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력광주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공교육이 지녀야 될, 학벌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은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맞춤식 논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 논술교육프로그램을 맞춤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 올해 처음 세운 계획이십니까?

논술 교육의 중요성이 작년부터 대두가 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이 논술이라는 교과가 없으니까 논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사이버 상에서 논술 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사 연수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대학마다 논술의 방법이나 과정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인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첨삭지도까지 해주는 교육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맞춤식 논술교육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10대 역점사업 이부분과 연계하면 학부모독서회 조직 해서 독서를 생활화 하는 것, 이것도 논술교육으로 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맞춤식 논술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광주의 대학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이 없습니다. 다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만 논술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광주의 아이들이 공교육을 거쳐서 서울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을 하지 않거나 논술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위권 대학 논술시험 하는 경향들을 보니까 대부분 사교육 논술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학력고사 봐놓고 가면 1주일에 잘 아시겠지만 80만원 내지 100만원, 많게는 1주일 합숙을 하면서 하는 것이 200만원, 이런 것이 공교육의 현실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복지 이런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부와 연결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맞춤식 논술교육프로그램이 적어도 올해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서울지역이나 상위권대학으로 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런 것이 현실에 맞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광주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들의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다 서울로 가고 서울의 전문직에 있는 아이들은 외국으로 간다는 이런 것이 팽배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교육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논술 교육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사이버 가정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 단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양극화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에 좀더 크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문제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복지차원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저소득층 지원이라든가 논술 지도라든가 방과후 학교 수준별 교육, 이런 전체적인 교육활동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한 큰 틀을 짜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광주라는 것에서, 옛날 말처럼 공교육에서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희망들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한테도 심어줬으면 좋겠다. 개천에서 용도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희망을 꺾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논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부모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논술교육을 전담 선생들도 육성을 해서 학교에서도 우리 공교육에서 충분하게 논술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밴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도 올해는 논술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교육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면 서 인건비 상승 프로테이지보다 오히려 예산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예산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의욕들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건비 인상요인, 경상적 경비나 그런 인상요인보다도 더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아마 시설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보다 인상요인 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교육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이 초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재정 법규상으로 해서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재정수요를 예산 뒷받침으로 해서 커버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비 쪽으로 BTL로 해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설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긴축적으로 해서 가능한 불요불급한 것은 억제를 하고 예산 10%줄이기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육부하고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해주시겠죠. 그런데 국가총액 예산은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곧 사업체가 우리 개개인,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왜 교육예산만 줄이고 있는가, 참 의문이 갑니다. 또 저한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교육을 이만큼 열심히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님과 교육가족들께서 이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총액예산은 증액되고 있는데 왜 유난히 교육예산만 줄어들고 있는가? 인상폭이 적은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학부모님이라든가 시민들, 교육가족들, 집행부 책임자들, 여러분들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대변을 해주셔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께서 국회나 관계기관에 건의나 진정 요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금년이 상당히 교육청,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 16개 교육청의 전반적인 위기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신설 추진에 대해서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신설도 중요합니다. 또 필연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과 같이 영어마을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마을을 만들자, 광주시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께서도 교육은 학부모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시청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영어마을을 광주시에서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듦으로 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고 또 가족끼리, 유학이나 어학연수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수조원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도 중요하고 영어마을을 외국어 마을을 꼭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외국어고등학교도 1년에 몇백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광주의 부가 유출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광주에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우리 공교육에서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의 당위성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은 영어캠프를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확대된 모습이 영어마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영어마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광주는 그렇게 투자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주시하고 같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하고 우리교육청하고 해서 영어마을을 해서 해보는 전략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상당히 계획이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광주의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많더라고요, 약 40여개 됩니다, 영어마을이. 기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데가. 그런데 40개면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40개 마을을 조사하면서 연구하게 되면 우리 광주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외국어 능력은 필수이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기러기아빠라 합니까? 언론에서 보니까 5만 가족 정도 되더라고요. 이 역시 외국유학도 있지만 언어를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러기 가족들이 생겨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더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 나온 김에 홈스테이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것은 개인한테도 큰 자산이 되지만 국가한테도 큰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서로 여건이 맞는 사람끼리, 홍콩도 좋고 미국도 좋고, 어디든 좋습니다. 방학 때 10일, 20일, 한달씩, 그래서 올 방학 때는 가기도 하고 겨울방학 때는 오라고 해서 그것이 홈스테이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친구가 되면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말이 통하고 그래서 홈스테이 필요성, 중요성을 알고 계시겠죠. 좀 미쳐보자.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으면 미쳐야 합니다. 미쳐야만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미치자는 표현은 좋은 뜻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기에 전력투구 하자는 차원의 말씀이거든요.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홈스테이를 대대적으로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대 역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홈스테이를 삽입시켜서, 열한 번째에라도 넣으셔서 학부모들도, 또 학생들도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기대심리도 있고 희망도 보이고. 그래서 크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모, 모든 사람들이 홈스테이를 함으로써 자긍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나 국제교류 프로그램, 이것은 해당 학교 차원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학교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올해 그것을 우리 시 교육청 차원에서 확대를 시키고 학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반영해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제교류를 광주교육청에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 가면 코트라나 나가 있는 외교부가 있지 않습니까? 홈스테이는 아시겠지만 상대방 나라에서 상대방 외국인이 나도 가겠소 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합의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타 기관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보나 길을 안내해주셔야 되겠죠? 학교한테만 해라, 해라 하면 그 분들이 여러 여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 교육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 길을 모색하셔서 학교에 그런 자료를 많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화훼농가분을 만났어요. 꽃을 생산하고 꽃을 판매하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교육청에서는 승진있고 인사 이동 있을 때 꽃다발을 보내면 그런 것을 전혀 못 받게 한다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간에 주고 받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농촌도 살아야 하는데 몇십만원, 몇백만원 짜리도 아닌데, 기분 좋게 보냈고 또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게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수경기도 있고 침체되어 있고, 화훼농가는 기관에서, 그것도 교육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상당히 지장이 큽니다. 이런 것을 안 보내는 것인가 보구나,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보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전에도 얼핏 들었던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도 몇 사람에게 자문을 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의원님 말씀이 맞다. 윈윈, 상생할 수 있는 길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강령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같은 데는 화분이나 이런 것을 일체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사적인 관계는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청렴의 문화,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되는 고충이 많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꽃을 생산하는 농가, 어려운 농민께서 하소연 하시길래, 그래서 저도 몇 분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안타까워서 부교육감님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